이갑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장학회의 향후 재산 조성계획 및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도 장학회 재산이 14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NK 금융그룹에서 100억원을 도에 기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2015년도 분 40억원을 먼저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장학회 재산은 54억 8,2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2016년에 BNK 그룹에서 30억원, 2017년에 30억원을 추가로 기탁을 하게 되면 2017년 말에 총 112억원으로 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매년 약 70명정도의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훌륭한 기부자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 학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법률의 시행일자와 본 조례안의 개정 시기 간 공백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위원회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 관리 및 총괄업무 담당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재정점검단에서 신규로 제정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과 연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관리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3개 위원회는 각각의 조례 규칙에 의해 분산 관리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으나, 금번 위원회 통합으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고, 총괄은 예산담당관실 내 투자심사담당에서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남해대학이 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역시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은데 뒤이어 연이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체 대학 구성원들은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해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측과 사전 협의에 따라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2억118만원보다 6억199만원이 증액된 68억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 2억1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응투자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62억118만원보다 6억199만원 증액한 68억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내 가로등 교체 공사와 강의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선정되는 등 국비 지원 27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4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를 위한 대학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을 위해서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로 기존의 기성회계를 대체하는 대학회계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당시의 항목명이 기성회계로 돼 있어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안장비 노후화에 따른 외부 방화벽 및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41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등 해서 2억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추계하기는 불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줄일,

예 위원님, 지난번에 예결위 2014 결산할 때 그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일반 행정하고 대학 행정이 좀 달라서 딱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번 2학기 때 100명이 복학을 해도, 그중에 다자녀 감면 대상자가 얼마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일반 행정하고 달리 추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남해대학이 무슨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지금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것은 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5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아마 그 얘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향후 3년까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성화 대학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경영을 좀 잘해서 경영 정상화도 만들고 또 신입생 유치도 잘하고,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 남해대학 신입생 모집한다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통·폐합은 경제 논리만 가지고 물론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작년처럼 또 이런 이야기가 특성화 대학뿐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이번에 도비에서 추경에 4억원 받으시네요?

예.

그런데 전체 7억원 중에서 기 확보된 게 3억원이고, 이번에 4억원을 받으시는데, 지금 거창대학에 보면 특성화 전문대학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도비 계획된 것 중에서 거창대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고, 남해는 이번에 반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고 도 정책기획관실이나 거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재정지원사업일 경우에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정수준 재정 지원액에 맞춰서 대응비를 편성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점수화 되어서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에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매칭사업이 있고, 하나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되 수혜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가를 점수화해서 다음 연차 사업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매우 우수 획득을 해서 국비 지원액이 27억원으로 3억4,000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총액이 27억원 되는 바람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대응비 비율을.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보면 저희들이 2011년 경우에는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응비를 23% 편성했고, 2012년도는 27%, 2013년도에는 17%, 그리고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 당초 3억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총액이 27억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대응비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해대와 거창대가 똑같이 도립대니까, 남해대를 하게 되면 항상 거창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말씀은 올해 대응사업비가 10%였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 증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창대는 올 본예산에 파악돼서 이미 다 받으셨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국비 지원액에 대한 20% 정도의 비율은 거창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도 예산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하는 데는 그 비율에 맞도록 조금 더 주고, 거창도 전국적인 기준에서는 중상위입니다만은, 저희들보다 국비 지원 총액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마 대응비를 적게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해는 전체적으로 7억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나머지 추경예산 편성된 거 보면 교내 가로등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대학 홍보영상 제작, 보안장비 이게 주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권유관 위원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돌발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계획은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오랫동안 이슈였을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물론 계획에는 있네요. 2015년 계획은 있었는데 기 확보가 안 돼서 금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총액을 도에서 여러 가지로, 재정건전성 제고나 이런 것 때문에 총액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지사님도 바뀌고 총장도 바뀌고 해서 새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고 전임 지사님하고 전임 총장님 얼굴 나오는 부분만 잘라내고 줄여서 썼습니다, 만들지를 않고, 그때 돈 100만원 정도 들이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 그 사이에 학교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 참여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최대한 수요 억제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거창대를 보면 기정예산이 6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추가되어서 6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남해대 같은 경우는 총 62억원, 원래는 본예산이 거창보다 적었죠. 근데 이번에 6억원이 증가돼서 이제 거창대보다 예산이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그 역전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응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우리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조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 예산서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6억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제협력원 어학실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6억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영어몰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원 어학실 시설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로만 편성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평가가 도립남해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도립남해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총장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도 많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대학발전기금이 4억원 또 추가로 전입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남해대학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예, 추경 예산을 포함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예산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평가를 좀 잘 받으셔서, 처음 가셔가지고 거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2차 년도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역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신청한 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추경 예산 증액 1억4,000만원은 국제협력원의 어학실 시설 개선사업인데, 어학실이 2008년에 만들어지고 개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특히 도에서 실시하는 서민자녀 어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도,

총장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만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다음 달부터 바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자녀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남해대학에서 몇 가지 올라왔거든요. 거창대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논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불요불급한 한 가지만,

그러니까 남해대학에서 너무 많으니까, 미안하니까 거창대학도 하나 해라, 이래서 미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남해대학이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으면 저희도 더 여러 건을 올려야 되는데, 하고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솔직한 답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남해대학이 올해 도청으로 받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대충 7억7,000만원인 것 아십니까, 총장님?

예.

근데 거창대학은 이번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해도 2억1,000만원, 약 5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정치력을 더 배가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아주 불요불급한, 어학실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을 위한 그것만 편성을 했고, 내년 정규예산에 제대로 편성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214억4,200만원이 증액된 8,687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해 8월 25일 호우피해 시에 긴급복구를 위하여 김해시에 5,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20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34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66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83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505억2,3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정주요시책 개발 일반수용비 1억5,0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비 1억1,000만원, 도정 홍보탑 화면 교체비용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우수실적 시․군의 소외계층 서민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억9,500만원, 도립남해대학 특성화사업을 위한 국고대응투자비 4억원, 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마창 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54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10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 1,200억원, 11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억1,700만원, 예비비 6억2,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2,600만원, 11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억1,5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7,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70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군 융자금에 통영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을 위해 170억원을 편성하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2,6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40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4시에 기자실에서 브리핑 건이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내줘 버렸습니까?

예.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공보관실에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내일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잘 듣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전반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것 말고 정부적인 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낼 때 실·과에서 그냥 덜렁덜렁 내는 건지, 공보관실로 해서 서로 컨택해서 좀 협의해서 내는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얼마 전에 “귀농·귀촌, 경상남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자료 낸 일 있죠? 기획실장님 아시죠? 그게 설상 우리 도의 시책으로써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보도자료 자체가 왜 안 되는가 하면,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대장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심사숙고해야죠.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보면 경상남도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상남도는 그거 무시합니까? 그리고 귀촌은 특별히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만, 귀농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의 가장 기초적인, 대한민국 산업의 가장 기본인 농촌이 황폐화되니까 국가가 귀농자들한테 일정기간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지원해 주고자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는, 우리는 기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MBC 같은 경우에 TV 워딩에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50 몇 억 5,000만원인가 안 하는 것처럼 표현되도록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게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국에서 내면 자기가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날 보고 그다음 날 와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남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물론 이분들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게 역기능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서 비무장지대 안에 가둬둘 수도 없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공보관실에서도 그렇고 농정국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 업무 소관을 벗어난 질의시라 감히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 부분을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최종 문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매일 생산하는 보도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문구 하나하나까지 교정해 줄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오해가 없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오늘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한번 나오셔 보세요. 얼마 전에 농정국에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정책기획관이 농업을 전공해서 공무원을 출발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의 본질은 귀농·귀촌정책이 오히려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차별화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예! 언론에서 언론사마다 보도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귀농·귀촌정책 기존 농업인 강화로 전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한테 전환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 됐어요?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안 보셨는가보네.

제가 본 것은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저희 보도자료의 핵심도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보도자료의 핵심, 위원장님, 제가 보도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 하나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좀 다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조실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 아닌데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기획관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의 답변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농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항상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정책기획관한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왜 여쭤보는지 알겠죠?

예.

다른 분이 하면, 신대호 국장이 하면 안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도의회에 온 목적이 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귀농·귀촌자들도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길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땅 사고 나면 청약해서 길도 막아 버리고 말뚝을 박아서 다니지도 못 하도록 하는 거 나쁜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농업이 황폐화되니까 국가가 귀농인들한테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농·귀촌인들한테 도와주는 돈으로, 현재 농사짓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딱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법령을 준수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마음으로 그러면,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참모 아닙니까? 지사님, 이건 법에 있으니까 그런 보도자료 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쉽게 내버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