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당면현안 상황보고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상황과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상황, 그리고 남해 EEZ 골재채취관련 어업인 피해대책 등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에 대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것 외에 경남·전남 해상경계선 문제, 이후의 추진상황 있습니까?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법원판결 이전에 경상남도 연근해어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인 대표, 법률가, 거기에 세 가지를 결의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가 해상경계를 조기 획정 추진하는 것하고, 대법원 판결이 없어도 헌법소원 등 헌법적인 권리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권한쟁의 추진인데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기선권현망에 조업구역이 표시되어 있던 선의 삭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현재 어업인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또 국회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관련부서에 탄원 등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그동안에 어업조업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조업구역 설정의 문제는 지역 의원인 여상규 의원, 이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상규 의원께서 지금 현재 조업구역 경계획정의 문제하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적조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적조가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찰부터 시작해서 방제, 피해보상, 가두리양식장 현대화사업 등등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두리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도의 방안이라든지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인 사회하고 어업인 측에서 2005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이 되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들도 필요성도 개발하고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구조조정 사업 문제를 꺼내서 2012년부터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이 최초에 꺼냈을 때 우리 도의 태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게 약 3~4년 걸려서 올해 해양수산부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업비예산을 비록 한도 외이지만, 기재부에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저희들이나 해양수산부가 생각하는 시각을, 초창기에 가졌던 시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있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몇 년 후에는 인식이 바뀌어져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3일에는 적조방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관계공무원들과 어업인을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58만원이 증액된 871억 1,907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9,666만원이 증액된 331억5,287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2억56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1,500만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총 2억9,10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403만원이 증액된 351억8,01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4억5,600만원 감액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총 5억2,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13억4,188만원이 증액된 62억7,36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1억8,74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32만원과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전입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시험연구부산물 매각 등 2,257만원이 증액된 21억2,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1,543만원이 증액된 67억9,783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183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100만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2억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9억7,342만원이 증액된 1,265억5,509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도 재정건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전체적으로 5%를 일괄 감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업설명은 과별로,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6,247만원이 증액된 467억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촌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인 지원에 6,7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 2,000만원 증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197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어항건설 및 유지보수, 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은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 교부 등 2억30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 연안관리 및 연안기반 조성은 4억8,2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연안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6,203만원이 증액된 470억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에 3억5,4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178페이지 하단부분, 수산인프라 구축에 9억1,71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은, 17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1,4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 감액, 그다음에 근해어업 어선감척 증액,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증액, 고효율 어선유류절감낭비 지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부분에는 연안바다목장 조성,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2억95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4억2,364만원 증액된 137억5,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비비 14억5,568만원은 일반회계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전출금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184페이지 중간부분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해 103억4,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및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적경비 684만원과 41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8,491만원이 증액된 42억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1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88페이지 중간부분 수산어업지원을 위한 수산현장적용 시험사업은 각 사무소 포함으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본소 500만원, 190페이지 사천사무소 1,000만원, 193페이지에 고성사무소 30만원, 194페이지 남해사무소 270만원 등 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189페이지 중간부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은 2015년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2012년도 광특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47만원이 감액된 10억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에 따른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금년도 해양수산국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전체 검토보고서 일부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소 사천, 거제, 고성, 남해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무소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엊그제 낚시배 어선사고가 나고 나서 구명조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종류에 따라서, 물에 젖어서 무거워서 착용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명조끼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기존 보급된 구명조끼보다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도 간편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당 14만원 정도 하는데, 착용도 편리하고 기능도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명조끼가 젖어서 못 입었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급을 해 준다면 조끼를 입고 작업을 해도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옛날 것은 보면 두꺼워서 그걸 입고 하려면, 일부러 안 합니다. 자기 목숨이 나중에 위태로워야 억지로 할까, 엊그제도 보니까 지도선이 가니까, 근방에 오니까 주워 입더라고, TV 화면에 비치는 걸 보면. 일상적인 게 다 그런 건데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게 뭐냐하면, 어업경영인 사무실이, 경상남도 연합회 사무실이 마산에 만들어졌죠? 해안도로에 수산경영인.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개소식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고, 40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직까지 뒷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주영 장관님이 국비를 20억원을 따줬기 때문에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활용도라든지 개관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호통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해서 개관식을 하든지 개소식을 하든지, 국비가 20억원이 들어오고 도비가 20억원이 집행이 되었으면 집행 내역서라든지 업무가 제대로 보고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해양위원회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것들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제대로 되어 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자부담 5억원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자꾸 뒷소리가 나오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운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어있는 것도 그대로 많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해어선 감척사업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약 8,500여척 근해어선 감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계속 리모델링해서, 몇 % 감척이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근해어업 조사를 해서 매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라고 정확한 목표치는 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분야에서 배가 몇 척 정도, 몇 % 정도를 감척할 것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9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태파악을 해서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만 계속 내려옵니까?

예, 근해어업은 국비사업이고,

척당 보편적으로 얼마입니까? 얼마 지원됩니까?

척당 보통, 기선권현망 멸치 잡는 것은 선단이 20억원도 있고 30억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채낚기 같은 것은 3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근해어업이라든지 어업에 따라서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보면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연안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되어서 아예 압도적인데 우리는 연안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있어서, 내륙지방에 세 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지원이 참 많이 되구나, 저도 연안 쪽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국민들 전체적으로 봐도 연안 쪽에 소득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참 많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4페이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이 되는, 이것도 약 250억원이나, 연차적으로 하겠지요. 또 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도비사업인데 160억원을 투자해서, 그것 말고도 14페이지, 15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도 전부 보면 기반시설보다는 거의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개인소득하고 직결되는 데 지원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구명조끼도 그렇고, 부표 이것도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한테, 어업자한테 지급됩니다.

그렇네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길도 없지만, 우리 농촌지역이 참 어려운데 해양수산국 업무만 보면 용심이 좀 나요.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오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많이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아무쪼록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또 소득도 많이 올리는 만큼 바다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바다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또 훼손되는 데 따라서 정화사업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좌우간 교육 많이 시키셔서 어민들이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파급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복어 양식시설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언제 됐습니까?

올해 2015년도에 됐습니다.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로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초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해수부에서 진행을 시켰는데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좀 누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선정이 확정되고 나서라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도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 있죠?

예.

인공어초 투하시키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공어초 투하를 한 지점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뻘에 묻혀서 또 때로는 밀려서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분야들이 어초를 투하시켜서 했을 때 과연 고기들이 그쪽에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시설보강이라 해서, 투자비의 20%를 별도 보강시설사업으로 해서 계속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보강을 하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십시오. 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상부시설이 총 11개입니다. 11개 중에 5개는 완공을 하고 6개소가 미착공했는데 그 6개소가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호텔,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테마파크하고 스포츠센터를 복합쇼핑몰로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종업원 숙소하고 일반 분양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또 이 상황하고 현재 롯데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중단한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유동적입니다. 계속 유동적인데 테마파크하고 스포츠센터를,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롯데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또 롯데 내부사정으로 해서 지금 결정할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 대해서 당초 원안대로 착공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또 경발연에 이런 변경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도 지금 의뢰가 가 있고, 그리고 관계자·전문가들로 TF팀도 구성해서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수산기술사업소 부분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릴 것이 아까 두 군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필요할 때면 조르르 와서 간이라도 빼줄 듯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아주 무신경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또 의정활동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요청할 부분들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유념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전에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우리 농정업무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늘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은 혁신경남농정 2050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남농업 미래 50년이 선진 농업 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소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내용은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재조정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과 병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분이라도 도시민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론도 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재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정책목적이, 귀농·귀촌정책이 농촌의 부족한 인력확보와 전문농업인 양성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인구 증가정책으로 좀 변질이 되면서 과도한,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선심성 지원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기존 농업인들에게 지원 안 하는 정책들이 아무런 제동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역 내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존 농촌의 공동체에 되어 있는 것들이 흐트러지는,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단체장 회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차피 도시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농촌에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농촌에 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영입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미 공감대는 저희들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시·군에서 한 번 들어오면 500만원씩 이렇게 주는 모양이던데, 사실 기존에 정착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선을 정해서 좀 지원을 해라 이런 정도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다 지양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귀농하시는, 사실 진짜 농업을 다시 직업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기존 농업정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을 다시 직업으로 출발해서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책이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저희들이 이제는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벌써 또 언론에 브리핑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작업 다 해놓고 뒤늦게 와서 사후 보고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뒤에 와서 무슨 이야기해 본들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려고, 사실 늦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렇게 현안사항 보고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와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상 기존의 방침을 다시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도지사 결심 다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만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늦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정책들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정이 바쁘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배포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경상적경비 절감예산을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하반기 우리 농정국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8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2억4,545만원이 증액된 4,032억8,66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2,595만원이 증액된 1,943억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고, 위임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이 감액되어서 총 106억8,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하늘, 땅, 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2억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분에서 19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1,998만원이 감액된 1,463억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5개 사업이 감액되어서 총 42억9,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5억4,6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4,473만원이 증액된 148억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산물공동출하 확대 지원 등 7개 사업에 일부 감액되거나 증액되어서 5억5,33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서 20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6,617만원이 증액된 452억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긴급방제비 9억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 등 9개 사업이 일부 감액 및 증액되어 총 12억3,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이 일부 감액 또는 증액되고, 신규로 편성되어서 28억8,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2개 사업에 54억1,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서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2억1,302만원 등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원종보급사업 수입 감액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3억2,010만원이 증액된 4,967억9,447만원입니다.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5,614만원이 증액된 2,190억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농식품부 추진 부서가 변경되어서 우리 도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배수개선은 2015년도 5개 신규 지구 선정 등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55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원개발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 추가 배정에 따라서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기금사업으로 지난 5월 대상품목 고시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어 2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유산자원활용사업은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1억6,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5,685만원이 감액된 1,743억3,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9페이지 하단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대상 단지의 사업포기로 2억2,4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자원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서 16억8,400만원과 3억4,99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의 보험가입 증대에 따라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농식품부 사업 축소 및 확정 지연에 따라 27억1,562만원과 22억1,95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종자산업 기반 구축은 농식품부 추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3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6,552만원이 증액된 297억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5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및 항공 운송 증가로 수출 물류비가 증가되어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의 선정으로 인해서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04억3,652만원이 증액된 583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8페이지 하단에서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발전기금을 확보하여 말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5,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긴급 방제비는 특별교부세 9억4,000만원이 배정되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량 확정으로 1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8억9,915만원이 증액된 128억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6페이지 가축 질병 검진 검사비는 농식품부의 사업 확정에 따라서 4억7,3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64만원이 증액된 25억1,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종 생산은 국비 확정에 따라서 2,3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