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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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도정수 100% 통수기념행사 준비와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고의 환수위로 되돌아와서 다시 뵙게 돼서 더 없이 반갑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조례 제40조의3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반기 1회 이상 청소가 의무화된 소형건축물에 대해 청소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그동안 실효성이 없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왔습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소형저수조의 청소의무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4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청소이행률을 높여야겠지만 가능하면 기간 내에 청소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기 몇 개월 전에 통보한다든지 또는 고지서 아니면 유선 이런 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

장흥순위원

그때는 단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가 아니라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가능한 한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소형저수조가 사전에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조치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분한 내용은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조를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횟수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강제로 해서라도 질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수조 청소를 안 하는 게 많게는 2년, 3년이 돼도 계속적으로 안 하는 세대도 많은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소형저수소는 그냥 방치를 해왔다가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급수정지처분이라고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했는데 44% 정도밖에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급수정지도 처분하지 않고 44%를 방치를 했던 것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88%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정도가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고 좀 더 강력한 강제규정을 둬서 100% 청소를 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보면 여기서 소형저수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형저수조가 서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저수조는 모두 2,594개 정도가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상 3,165는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14년 하반기의 대상이었고요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하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래서 ’15년 상반기 2,007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3,165에서 2,007 이렇게 많이 숫자가 감해져요, 건축물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부분 직결전환이 되면서 소형저수조가 없어진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직결로 됨으로 인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전환을 하면서 소형저수조는 이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7개 대상에서 이행이 1,782가 됐고 미이행이 225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88.8%는 작년 44%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아졌지만 그래도 12%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대형처럼 100%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8%를 저희가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아직 안 한 12%에 더 저희가 마음을 두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청소하게끔 안내는 현재 어떤 조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도요금 기타 등등 안내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게 반상회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반상회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었고요. 그다음 우리 상수도 홈페이지에도 넣고 상수도요금 고지할 때도 이 내용을 고지했고요.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소형 저수조 실태점검 등 할 때 꼭 알려드리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대상자가 2,007곳이라고 하면 서울 전체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안내를 잘해서 이행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안내문 발송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 이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과태료를 징수 받아야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맑은 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분기점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딱 정하지 않고 수도법에 대형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5,000㎡ 이상 그다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는 3,000㎡ 이상 되는 공연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5층 이상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형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소형건축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그 정도 안 되는 건물은 소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소형에 대해서 그동안에 직수로 직관처리로 많이 했는데 지금도 재래주택에 대해서 위 방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2,500건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분포되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주택이 109개소가 되고 보통 일반건물이 2,485개, 일반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일반건물이라 함은 어떤 것을 칭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건물은 병원, 숙박업소 등을 말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질이 많이 양호하게 됐는데 최근에 수질점검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수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반된 것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최근에 언제 점검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한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타 시ㆍ도, 타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타 광역시ㆍ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도 정보가 좀 필요할 텐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타 시ㆍ도의 경우는 소형저수조에 대해서 청소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나중에 16개 광역시ㆍ도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당연히 선도적으로 해야지요. 모든 면에서 선도 아닙니까? 1등 아닙니까? 서울시가 차고 나가야 자치단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개념에서 추후에 더 신경 써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조례를 접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업이나 목욕업이나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부분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물을 맑게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적극 동감하지만 과태료를 50만 원 물린다고 하면 만약에,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두 번을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50만 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목욕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예를 들면 월 5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를 해도 1년에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가까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예를 들면 그런 업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소상하게 논의하면서 전철수 위원장님도 그 민원을 받으셨고 저도 받았어요. 목욕협회에서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만 하게 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간청을 제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그 답을 해 주기 전에 과태료를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상에서 잘 지도편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질문제하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과중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간담회 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저는 이것은 행정의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도적 행정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선행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물을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상수도본부의 의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7개 광역시ㆍ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다가 그 조례가 실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과태료를 가지고 시행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입니다만 파인 시티(Fine City)라고 해서 벌금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벌금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벌금제도도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는 데도.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이런 벌금으로 행정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된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득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들은 결론은 우리가 기이 좀 더 선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른 타 시ㆍ도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7월 1일까지가 아니고 내년 말까지 1년 정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까지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상자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큰 압박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는 사람은 내면 그만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건축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 가는 건축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주택도 깡통주택이라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만 보면 목욕탕하고 병원들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 목욕탕이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한 목욕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의 실망 이런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 가서 그 병원이 전혀 수질관리를 하지 않은 그런 병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병원이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청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한 목욕탕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예기간도 내년 7월 1일자로 당겼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과태료 과태료 부과되면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정절차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조례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조례도 충분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안 하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알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더 타격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과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안 좋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실효성이 없어서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한두 번 한다든가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건축물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안 한다든가 수질검사를 안 한다든가라는 것도 고지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 행정편의적인 과태료 부과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과태료처분해서 그 효과가 나오면 다른 행정행위도 과태료처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주택이라 함은 일반주택 아까 말씀하셨던 109개 그리고 일반건물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내지는 여러 세대나 여러 가구가 이용하는 내지는 여러 상업시설들이 이용하는 일반건물이 대다수네요, 2,470개. 주택 내 가정 내의 소위 물탱크는 다 철거할 계획이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직결급수로 전환을 하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다 안 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윤희위원

어쨌든 약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충분히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추후에 당신들이 제대로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을 때, 자기 집에 자기 물탱크 더럽게 해서 자기가 먹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2,470개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니까 반드시 건축주도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지켰으니까 과태료다 이것보다는 충분히 계도기간을 알려주고 미리 예고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사전 과정들, 그리고 109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직수로 다시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시행한 대상물이 자료에 보면 1,668곳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미이행하고 있는 곳이 225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이행하는 곳에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봤나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충분히 다 안내를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결과물이 뭐가 있나요, 안 한 이유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이행하고 있는 사람, 미이행하고 있는 곳에 왜 안 했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대부분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모르는 게 주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우선 첫째 모르고 있었던 게 주원인이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극히 일부는 금전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연 2회로 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각 곳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 이곳에 저희가 직접 수질검사 하셨나요? 수질검사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그냥 샘플로…….

김광수

(노원) 위원 실시한 곳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미시행한 곳…….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샘플로 했는데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하게 수질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연 1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연 2회로 해서 그분들에게 가중되는 불필요한, 물론 더 세심하게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정한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2회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부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범칙금에 대해서 50만 원 부과하는 것은 오늘 통과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검사상에 지금 해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 하면 연 1회 청소를, 아무래도 여기는 소형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아까 보니까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그렇게 되면 해소가 같이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샘플로 해서 죽 여론을 수렴한 것에 의하면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병원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무적으로 목욕탕이나 병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굳이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완화시켜서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이 대상자 2,007곳은 이곳은 직수연결이 불가능한 데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직수연결이 가능한 곳이 있고 직수연결이 가능한 곳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더 선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내년에도 직수 연결할 예산을 더 늘려서 직수를 희망하는 곳은 더 직수를 할 거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직수연결이 최상의 방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횟수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굳이 2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1회로 하는 그런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총 취합을 해보면 범칙금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다, 지금 서민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까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소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돗물은 시민들의 정말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더 이롭지 않나. 그러나 당사자가 연 2회 청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또 1회로 한정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위생조치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한다면 거기에 쌓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컵에다 담아놓고 며칠만 놔둬도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조치 시설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닌가. 또 요즈음 많이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이런 파렴치한 범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돗물에 있어서는 정말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잘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위생적으로 전달되는 체계에 있어서는 이런 저수조 문제도 제일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또 요즘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얘기했듯이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로 이런 상수도관 교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담아놓는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혼용을 해서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입안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끝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서울시 전역에 100%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고도정수 100% 통수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와 자리를 빛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가뭄과 고온현상 등으로 한강에 조류가 빈번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등 조류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들께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후 송배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등을 통하여 급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문윤기,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용진,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우리 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중파에 방송되고 있는 광고 그것 한번 상영해 보고 시작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어서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입니다. 방금 CF 잘 봤습니다. 제작비가 얼마나 지금 소요됐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수 슈 모델료는 7,000만 원이고 제작비는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소요된 거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반상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반상회 같은 게 직접 피부에 닿지 않을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반상회는 아니고 MBC하고 SBS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76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것 보고 나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고 몇 회 방영…….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MBC하고 SBS는 돈 문제 때문에 8월과 9월 집중적으로 방영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른 지방방송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2~3만여 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철수위원장

공중파 1회 정도 내보내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달 동안 내보내는데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승위원

예산이 수월치 않네요. 소기의 성과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리수를 몰랐던 사람…….

김동승위원

실제적으로 아리수를 음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용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그 데이터는 없고 광고가 다 끝나면 9월 말 되면 저희가 광고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광고가 좋은데 원천적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도 인입관 모두 등등해서 한강에서 유입될 때부터 취수장 등등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물론 잘하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취수원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축산오폐물이랄지 이런 등등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각고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전에 고도정수처리하기 전에도 상당히 좋은 물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고도정수처리하면서 완벽해 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수돗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까지 자료수집해서 언제까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CF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지상파 MBC하고 SBS는 9월 말까지니까 그것 끝나면 할 것이고 다른 매체들 케이블TV는 5개 채널에 총 2만 3,000여 회 10월까지 방영되고요. 옥외전광판도 11월까지, 인터넷 TV도 한 달에 2~3만 회 정도 해서 11월까지 계속 송출이 되어서 지상파 방송이 9월 말 끝나면 10월에 지상파방송 효과를 보고 나머지는 11월 지난 이후에 분석을 할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 분석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CF 나갈 때 취수원부터 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정. 고도정수과정 등을 죽 망라해서 그것도 아울러 PR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홍보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자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물을 공급을 해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운반과정, 노후 송배수관, 옥내급수관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많고 한강도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용수 아리수가 되도록 거기에 최선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주택 내 노후관 급수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금년에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몇 % 정도 달성입니까, 현재까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 54%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들이 우리도 교체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 주택이 더 많습니다, 2만 3,700여 가구. 그래서 두 개 다 합하면 올해 3만 5,000가구가 목표였는데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초과달성하겠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비도 인상해 주시고 대상도 확대해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리수가 최상의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페트병 만드셨는데 지난번에 샘플을 우리가 하나씩 받아봤습니다만 9,930원이 개당 9,930원을 말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개당 9,930원.

김동승위원

제작비가.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고가는 아니고 다른 물병에 비해서는 싼 편입니다. 이게 금형 제작해서 한정 2만 개 만들어서 그렇고 더 대량으로 만든다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2만 개 한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디자이너의 기능재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낮춰진 경향이 있고 만약에 더 확대해서 많은 양을 만들게 되면 단가는 더 낮아집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입찰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추호도 우리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나왔던 사항인데 담합보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공사입찰 등등 해서 답함을 하고 있다 이게 지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담합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들었고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직원 나와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문윤기입니다. 저희가 담합의 보도가 된 것은 8월 1일자인데요 보도내용에는 저희가 128억 원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은 3건인데 보도자료는 8건으로 해서 128억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보도가 됐고, 확인해 볼 때 평균낙찰률 85.43%를 적용하면 약 2억 원 정도 저희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저희가 지금 128억 원은 맞지가 않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담합이 없었으면 142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2억 원 정도는 저희가 손실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봉수 의원과 통화했거든요. 오봉수 의원 얘기인즉 실제적으로 120여 억 원의 손실액이 맞는데 집행부에서는 설명하러 와서 40억 정도 손해가 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지금 부정당업체 제재는 저희가 6개월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제한기간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6개월로 자격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설명해서 그게 맞다는 겁니까? 100% 맞다는 겁니까?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기준이 5개월 이상에서 7개월 미만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6개월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입찰기간을 제한한 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작용이 있나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3개 업체를 부정당 제재를 한 이유는 담합의 혐의가 있었다 그 사항 가지고 제재를 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3개 업체가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의 참여를 제한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네, 6개월 제한을 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전의 발생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6개월로 한 사항을 저희가 처벌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꾸 말을 돌리는데 시인할 것은 하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연말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담합 없다고 그때 남원준 본부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추후에 이 부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것 안 이상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간부 중에 조사관담당실 6년을 최장기간 근무한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발본색원하는 것은 제가 전문입니다. 믿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다음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발생되면 저를 이제 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때는 옷 벗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옷 벗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냥 혼내주시지요.

웃음소리

김동승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물 마시느라 답변도 못하시는구만, 아리수 애용가시구만.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휴대용 아리수 전용물병 오늘 하나 정도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져왔습니까?

전철수위원장

지난번에 다 위원님들 한번 보여줬습니다.

진두생위원

아, 제가 또 못봤네.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과장이 전달을 안 한 모양입니다.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빠지는 바람에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상당히 물맛이 한층 더 좋아 보이네요, 병을 보니까. 본부장님, 조류가 주로 팔당댐 방류감소, 수온상승 요즈음 일조량 감소 때문에 조류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고, 8월 28일 조류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지금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7월인가 성산대교 쪽에서 취수한 것을 보니까 ㎜당 세포수가 5,000개, 500개가 정상인데 10배나 물에 녹조가 발생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가 아무래도 인체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진두생위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흙냄새나 비린내 같은 냄새물질을 유발하고 또 독소가 좀 나옵니다.

진두생위원

냄새야 당연히 나는데 독소가 인체에 유해한지 그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하여튼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러고요. 원수에서는 발견되지만 정수하고 난 이후에는 일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6개 정수센터 취수장에서 원수 분석결과는 없다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원수에서는 조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발생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돗물 불신원인이 수돗물 녹물 때문에 상당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 빨리 개선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리수 해외시판, 지금 수도법 개정이 물론 돼야 되는데 국회 설득을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모르시면 누구 다른 분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우원식 의원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들었고요. 저희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시민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들도 보면 반반이더라고요,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들이 설득되면…….

진두생위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생수회사들이 다 망하게 되고…….

진두생위원

아니, 해외시판 하는데 국내 시판이 아니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해외 시판을 하더라도 우리 물이 해외로 가면 해외에서 물이 싸게 공급되면 생수회사들이 자동적으로 국내에서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진두생위원

국내시판은 안 하고 해외시판 위주로 거기다 맞춰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해외시판은 중국의 넓은 시장 동남아시장을 타깃으로 했는데 그 나라에 나가 있는 생수회사들이 우리 아리수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내 생수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된답니다. 그게 가장 큰…….

진두생위원

아리수도 우리가 시판을 해서 세수를 높여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일단 국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병물 아리수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수돗물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만약에 팔더라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수를 비싸게 사서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싸게 사서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정말 이렇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진두생위원

맛과 질 면에서 상당한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 수도법 때문에 해외시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하루속히 시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더니 시장도 적극 하겠다고 답변하대요, 보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매일 들지는 않지만 가끔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본 위원이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양질의 원수가 있어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요. 3쪽에 보면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실 지난 제261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간 부담됐던 학교시설들이 물 부담이용금인가요, 그것까지 합치면 4억 정도 연간 절약하고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에서는 4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물병 상당히 모양이 예쁜 디자인이다라고 재능기부를 해 주신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은 입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전에 오감으로 마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또 따르는 물소리도 함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입으로 마시면서 촉감이랄까 또는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에 의해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는 그릇도 정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모양이 예뻐야 된다. 눈으로 보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고 또 물에서 냄새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5센스는 그 어느 기능보다도 훌륭하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켜야만 가장 좋은 물이다, 가장 좋은 아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서 본 위원이 아리수병을 보면서, 우리가 콜라병이 탄생한 유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계속해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에서는 아리수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 전광판도 이용하고 지하철 내에도 저희가 TV에 송출되는 가수 슈와 딸들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번에 제가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강남까지 가면서, 오후시간이었어요. 그게 한양대앞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지하철 내부에 있는 TV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고스톱 광고가 계속 나와요. 여기 시청역에서부터 강남까지 가는데 그 시간 내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철 내에 고스톱 광고보다는 우리 아리수 광고가 훨씬 더 공익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지하철역 광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하철 내부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효과가 대단히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 내부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금액 때문에 대폭 확대를 못하고 있고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음수대 모양도 많이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애들이 친숙하게 음수대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 면에서도 많은 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아리수가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깨끗한 물로 계속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연구원이요. 상수도연구원에서 물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연구원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석면부분도 조사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연구원의 선도적인 연구활동 또 검사활동에 대해서 나름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우리가 예측 못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구원에서는 좀 찾아서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또한 수질관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