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문종현 기업성장본부장님은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인솔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사전에 회의에 불참하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문제 그리고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진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미션을 가진 산업진흥원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부진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송경섭, 경영전략실장 고봉진,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이광열, 창조산업본부장 정익수, 창업보육본부장 박경원, 유통지원센터장 김용상)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SBA)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목표한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흥원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객 중심의 사업 전개입니다. 고객이라고 하면 시민과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놓고, 최우선으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진흥원 전체 측면에서의 핵심성과 창출입니다. 지금 말씀 죽 올렸지만 각 개별적인 사업은 다 어떤 성과목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서울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일자리라든가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이라든가 또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산업진흥원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들을 이쪽에 같이 얼라인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사실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국가에서 많은 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꼭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연계를 시켜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주형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세요. 지금 이제 두 달 지난 것이지요, 대표이사님?

네.

(도봉)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웬만큼은 되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도봉) 오전에 한두 분 먼저 질의순서를 갖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아 위원입니다. 취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SBA가 해야 될 것,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제가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과 기능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SBA가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SBA의 기능 일부가 서울디지털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SBA의 입장과 또 판단 또 평가는 어떠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낸 것은 디지털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디지털재단 설립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SBA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의견이면 정말 SBA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일들이 디지털재단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함께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제가 그 상황은 관심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이라는 것은 트렌드고 워낙 넓은 분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재단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고 혹시 저희랑 업무조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업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의 어느 쪽에 포커스할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디지털화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 이슈라든가 정책개발, 커뮤니케이션 이런 약간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 더 집중화된,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집중화된 부분들을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라운 것이지요. 서울시가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해 온 SBA와 함께 협의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대표이사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정말 디지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에서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영역, IT 이런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쉽지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이럴 때 평가라든지 입장이라든지 또 서울시에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해외우수정책 수출을 위해서 서울시가 SH공사에 민간위탁 사업을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조례가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해외우수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경험 있는 기관이 저는 SBA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H공사는 건설 쪽이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경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SH공사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어떤 시스템 중에 해외와 접목시킬 게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기업보육 쪽이라든지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산업육성 기관 이런 쪽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쪽에 착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 특히 재단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례에 기반한 사업을 할 때 기관별로 어떤 파워게임이 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각 기관별로 토의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SH공사에 곧 하게 될 민간위탁 이런 사례도? 협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안했었고 SBA가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한 5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어떤 정체성과 목표가 기능이 뚜렷하지 않고 정말 어떤 민간기업, 대기업과 상대로 해서 대안경제체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사회적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 설정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SBA의 노하우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때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유통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창업의 노하우, 창업의 보육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SBA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어떤 유휴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SH공사가 소유한 빈 상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목표로 하신 그런 공간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SBA의 중요한 역할이 중소기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서울시의 예산 말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정부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개수로 따질 수는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

연관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SBA에서 그런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서울시 예산이나 지원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정부 단위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어떤 국가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면서 SBA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전담창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협력과 연계를 시켜주고 또 우리 서비스랑 같이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원스톱솔루션창구 같은 것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원스톱서비스창구를 꼭 만드실 계획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이시면 DMC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된 추진실적 중에 일자리 창출하고 그 옆에 업무협약 체결한 것 이것은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10페이지 맨 아랫줄에 DMC 페스티벌 여기 보면 아까 기가인터넷 실현이라든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 관련된 참여업체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적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DMC와 DMS(Digital Media Street) 관련해서 첨단 가로시설물 및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IoT와 연계되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IoT가 연계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13페이지에 보면 사물인터넷(IoT) 창작대회 개최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IoT와 제조업의 연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DMC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종류, 예를 들어서 댁내라든지 아니면 제조라든지 IoT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현황을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아 위원님 디지털재단과의 관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아마 디지털재단 저도 패널로 참석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지털재단이란 것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산업진흥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정보기획관하고도 지금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아까 구태여 SH공사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중에서 IT-Complex라든지 개포 디지털파크인가요, 그것도 어차피 지금 SBA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바로 디지털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나요?

개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IT-Complex는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디지털재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SBA하고 협의된 내용은 있나요, 이거 IT-Complex 나중에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다른 쪽 본부장님들 중에서 그쪽하고 얘기된 게 혹시 있나요, 업무이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없다고…….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으면 디지털재단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SETEC에서 메가쇼 한 것, 여기에서 중소기업 제품판매도 가능하게끔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전시회하는 기간 동안만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기획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기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내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SETEC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전시를 작게 몇 가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놨고 거기서도 그래서 약간 상설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거기 매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 우수기업 제품들 DDP 쪽하고 연계해서 상설매장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것은 약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DDP 자체가 공간이 좀 일단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패션산업 쪽에 대한 전시시설 쪽 그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 프렌차이즈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 주로 그쪽은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DDP를 한 번 가봤어요. 가보았는데 여러 가지 느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좀 휑하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형에 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인텐츠들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SBA하고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면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DDP나 SBA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고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교육센터 관련해서 CEO 캠퍼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운영계획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창업기업들 뉴스보도 보니까 창업기업이 3년 후에 생존비율이 OECD 꼴찌 41%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3년에서 7년 정도 텀을 두고 창업보육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9페이지입니다. 3년에서 7년 데스벨리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생존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창업만 하고 결국은 시쳇말로 말아먹는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쪽으로 반 이상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SBA 본연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창업스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존률이 56%입니다.

SBA는 56%이고 제가 드렸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더 높이고 실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굉장히 종합적인 창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공간제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챌린지 1000프로젝트이고요. 캠퍼스 CEO는…….

창업스쿨.

창업스쿨은 주로 교육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교육이나 마케팅지원, 공간지원, 컨설팅, 멘토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고 2시에 개의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이사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SBA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격차 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얘기하면서 기업 간의 격차와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품의 경쟁력이나 어떤 판매망이나 자금의 역량이나 모든 자원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대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에 많은 큰 기업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과 하나의 중소기업이 경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브랜드나 이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유,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평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열거하신 것 같은데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 중에 공공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은 서울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경쟁 환경이요?

네.

그것은 어떤 환경이지요?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환경을 제대로 지키게끔 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나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상생이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이윤이 떨어지면 그것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이런 형태들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최소한의 아주 미약한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미션이랑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스타트업 이런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언젠가는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대표이사님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경쟁력이 약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소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소기업의 경쟁력을 1차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업진흥원의 방향을 잡고 핵심목표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하셨는데 핵심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못 들었거든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 서울시나 또는 저희 구성원들이랑 컨센서스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사실 소기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일자리들이 있지만 이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과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소기업들의 매출을 증대시켜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공공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을 얼마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서비스의 일종의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인력현황을 봤더니 정원이 236명이고 현원이 20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127명이고 무기계약직 73명이고 정원 외 기간제가 31명이고 청사직이 4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제가 받아본 자료가 8월 25일자 결재 자료인데 여기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규직이 128명에 무기계약직 84명이고 기간제가 65명이고 용역이 24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것이지요?

지금 이 자료는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과 8월 25일 기준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숫자를 마지막 부분들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몇 백 명 말씀하신 것이 어떤 쪽의…….

용역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얘기하셨는데요 기간제도 차이가 납니다.

기간제가 혹시…….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모두 직접고용 형태인가요, 청사관리직.

청사관리직 44명은 직접고용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직접, 청사 직접고용이라는 겁니까?

네, 저희 SBA 직원입니다.

SBA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중 기간제가 여기에서 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인력현황에는. 그런데 봤더니 65명이라고 저의 자료에는 받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일자로 31명이 맞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는 없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 그러면 자료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 2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실태조사에서 빠진 계약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해서 인원들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DMC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지 찾아오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온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가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찾기가 어려워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DMC 사이트라든가 페이스북의 홍보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든 뭐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홍보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서 개선대책과 함께 결과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가 한 2개월 되셨지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사기업인 SK에서 오래 계셨습니다만 특히 CEO로 근무하셨던 기간 동안은 SK커뮤니케이션즈 매출사업의 전체 부분에 특정하자고 하면 싸이월드 대표되는 사업부분에서 거의 보면 하향세를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NHN NEXT재단 부학장 등을 역임을 하셨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의 중점사업이었던 싸이월드의 실패와 NEXT재단에 큰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SBA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표이사님의 강점과 향후 SBA를 이끌어 나가면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어느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떤 구조조정보다는 성장을 좀 추구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구성원들도 잘되고 또 전체적으로 기관의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임할 당시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는 매년 10%씩 매출이 성장하고 인력도 거의 한 50% 이상 성장 제가 시켰고 적자회사도 제가 흑자화 시켰었는데 하여간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SBA가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서울시 산업에 무슨 핵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화 시키고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SBA가 존재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나아졌구나, SBA가 존재함으로써 성공적인 소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각 사업들을 연계시키고 강화시켜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 역점사업들을 명확하게 결정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만 제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SBA는 현재 고유사업이 12개, 그다음에 수탁사업이 14개, 양자가 복합사업 한 개를 수행 중에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이나 기존의 업무보고 시에 항상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SBA의 성격과 다른 사업을 수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수행하고 이에 대해서 SBA가 최초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또한 인적자원 면에서도 정원 236명 그다음에 현원이 201명인 것에 비해서 20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 당 10명 이상 인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입장과 향후에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와 관련 없는 수탁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꼭 핵심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소기업들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유사업화하고 그 고유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면 사실 소기업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창업 쪽이랑 그리고 유통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기업들이 판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두 가지 사업은 올해도 지금 서울시에서 고유사업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사업 쪽에 대해서는 쪼가리 쪼가리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을 다 고유사업화해서 제대로 좀 힘 있게 추진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집중해서 고객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가 인지는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건의사항 하나 올라오는 것 있죠, 쇼룸 설치에 관한 건인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사업활성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좀 더 중점적인 핵심 사업을 이끌어 가주실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일본에 시즈오카 하비쇼를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아 그래요. 시즈오카 하비쇼는 올해로 54회째가 되는 일본의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 관련 컨벤션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대표주자인 반다이 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캐릭터를 활용한 게임, 그다음에 프라모델, 피규어 등의 전시회와 향후 발매 정보공개, 이를 통한 광고효과 그런 부분의 극대화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현지에서는 이를 통해서 관광마케팅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킨 상태입니다. 문화콘텐츠와 캐릭터 산업의 현대화,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전통 깊은 컨벤션의 활용과 이를 서울에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연속성 있게 진행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물론 이 부분이 또 일자리 창출과도 깊은 연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사실 이것과 연계된 어떤 캐릭터산업들이 굉장히 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창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든가 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는 전략적 산업으로 저희가 계속 육성해 왔고 역량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DMC도 사실은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단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이 산업 쪽은 굉장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어떤 전시회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컨벤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PP라고 서울프로모션플랜이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를 외부에 알리고 그리고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거래도 이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고요. SPP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시아에서 작은 그 영역 자체에서는 제일 큰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대규모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은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오셔서 좀 야심차게, 기간이 꽤 됐을 것 같으니까 중점사업으로 한번 파이를 키워보시는 게 SBA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것을 발표했죠. 이에 대해서 SBA의 대응과 준비 된 내용, 향후에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아마 조만간 나올 텐데 노조와 잘 논의하고 협력해서 그것들이 적용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잘 좀 조율하실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SBA의 사업 수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 때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다누리 홈플러스 잠실점 개점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기념품 증정 이런 것 이벤트 홍보 이런 분야에서 꽝이 없는 룰렛이벤트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컨텐츠들 이것도, 제가 어제도 병뚜껑을 보면서도 그것을 산업으로 다시 재활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어떤 그게 있기래 제가 병뚜껑을 보면서 ‘어 꽝 아니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룰렛이 꽝이 없는 룰렛, 본 위원은 굉장히 그것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콘텐츠 개발도 많이 해 주시고 오셔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감사 때는 여러 가지 좀 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외 국제협력팀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하고 FTA에 관해서 산업비즈니스 부분이 아까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한ㆍ중 FTA가 체결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각 성마다 추구하는 사업들이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련시하고 우리 한국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FTA 보세구와 역할이라든지 SBA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국제적인 위기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더 활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추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아마 그 내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주시고 우리 패션하고 화장품이 대련시의 주 사업목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동대문에 쇼룸을 설치하는 그 부분도 중국 바이어들이나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주고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오더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을 패션과 문화콘텐츠 DMC, MBC나 방송국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DMC에서 MBC 홍보내용만, MBC만 많이 부각이 돼요. 우리 SBA 쪽이라든지 시에서 그런 페스티벌을 유도하고 설치했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션도 그렇고요. 이상이고요. 제가 깊은 질의는 11월 행정감사 때 그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주형철 대표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먼저 자료에 있는 것 물어볼 것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첨단산업센터 및 산업협력센터 운영 이렇게 1-2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97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DMC 지원시설 입주 임대 마케팅 57개사 선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클러스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여기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첨단센터에는 한 15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센터에는 한 3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이들 기업들이 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T 이런 쪽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들이 지금 계속 잘 성장하고 있고 여기 클러스터 안에서도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해서 들어와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나 보죠? 97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요하게 지원되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여기 많은 금액들은, 사실 이것이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를…….

임대해서 재임대하느라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여기 앞부분에 DMC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 연구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20쪽에 동남권 마이스 관련해서 SETEC하고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이것 중간보고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초쯤에 완료가 되면 이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창조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하도 창조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어서 도대체 뭘 창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실적이 지금 3,765명인데 목표 대비해서 33.5%로 대단히 미비하거든요. 왜 이렇게 목표 대비 지금 현재 9월인데 33%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하반기에 다 잡혀 있나요?

이것이 학기의 차이들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 되면 목표들이 다 달성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꿈꾸는 가게 명동점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6쪽 위 사업개요에 다누리 있고 꿈가게 있잖아요? 신촌하고 명동에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달 적자가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7,000~8,000 정도 기억나는데 이것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성북은 철수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플래그샵 정도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철수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들이 남아서 그쪽 임대사업자한테 가능한 빨리 철수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개 사이트 명동 같은 데 저희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명동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랑 중기청이 같이 공동매장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 계약관계 이런 등등이 있어서 내년 3월에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랑 시민청만 남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정부나 중기청이나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 경우에 어쨌든 계약관계라든가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데 실제로 처음부터 예산사업이라서 시기에 쫓기고 그런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공익적 목적이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유치라든가 이런 것들 입지라든지 임대료 관련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렇게까지는 손해 안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가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대표님 오셨으니까 일단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하는 사업 정리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운영의 키나 이것을 쥐고 오셨지만 실제로 고유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이리저리 변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SBA에서 쓰는 예산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4,300억, 4,400억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산업진흥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말로 수탁하고 있고요. 오셔서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이전에는 엉뚱한 도예 전시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부분 우리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하실 부분이 좋은 일자리하고 중소기업의 유통지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수들이 많은데 평가하시기에 잘하는 것 한두 개, 또 정리해야 될 것 한두 개 있으시면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셔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교육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개별 사업들에 교육이라는 요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들도 들어가 있고요. 투자유치도 이쪽 사업에서 투자유치하고 저쪽 사업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관계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만약에 고유사업이 된다면 통폐합시켜서 집중화시키면 거기에서 상당한 비효율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성과 있고 잘하는 것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클러스터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DMC 쪽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고 또 아까 콘텐츠 육성 부분들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벤처인큐베이션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성과가 홍보가 덜된 부분들은 있지만 일정한 정도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재작년까지는 한 2,000개 기업 정도를 매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느냐는 측면들은 있지만 거기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집중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좋아서 성장하는 시기에도 일자리 창출이 성장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라든가 창업 이런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SBA에서 하는 것도 청년창업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창업 지원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청년창업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 선입견으로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20대 초반에 대학 중퇴하고 어디 주차 공간에 들어가서 신기술로 창업하고 얘들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는 대학생 청년 일자리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실업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들에게 자꾸 창업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책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보건대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나이에 스물 몇 살,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관리, 자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창년창업이 지금 SBA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센터만 하더라도 청년창업센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년창업센터는 지금 하나 있는데 예산도 청년창업센터는 133억이고 장년창업센터는 17억입니다. 그런데 장년창업센터가, 얘기하는 과정에 대표님 장년이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만 40세 이상입니다.

장년창업은 또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뒷방 노인네들 청년창업 하는데 멘토하라고 하는 교육들이 반 정도가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그러면 30대 중반 정도 많은 경험을 하고 실패도 해 보고 인력관리도 해 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냥 막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사회 막 나온 이 친구들이 회사 취업하지 말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이 사업의 성패라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창업을 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경험들 속에서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령층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 지원하는 것 어차피 21살짜리가 창업을 하든 60이 넘은 분이 창업을 하든 이 경계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5세인 분도 청년 같은 마인드와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스무 살짜리도 60세 이상의 노쇠한 정신과 그냥 어떻게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창업센터의 지원 연령적 제한은 저는 오히려 없애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SBA에서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창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처음으로 회사를 차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 경험을 가지면서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 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기회를 안 줍니다. 기회를 안 주고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멋진 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기할 수 있는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동안 그 사람이 해 왔던 기업체 운영의 형태라든가 망하는 경우도 본인이 부도덕하고 또 불성실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의 동향이나 흐름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SBA에서 만일 그런 사업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년이고 청년이고 이 부분 나이 제한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창업들을 하면 오히려 성공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분야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사실 준비 안 된 창업은 본인한테는 재앙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젊은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게 보편적인 것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업하는 평균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창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슬로건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저희 슬로건입니다.

대표님 37살이 평균 연령인데 2년만 지원해 주실 겁니까? 39살까지…….

그리고 나이제한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년부터 풀린답니다. 나이제한을 없앤다고 들었고 당연히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300억이 실제 필드에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SBA가 얼마나 잘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서울시 경제정책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 틀림없고요. 그런데 이 자체 내의 헤드쿼터랄까 그런 사업 자체를 고유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유사업 부분 그다음에 원하던 원치 않던 주는 수탁사업, 또 우리가 원해서 받고 싶은 수탁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무작정 창업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템도 너희들이 다 가져오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 도와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SBA가 자체의 산업동향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창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산업동향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히려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창업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작게 얘기하면 기획팀이고 아니면 정보도 제공하고 전반적으로 조율도 하고 이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원 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서 바이어들 상대해서 만나는 자리 마련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짧은 경험을 얘기해 보면 베트남에 한 3~4일 갔다 왔는데 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얘들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온갖 것을 다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트라나 이런 쪽에 물론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쪽에 필요한 외국과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적어도 SBA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쪽에 자료도 제공해 주고 동향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SBA에서 해 주는 것이 훨씬 공신력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의 현장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적어도 이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없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갖춰야 될 역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더 좋은 전문가가 있고 하면 그 전문가를 연결시켜줘야 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부서 안 만들고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안 만들고 잘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역량을 실제로 갖추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원들 입법지원관이라고 있는데요. 입법지원관이 질의서를 써줍니다. 제가 질의서를 참조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학력도 화려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 입법지원관이 대표이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계속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중소기업의 개념은 뭡니까?

사실 중소기업의 개념은 약간 법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뭡니까? 여기 보면 설립목적에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이렇게 설립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중소기업 중에 저희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매출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장 초기단계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기업이 생애주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성장하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죽 커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대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저희가 그 기업한테 너희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컸으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산업진흥원 사업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자리는 저는 높은 임금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도와주어야 될 중소기업은 제 생각에는 10인에서 50인 사이의 연 매출 한 20억~30억, 50억, 개념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진흥시키는 게 아닌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60년대, 70년대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대기업 중심, 수출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한 90년대까지 압축성장하다가 90년대 이후에 내수기반이 무너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람보르기니가 유명한 스포츠카 아닙니까? 그런데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한 5인 이하 사업장이 300~4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람보르기니의 부품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러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아주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급여도 열악하고 심지어는 고용의 안정성도 없는, 언제 어떻게, 한 1차 밴드까지는 모르겠는데 2차 밴드, 3차 밴드 가면 되게 불안한 그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은 기업의 고용의 안정성, 그들의 살길을 서울시가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사실 좀 더 초기단계 아예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조금 페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지금 약간의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 정도에서 제공이 우리와 협력해서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소기업인데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기업에만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와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제품 중에 중소기업 제품 있으십니까? 휴대폰을 무엇을 쓰세요? 삼성 것을 쓰시나요 아니면 애플 것을 쓰시나요?

제가 팬텍을 쓰다가 최근에는 여기 오니까 삼성 것을 줘서 삼성 것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소기업 것을 쓰시네요?

팬텍은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인큐베이팅 했던, 옛날에 SK텔레콤에 있을 때 인큐베이팅 했던 경험이 있어서 주로 팬텍 것을 많이 씁니다.

옷은 주로 어디에서 사세요? 지금 입으신 양복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산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입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제본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사회적경제 물품 얼마나 구매하느냐고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 우리 부서가 몇 %나 사회적경제를 하는지.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 가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의류도 그렇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현장에 가보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님부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 아이쿱생협이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례의 자연드림파크를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우리나라 생협이 한살림도 있고 두레생협도 있고 여성민우회생협도 있고 아이쿱생협도 있고 있는데 아이쿱생협이 제일 후발주자인데 지금은 독보적인 1등입니다. 독보적인 1등인데 올 매출이 한 4,800억 정도 예상하고 고용인원이 3,800명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사실 아이쿱생협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사실 욕도 좀 먹어요. 윤리적 소비 그다음에 사회기여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 비슷한 것을 강요하는 비슷함이 있어서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식 대표 강의를 잠깐 듣는데 이 양반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이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서울산업진흥원의 임무다, 그냥 한 몇 천만 원 빌려주고 아니면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무엇을 지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확인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교육과 연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두 번 망해봤습니다. 회사를 두 번해서 두 번 다, 조그마한 거 하다가, 한때는 그래도 잘나갔는데 IMF 때 한 번 망하고 한번은 잘하다가 시의원하려고 중간에 때려치우고 두 번 망해 봤는데요. 그런 작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역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이사님이 바뀌셨는데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잠깐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사실 넘쳐나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업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먹고살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만만한 게 사업이나 해 보자 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차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년창업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측면은 좀 아닌데요 실제로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퇴출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영업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들을 지원해 줘서 창업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소기업 중기업 또는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 가지 분류들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생계형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아이템이나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생계형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이런 기업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경제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쪽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소 줄이는 게 어떤 정책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그것을 줄이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키울 것이냐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이 창업지원 쪽은 그런 방향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러면 보통 IT나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데 저희는 I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거기에서 가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폭넓게 이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이렇게 지원받아서 진짜 많은 인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1인이나 2인 기업 정도 그것도 생존하면 다행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 뭐 생계형 창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창업할 필요가 없죠. 취업해서 벌어먹고 살지 왜 성공이 불확실한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자꾸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창업했던 사람도 경쟁력이 없으면 자본의 논리로 그냥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어찌됐거나 꼭 고퀄리티의 그런 소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생계형으로 차리는 그런 청년들도 이게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대표이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협동조합 말씀도 해 주셔서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저는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협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게 무슨 굉장히 어떤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이나 개선들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안정적이고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편안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을 사실 연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창업보육을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창업보육을 해 주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청년들이 없는 돈에 이런 창업을 했다면 실패하지 않게 지원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대표이사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면 45페이지에 소기업 유통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제품 교류회 같은 것을 열어서 신제품도 소개하고 이렇게 판매도 촉진하고 그런 것을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신기술 창업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요?

이게 기능적으로는 유통지원센터 기능이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간이 좀 필요해서 신기술창업센터 위치가 좋더라고요, 등촌동에. 유통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지하철도 가깝고 편하다고 해서 거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창업센터의 기능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공간을 빌려서 쓰는군요?

네, 저희가 신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유통지원센터로 같이 쓰고 있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회 20에서 150명 정도 여기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넓은 가요, 아니면 좁은가요?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지금 호응이 좋아서 여기에 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게 아예 유통인들도 직접 들어와서 상시 상담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층 정도 공간을 유통지원센터로 할애해서 유통인들과 소기업들이 만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공간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추진실적 표에 보면 마켓히든, 신촌 문화마켓, 광화문장터, 홈플러스 장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40개, 65개사, 198개사 이렇게 참여했는데 광화문장터는 왜 6개사만 참여했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저는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센터장 김용상입니다. 광화문장터는 원래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던 데가 아니고 사회적경제 쪽에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난달에 일부 공간을 저희한테 하라고 한 달에 하루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부 공간에서 극히 작은 텐트 두 개만 치는 공간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아, 일부분만 할애를 받았군요, 공간을.

그렇지요.

그러면 홈플러스 장터는 이게 왜…….

홈플러스는 저희가 직접…….

월드컵점인가요?

네, 상암동에 월드컵점. 거기는 과거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저희가 대형유통매장으로 가고자 하는 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요. 그래서 임대료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직접 그쪽을 섭외해서 장터형식으로 테넌트샵 형태인데요 일정기간만 기획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를 조금 내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그 공간을 저희는 2주만 우선 해 본 겁니다, 처음으로 대형매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2주만 해 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러니까 임대를 한 것인가요, 돈 주고?

그렇지요. 임대를 한 거지요.

홈플러스에다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14개사들 반응이 좋은 매장은, 좋은 제품은 홈플러스나 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을 시킬 계획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그때 성과가 세 개 기업이 홈플러스로부터 성과가 좋아서, 사회적기업입니다. 새터애, 아이유베베라는 데인데 거기는 실제 입점을 코드를 따게 되어서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런데 홈플러스 점장들이 거기에 저희들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들이 주로 들어가서 장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MD들이 뽑아서…….

아니,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런 매장을 들어가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지요?

그래서 사실 세 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입점을 하라고 시켰는데도 사실은 못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기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개 기업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실지로 취지에 조금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들어갈 돈도 없는 제품을 갖다가 거기서 시연을 하고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면 산업진흥원에서 돈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거기에 입점을 해서 잘되게 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 기업이 번 돈으로 또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보육시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것 며칠해서 하고 참여 못하면 말고 이런 행사는 전시성 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이분들이 지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내용이 다른 일반기업보다는 많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입점을 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입점을 못한 정도로 아직 작은 기업은 그 외에 저희가 컨설팅 또 다른 지원을 통한 다른 장터에서 계속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힘없는 데가 사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협력대상에 홈플러스가 자꾸 들어가 있는데 홈플러스하고 뭐 협약식이나 이런 것 체결했나요?

아직 MOU를 체결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접 매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서 대형유통매장을 선호하는 소기업들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처음으로 접촉을 시작한 것이 홈플러스 대형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넌트샵으로 장터를 처음 해 봐서 성과를 가져왔고요. 밑에 써 있는 내용은 그때 성공적으로, 대형매장에 코드 한 번 입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관계형성이 된 홈플러스다 보니까 이번에 잠실점에 하면서 전에는 2주만 했는데 거기는 상설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하게.

그 매장 안에?

네, 매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은 매장 안으로 정식 입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상설로, 지난번에 2주만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 본 건데요 성과가 좋아서 임대료도 저렴하게 상생으로 해서 매장을 9월 17일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매장은 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를 내주고 아예 임대를 한 것인가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기업들한테 임대료를 또 받나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에 있어서는.

거기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되나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자격요건과 사장의 능력부터 제품의 내용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 잘되는 제품이 있고 반응이 없는 제품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중간에 반응이 없으면 교체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대문쇼룸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곧 저희 기경위에서 검토를 하겠는데 수탁자가 서울산업진흥원이에요. 맡게 된다면 동대문패션상권에서 생산한 상품전시와 수출 물류, 통관업무 등 상권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품전시는 곧 쇼룸을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니, 왜 이게 SBA가 맡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통이거든요. 원래 이게 패션 쪽에 조직들이 있지만 사실 유통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저희가 유통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쇼룸만 하는 게 아니고 쇼룸만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쇼룸을 하면서 중국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저희가 개발, 그쪽 현지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개 정도 협력 매장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보고 중국에서 그것들을 사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진열되는 것에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30개 정도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동대문 이런 쪽의 생산의 1/5 정도를 중국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통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내에서 위치는 어디인가요?

DDP 안에 있는데요.

몇 층인가요?

1층이랑 지하에 있는데요.

1층과 지하인가요?

네, 두 개층해서 1층에서 100평 지하에 한 200평 이렇게 쇼룸이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DP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재단이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어디랑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재단하고 하는 거죠?

제가 주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거기에 내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수탁은 서울시로부터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인지 디자인재단인지 그것을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92억 4,6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지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가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유통지원센터장 김용상입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일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오기로는 사실 1주일밖에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현재 계약단계까지는 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현재 그쪽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DP 공간에 유사한 건이 세 건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지금 경우는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것이니까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SBA가 뭘 하는지 좀 감이 와요. 처음에는 정말 SBA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업무보고 책이에요.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운영비전 및 사업구성해서 사업구성체계라든지 죽 나와 있는데 이것 분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류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정말 의미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십시오. 3번에 창업보육 활성화 이것 아무 의무가 없다고 봐요, 저는.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 뜬구름 잡는 거예요. 기업성장 촉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나마 유통지원 활성화는 고유업무로 분명히 이미지가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개념화를 유의미하게 한번 분류를 해 보세요. 왜냐,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도 뭔지 몰라서 못 오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 부임하시기 전에 한번 의뢰를 했었어요, 분류를 체계화하시라고.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샴푸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종류로 개발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산업진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분야의 어떤 분야, 무엇을 하는지 이 체계분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죽 답변하시는 가운데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접근으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느냐 제 나름대로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 플랫폼이고요. 창업 그중에서 청년 창업이고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산학협력, 중요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 중복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지켜보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해한 결과 저의 문제의식과 중요한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복사업,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이 갈 겁니다. SBA가 하는 것하고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된 개념이 또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서울시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뉴딜, 청년창업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 있고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상별로 청년, 외국인, 여성, 창년, 장년, 도시형 소상공인 대상별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평가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표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다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국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비즈니스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코노믹 경제 얘기를 하지 비즈니스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인가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즈니스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SBA뿐만 아니에요. SH공사도 그러고 다른 기관도 교육을 그냥 자기들 영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죽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교육이 기관별로 띄엄띄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 영국의 LSB 아시지 않습니까, London School of Business.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산업진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 정말 학교 형태를 띠어서 브랜드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산학협력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SBA가 어떻게 산학협력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R&D사업을 이제 서울형도 말씀하셨고 정부 연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산업에서, 서울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벤처,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이 바이오벤처까지는 아마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국가 매칭사업의 한계와 맹점이 있어요. 서울시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국가가 하라고 강압적으로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바이오벤처 육성이에요. 제가 5분발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R&D 국가 매칭, 특히 R&D사업은 서울시가 투자할 만한 것을 엄선해서 하셔야지 R&D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이 서울시가 계속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있을까, SBA가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연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비례지만 왜 기획경제를 먼저 들어왔냐면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육에만 있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업과 노동에서 구조적으로 풀어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경제, 산업구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기획경제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배우고 있고 아직 실마리는 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 창업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 연계형으로 해야 될 경우 서울시 메가시티에 적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직접 뭔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은 빈약하고, 한두 개고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지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산애니메이션이지요.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아직 소규모이고 미약하지만 저는 아주 이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메가시티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또 만화, 영상 이런 부분에 우리 역사적인 문화적인 콘텐츠만 가미를 하면 정말 문화콘텐츠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문화콘텐츠해서 괄호 열고 만화 애니메이션 기타 이렇게 적으셨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예요.

네, 맞습니다.

문화를 쓰시게 되면 문화에 걸맞은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화에 걸맞은 것은 사실은 빈약하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염두에 두고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 저도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내용들 R&D라든가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문화말씀 잘 유념해서 정리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할 것 또는 주문할 것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만 6년차인데 처음부터 저는 창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퇴직하셔 가지고 퇴직금 쏟아 부어서 몇 년 안 되어서 망하고 그리고 한 가게가 망한다는 것은 한 가정이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성공하는 창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잘 통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대신 성공을 하면 사회에 기부도 하고 공헌도 하고 그런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실은 지원받고 컨설팅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제도화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컨설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 계속 망해가는데 새로운 창업 해 봤자 의미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100만 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 자체가 빠듯하다는 거지요, 유지도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우리가게 콘테스트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서울 전체 10개나 15개 자영업자들 리뉴얼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고유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들의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전문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좀 더 전문성을 높여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 애니메이션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서울산업진흥원 국가기관보다도 월등히 낫고 거기 가서 우리가 자문 받으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좀 특화된 내역들을 개발하는 것도 육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탐욕스럽게 계속 변해 가는데 이게 같이 잘살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가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2020년까지 우리 GRDP의 7%로 사회적경제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게처럼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우리 서민들 잘 컨설팅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대기업과 상생협력해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또는 기부 이런 것들과 매칭해서 그 사람들이 좀, 우리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창업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들을 노력해 보면 좋겠다. 아마 SK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대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산업진흥원에서 MOU 체결한다든가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그런 착한 성공을 이끌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민, 사실은 일부는 하고 있고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쪽에 사례도 좀 만들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경제가 계속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 놓여 있고 9월 위기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데 서울경제 또한 마찬가지죠. 좀 엄중한 시기에 주형철 대표이사님이 산업진흥원을 맡으셨고 그래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인물로 선정되신 것이니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서울경제 또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