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있어요?

예.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해당 안 되나요?

다른 차원보다도 먼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계속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기 성찰기회 도 갖고 재충전기회 를 갖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갔다 온 뒤에 더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썩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화가 잘됐나 보죠?

그 이후에 노조 측에서도 와서 다른 시군사례를 들어가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 를 들으니까 근무평가 최하위 10%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불이익이 있던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가게 되면 똑같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 때문에, 그러면 해당 되는 공무원이 휴가 신청을 할 때 “나는 이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볼 때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80~9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가 뭐한 것은 아닌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더 당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죠?

예, 재충전을 해가지고 또,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복무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어제 안효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없어가지고 쉽게 끝났죠? 경영진단 질의응답. 참석 안하셨어요?

참석은 제가 했었는데...

김기선 담당관님이 아시는 구나, 쉽게 끝나라고 우리가 빠져주었거든요.

어쨌든 다음번에 조례안으로 제출할 때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실은 당진시 국기게양일 제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는지 또, 기관에 국기에 대해서 국경일이나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은 일반사회 단체나 시에서 협조해서 여전히 달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쪽에 치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안부 표준조례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서 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국기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업을 더불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기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것 그리고 국기를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기 하나를 달아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달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선양사업을 지원한다면 단지 국기를 달고 국기에 대한 그런 행사하는 것을 정신적인,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6기 들어서 행정력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지...

민선6기 들어서 조례가 제출되는 것을 보면 민생과 관련 없는 추상적인 조례제정, 하나마나의 그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되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일 못한다고 공무원 늘려달라고 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시간에 민생과 관련된 일들을 하셔야죠,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에 민생과 관련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이렇게 인원이 남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십시오. 듣도 보도 못한 단체 다 가입하고 뭐하고 이게 하는 게 굉장히 행정력 낭비로 보입니다. 신성장동력이나 우리 당진시민들의 민생과 관련 없는 추상적인 이런 일들을 도대체 왜합니까? 공무원 숫자도 부족해서 일도 못하는데...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중에 그런 성격의 조례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부서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느닷없이 이런 일이 많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행과에 직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인원을 좀 대폭 줄여야 이런 조례가 제출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심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나 목적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조례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조례 제출되는 내용들이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 조례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이 조례뿐만 아니라요, 그 뒤에 줄줄이 또 있잖아요, 이것 당진시민하고 당진시 발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발전하고 관련된 조례라기보다도...

민생과는 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인권,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진민국입니까? 당진시잖아요. 조례는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지금 뭐 당진민국이 따로 독립할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독립 가능합니까? 당진민국.

어쨌든 보시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상적인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야 하죠, 그런데 굳이 이 바쁜데 이렇게 조례를 느닷없이 많이 제출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조정하고, 조절하고 해서 조례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충남시군의 조례 현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만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저희는 좀 다소 늦게 제정하는 그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본 내용은 잘되어있는데요, 다니다보면 태극기가 다 찢어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훼손에 대한, 아무리 이게 표준안이라고 하지만 훼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표준내용으로 왔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저희가 조례로 라기 보다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 협조를 하는 지침을 이렇게 하달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는 가요?

예.

다니다보면 쉽게 보이는 곳이 회 관, 경로당인데요, 너무 낡았어요, 금방 금방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알아서 제대로 바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과연 저게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국기인가? 때로는 많이 그렇더라고요.

읍면을 통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선양도 좋지만 훼손된 것을 바꾸는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의원발의 하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어요. 의원님들도 조례안 발의를 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듯이 꼭 필요하지 않은 조례, 필요하다고 하나 당장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의 조례를 상정해야지 너무 조례가 남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불편하고, 빨리 어떤 인허가나 이런 부분 나야 되는데 또,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 그쪽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획부서 쪽에, 사업부서 쪽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진짜 고쳐야 될 때는, 그런데 기획부서 쪽에서 너무 많은 조례안을 생산해낸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다 100%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걸러 달라!”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다 걸러야 되는데 우리도 어렵거든요. 좀 심도 있게 조례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당진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의견을 내주시죠. 원안대로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부결을 하자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국기선양이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국기달기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서 나누어줄 수도 없고 결국은 기업체에서 민주평통 통해서 저희가 기업체에서 이렇게 1500개인가 몇 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까 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관 주도로해서 나누어 주고 달게 시킨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양되겠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할 부분이지만 그렇게라도 안하면 그런 국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무관심속에 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런 선양사업이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애초에 1개과에서 이렇게 8건씩 올리는 것 이런 것 좀 지양을 하도록 제동을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임시회 때 이렇게 1개과에서 8건씩 올린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어쨌든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제정 압박을 위에서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했어야 됐는데 분권조례도 그렇고 인권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데 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8건이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넘어가주시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 위원님들이 요새 총기를 좀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조례안 만들면 출산 많이 하나요?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출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별도로 연구를 해보거나 한 것은 없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또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옛날 최초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전 지자체가 다 하나보니까 인구증가시책으로서의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 조직진단하면서 이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출산율이 일정부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하기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경쟁적으로 더 주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청양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성들 계신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돈 몇 백, 오백, 천만 원 준다고 누가 애를 낳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안행과 여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좀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둥이카드라는 게 포인트 점수가 들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요.

무슨 카드요?

다둥이 카드라고 셋 이상 낳으면, 서울인데 제가 손자가 셋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셋째 낳았더니 100만 원과 함께 다둥이카드가 나오더래요, 뭐 살 때 다둥이카드로 계산을 하면 편하고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얼마 줘갖고 얘기 낳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건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둥이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돈을 가지고, 애기를 내가 필요해서 낳는데 그것 돈으로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카드로서 몇% 씩 DC를 해 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말이.

지금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한 번에 돈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주는 것보다 다둥이카드로서 아기에 관한 용품을 살 때마다 혜택을 보니까...

포인트점수 받는 다는 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우선 의안번호 제290호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력이 있고요,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지수 개발,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조례 운영상황을 보면 충남도청에서는 2015년도 2월 23일 날 완료가 됐고, 천안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의 조례제정 권고에 따른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진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14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도입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자치분권이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창조적인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며, 이를 뒷받침 할 목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이 제정된 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3년 1월 10일 제정하였고 이후 충남 아산시에서 2015년도 5월 16일자로 제정하는 등 전국에서 9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추진상황에 관해서는 그 아래쪽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 집중이 여전히 심각하다, 또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국가 전체 사무 4만 2,516건 중에서 지방사무의 자치사무는 8,452건,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 2,300여건 그래서 총 1만 2,000여건 28.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2015년도 2월 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총 4만 6,000개로이중 3,100개 정도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했는데 이중에서 1,100여개의 사무는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야 한다. 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재정법도 지방분권을 억제하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사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양을 해야 하는 자치사무를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률 5259호로 제정된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달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재단의 내부 자료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제도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정착금이 있는데 기본금으로서 1인 세대 기준해서 7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주거로서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있고요, 사회 복지 분야로서 생계급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인 세대 월 42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법률 제31조에서 통일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에서도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62명이고, 아산은 200여명, 서산은 12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상황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충남에서는 충남도청이 2009년 6월, 아산시가 2010년 5월 그리고 보령시, 천안시, 서산시에서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에도 거주하고 있고, 향후 북한의 사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9조까지 문화ㆍ학술 등 인도주의 사업과 기금의 조성ㆍ운용 또, 기금의 존속 기한 이런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10조에서 15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적용 범위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의 주민과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 사업 등의 교유 분야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고,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이내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입법현황을 보면, 전국의 5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근인 2015년도 4월, 대전광역시에서는 2008년도 6월,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도 11월 이렇게 제정을 해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에서 제정을 완료했고요, 그 옆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고양시가 2004년도, 서울 마포구에서도 2013년도 2월,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2011년도 9월, 이웃인 충북 제천시에서도 2007년 9월에 제정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5개 시군구에서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교류 운영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2011년부터 말라리아 특별방역이라든지 통일부 대북지원단체로 지정된 불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전라남도에서도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돼지공장 신축이라든지 돼지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등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하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교류 방향은 2015년도 8월 25일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서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에도 소극적이던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연합뉴스 2015년도 8월 달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통일부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 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지방자치법도 한번 떠 들어봤습니다. 목적에 보면 헌법에 규정된 인간본연의 존엄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지방자치단체도 보호하고 권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실은 이게 인권위원회 에서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이게 표준안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인권위원회 가 활동하기 위한 그 기반조성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시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의무라기보다도 인권 정책시행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이것도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시민들에게,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도 시민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그러니까 의무부여가 있다는 성격이 짙었고요, 이런 인권교육이나 모든 것을 실시하는 것이 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권위 측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제8조에 보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실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조례안인지 아니면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 그게 불확실했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할 건가요?

인권 전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인권팀을 설치한다든지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전담하는 담당자는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남발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우선 조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번 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의무화해놓다 보면, 이것은 저희가 해놓고 안하면 조례위반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인권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우선은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조례를 살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원회 가 활동하기 위한 근거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조례 위반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비일비재하죠, 조례에 규정해놓은 대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례가 필요한가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조례제정이 선언적의미로 그치면 안 되죠, 조례를 제정했으면 실제 지역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해야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거죠. 당진시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가 있어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하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서 민생침해 사례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사활동이라든가 이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이 좀 부실해요, 말 그대로 과장님 의지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를 만들면 위원회 의 기능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기능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이 되거나 제보가 있을 때 위원회 를 소집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조사활동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기능 같은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조례 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말 그대로 그냥 선언적의미로 조례 만든다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력 낭비라고 한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뭐 하러 힘들여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해야죠, 그러려면 그런 기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 를 만든다, 전담공무원을 둔다,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례를 보강해서 다음에 제출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기왕 만드는 것을, 이런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의 효율성 그리고 실천 가능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선언적의미라고 한건 5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면 사실 담당부서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도별로 매번 어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 물론 위원회 의 기능에 관해서 다소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계획수립, 연도별시행계획수립 평가 또,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실태조사나 이런 부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부의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조례를 제정하면 뒤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와 함께 공포와 동시에 사문화 될 조례로 봅니다.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이 상태로 조례 제정되면 공포와 동시에 사문화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마나한 조례고 선언적의미로 그치는 조례입니다. 이것 보강해서 다음에 처리하죠, 이렇게 해서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행정력 낭비지. A4용지 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원낭비이고 행정력낭비죠.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조례심의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예요.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우리 하급 기관에서 당진시에서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팀장님들 진짜 조례를 상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지 그냥 표준안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의미가 없고, 또 1년에 쏟아지는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모 어떤 사람은 당진시 위원회 의 열 몇 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별 직업 없는데도 거기 나가기도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이 위원회 를 위한 위원회 도 문제고 또, 구성도 문제고 무슨 1년에 20명단위로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조례가 따르면 거기에 따른 구성인원이 필요하니 자동적으로 위원회 가 구성되고, 우리가 자꾸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수십 건씩 조례안이 올라와서 위원을 양산시키면 그것 또한 행정력낭비이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위원회 를 열려면 그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바쁘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물론 담당과장으로로서 당연히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지만 한번 제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권 보장 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좀 늦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조례를 올리면서 당연히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면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일부만 했는데 타당하다고, 여태 제가 5년 의원하면서 전문위원들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한 가지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했겠죠, 그렇죠? 이해선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실 일은 없지만 오시면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실 텐데...

어쨌든 인권 조례는 다른 시군 조례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왕이면...

대번에 봐도 이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드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출하면서 그런 느낌 안 드시던가요? 이렇게 성의 없이 조례 만들어서 의회 에 제출하면 의회 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의회 에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조례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나 공공투자기관이나 이런 쪽에 인권교육을 연1회 하라고 하지만 여기 제7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로 해야지 강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5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조례를 제정했다 치더라도 당진시에서 좀 더 보완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것을 검토해보고 당진시에 적합한 조례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진시의 조례를 제출하는 형태를 보면요, 거의 수원시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입 이런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과 수원 염태영 시장님과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롤 모델로 수원시를 보고 있어요. 모든 조례라든가 단체가입 다 수원시 따라 하기예요 지금 보면, 비교해보세요. 안 그런가.

이 인권 조례는 수원시 따른 것은 아니고요,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각 시군 조례 다 같이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쭉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저는 4조 2항에 보면요,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계속 읽어봤는데 과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 뒤에 인권교육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그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이라면 저희가, 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면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조례를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이 자치분권이 나온 게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진에는 주민자치 속에 모든 자치를 부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렇게 자치분권을 다시 해야 될 만큼 주민자치협의회 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게 이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자치분권은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의 양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치분권 촉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에 나왔는데도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이나 입법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의 분권을 별도로 또 우리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가나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진만의 공화국 같은 그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 했나 안 했나를 떠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게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분권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에 관한 촉진 조례를 만든다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자치분권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추진계획도 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을 묶는 다고 할까요,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고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 됐는데 이제 중앙집권이 더욱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례야말로 선언적의미의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지만 중앙에서 분권을 해 주어야만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도적인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제정건수가 많지 않고 이러나,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점차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권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스스로 의무화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까 뭐 선언적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조금 양심에 조금 미안함이 있죠?

아니 이건 양심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많은, 다른 과 계실 때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허공의 메아리일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제도를 편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진형 주민자치 때문에 상당히 각 읍면동에서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모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연수를 갔다 오다가 이장단하고 주민자치하고 마찰이 있어서 멱살 잡고 주먹까지 오가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성숙도가 아직 미숙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를 호도를 한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많다, 그래서 요즘 김홍장 시장님이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하고 3농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갈수록 반응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가 굉장히 피로해하고 있어요.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대단한 무슨 권력을 가진 양 읍면동 직원을 뭐 잘못한다고 해서 인사를 “다른 데로 보내라” 해서 또 그것도 보내는 우리 시도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왜 우리가 의결했는데 당진시의회 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느냐” 등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하고 별개지만 당진형 주민자치하고 또 지방분권, 자치분권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주민자치는 사실 아직 출범한지 5개월 정도 주민자치협의회 가 되다보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이나 아직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덜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고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아직 어떤 구체화되고 명확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주민자치하고는 별개문제인데 이 지방분권은 어쨌든 꼭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선언적이지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이대로 되나요? 자치분권 되나요?

지방분권이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조례를 해놓고 당진시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꼭 당진의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아산하고 수원을 따라갑니까? 예가 다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다른 자치단체 잘하는 데를 예를 두십시오. 꼭 두 군데만 두시지 마시고.

저는 이게 아산, 수원에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도 그래요, 아산하고 수원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조례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저희도 사실은 아까 인권도 그렇고 분권도 그렇고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저희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조례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효성 이전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서 시에서 한번 하는데 까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안행과 일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조례를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짐을 하나 더 지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 한텀을 늦추는 게 어떤가? 그래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계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내용 중 12조에 보면 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이 있습니다. 3항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정하면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지금 보면 협력사업 할 때 우선적인 참여기회 도 제공을 하고, 임대료까지 감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까 저것을 주는 건데 당연히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북한이탈주민 고용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도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킬만하다는 거죠?

예, 조례로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이나 이걸로 보완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명시 안 된 사항이 조례로 이렇게 강제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문제없을 것 같고요.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공사현장에서 지역 업체나 뭐 장비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일종의 권고가 아닌가? 강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례도 법률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까지 제대로 다시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근거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거기 약정서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조금 완화시켜야지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법률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법무팀하고 저쪽은 다 검토를 거쳐서 한 건데...

과장님, 지금 56명인가요?

62명입니다.

그러면 이탈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어요?

예, 되어있습니다. 지원센터 개소식을 내일, 시에서 지원해서 개소하는 센터가 아니라 당진감리교회 인가 그쪽에서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글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국정원의 모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로 이탈주민들이,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통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들어온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갔데요, 당진이면 당진, 목포면 목포 이렇게 해서 상당히 통제에 문제가 있고 그들이 하나의 집단화를 해서 전국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런 우려도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탈북주민이 줄고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진짜 탈북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 도 없었다 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원을 물론 해 주고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양면성을 좀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62명밖에 안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뭐했듯이 서산은 한 200명이 넘습니다. 아산은 그 이상이고, 그런데 과거에는 당진에 1명, 2명 있고 할 때는 저희도 지원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감시대상으로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통일부나 이쪽에서, 아까 그 재단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임대주택을 알선을 해 주잖습니까, 데려다놓고 그 700만 원주고서 그냥 가버린 데요,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관공서에 어떻게 관심 받는 것 이런 부분, 아주 우리한테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도 전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평통이나 적십자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또, 탈북민지원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12조 어떻게?

문제없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시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수정하면 되죠.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법무팀하고 다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뭐한데,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나중에 수정안을 올리시겠다?

예.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아까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분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방자치법 11조에 국가사무의 제한 조항이 있잖습니까. 국방, 외교 그런 종류의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실은 남북교류라는 게 국가사무잖아요. 지금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국가 정책적인 기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남북 교류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국가사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자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은 그거예요, 남북교류에 대해서 창구를 일월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해야 하고요,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창구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평통이나 민통이나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평통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평통이 각 지방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남북교류가 정말 활성화 되서 민간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기지시줄다리기, 통일줄다리기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있었으면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그런 것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국가사무, 자치단체사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문제는 국가사무지만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그냥 자치단체사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남북교류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일수가 있는데 남북 자치단체간의 교류라든가 이것은 지금 여건이 성숙이 안 되서 그렇지 꼭 국가사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의 어떤 정책에 반해서 이것을 저희가 교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치단체 간 교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현재도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가 가서 평양에 가서 청소년축구를 데리고 해서 교류도 하고 했는데 광역은 이미 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교류하는 것이지만 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대로 기초자치단체도 30개정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류협력의 기회 가 있으면 교류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한데가 물론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여건이 성숙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줄다리기나 이런 부분도 통일부 허가와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교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점점 남북관계가 다행스럽게 호전되는 기미가 있는 만큼 우리가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 어느 기회 가 왔을 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없으면 통일부 허가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회 가 왔을 때 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서 “당진시에 참 할 일도 많고 먹고 살 일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셔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금을 1년에 1억씩 5년 동안 5억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시의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그리고 시와 북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기금을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관계가 호전이 되고 여건이 더 좋아지면...

그건 두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이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했고, 기초단체는 30여 곳이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데 과연 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이 이것을 사문화시키지 않고 얼마나 활용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우리 당진시에 과연 당진시 주민과 또 당진시의 위상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해선 과장님, 지금 보면 자치단체가 고성이나 김포, 연천, 철원, 파주 이런 데는 북한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성이 없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은 필요하지만 당진시하고 지금 현재 북한하고 관계가 전혀 어떤 교류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당진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 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진항을 끼고 있고 이래서 교류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낫습니다. 기회 가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 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에 자치단체가 있어요?

북한의 행정조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붕재 위원님!

없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급하진 않죠?

급하진 않지만 지금 해놓으면 앞으로 더 좋은...

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좀 협의도 필요하고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좀 해보고 꼭 필요한지 해서, 제 의견은 조금 더 계류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은 굉장히 좋지만 실현가능성과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솔직히 편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편명희 위원님이나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무슨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민생활하고 그렇게 밀접한 연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큰 뭐는,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까 소방대 갔다가 저를 불러서 정상영 의원 사무실에 다들 모이셨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총무위원회 권한이라 우리가 얘기는 않겠지만 총무위원회 에서 통과시켜서 온다고 해도 본회 의장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 의 권한이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뭐 우리 이해선 과장님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평양시하고 당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통일줄다리기 한번 추진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개성서 한다고 해놓고 임진각 가서 하셨잖아요.

그때 상황만 조금만 여건만 좋았으면...

아니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그것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있으면 훨씬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평양하고 교류, 그게 가시화되면 제가 앞장서서 이것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늦을 것 같은 데요.

안 늦는데요.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9.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94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에 조례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 계과장이 보고한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표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입니다. 안 제4조인데 그전에는 1항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1항에서 8항까지 이렇게 세분화 했고,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대행했던 것을 별도의 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이 없는데 위원장은 공유재산법에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제12조에 회 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역산을 해보니까 11월 20일까지 의회 로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해라!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끝에 안 제60조의2 변상금의 징수유예도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이 2014년도 7월 달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법 회 계연도 40일전에 개정된 이유가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295번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발전에 필요한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보조 등을 할 때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17조는 박스 안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문화진흥기금 운영 및 활동의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단체별로 안하고 이렇게 대상사업을 열거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생활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 대상사업 중에 생활문화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는 생활문화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호가 ‘일상이 이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문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직 당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인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82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6ㆍ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월 15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재정수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1,175명에 14억 1,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1,131명에 20억 3,600만 원정도 수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라든지 아산시 등 13개 시ㆍ군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는 2015년 1월부터 매월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 2월 2일자로 당진시의회 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당진시지회 에서 수당을 10만 원 정도를 인상 요청하는 탄원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 6ㆍ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그에 대한 예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선열들의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이었는데 7만 5,000원 이하로 수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이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15년도 7월 기준해서 총 95분이 있는데 순국선열은 안 계시고 애국지사는 30분, 전몰군경은 65분이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내 보훈명예 수당 지급 내용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 14개 시ㆍ군이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2015년도 1월부터 매월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자인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센터 등록을 신청, 접수 받아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 관계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봉사자의 등록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일을 과잉으로 조례에서 입법하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7월 현재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만 5,400여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을 희망하는 봉사자가 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도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등으로 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7호 당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끝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2조가 있고, 보건복지부고시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입니다. 3조 1호에서 11호까지 사회 복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안 참고자료 8쪽에 보건복지부의 고시문이 있는데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도 긴급복지지원을 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계지원, 의료지원 또 주거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으로서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또 그 밖의 지원은 연료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기간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현황을 통계로 나타냈습니다. 전년도에는 316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2억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환 등 여러 사유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긴급으로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안행과가 조례 많이 제출했다고 반타작하는 것 보셨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전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6ㆍ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숫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참전유공자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되시는 대상자가 95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이 조례 없이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별도의 질문인데요, 노모가 있고 아들이 50은 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엄마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엄마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류상에는 건강한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좀 사회 적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거기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다 연결이 되요, 그러면 거기서 태워갖고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들도 있고 그쪽하고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자주 나와요, 그런데 경찰을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술만 먹으면, 엄마도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술만 먹으면 동네 가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문 열고 들어간다고 해요, 경찰이 오면 아주 조용해요, 몇 번씩 경찰 보냈다가 또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 건들지 못하면서 조금 뭐하면 보복...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쭈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