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매 순간 헌신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쓰라린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4/4분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지난 7월 출범한 감사위원회와 비상기획관 및 인재개발원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등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그리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국장 및 정책관 등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과 관련해서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와의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권기욱 안전총괄관 참석하였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참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3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5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5건은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 1건,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토지교환 취득 1건, 국회와 토지교환 취득 1건, 스페이스 살림의 신축 중 건물용도 변경 1건,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1건이며 처분 3건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토지교환 처분 1건, 국회와 토지교환 처분 1건,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에 숙박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관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우리 시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화력발전소 내 소규모로 산재된 시유지 11필지 2,349㎡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한국중부발전의 도로변의 정형화된 부지 1필지 2,349㎡를 교환 취득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국회와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서울시와 국회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분쟁 해소 및 점유토지 재산권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회 부지 1필지 4,916㎡와 국회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필지 8,087㎡를 교환하는 건으로 2015년 4월에 20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스페이스 살림의 건립용도 변경 1건은 서울서남권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4필지 8,874.8㎡를 매입하여 스페이스 살림을 신축하면서 2012년 12월에 2013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복합시설에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1필지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인 SH공사에게 현물출자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금액 83억 1,798만 5,000원이고 처분재산규모는 토지 3,070.5㎡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박재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여기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하는 것 보면 주변에 봉도수련원도 그렇고 숲속마을도 그렇고 공부하는 의원들 숙박해서 워크숍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몇 번 이용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 주변에 숙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근접해서 다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중에서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더군다나 서울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없습니다. 없어서 청소년수련원 중에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숙박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2014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도 서울에 몇 개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이 남산에 하나 있고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남산에도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봉도수련원도 저도 이용해 봤거든요, 그리고 숲속마을도 이용해 봤고. 숲속마을이 시립 아닌가요? 민간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도봉숲속마을은 민간이고 봉도청소년수련원도 민간입니다.
김경자위원
민간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연수원이 국립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여기 밤에 갔는데 민간위탁 한 것 같던데, 서울시가 민간위탁 한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숲속마을은 민간에서…….
김경자위원
민간이에요? 순수 민간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준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하고 그다지 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공실도 제법 많더라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도 빌려서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을 만큼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과연 시급하게 필요했느냐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벌써 설계공모 이런 것이 다 집행이 됐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당초에는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억 이상 되어야 심의대상이 되는데 당초에는 리모델링비가 한 9억 정도 되고 신축비용이 11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었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바뀌면서 신축을 다 20억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변경이 처음보다 달라지고 신축이 되면서 뭐라고 그럴까 방이라고 그럴까요, 그 수도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은 늘어나면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웠던 것이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설이 조금 고급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는 한 280명까지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방마다 화장실 설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수용인원이 대폭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이게 리모델링 설계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는 신축하고 이렇게 되었었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겠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별관 신축하는 것으로 다 사용이 바뀌었습니다, 매몰비용은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아니, 원래 설계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되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인데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설계가 중간에 바뀌어서 올해는 별관 신축하는 설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설계를 몇 번 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처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구조보강이 필요해서 일단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동안 본관 수련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본관에 일부 숙박시설이 있고 별관에 일부 숙박시설이 있게 되면 양자 분리되기 때문에 동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단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별관만 설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반영된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신축이 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위치만 그 시설 안에 있는 위치라는 것이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의 계획했던 것하고는.
김경자위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으셔서, 제가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달라지고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면밀해야 되는데 전혀, 일단 돈 놓고 설계비 집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용이. 이것 면밀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한 가지 또 감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규모 테마 청소년 그런 연수는 교육청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100명 이하로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80명으로 했던 것은 대규모 학생들 이동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의 방침 변화에 맞추어서 100명으로 제한한,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련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한한 것은 인원을 제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오히려 시설들을 보강하고 튼튼하게 하라는 의미였고요. 과연 그러면 한 학년이 100명짜리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100명짜리가 아니고요 100명씩 나눠서 연수를 시키라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동하지 말고요.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서울 안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면 유스호스텔도 있고,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두 군데…….
김경자위원
영등포하고 남산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숙박이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 시설 중에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면 마땅했고, 주변에 이렇게 민간 수련원들도 공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숙박시설이 꼭 필요했는지, 그것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유스호스텔은 어떻게 보면 숙박이 주목적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2014년에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남산하고 영등포는 도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외곽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같이…….
김경자위원
숲속 탐방연수원도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것도 국립인가요, 국립공원 안에? 바로 옆에 숲속 탐방연수원도 있어요, 더 많은 객실을 보유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도봉숲속마을이 140명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민간시설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국립 숲속 도봉 수련원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북한산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이 100명 숙박 가능한 국립시설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오히려 말씀하시는 생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제가 생태안내자 과정을 하느라고 거기도 이용해 봤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맞지요.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부합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중복으로 수립하고 계획도 면밀하게 하지 않아서 이것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립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청소년 관련시설이 지금 남아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국립이 하나 있고 민간이 2개가 있지만 저희가 도봉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서울시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 수련원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그런다면서 학교에서 100명이 오게 한다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책변화 때문에 했다는 것은 논리도 잘 맞지 않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에서 하는 연수였다면 숙박연수라면 유스호스텔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숲속에 대한 생태학습을 위한 목적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도봉산 생태학습장 연수원이 더 맞습니다. 시설이 지금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서 면밀하게 계획을 안 하셨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저는 재무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중부발전 간 재산교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중부발전 재산교환하는 토지가 정확히 2,349㎡로 동일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동일하게 교환이 되는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면적을 같이 맞춘 것입니다.
(도봉) 위원 맞춘 것인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처분대상 토지를 보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된 토지하고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가감정가격을 따져보니까 가감정액이기는 합니다만 처분대상 토지가 서울시 것이 60억 9,600만 원이고, 취득재산 토지는 52억 1,400만 원으로 평가되어서 약 8억 8,2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금으로 정산할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중부발전 쪽에서 저희 쪽으로…….
(도봉) 위원 현금으로 정산할 것이에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정산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확실하시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이것 만약에 나중에 취득면적 변경으로 인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발전으로부터 대부액을 얼마 받고 있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현재 연간 1억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재산교환 후에 마포구에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데 부지를 대부료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럴 경우에 2.5% 적용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1억 3,000만 원 대부료 받던 것을 마포구에 활용하게끔 해 주면서 한 4,500 정도 손실을 보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 셈이 됩니다.
(도봉) 위원 물론 8억 8,000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8억 8,000을 현금으로 받으면 서울시금고에 예치하면 이자는 연 얼마 나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 지금 공금리가 2%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한 1,500~1,600.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3,000만 원 돈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결과적으로는…….
(도봉)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군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마포구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려를…….
(도봉) 위원 물론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재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한 3,000만 원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대부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요? 만약에 마포구에 활용하게끔 준다면 대부료 부과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거예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 마포구에 대부할 때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봉) 위원 의결해서 해 주면 어느 시점부터 대부료를 부과할 것이냐, 마포구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마포가 거기다 건물을 아마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설 건립 후부터 대부료를 징수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를 제공…….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공하면서부터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금정산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에서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가요? 그것 조사해봤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리고 이게 가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감정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고, 중부발전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산술평균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은 8억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중부발전 예산상황에서 어떤 변동이 있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되기를 기대하고,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청소년시설 안에 청소년들이 별로 없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많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실지로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요건 때문에 여러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청소년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금 건축되는 이곳에, 아까 세월호 때문에 28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세월호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 100명 단위 이하로…….
김혜련위원
네,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시설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을 청소년들이 하려고 보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장소 얻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곳이 그렇게 된다면 되게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건립계획상 숙박규모를 변경하셨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바닥 배관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변경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규모 구조를 바꾸는?
김혜련위원
네. 생활관 1층에 프로그램실을 나중에 숙박공간으로 또 쓸 수가 있다고 해서 변경가능하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김혜련위원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예비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03명으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보다 많은 숙박인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프로그램실을 숙박시설로도 바로 변경해서…….
김혜련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다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안 가도 근거리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원하는 자치활동이나 또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런 연계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책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 건립을 계기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청소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수영장도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소극장도 있고, 체육관, 음악실, 상담센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울시내에서 숙박과 겸용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 때문에 또 어른들을 이곳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본인들이 자립하려면 뭔가 빌려줘야 되고 그런 활용도로 쓰일까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김혜련위원
그런데 아까 유스호스텔 말씀하셨는데 유스호스텔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일반인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이 필요할 때 한 번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설로 해서 숙박시설도 만들었는데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이것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다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련원은 최저 5%에서 최대 39%밖에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충당하는 구조가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혜련위원
구조적으로 이런 수요 예측의 조사 같은 것들 또는 건립의 규모에 맞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이런 것들 잘 세우셔서 또 재정자립도도 가능성을 잘 확보해서 아이들과 어른과 주변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이번 회기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관련 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특별히 이것이 문화복합시설에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변경이 되고 또 이것이 조건부로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여성플라자와 별도로 잘 계획을 세워서 공간적 기능적인 차별화 방안까지 또는 자립경영 가능방안까지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센터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가족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투자심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17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반 이상 정도가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는 실시설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여성플라자와 어떻게 공간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설계를 통해서 잘 구분이 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플라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여성과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대관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족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변 영등포구나 금천구나 동작구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들을 위한 공간이나 경력단절여성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게 거듭나면 너무 좋겠고요. 특별히 스페이스 살림도 그렇고 여성플라자도 그렇고 숙박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설명을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성플라자는 연구와 NGO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이쪽 스페이스 살림이 완공이 되면 교육연수시설은 아마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도 듣고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이번 복합시설 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설계하는 것 잘 감독하셔서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에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은 안 만들겠다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본관동을 증축해서 숙박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안 만든다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서윤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은 구조적으로 약간 위험하고요,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그때 진단결과가 나왔었고요.
서윤기위원
구조보강 1억 추가해서 하면 되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본관동을 또…….
서윤기위원
본질적인 이유를 얘기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구조보강…….
서윤기위원
구조보강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고요.
서윤기위원
본질적인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 있고 기존 프로그램 이용공간을 축소해서 숙박시설…….
서윤기위원
기존 프로그램의 이용공간이 뭐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헬스장, 상담센터, 치료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헬스장, 상담센터, 치료실. 상담센터, 치료실의 규모는 얼마나 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게 345㎡입니다.
서윤기위원
두 개 합해서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상담센터, 치료실이 345㎡, 헬스장이 284㎡.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담센터, 치료실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익이 나는 데는 헬스장이 좀 나는 거고요 상담센터는 청소년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수익은 많이 안 나지요. 최초에 280명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 판단하기에, 1인당 입소해서 하룻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사용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비용요?
서윤기위원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비용은 아직…….
서윤기위원
그거예요. 280명이나 최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확대를 기대하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률도 제고를 하자는 취지로 280명 욕심껏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의견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초에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을…….
서윤기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용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판단하기에 주민이용시설을 줄이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 헬스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그러면 본관동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설명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별관동을 가더라도 동일면적 같으면 똑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방마다 넣고 면적도 좀 넓히고…….
서윤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1인당 사용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볼륨은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본관동을 거의 절반이상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수용인원을 절반 정도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는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초 계획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은 무리한 계획변경인 거예요. 최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당초 계획이 아주 정당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윤기위원
당초 계획을 수용한 그리고 면밀한 검토 없이, 물론 그것이 들어왔어도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떻게 보면 280명 수용계획이 다소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에 미스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의. 그런데 여기 이것저것 지엽적이고 사후적으로 생긴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초 수용계획이 좀 과도하게 잡혀서…….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조현옥 실장님, 제가 8대 때 동작구 의원님하고 미군기지 이전부지 관련 시설도 방문을 했었고 동작구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문화복합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물론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라든지 다문화가족 증가라든지 여초현상이라든지 이런 바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하고 얘기가 됐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충분히 됐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동작구청장님이 서울시장 면담할 때 이 부분을 빨리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자치단체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복합시설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석 규모의 문화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 실제 계획했던 것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지역적으로 볼 때 커다란 공연시설 하나, 작은 공연시설 하나 아마 그렇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수요가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작은 시설은 살리고 그 외에 다른 여성가족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가셨나요?
최조웅위원장
네, 시장실에 같이…….
신원철위원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수서지구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김현기 위원께서는 수서문정지역 중심 종합관리방안 용역 완료 후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국토부 R&D 사업이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총 1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국비가 100억이 들어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연구비하고 건설비 해서 저희가 가양하고 수서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을 받아서 저희가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것 그 지역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어떤?
신원철위원
수서문정지역 중심 종합관리방안.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 확인해본 바에는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신원철위원
당겨지지는 못하고 더 늦춰질 수 있다, 오히려?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달 정도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용역이 다 나온 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비를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R&D 사업이기 때문에 모듈러주택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러주택에 대해서 실증단지가 구축이 되어야 그 후속으로 계속 발전방안이 수립이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차질이 되고 올 5월 정도에서 국토부에서는 저희들 계획이 사실상 늦어지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까지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5월에?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듈러주택을 확산하고 행복주택을 넣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일정, 현재도 많이 늦었지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원철위원
만약 이번 회기에서도 통과 안 되고 정례회기 때까지 간다면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권기욱 국장님, 오셨는데 말씀 안 하시고 가면 섭섭하시잖아요? 섭섭하지 않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로와 대지, 대지와 도로가 다 변경되는 사항을 사전에 몰랐었던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저희가 2011년부터 협약을 했습니다. 국회하고 시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사유는 매년 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5월에 새롭게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지난번 통과되었을 때는 201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는데 그때보다 30% 이상 변경되면 법에 의해서 다시 시의회 의결을 받으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내용이나마…….
서윤기위원
공시지지가 2015년 5월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저희가 토지분할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할해서 공시지가 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의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집행부는 그것 모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의회 심의를 받았고, 5월에 바로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서윤기위원
새로운 공시지가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것도 도로계획팀은 다년간의 행정경험상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서윤기위원
그런데 급하게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고 다시 의회 심의를 재의결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윤기위원
급한 일이 있었나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급한 일은 아니고, 저희가…….
서윤기위원
너무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우선 결과적으로는 두 번 받게 되었는데 30%라고 그러면 공시지가의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예측…….
서윤기위원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일부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지목이 바뀌는 것이라면 이미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지목이 바뀔 것이라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을 텐데 그것도 확인 안 한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리고…….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그것 확인 안 한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지목은 바뀌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 새로운 공시지가가…….
서윤기위원
지목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으면 그것은 더 문제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바뀐 지목으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평가액의 변동이 그렇게 클지 몰랐다 이것이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네, 미리 전부 예측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회는 예산편성합니까, 이번에?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국회는 저희 심의가 완전히 통과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회도 지금 예산편성 절차가 들어갔을 텐데 지금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된 것 확인해 봤어요? 이것 못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2015년 금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2016년도에 차액 65억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도에 받을 수 있겠어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네.
서윤기위원
국장님, 확실해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네.
서윤기위원
지금 국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텐데. 내년에 못 받지요? 빨라봤자 내후년에 받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 부분은 계약이 체결되고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서윤기위원
추정하는 것이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협의를 해서 2016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 못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성플라자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별성, 프로그램 내용, 실 배치내역이 여성플라자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거리도 바로 근접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결과로 해서 2016년, 2015년 실시단계 전에 2단계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은 계획이 용도가 아직 미흡해서 변경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계획서를. 그런데 공유재산을 그 내용이 정해지기도 전에 먼저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조급한 것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가 설계용역이나 설계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투융자 심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공간 구분들을 할 것인가를 설계를 통해서 보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원인행위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잡고 계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플라자와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위원님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플라자는 그 안에 콘서트홀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주로 NGO나 이런 데 대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족들이 와서 그 안에서 공예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완연하게 다른데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보여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2013년 7월에 이미 문화복합시설에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변경을 했었어요.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돈부터 쓰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계획이 미흡해서 재심을 한 것입니다, 2013년 7월도. 문화복합시설에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7월에 재심을 받았던 것은 토지가격이 올라서 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혀 저희 용도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당시 용도변경으로 했어요. 2013년 7월은 평정가격 변경에 의한 재심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2013년 7월에는 저희 여성가족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경자위원
2013년 5월에 가격변경에 의한 재심을 받았고요 두 달 뒤인 다시 7월에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를 또 받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성가족시설로 변경이 된 것은 2014년입니다.
김경자위원
2013년 7월에도 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2013년 7월에 용도변경을 했던 것은 문화관광본부에서 토지가격이 올라가면서…….
김경자위원
그것은 5월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2013년 5월과 7월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3년에는 5월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7월에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제가 투융자심사보고서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투융자심사보고서의 내용 취지는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여성플라자와의 차별성이 없어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재상정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용 보완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먼저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든, 공유재산 변경이 되어야지 심의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심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설계를 일단 끝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완한 것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설계공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공유재산 심의의 처분, 취득, 변경의 사전절차에 투융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요. 지금 2016년 3월에 재심의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계획을 보완한 다음에 2016년 3월에 재심의가 투융자심사에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 공유재산을 먼저 변경해 놓고 이것 부적격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절차를 조금 성급하게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설계를 해서 보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설계 전에 2016년 3월에 투융자심사 재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통과된 다음에 안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내부 용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용도가 확정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용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하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부적합하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를 하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여성플라자와 공간 배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되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2단계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설계공모를 할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재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실시설계 공모가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해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투융자심사 재심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통과시켜 놓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의 재심이 아니라 사실 조건부 통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통과가 되는 부분이고요.
김경자위원
아직 그 조건 충족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수서동 722번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반부터 11시 55분까지 박원순 시장님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서문정지역 중심 종합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이 나올 때까지, 즉 그 용역이 연말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로 시장님은 그렇게 방침을 내렸습니다. 주택국장님, 맞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국장 정유승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번 회기에 11월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리고…….
김현기위원
잠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언제 오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초미의 갈등사안이고 또 지역주민이 서울시정을 불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현장은 아주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만 답변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이번 주말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셨으면 주민을 면담해야지요. 차타고 지나가는 것은 가본 것이 아니에요. 그 직책을 맡았으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 근처에 살았다고 해서, 수없이 지나쳤다고 해서 가본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현기위원
가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 위치가 행복주택을 짓기에는 부적합합니다. 8차선 사거리 대로변 바로 코너에 있습니다.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특히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을 위한다면 정말 부적정 토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도로변 코너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토지가격이 그 건너편의 상업용지는 1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의 토지 위에 행복주택 44가구를 짓습니다. 한 가구당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호화판 행복주택이 어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세 번째, 수서동지역에는 이미 임대주택이 과다합니다. 현재 6,100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4,100가구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더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소위 소셜믹스라는 개념은 골고루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 임대주택촌을 만듭니까? 그런데 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세 번째, 바로 옆에는 KTX 수서역이 건립 건설 중에 있고 내년 6월이면 개통을 합니다. 즉 수서역사거리는 서울특별시의 남쪽 관문입니다. 그 관문 사거리에는 서울시에 걸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땅 1,000평 위에 44가구 행복주택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수서문정지역 중심 도시종합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토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고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비 반납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25조 원의 연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억 원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땅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41억 원 때문에 서울시가 아까운 토지를 희생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임대주택 건립은 재고되어야 되고 여태까지 서울시가 주민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공청회, 설명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런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있습니까? 시장은 청책이라는 듣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도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 한 명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말씀이 맞습니다. 수서문정지역 중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 연말이면 나오니까 다음 회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두 달 정도 더 검토를 하고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6개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국장 정유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일단 역세권에는 주로 단독가구 중심의 역세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주거지역에서 사는 것보다는 역세권에 살아서 교통이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역세권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는 다른 역세권하고 다른 것이 뒤에 대모산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역세권이면서도 뒤에 주거로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현기위원
제가 그렇게 긴 설명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2분 47초 남았으니까 47초 이내에 답변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에 1억 원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2종 7층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우리 건축국장의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또 세 번째는 임대주택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모듈러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을 싸고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부로부터 SH연구소에서 LH와 경쟁을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기위원
국장님, 이상 답변을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47초 드렸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저는 임대주택 건립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무진장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지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데, 합리적인 요구로 반대하는데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시장님도 그랬었나,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장 두 페이지를 뜯어주었습니다, 읽어보시라고요. 공무원이 문책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은 이러한 관리계획이 오면 역할이 뭡니까? 그냥 정거장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는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거기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재무국장은 판단 없이 그냥 서울시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차 거르는 기능을 심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심의회에서 한 것 중에서 이미 보류된 건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 안건이에요, 이번 건은.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재무국장이 서울시의 재산을 팔아먹는데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증축을 일부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또한 수용인원이 230명에서 10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이런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또 사업예산이 확정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또 심사비 및 설계비 1억 800만 원이 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몰비용 논란과 법령 위배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중부발전 간 재산교환과 관련해서도 방침서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 후에 면적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나서 면적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한 서울시와 국회 간 재산교환과 관련해서 제259회 임시회 때 5월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목변경이 도로에서 대지로 8월 6일 받았고 이러한 재산 가격 변동이 예측이 되고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4월에 받고 또 이번에 재산심의를 2차에 걸쳐서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스페이스 살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기이 타당성 용역이 39억 정도 들어갔고 매몰비용 또 시민의 혈세낭비 논란 또한 인근의 여성플라자와 용도 중복 가능성,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보류되고 변경되고 또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됐다는 가정하에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 안건 중에 대부분이 계획이 변경되고 재심의 받고 또한 용도가 변경되고 이런 공유재산 심의만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 내용이 부실한 답변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재발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안건들은 전부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3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SH공사에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및 SH공사에 시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토지 처분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페이스 살림 건립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재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투자심사의 조건부 사항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고, 각종 관리계획안 제출 시 사전절차 및 검토가 부실한 사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절차 점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현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계획변경, 재심의, 용도변경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미이행 그리고 또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적절한지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후에 투자심사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건 상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 부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최호정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추모공원’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대부료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ㆍ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1000분의 50 이상이 아닌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원인은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사용료의 증가이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현재 주민지원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새원’에 최저요율을 적용한다면 다른 정책사업 지역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주한외국공관용’의 경우 1000분의 40 이상, ‘공용ㆍ공공용’ 및 ‘사립학교’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에 최저요율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및 과도한 특혜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0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른 데하고 감안할 때 여기만 특혜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공관 같은 경우도 1000분의 40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여겨집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일단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서울추모공원을 제가 부의장 때 개장을 할 때 축사를 거기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민 대다수가 약속을 지켜라, 추모공원을 만듦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런 상황을 정지를 해서 여러 가지의 보완책을 찾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뜻 얘기듣기로는 그런 약속들이 이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장사법 시행령에서 그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 만든 회사체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준욱위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다른 부분까지는 제가…….
양준욱위원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개선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도움을 주게끔 했던 사항으로 해서 추모공원 개장을 하게끔 했던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대다수 많이 있다 하는 식의 최호정 의원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고, 두 번째로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따른다고 하면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형평성을 따져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형평성은 당연히 맞아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이 요율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상당하게 주민 논란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주민편의시설을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그런 것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부분은 이것이 복지본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과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1차로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류시켰다가 해도 관계없겠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이른바 화장장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장은 누가 봐도 혐오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서울시민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 인센티브가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공시지가보다 지금의 공시지가가 급등해서 주민들에게 아무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액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10% 초과상승분의 70%를 감액을 해주었고 또 그쪽 주식회사에서 법원에 조정결정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 원 추가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 총 1억 6,7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고요. 저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제 선거구에서 불과 2km 밖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화장장을 유치하는 데 주민들은 반대했고 서울시는 그들에게 뭔가 배려적 차원에서 조치를 해준 것이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갖고 서울시에 내야 할 임대료를 충당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배려가 아니고 아무 혜택도 없는 일종의 정책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이 노인복지과 쪽의 얘기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어르신복지과.
김현기위원
네, 어르신복지과.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전향적 차원에서 봐야지 다른 예를 들어서 벽제추모공원이라 그럽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승화원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벽제 승화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배려를 해주었고요, 정책으로. 그런데 그 정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개선이 필요하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양준욱 위원께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른 지원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 이것은 그다음 차선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존경하는 양준욱 전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른 온갖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이 아니에요. 그 인근에 있는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제가 다 들어봤어요. 이것은 바로 화장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1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운영하면 할수록 소위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화장장 벌써 와서 가동한 지 4~5년 됐는데 이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에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좁혀서 보면 이들은 아무 혜택이 없고 서초구민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신설해 준다든지 등등의 배려적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령 오늘 같은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당연히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의 국장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구해 봤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조금은 갑갑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선거구에 이와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저는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58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금 집행을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체납자의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현행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촉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 징수촉탁협약을 했더라고요, 6월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것은 세금 미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성실 세금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했어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도봉)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전국적으로 서울시 시세를 체납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만 4,518명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타 지방에서 체납한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타 지방 것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자료는 현재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타 지방 체납자들 현황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렇지요. 부산이면 부산 다른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면 그 세금을 걷어서 그쪽…….
(도봉) 위원 협약이 체결됐으니까 우리가 타 지방 것 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 체납자는 타 지방에 줄 수도 있고 타 지방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방의 체납자 현황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대할 거다. 그러면 서울시 체납자들 징수하기에도 급급한데 타 지방 체납자까지 징수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 저희가 금년 7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점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도봉) 위원 시작단계라 하더라도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협약 체결했습니까? 취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방대하게 일을 벌여놓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요구 들어왔을 때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 다른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처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 협약 체결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어떻게 협약했을까 저는 고민이 됐어요. 서울시세 징수하는데도 인원이 급급할 텐데 지방 것까지 우리가 한다 하면 부담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인원 충원이 어느 정도 따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국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안 세웠군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봉)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징수촉탁금 수입의 징수촉탁료 수수료로 우리가 30% 받잖아요, 타 지방 것 하면. 그 30% 중에 10%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10%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정하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세금을 가령 100만 원을 서울시세를 징수했다 할 경우에는 3%를 해서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3만 원과 맞추기 위해서 10%를 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답변에 형평성과 일관성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조례안건 통과할 적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 체납기준에 따르면 1년차는 체납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차가 최상으로 받아야 체납액의 100분의 5예요. 그런데 100분의 10으로 한 것은 체납액 예를 들어서 2년차 체납액 100분의 3이다 거기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100분의 10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체납징수액을 같은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도봉) 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참 큰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포상금 수수료를 하게 되면 서울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징수했을 때 서울시 것 징수하나 지방 것 징수하나 포상금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 셈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울시 징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시울시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는 것은 지방세 것 가서 해서 30% 받아서 거기서 10% 포상금 받나, 서울시 것 해서 3% 받나 포상금은 똑같다 그러면 소홀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적극적으로 서울시 시세를 징수해야만이 100% 우리가 다 차지하는 것이고, 서울시 납세 미납자들 징수를 못하면 70%밖에 못 가져가는, 30% 떼어주니까, 그렇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 직원이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요율은 적정치 않다,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안 토끼 놓친 격이에요. 지방세 체납한 것만 막, 또 타 지방 것 쉬운 것부터 하다보면 타 지방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 것이 소홀히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요율 적용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과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요율을 조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어떤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리고 지금 25개 자치구가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촉탁수수료 10%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때 협약 체결할 적에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체결 당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협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아니, 협약이 아니고요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도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봤을 적에 이런 법을 적용하다 보면 자칫하면 서울시 체납자들 징수하는 것보다 타 지방 체납자들의 징수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우리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가 답답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지방 게 수수료가 높으니까 그것만 쫓아다닐 것 아니냐,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럴 수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믿음을 줘야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고유의 업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율이 높아도 그다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주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집행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위원들이 그것을 믿고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여러 공무원들을 보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들어도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자기도 잘 모르게 말이 꼬여서 질문을 해도 답변 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기차게 해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아주 쉽게 그리고 믿음을 주게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런 공무원들이 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것 중에,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이 뭐였지요?
(도봉) 위원 인력충원.
서윤기위원
맞아요, 인력충원. 그 인력충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서울시의 업무경감은, 지방으로 쫓아다니는 업무경감은 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서울시의 업무경감과 서울시로 새로 촉탁으로 인한 업무증가분과 경감이 되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비슷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치단체 간 협약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이나 검토가 부족했다, 또 업무증가로 인한 인원보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고 여러 가지 회의 할 때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포상금 지급기준의 조정을 위하여 안 제3조제6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4항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57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5월 18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조정하며, 아울러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세기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법령 변경에 의해서 따라서 변경하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서윤기위원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은 언제부터 발효되어서 시행되는 것이에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고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5월 18일 통과된 것 아니에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시행이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해요?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님 제대로 답변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아, 다른 내용은 5월 18일부터인데 명단공개는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가 시행되면 맞지 않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명단 공개하는 것이 올해 연말에 공개하는 것은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절차적 필요가 생겼을 때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상충이 되는 것이잖아요. 부칙규정이 상충되잖아요. 이것을 맞출 필요 있지 않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시행시기는 그렇게 조정을, 네.
서윤기위원
이것 수정하면 되겠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 하향조정의 근거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의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인 바, 부칙에 이를 반영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은 시민들의 가슴을 신속히 치유하시느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구덕ㆍ김현기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혜경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15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신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이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3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상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조문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하는 자를 ~하는 사람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민법 개정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법률과 조례의 용어 차이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숙자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상담신청 또는 시장 등의 의뢰가 없더라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인지한 인권침해 사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인지조사는 직권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직권조사 개시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을 명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관협의회를 거쳐 조사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향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가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기본조례 또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등에는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서 인권보호관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인지조사권한을 부여한 것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데 다만 시민인권보호관이 적극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안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사전절차나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조사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같은 데 되어 있는데 직권조사권한을 부여하면 일종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필요한 사항을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안은 저희가 인권보호관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이 협의를 해서 전원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함께 같이 보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민간부문의 공유문화 저변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안 제2조제1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2에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신설하며 안 제5조의3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법ㆍ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발굴 등을 위해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1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유를 저해하는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유제도개선자문단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공유문화의 저변 확대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촉진을 위해서 기존 법ㆍ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법ㆍ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발굴 등을 위한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대시민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을 청년구직자로 채용한다는 동 조례를 세분화하여 100분 3 중 100분의 2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불가한 경우 필요범위 내에서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채용 및 청년고용 실적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중 100분의 2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 고용을 위해 기관의 정원을 매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악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조례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44번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부서의 의견청취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8번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행정력 및 예산 부담과 집행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안 제9조의2 제2항 중 “이 경우 녹음기록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를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로 하며, 제5항 “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며, 제6항은 삭제하고,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율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 1인 가구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시설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며, 안 제19조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를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부터 39세의 청년과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8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내용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 보장 및 권익증진 등 청년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활동공간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 또는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제4항의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 중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인 만15세~34세까지의 기준과 일치시켜야 하므로 ‘본 조례 제3조제1항의 청년 개인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2호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청년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법률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최근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신용불량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청년을 위한 제반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 의결하여 시행하는 등 국회와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청년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지지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조례 관련 업무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정책관과 행정국 소관 안건의 심사 및 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