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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5-09-08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제263회 임시회를 통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11월에 있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도시교통본부 등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대상자를 주식회사 다원시스 대표 등 교통 관련 6개 회사의 대표에게 출석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박중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693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04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3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나온 것과 같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는 우리 66개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의 자료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버스조합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개별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에서 보니까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였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익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현황 일괄적으로 표기를 하는 게…….

김상훈위원

표기를 하는 게 낫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김상훈위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실익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표준운송원가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바꾸고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동의합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카드결제 수수료가 대당 연 28만 5,809원이죠?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대당, 네.

신언근위원

이게 대당인데요, 대당이라면 운송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부상에 기재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대당 평균일 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79억의 예산을 가지고 5,500원 이하 소액 수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택시업계에서 대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 대당으로 되어 있는데 대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택시업계에서 운행되지 않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건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대당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전체 우리가 지급하는 것에 나누기 평균을 낸 것일 테고요 실제 수수료 지급은 5,500원 이하를 실제 수송 했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대당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지 않고 5,500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없으면 당연히 수수료 지원은 없는 것이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운행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이것은 운행실적에 따라서 5,500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신언근위원

그 운행실적을 어떻게 확인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DTG라는 전산 택시운행기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연장한 이유를 보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카드결제기피 방지 등 택시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의 사주들을 보면 굉장히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투입해야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택시업계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일부 기사들한테 전가되고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택시가 있고 또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택시의 카드결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이런 장려정책을 통해서 택시의 카드결제율이 거의 60%에 이르렀고 앞으로 그것을 더 증가시키면서 택시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쓰인 만큼 질적인 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민에게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결제수단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원을 시작…….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카드결제 기피방지 등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결제수단의 측면에서는 지금 모든 택시에 카드단말기가 달려 있고…….

신언근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카드를 다 기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제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하다못해 조그마한 라면가게에서도 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런 지원이 없었을 때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그래서 시민 승객들이 불편을…….

신언근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민들 인식이 높아져서,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쓰인 만큼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의 이익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 편의라든가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서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택시 전반적인 서비스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시민들 중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택시업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1월에 택시발전계획을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이 대중교통수단이에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다 도착이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그만큼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할 때 택시를 이용하려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기사님들, 일부 기사님들 보면 복장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쾌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교육을 통한 개선, 이게 그전부터 지적이 돼 왔던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저희들 택시발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운수종사자의 복장 단정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업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승객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복장은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 개선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특히 심야에 택시 타기가 어렵다 이런 점 등등 해서 서비스 개선할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과를 가려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택시회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중에 평가가 나쁜 회사들은 우리가 추후 재정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에 만약에 업무적으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안들을, 그러니까 약간의 저희들 정책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심야시간이라든가 평상시에 택시를 이용할 때,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심야나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귀갓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자, 언론에서도 언젠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범죄경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택시를 놀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에까지도 시민의 혈세가 쓰여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과연 서울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도급이나 지입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 택시회사평가를 통해서 인증제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또 대외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것이고, 지금 택시회사의 서비스 평가에 관해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신언근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1월에 나옵니다. 11월에 나오면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페널티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도단속 건수를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로 받아 보니까 행정단속에 걸려서 감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굉장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렇죠? 패소율이 높았던 이유가 뭐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특히 차고지 밖 교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5년 전 것부터 봤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패소를 했으면 왜 패소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단속에서 증거부족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증거를 충분하게 채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채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승소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단속부서와 택시과와 교통본부 전체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풀이되는 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하고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제도 있죠? 그 부분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원인을 넣어서 그렇게 서비스 질이 낮다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원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궁금해서요. 이게 조례상에는 1만 원 이하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실제 적용은 5,500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5,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어떤 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이 지금 79억이 편성돼 있고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5,500원 이하 정도가 79억 원의 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셨다 이런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법규위반 및 택시 하위업체 5,000대를 추정해서 제외를 시킨 금액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네요? 법규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시업계평가 거기에서 하위 30%에 속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재정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입니다.

박진형위원

법규위반은 어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차고지 밖 교대금지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지원을 안 하는, 방금 신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지원을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법규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차고지 밖 교대.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승차거부는 포함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승차거부, 부당요금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센티브 준만큼 의무도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것들,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 몇 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을 주시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조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예를 들면 그중에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정을 보면. 거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조례 원본을 보면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자면 모두 다 이 법률에 해당되는 것처럼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적용범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거도 조례상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외하는 경우에요?

박진형위원

제외하는 경우도. 다만 이러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조금 더 법률체계상은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향후에는 이 금액이 매번 왔다 갔다 합니까, 매년?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이 작년에 79억, 올해도 79억이 돼 있고 지금 카드결제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금액이 6,000원에서 5,500원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카드결제율이 60% 선에서 어느 정도 정체가 작년하고 올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올라간다면 조금 검토의 여지는 있지만 내년에도 5,500원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6,000원에서 5,500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구조로 짜여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거나 불만사항 아니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업계에서야 가급적 많은 범위의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어쨌든 79억 선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오면서 79억이 된 것이고요. 늘어온 이유는 카드결제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늘어왔는데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만약 하는 사람이라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카드결제 금액의 어느 정도, 점유율상 몇 % 정도 이런 것들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신언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서 약간의 불이익 주자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조례에 정교하게 다듬자는 말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차보상사업이라고 해서 76억 8,300만 원이 불용될 예정이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1,300만 원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7,000~8,000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잘 줄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1,300만 원 플러스 알파 가지고는 실질적인 감차가 어려우니 그것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전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만 1,000대 이상을 감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차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총량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답으로 나와 있고요. 대신에 그에 대한 영업권보상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는 업계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차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건데요. 우리 프리미엄택시 언제부터 발족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급택시 말씀입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업계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LPG가스차가 없어서 경유차를 써야 되는데 경유차의 환경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모양입니다, 차가 통과를 못해서. 그게 인정받는데 한 2ㆍ3개월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중화

박중화위원

경유를 꼭 택시에 사용할 필요 있어요? 고급택시니까 휘발유 사용해도 되죠? LPG 꼭 사용할 필요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휘발유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업계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감차계획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끌어간 건데요. 프리미엄택시는 신규로 발급을 해 주는 거죠, 면허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총량의 범위 내에서 가져갈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총량의 범위는 어디에서 끌어온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각 법인택시사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두세 대씩 이렇게 모아서 100대 정도를 운영사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프리미엄택시가 증차가 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계속해서 또 모아서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일반택시 중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그 TO를 사용을 하거나 또 개인택시가 고급택시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총량 7만 1,000대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고급택시나 새로운 택시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 TO는 내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신규 TO는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또 프리미엄택시로 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법인택시로 온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법인택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서로 상의가 된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급택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조합과 우리 운영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감차시키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같이 프리미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개인택시가 현재 고급택시로 넘어간다라는 움직임이 없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하여튼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개인택시가 프리미엄을 요청하면 프리미엄택시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급택시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요청을 하면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의 선택인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고급택시 전체를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차보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면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찬성할 것이고 아마 모든 시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좋아할 텐데 또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나 저희 조합택시가 각자 운영주체가 다른데 이것을 프리미엄택시로 전환시켜 달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버릴 때 감차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각 택시비용이 다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프리미엄은 다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개인택시들은 보통 7,000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택시들은 우리가 일단 매매가 되지 않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1,3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당연히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프리미엄택시로 만약에 넘겨줄 때 법인택시로 다 넘어가는데 개인택시들이 프리미엄택시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프리미엄택시 가격이 그만큼 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급택시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해 달라는 대로 많이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중화

박중화위원

네. 그리고 운영주체가 지금 스마트하고 카카오가 1ㆍ2대 주주로 들어간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스마트카드가 4억을 출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카카오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법인택시, 한 마디로 말하면 법인택시에서 고급택시의 지입차가 돼 버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입의 개념은 아니고요, 운영사에다가…….
중화

박중화위원

주주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총량에서는 변함이 없다니까 인정은 되지만 프리미엄택시가 나중에 너무 많은 남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대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업성이 있고 하면 또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 정도면 제가 된 것 같고 제가 한 말도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고급택시 번호판이 흰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란색으로 갈 겁니다. 고급택시는 기본적으로 외형에 택시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허용을 했고요. 다만 번호판은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갈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사업용자동차면 번호판에 ‘4’자나 ‘0’자 쓰면 되잖아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프리미엄택시 얘기했었는데 이게 노란번호판이면 앞으로 프리미엄택시 또 죽어요. 괜히 모범택시 꼴 만들어 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버택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차를 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 이게 영업용인지 뻔히 알면 사람들 안 타요. 옛날 우리 모범택시들 중소기업 웬만한 사장님들 1년씩 계약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 모범택시 안 쓰잖아요. 그게 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까 우버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프리미엄택시가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영업용이란 거 눈에 띄면 안 타요. 우리 ‘하’자, ‘허’자, ‘호’자 같은 렌터카 있잖아요. 왜 타는지 아세요? 렌터카인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번호판 자세히 안 보면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프리미엄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공룡, 또 하나의 우리 문제점을 도출시킬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연구 한번 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번호판에 관해서는 어쨌든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영업을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알고 있잖아요. 한시택시에서 개인택시 넘어갈 때도 그랬었고 또 개인택시에서 모범택시로 넘겨줄 때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양산만 시켜놨을 뿐이지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됐고 서울시정책에도 도움이 안 됐고 지금 와서는 우리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또 프리미엄택시 만들어놨으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본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가 표준운송원가산정에”를 “자료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조례안을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박중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642호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과 의안번호 625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716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오후 일정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간략하게 하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좋으시겠습니까? 8.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혹시 여기에 출석 못 하는 과장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간단히 우리 도시교통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종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용남,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경순 교통정보과장은 지능형교통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서 핀란드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목 본부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신용목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비교적 유인물로 상세히 작성해 주셨고 또 실력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유인물로 잘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전거순찰대 운영에 관한 질문하고 또 하나는 운전자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순찰대 운영을 실시하려고 준비가 다 끝났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계획을 언제부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2월부터 사람 채용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중으로 발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채용이 18명, 8월 3일 임용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사대문 안에 시범으로 운영하시기로 알고 있는데 9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시범적으로 9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될 테고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도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사고가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5시간씩 주 20시간 근무를 해 보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일반 차량이나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게 한계가 있죠? 번호판을 막는다든지 가리고 있고 전봇대에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대로 수시로 편리하게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겠지만 우선 9명으로 과연 시범운영하는 것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직원 채용이 총 18명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8명입니다.

성중기위원

18명인데 18명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2개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제 한 번에 움직이는 사람은 9명 아닙니까? 그래서 9명이 퍼져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어차피 이왕 시작했으면 실효성 있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우리 주정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지도과가 그동안 거의 한 15년 동안 단속을 해 온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실효성의 문제에서는 실제로 18명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전체 단속인원에 비해서는.

성중기위원

그래도 근무조를 나누면 9명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성중기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나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이런 게 사전사후검토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시범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동안 급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한 6~7개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왔다고 하니까 지금 사람의 숫자는 단속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이나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일단 18명으로 시작을 하는 것 평가를 6개월 후에는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자전거 어쨌든 순찰대 운영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결과를 기대하고 죽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운전자탑승 불법주정차단속이 현재 기존 도로변에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는 그동안에 특별히 단속을 못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으면 경찰의 범칙금대상이라서 저희들은 아예 단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경찰로 통보를 해서 범칙금을 먹이도록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에서의 단속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한 12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속도로 차선도 1차선, 2차선 이러면서 갑자기 시민한테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단속 주체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시민들이 그동안에 잠시 주정차, 특히 정차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속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9월 1일부로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홍보수단이나 이런 게 어디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데?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광판이나 이런 데 일부는 알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불법주차는 단속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일 테고요. 다만 그동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아니고 경찰이 주로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주로 횡단보도 또 버스정류소 등 절대금지구역 단속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도로 주차한 경우 이런 것은 결국 보행이나 안전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로 했으니까 단속을 하겠지만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단속의 방침서가 있지요? 방침서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강화계획이 있어요. 계획에 보면 향후계획 6번란에 보면,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6월 자치구 담당과장회의 개최해서 2015년 7월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홍보물, 보도자료, 현수막, 전광판, 대중교통매체 활용, 관광버스업체, 택시조합 등에 준법주차안내문 발송 등 홍보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광판이나 관련 관광협회나 이런 데 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했습니다. 또 자치구 과장회의도 했고요.

성중기위원

하셨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파악하고 또 여기에 보도자료나 현수막, 전광판, 대중교통매체, 관광버스 죽 있는데 하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상대한테 알리는 효과가 진정한 홍보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에 불과한 홍보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서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받아줘서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많이 알려졌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했고, 특히 관광버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문서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가졌나요? 계도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그러면 단속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계도기간 한 2개월 정도.

성중기위원

그 2개월 단속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강한 행정력으로 밀어붙여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2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전에 계도기간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적어도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하다, 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불법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충분한 계도기간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전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다른 교통정책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현안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먼저 충분히 알게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단속은 기본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보도와 같은 이런 데 상습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9월 30일까지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소형식당이라든지 소형상가주변은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선 하나만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표지 문안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문안은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로 보내면 저희들 교통본부 교통운영과에서 최종 문구승인을 해 줍니다.

서영진위원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교통운영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자치구에서 제출된 변경문안 중에 도봉구 교차로명 중에 정의여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정의여중고로 단순 변경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의여중과 정의여고가 함께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정의여중고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불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 강진동입니다. 지금 서영진 위원께서 말씀주신 도로표지 문안심사 관련해서 정의여중 건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표지를 문안심사를 하면서 기존의 문안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고요. 정의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정의여중고라고 하는 것과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의여중은 정의여자중학교만 가리키는 것이고 정의여중고가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조금 능동적으로 고쳐가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각 자치구에서 변경건의가 올라올 때는 아마도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꾸 불허하거나 승인불가하는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정의여중에서 정의여중고로 한 글자 더 늘어나는 건데 그것을 승인불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례안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택시의 위법행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앞으로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2년 내 3회 위반 시에 운전자격을 취소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법규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난 1월에 교통본부 이름으로 보도자료도 냈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업용택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교통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라든지 또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교통민원 중의 70% 이상을 택시민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민원도 5년 내에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지난 보도자료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이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또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까지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고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결제 거부는 1년 내에 3회 위반 시에는 운전자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일부정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택시민원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에 총 3만 7,870건 중에 승차거부가 1만 4,718건 그리고 불친절이 1만 748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비율로 얘기할게요. 승차거부가 33.8%, 불친절이 31.2%, 2015년은 현재까지 승차거부가 31.2%, 불친절이 34.4%로 해서 실제 전체 택시민원 중에 승차거부와 불친절 두 가지가 최다 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매년 한 3~4만 건에 달하는 택시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67%에 달하는 2만여 건이 승차거부와 관련된 불친절민원이에요, 최근 3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이 민원들이, 택시민원 중에 승차거부가 여전히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승차거부가 주로 심야시간대일 텐데요. 심야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서영진위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저도 늦게 퇴근할 때 한 12시 다 돼서 11시 넘어서 서소문에 나가면 빈차로 가면서도 안 섭니다. 실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민원현황통계를 보면 2014년에 비해서 승차거부는 그나마 건수는 5,380건에서 올해 4,300건, 약 1,000건 정도로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영진위원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2013년 민원신고 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시민들로부터 승차거부나 불친절로 해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여러 건의 지적을 받은 택시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민원신고 중에 상위 1ㆍ2위를 보면, 제일 많이 민원신고가 된 사업자를 보면 2013년 62건을 받은 32바9OOO 운전자 김 모 씨고요. 그다음에 31건의 민원이 접수된 32사8OOO 운전자 김 모 씨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58건이 접수된 32바9OOO 같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뒷번호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번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4년도에 58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33건 받은 32사8OOO 역시 2013년이나 2014년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역시 31건의 민원이 접수된 32바9OOO 운전자 김 모 씨, 그리고 21건이 접수된 32사8OOO 운전자 김 모 씨 이 두 분이 3년간 상위 1~2위로 거의 택시 민원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같은 동일인물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동일인물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처분된,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차거부나 이런 택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불친절입니다. 제일 많은 김 모 씨의 경우에 전부 151건이 민원접수가 됐는데 불친절이 124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정처분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지도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념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건수도 약 35%,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영진위원

어떤 말씀하실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친절이라 하더라도 한 분이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이분들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연도별로 이 두 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 7월 말 경우에 두 분 다 승차거부도 두 건씩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친절이 각각 29건, 16건이 접수가 됐고 또 2014년도에는 역시 승차거부가 한 분은 3건, 한 분은 2건, 그리고 불친절은 48건, 31건. 그리고 2013년도에는 승차거부가 한 분은 4건, 한 분은 3건, 불친절이 47건, 20건. 나머지는 제가 뺀 겁니다. 부당요금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친절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승차거부와 관련된 민원도 이렇게 여러 건이 접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내려진 행정처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결국 서울시에서 적발해서 아니면 민원을 접수해서 자치구에 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교통본부의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처분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치구에서 강력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친절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명령으로 해서 불친절에 대해서도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자치구에서 자기들 주민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처분권을 차라리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 자치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택시 불친절이라든지 택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택시와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으면서 처분율이 낮아지고 하는 것들을 시가 강력히 못 하도록 하고 있고요. 처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자치구에 강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때도 그 점을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처분이 증거가 확실할 때는 처분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쩌다 한 번 적발이 돼서 이분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차원에서 한 번 정도 유예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상위 5위까지 보면 대부분 동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의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신고를 접수한, 신고를 하신 민원인들은 제가 건수를 말씀드렸지만 또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처분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태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서울시에서 택시에 대한 법규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이분들에 대한 처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하시고, 만약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처분을 회피한다고 하면 이런 처분권을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많이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처분됐는지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치구에서도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치구에 처분의뢰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처분결과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치구에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분야들도 법규위반 해서 자치구에 처분을 의뢰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함께 다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도시교통본부에다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총 18건 중에서 3건의 도시교통본부 요구자료가 자료제출이 늦었습니다, 사전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사실은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임금체불에 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조합이나 거기서 안 줘서 못 준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늦으면 늦는다고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을 지연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중에 과장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 좋았고. 택시요금을 올릴 때나 교통요금 올릴 때는 운전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아직 마을버스, 시내버스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왔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고, 임금체불에 대한 운전자 민원이 사실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음 회기 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시민의 발로 거듭납니다” 하는 이 내용이 아마 1월인가 각 위원들한테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전에 13~14년 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라고 각 자치구별로 자전거 30대, 50대씩 줬었어요. 그런데 활용할 방법이 있으니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주고 과장님 아들도 주고 이렇게 나눠가졌는데 그 탁상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지금 출퇴근용으로 하는 겁니까, 레저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정확한 근거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권 위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일 완비된 곳이 한강이나 탄천 등 지천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레저용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생활권에서 자전거가 출퇴근용이나 또는 우리 주부들이 가까운 단거리 왔다 갔다할 때 생활용으로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출퇴근용, 레저용 다 된다고 하는데 공공자전거 구축하는 제목을 보니까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본부장님은 자전거 안 타시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주말에는 가끔 탑니다만 자주 타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출퇴근용은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한강변에 가끔씩 타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전거 한번 시내에서 타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2010년도에 공공자전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마포~여의도권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출퇴근시간대 이용률이 약 3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녹색교통의 가장 중요한 축인 자전거가 제대로 생활교통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는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자전거 관련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주춤하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관심을 보이니까 시장님께 보고할 자료, 또 시의원들한테 보고할 자료가 뭔가. 정말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본인이 자전거 타고 시내 한번 가보세요. 시청 출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고생이 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한 철학이 뭡니까? 그냥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양쪽 다라는 얘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생활권을 연결하는, 단절 구간들을 최대한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본적으로 한강변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출퇴근용 자전거는 한강변을 이용하지 종로, 청계천 이쪽에 자전거 타고 절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안 보여요, 아침 일찍 아니면. 마음 놓고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전거를 공공용자전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전거도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자전거를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전거보급소를 설치해서 공공자전거라 해 놓고, 사람들이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잠깐 버스 타고 내려서 자전거 빌려서 출근했다 갖다 주고 그게 생각이나 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 9월 19일 여의도와 상암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다음달에 5대 거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2,000대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우선도로를 지금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느린 교통수단을 차도에서 승용차나 빠른 수단들이 양보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물론 안전에 유의해서 타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보행자보도로 자전거가 못 다니게 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가 340km나 돼요. 그래서 현재 724km라는 자전거도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69km, 자전거전용차로는 49.9km, 차와 자전거 같이 다닐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천변에 한강변 쪽에 있는 게 240km.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69km밖에 없는 거예요. 청계천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천호대로 쪽에 조금 있고 그런데 가다가 끊겼어요. 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때는 못 건너가죠? 위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자전거구축이라고 그래서 시범지역도 설치하고 10월에 행사도 하는데 정말 시장님을 보이기 위한 행정, 정말 주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행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시범지역이 여의도, 신촌, 상암, 4대문안, 성수라고 하는데 그 선정근거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도심과 부도심권을 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대충 적어 놓은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도심과 부도심권 중에서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점을 선정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운영센터는 상암하고 중랑센터라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출퇴근용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출근하기 위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 가서 자전거 빌려서 출근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수리하는 데고요 거치대는 주로 5대 거점을 위주로 저희들이 174개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구매는 서울시 예산이 아닌 스마트카드에서 대주니까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공공자전거구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지난 우리가 2010년도에 한번 하면서 자전거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자전거비용을 일단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조금 저렴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모레 14일에 현장을 나가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초기단계의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생각하든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을 버스 타고 힘드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자 또 주말에 레저용으로 편안하게 자전거 타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과연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망도 좀 큰 그림에서 그려야 되지 않겠냐. 4개 거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운영은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경험이 있나요? 무턱대고 안 되면 공단에 떠넘기고, 예산 들여 가지고. 저는 참 이상하다. 제가 아침에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동료위원들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는데 카드수수료 지원, 아니, 5,000원 이하짜리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 떡볶이집도 3,000~4,000원짜리 카드 긁어요. 소상공인들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김포ㆍ인천공항에 관광객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참 답답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자전거도 예산만 수십억씩 들여서 뭐하는 거냐고요. 객관적으로 동네별로 자전거 500대씩 주고 동별로 알아서 잘 타고 다니십시오, 헬맷 사주고 그걸 더 고마워해요. 자전거도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센터 몇 개 만들고 형식적으로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우리 자전거를 마음 편히 탈 수 있고 마음 놓고 출퇴근 할 수 있고 차 타는 것보다 자전거가 좋더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개선되고 발전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이번에 공공자전거 론칭과 관련해서 현장을 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인데요. 현안이라고 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주십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오늘 건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현안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예산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없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50 대 50 국비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안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 본부장님 알아서 결정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박진형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비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15억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비를 15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은 5억 8,700이에요.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 9억 1,300만 원이 예를 들면 남는 겁입니다. 예산편성상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지요. 그런데 9억 1,300만 원을 감추경 때 감액하지 않으셨어요, 맞지요,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불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권한이 아무래도 시의회에 있는데 편성된 대로 쓰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업무보고에는 직접 넣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박진형위원

저는 이런 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억 1,300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이거 불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로 지정하는 곳에, 물론 매칭사업으로 하지만 그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신문이나 언론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사고가 더 감소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로 하지만 그 관리가 구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도색해야 될 곳들도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시간에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승인 받는 그러려고 지금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개선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확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실무 교통본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고 줄이기,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기존시설의 시설개선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다 적어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거죠?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불용이 되게 생겼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설장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서 속도도 낮아지고 불법주차도 단속이 되고 이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시비로 100%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것들이 많이 불용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보고가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택시 해피존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난 6월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 의견수렴결과 이것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일단 강남역 일대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택시승차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410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410여 군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411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410여 군데 중에서, 411개 중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은 내년에 다시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면 필요 없는 곳은 승차대를 줄이고 하는 작업들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들을 민간위탁을 주는 상태죠.

박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택시승차대까지 가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드뭅니다. 서울역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줄을 서서 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택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승하차를 원하지 택시승차대까지 가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411 군데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 411 군데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민간업자에게 설치비 한 곳당 800에서 900만 원 드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6년 3개월간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위탁관리를 계속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승차대를 설치하고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위탁업자가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광고판을 세우는 거지 승차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택시이용현황 분석을 저희들이 올해 6월에도 했고, 그래서 결과로 356개소는 그대로 두고 이전을 76개소, 철거를 46개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0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철거 34개, 이설이 39개, 신설 20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승차대를 저희들이 보도상에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숫자를 줄여나갈 겁니다.

박진형위원

위탁관리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신규로 만들 때 승차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한 곳당 800에서 900 정도를 내고 그곳을 활용해서 수익을 가져갔었어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탁관리를 받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곳을 예를 들면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주실 건지, 아니면 다른 이용료를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 8월이고 실제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승차대를 전면 교체할 필요는 현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를 택시조합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규모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가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연말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신규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어요. 신규로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할 만큼의 사업이 되니까 민간업자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준다고 하면 이건 어떤 특정한 기업한테 커다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서울시의, 흔히 말해서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라든지 사용료가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걷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또 얼렁뚱땅 그냥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몇 년 해서 주는 형태로 다시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승차대 광고수입으로 얻는 수익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특혜시비가 날 정도의 큰 이익이 안 되도록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할 테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고하시는 광고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광고업자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광고함으로써 그 수익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의 변압기라든지 이런 곳들, 길가에 있는 이런 곳들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로비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승차대는 실질적으로 승차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용도로서 승차대가 아닌 곳에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들이 업자들한테 가서는 절대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비교형량에 치우침이 없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리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해피존시범사업을 택시해피존 하는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174명 정도를 투입해서 현장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획했던 만큼 좋은 효과가 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서울시에서 90명씩, 조합에서 40명, 3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통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금요일 하루예요, 예를 들면. 이게 매일같이 똑같은 곳에 똑같이 시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하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현장관리 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로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을 막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택시가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죽 줄을 그어서 700m에 사람들이 깔려있고 또 택시를 타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서 타셔야 됩니다.”라고 홍보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들 이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게 있을 때는 되지만 없을 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매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만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흔히 말해 고객은 게으릅니다. 정말 게을러요. 내가 몇 m 가면 택시가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게 고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과연 정착이 될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솔직히.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장에 사람을 투입해서 택시정류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매주 금요일 2개월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게 패턴화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남역 일대, 홍대, 종로 이 3개 지역은 워낙 심야시간대에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었고 그동안 시가 택시조합과 협조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택시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일단 시범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시범기간 지난 다음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그 시간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인단속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찍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대대적으로 돈다든지 그런 앞으로 향후에도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할 거라고 하면 효과를 낼 거라고 하면. 그리고 시범사업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또 사업을 중지하는 방안들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9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건비 없이 그냥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녁에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고 택시업계 양 조합이나 노조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90명은 단속인원 이런 사람들을 투입하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 직원들이 일부 차출이 될 테고요.

박진형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나가실 거예요? 제가 꼭 그 시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뵈러 가죠. 정말 왜 계속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느 시장이나 어떤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로 1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발목잡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나는 의욕 차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유지되지 못 하고 단기간에 인원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했는데 안 되는 경우 나중에 후에 사후에 평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현안업무보고라고 해서 2015년도 2월 택시물류과에서 저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 겁니다. 올해 택시감량 몇 대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591대라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현재까지는 몇 대가 감차가 돼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감차는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도 세워져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6억 세워져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국비가 23억이고 시비가 53억입니다.

박진형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시비도 53억이 편성돼 있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현재까지 지금 집행률은 0이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가 약 1,3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추가로 1,300만 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또 2차 감차위원회에서는 연료부과세를 활용해서 감차재원을 추가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일단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요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차보상금하고 감차지원금하고 실제 시장의 택시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업계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진형위원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도 감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대전에서 16대 감차한 실적은 있는데, 여기는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정부보조금을 추가지원을 해 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자료를 대충 봤었는데요 대전은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보니까 8,000만 원을 해 준 것 같아요. 거기 8,000만 원 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40억을 국비로 추가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0만 원의 대부분이 국비였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16대 감차된 것으로 서류상에…….

박진형위원

40억이 다 소요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겠지요.

박진형위원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가격이 8,400만 원이래요.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것은 8,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400만 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곳,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것에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400만 원 때문에 40억에서 일부가 조금 쓰이고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차계획 이렇게 하세월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면 591대라고 하는 목표수량이 아니라 10대, 20대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가격이 우리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이 가격 이상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매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 하고 또 국고는 다시 반납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 있는 이건 다 불용이 돼야 될 것이가 이런 것들 매년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이 감차 부분이 택시정책으로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이것은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같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한 보상금액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그것들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 고민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토부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수인증제 하죠? 상위 10개 업체한테 8,0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업체에서도 대부분의 택시업계가 법인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휴차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량을 감차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1번 제일 쉬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 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게라도 비용이 그런 쪽에 쓰여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생각은 듭니다.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페이퍼를 잘 꾸미는 이런 회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의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 것 본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없다. 내가 페이퍼를 낸 것, 내가 장부를 낸 것 이것을 다 하나 하나 맞춰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한테만 가게 되고 잘 못하는 업체한테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택시회사인증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10월쯤에 선정이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1월에.

박진형위원

그리고 금액이 나가는 것은 12월에 나갑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후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에 대한. 그 평가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올해 처음 하는 평가다 보니까, 또 택시회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예컨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얼마나 개선했는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처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서류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50%지 않습니까? 500점이잖아요. 그 500점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페이퍼로만 파악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사항은 일단 올해 평가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정밀 피드백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5분발언에서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괜찮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5분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서울색…….

박진형위원

네, 서울색.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년 2월에 서울에 해치택시 차령 만료 시점이 내년 2월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만료라 하시면…….

박진형위원

제가 7월 6일자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꽃담황색택시 6년 만에 없어지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해치택시를,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법인택시에는 우리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려놨고요. 개인택시는 자율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아마 차령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진형위원

차령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0년 3월부터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6년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어쨌든 꽃담황토색택시가 법인택시 중심으로 한 2만 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약 76% 정도가 꽃담황토색택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받은 설문하고는 다르네요. 택시디자인을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저는 60%인 설문조사를 갖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뉴욕의 옐로캡이나 런던의 블랙캡 같은 것들이 도시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2만 대에 달하는 해치택시를 굳이 없앤다라는 정책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더 많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개인택시는 몇 % 정도가 꽃담색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00대 정도니까 1%가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박진형위원

개인택시는 0.85%이에요. 왜 이분들이 안 하실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차량을 다시 되팔 때 문제가 있죠.

박진형위원

중고차로 내놨을 때 가격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초기비용이 있고 나중에 팔 때 더 적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떠나서 일단 법인택시의 색깔 이것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꽃담황색이라고 하는 게 서울을 대표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치가 그려져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해치택시를 계속해서 서울시택시의 브랜드로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어차피 10월에 서울시의 새로운 BI(Brand Identity)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치부분은 거기 BI(Brand Identity)가 나오는 거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저는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령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한 6년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물론 꽃담황색 이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렇게 육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서울색의 몇 가지에 맞는 다양한 택시형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민이 됩니다.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10월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인택시는 그대로 우리 교통본부에서 다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 현행대로 하는 것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치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I(Brand Identity)가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변경된 지침을 줄 테고요 그다음에 차령문제는 2010년 3월에 2만 대를 동시에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박진형위원

고민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제일 잘한 사업, 시민들이 온라인에 투표했을 때 뭔지 아십니까? 타요버스예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업을 했는데 타요버스가 시민들한테 가장 호감 가는 정책 1위였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버스에다 그렇게 몇 대 한 것도 엄청난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택시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꽃담황색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다녔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버스 몇 대를 빌려서 지금 1,000대 정도에다 “서울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시장님의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 광고되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7만 대가 넘는 택시도 있는 거예요.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제가 전에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밤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 관련해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난번 경찰수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진형위원

제도개선 하시자고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과 관련해서는 전문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차선도색 전문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6월 30일에 국토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감리업무를 세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 강북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6개로 나눠서 감리를 철저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차선도색 분야가 굉장히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도료가 쓰였는지를 감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밤에 운전할 때 안 보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실 사고도 나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잘 관리가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가다 보면 막 깨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깨져있는 곳에 타이어가 팡팡 튀기도 하고 주변에 소음도 나지만 운전자한테 위협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과속방지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특히나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색이 많이 이렇게 없어서 그냥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면서 운전하신 분들은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휘도관리 그런 것에 대한 감리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같이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 계시니까 하죠. 두 가지인데요 주차관리과에서 오늘 신문에 난 것 때문에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동대문시장에 유어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유어스가 사실은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도매시장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만료일이 내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은 지금 있는 상가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지하주차장 부분은 지난 2013년 7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요, 20년이 지나서.

박진형위원

답변은 조금 이따가 최판술 위원님 할 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친환경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을 권고하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친환경녹색제품 사용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5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14년에도 몇 개 업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내버스업체의 경우에 3개 업체만 안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박진형위원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사용연도가 있어요. 사용연도가 보입니까? 자료를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사용연도를 보니까 2005년도에, 2004년도에 한 번 사용한 것도 다 사용한 것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죠. 2015년만 보면 몇 개 업체 안 됩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가 좀 권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기업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단체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법적인 제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제품 이것 관련해서 사용실태 이런 것들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특정물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청소년요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법무법인들 세 군데 다 검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줬던 공문들 다시 다 살펴봤습니다. 운임의 범위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요금은 동결, 단, 청소년현금요금에 일반요금 적용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율의 범위, 얼마부터 얼마까지 최고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반요금을 적용해라 이런 것들도 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자료는 분명히 드릴게요. 이렇게 고치는 것이 법위반이다라고 하는 법무법인 세 군데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정회요청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여러 건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를 했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혼잡통행료 관련 자료도 요청하셨고 유어스 관련 자료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자리에서 유어스라는 얘기는 빼지요. 맞습니다. 동대문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부건설이 민자사업으로 516억 원을 투입 신축하고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의 지상부에 상가를 지어서 이게 내년 9월 1일 서울시로 기부채납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상부분은 내년 9월 1일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상부분이 사실 우리 서울시가 쓰는 부분도 좀 있지만 상당부분을 패션업계에서 상인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최장 20년 무상사용기간이 갑자기 3년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지상부분이 증축된 것이 2006년 8월 8일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9월 1일이 되면 1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부건설이 주차장건설을 하면서 투자한 516억에 대해서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축을 허용했고…….

최판술위원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축이 된 것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수익성을 맞추는 기간이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서 3년 6개월 연장해서 10년이 된 것이죠.

최판술위원

3년 6개월이 아니고 3년 2개월이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3년 2개월.

최판술위원

3년 1개월 며칠 이렇게 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년 1개월 24일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법원 소송에서 법정 권고안이 3년 1개월 14일이 정확히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정 권고안은 4년 7개월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 2년 5개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법정 권고안이 2년 6개월이 맞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8월 20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보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시의회 갑질논란, 법원 권고안 2년 6개월이었는데 대략 6개월이 늘어나서 시의회에서 갑질을 했다고 이렇게,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서는 3년 2개월에 대한 관련 소송내용만 있었지 2년 6개월이라는 관련 소송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2년 6개월인지 3년 2개월인지, 법정 권고안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심에서 조정 권고된 기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본부장님, 2년 6개월 법원 권고안 내려온 것이 맞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심에서 조정 권고된 기간은 2년 6개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년 2개월로 결정한 것은 1심과 2심에서 서울시에 최소한 위법부당한 처분기간으로 판시한 기간을 계산해서 3년 2개월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기사에는 “해당 시의원 압박은 집요했다. 결국 그의 의도대로 D건설사와 시는 법원 조정안보다 6개월이 더 늘어난 3년 2개월의 무상사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기사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간은 맞습니다만 과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년 1개월 24일로 결정한 것은 사업자는 당초 4년 7개월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서 증축인가 처분취소의 취소행정심판 재결 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이 2001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최종인가된 날이 소송을 거쳐서 2004년 12월 8일, 그래서 그 지체된 기간을 따져서…….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따져서 2년 6개월이 법원 권고날짜인데 6개월이 더 지나서 3년 2개월을 연장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년 1개월 24일로 한 것이죠.

최판술위원

그렇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방금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서 결정…….

최판술위원

여기에 시의회에서 갑질논란이라는 것이 맞네요, 결론은? 여기 보셨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아마 우리 과에서 물어봤을 텐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항에 따라 1급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전용건물에는 판매시설을 불허하고 있음에도 투자자 수익보존을 위해 판매시설 증축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이거 법을 어긴 거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2000년도에 증축허가를 해 주고 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취소를 했다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 그러니까 동부건설 쪽에 그런 불이익은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서울시가 패소를 하면서 증축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시설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1월 8일 건물증축 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 5월 9일 건물증축 인가, 2001년 3월 5일 건물증축 인가처분 취소, 2004년 12월 8일 실시계획변경 증축인가 처분, 2006년 5월 8일 건물 준공 및 기부채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3년 7월 5일 무상사용기간 연장처리, 2016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2016년 9월 1일 지상 증축물 반환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내부자료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결론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2000년 5월 9일 증축인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2001년 3월에 증축인가처분 취소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취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처분취소가 잘못됐다라고 최종 판결을 한 것입니다. 왜냐, 법에 비록 우리 행정청이 잘못된 인가를 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3자 동부건설 쪽의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한번 인가를 했으면 해 줘야 된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00년 5월 9일 건물 증축인가가 난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잘못된 것이었죠.

최판술위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죠.

최판술위원

결론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0년 5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불법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걸 말을 돌리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 처분을 인가한 직원들이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의 고민은 지금 현재 1급지 주차장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불법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저것을 인수받고 나서도 치유를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의 한 축이고요.

최판술위원

문제는 이 시설물에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42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342개 맞습니다. 여기에는 소매업도 아니고 도매업입니다. 여기는 도매업이에요. 이게 동부건설이 3자에게 전대를 했어요. 전대를 하고 또 다시 제3자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에서 3자에게 전대보증금으로 30억을 받았죠. 그런데 제3자인 문인터내셔날 여기에는 가게 임차인들에게 48억 8,400만 원의 관리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정관리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전전대를 받은 관리업체가 상인들한테 약 49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부건설에서 30억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문제가 생기죠.

최판술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시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동부건설입니다.

최판술위원

동부건설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동부건설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최판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문인터내셔날인가 여기에서 고의부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부자료에도 나와 있데요, 내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자료에서 내가 본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법적으로 동부건설에 내년 9월 1일에 판매시설을 원상태로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동부건설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동부건설이 문인터내셔날의 전대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하고 문인터내셔날과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관리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상태라고 맞다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내부자료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했는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정관리상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부건설이 문인터내셔날 또 문인터내셔날이 342개의 매장과 전대관계, 계약관계들은 클리어하게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상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매업이 아니고 도매업입니다. 342개의 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거래처라든가 자기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파악이 됐죠? 여기 내부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만 명이 넘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지역, 주로 중부지역 내지는 종로지역에 많이 봉제업을 합니다 여기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지역 경제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내년 9월 1일에 이 시설물이 시 소유가 되면서 시의 내부 부서 중에서 패션산업과 관련된 패션 진흥이나 육성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이 건물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본부 입장에서 요청한 것은 그런 부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최근에 있었던 관련부서 과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요청한 것은 패션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진흥본부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디자인재단입니다. 양 부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이 시설물에 대한 의견과 활용방안 결재내역을 달라고 자료요구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내부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관련부처들이 회의한 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는 관련…….

최판술위원

이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료를 찾으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주무관인가 그분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더라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는…….

최판술위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조선일보 오늘 날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보면. 서울시가 내년 9월 1일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젊은이들을 위한 도제식 패션ㆍ공방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료문제는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 회의자료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따라서 결재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한테 못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난 그 건의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재단에서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재단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재단도 그렇고 우리 경제진흥본부도 그렇고 패션과 관련돼서 어쨌든 동대문지역에 시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9월 1일에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 요청해 있는 상태가 그 회의자료입니다.

최판술위원

도제식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디자인이라든지 봉제업을, 쉽게 얘기해서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과연 이 건물에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패션산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답변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최판술위원

아니, 오늘 기사내용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과연 그게 활용성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 주변에 가면 중구라든가, 종로, 마포 이쪽 가면 봉제하시는 분들이 지하1ㆍ2층 이렇게 건물들은 다 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 하나 놓고 봉제업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해 봤자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 좋은 디자인, 디자인을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봉제업을 거기에서 가르친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행감 때 버스공기질실태조사 자료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정회하고 사과 받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도 또 똑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안 줘도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이거 결론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내용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정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공개를 해 나가는 마당 아닙니까? 특히 위원님들이…….

최판술위원

그런데 왜 중요한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들이 숨길 이유는 전혀 없는데 다만 그 건의 경우에는 최 위원님께서 동대문지하주차장 지상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재받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자료제출을 못 해 드린 것 같고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면 이거 시장님한테 그대로 다 보고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포장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주요 사항들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교통본부의 입장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최 위원님께서 이런 우려를 하셨다는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정말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이거 잘못 되면 용산사태 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버금갑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최판술위원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지역경제의 파탄은 정말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정말 이것 고심하세요. 고심하셔서 정말 어떤 길이 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추가로.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들으면서 첫 번째, 이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불법사항을 치유해야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법사항이 어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조례상에 1급지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는 판매시설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죠.

박진형위원

치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 조례를 바꿔서 1급지에도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상부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시설의 용도를 바꾸든지.

박진형위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사항을 어떻게든지 치유를 해야 된다.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벌써 불법으로 10년 동안 운영했던 것을 디자인재단이 됐든 어디서 쓰든 간에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아, 판매시설만 안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좌우지간 이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판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사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좌우지간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법인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과도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세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들이 어떤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뻔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인 불법사항 치유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우리 도시교통본부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박진형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과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원순 씨의 생각이라는 코너에 우리 교통본부 산하 두 분의 과장님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칭찬내용을 먼저, 또 그것을 인용을 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장기근속으로 인한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안 계셔서 사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렸고요. 물론 그 내용은 지금 택시업무를 담당하면서 택시업계하고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었을 것이고, 민원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과장이 택시업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항변도하고 이랬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다 현장에 답이 있다. 여기에 지금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선출직들은 현장을 위주로 많이 다닙니다. 양완수 과장께서는 택시면허까지, 자격까지 취득하고 교육까지 받고 또 계획을 들어보니까 9월 22일에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경에 강남역하고 홍대역 주변을 직접 택시운전을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님 귀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모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강진동 과장님, 김세교 팀장님도 계세요, 김욱경 주무관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보고.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교통분야하고 화재분야에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했는데 서울시가 이 두 분야에서 17개 광역시ㆍ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강진동 과장님, 잠깐만 일어서 보시고요. 김세교 팀장님도 와 계십니까? 팀장님 얼굴을 잘 몰라서.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안 와 계십니다.

박기열위원장

안 오셨어요? 좌우지간 이 두 분도 고생이 많았다. 김욱경 주무관님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세요. 이렇게 노력하신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모범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통본부의 임원님들 간부들은 이런 부분이 좀 더 몸에 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위원장으로서 칭찬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시에 회의하기 전에 동료 의원의 민원을 가지고 동료의원 방에 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왔는데요 마을버스노선, 시내버스야 준공영제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데요. 마을버스노선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에 대한 각 구별로 노선변경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한 마디로 더 요약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서울시로 다 떠넘겨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업체끼리 이해당사자나 민원인하고 업체하고 관계있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렇게 서울시까지 다 떠넘겨서 일만 더 더뎌지고 민원만 더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결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찰청 규제심의에도 뻔히 나와 있는 ABC도 지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로 넘겨서,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매뉴얼을 정해서 어떤 단계까지는 기초단체에서 정리해서 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작정 올린다. 급경사, 급커브 또 2.5톤 이상은 규제심의 대상이 되는데 기초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규제심의로 통과시켰다고 서울시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ABC도 안 지키는 이런 민원을 서울시로 떠넘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거 없을 때 이것은 과감하게 기초단체도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장이 생각도 해 봅니다. 단순하게 이게 무슨 노선변경이나 신설의 입장에서 그런 조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는 얘기는 재정지원을 마을버스에, 서울시가 재정지원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 흑자노선은 흑자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더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는 서울시에서 업체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 강력하게 검토를 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서울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줄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눈치 봐야 되고 기존업체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업체만 보호하려고 그러고. 흑자업체하고 재정지원해 준 업체하고 어떤 노선변경에서 조그마한 민원이 생기면 재정지원 받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요.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 시민들 혈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노선 신설ㆍ조정 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조례상 시내버스정류소하고 대기상 겹치면 안 된다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 지침부분, 예컨대 도로구조와 관련되는 것 또 주민의견은 어디까지 수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선조정에 있어서 어느 업체를 봐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케이스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노선팀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노선변경할 때 주로 보니까 우리 매뉴얼에 기본적인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통장들을 통해서 찬반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도 보니까 이 통장들한테 묻는 설문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입맛에 맞게 설문지를 돌려요. 객관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특정업체 봐주는 이런 형태의 설문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서. 이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거죠. 또 기존의 특정업체 민원들을 보면 과거에 힘 있는 정권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해서 계속 흑자업체는 흑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 잘 해서 흑자 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노선도 황금노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하려면 그 노선변경은 결국에는, 물론 베스트는 기존의 흑자든 적자든 업체와 노선중복이 안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것들 중재를 충분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그 관계를 우리 교통본부 차원에서 얘기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 자료를 본 위원장이 충분히 자료요구를 해서 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니까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2013년도에는 우리 서울시가 자랑스럽게도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등을 했어요, 사고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런데 이것도 2등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표현하기조차 어려운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예산이 국비도 받아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국비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참고로 다 아실 것이고,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우리 서울시 예산이 56억에서 2013년도에는 45억, 작년에는 12억으로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15년도에는 36억으로 많이 증액을 시켜서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충분히 감안하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월별로 5월, 6월이 9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일로 보니까 금요일 50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18.5%를 차지하고 또 시간대는 하교시간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안전운전 불이행, 그다음에 교차로의 통행위반 이게 무려 전체 발생건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초등학교 위주로 시설이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초등학교사고보다는 본 위원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또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주로 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면도로에 있어요. 특히 이면도로 사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는 초등학교 중심이 아닌, 초등학교도 물론 해야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수위에서 태양광 LED사업을 해서 이게 무려 예산 22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교통위원회 교통본부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사실 어려우니까 태양광 LED라 해서 환경 쪽으로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환수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기후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난색을 하니까 의원발의사업으로 해서 22억 3,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환수위 쪽에 놔둘 것인지, 환수위 위원들이 본 위원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왜 교통위원회에서 안 하고 환수위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본부에서도 좀 더 이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표지판은 사실 특히 야간에는 여기 계신 분 다 운전하고 계시리라 보고 야간에 LED사업 입장에서 교통표지판은 눈에 굉장히,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아무리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가로등이 없는 도로일지라도 심야에는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개 광역시ㆍ도에서 가장 사건이 많이 난다고 서울시가 1등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1위라는 멍에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이 부분의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우리 교통본부에서 상의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9쪽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등하굣길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당초 올해 계획이 56개소였습니다만 93개소로, 또 내년에는 100개소였습니다만 153개소로 늘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행자전거과에 특별히 이 부분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은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실은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14일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교통본부 현장을 가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이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로 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에 이게 시내버스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 발생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골칫거리도 있을 수 있는데,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일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버스정류장에서 10m 전후방에 정차하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중앙버스차로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경우에 따라 버스도 타고 지하철을 타 보지만. 그런데 가로변정류장은 이게 과연 이렇게 지켜지는가, 중앙버스차로제보다는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주로 민원도 가로변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라고, 승객의 입장에서 요즘 BIT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는 잘 알지만 스마트폰시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뉴스를 보든 게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버스가 정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 승객의 입장에서는 무정차 통과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지만, 그런데 버스기사분의 입장에서는 다산콜센터에서 정거장을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이것을 사유서를 내라 또 나름대로 버스회사에서는 그 민원을 받았던 기사분에게 급여삭감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이게 아니다, 분명히 정차했는데 민원인이 버스가 오는지 모르고 지나가서 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받아줘요.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기사분에게 급여삭감을 한번 했던 것을 환원해 주지 않아요.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본부장으로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무정차 통과 민원이 우리 버스 관련 전체 민원의 50% 정도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정차 통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주변이 혼잡하다 보니까 조금 멀리 정차했다 출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은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요청을 할 테고요.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버스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정차 통과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그런 위반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운전기사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처분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민원을 제기 받았던 버스기사분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충분히 체크를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세요, 급여삭감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 환원이 됐는지. 만약에 끝까지 환원 안 해 준다면 그 버스회사에 페널티를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38쪽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간합동 TF 운영”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 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들 이동지원차량 증차를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TF팀에 참석했던 여기 간부가 계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보행자전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는 복지본부 해당 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TF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그 용역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던 생활ㆍ이동지원 시설 조례안도 일찍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겼는데도 그 용역결과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무한정 기다리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기다린다 해서 스스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본 위원장한테도 수석전문위원이 오셔서 설명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늦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은 똑같아요. 장애인콜택시 장콜을 타는 분이나 복지콜을 타는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왜 차등을 받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다. 물론 교통본부 소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같은 서울시공무원 입장에서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장콜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조례를 그렇게 조정을 해 놨어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던 것도. 이 부분은 사실상 증차의 요청 민원도 많이 있었고, 보건복지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장애인들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진형위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최근에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계속 보류가 됐지요? 그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대책을 세우는 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운영과입니다.

박진형위원

왜 안 됐는지 원인분석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을 텐데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정치적 이유가 됐든 어쨌든 간에 명분은 어찌됐든 간에 교통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지적돼 왔던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9월 4일에 다시 경찰에 재심의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신 우리 김태수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모레 9월 10일 목요일에는 지하철9호선 919공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오전 10시 가스충전소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