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천고마비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본부가 재난안전총괄 및 조정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재편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 구축이 가능해진 만큼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중심의 재난안전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과 오성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김기만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희걸ㆍ박래학ㆍ박호근ㆍ이명희ㆍ이창섭ㆍ최판술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유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청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에는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문화증진 노력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증진과 균형적인 방재력 향상에 일조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전문화 활동을 어떻게, 대개 무슨 말인지는 알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안전문화 활동?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아예 우리의 몸속에 체득해서 그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안전을 몸에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죠. 안전의식이 하도 지금 사회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가서는 어떻게 대별이 되는지 궁금해서, 안전문화 활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페스티벌 이렇게 구분이 되길래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아마 유청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유청의원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유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후 사업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기관을 한겨레신문으로 선정하였으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발효되면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찬식위원
예산지원 잘 받아서 좋은 행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각종 페스티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이번 행사는 10월에 할 예정인데 시청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자 할 때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차원에서 안전 관련해서 그렇게 행사를 한 적은…….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전에 관해서 예산 지원근거도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되었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 비슷하게 사실은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행사가 있었다면.
김동율위원
과거에는 편법 비슷하게 안전에 관해서 비용이 지출이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법적근거를 만들겠다 이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진작 이런 문제를,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들었어야지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그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 행사는 그동안 사실 없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근거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다행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상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심의기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 어떤 사업 내용이 가장 적정한지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별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편향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체. 그런 것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의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해서, 이번에도 할 때…….
이종필위원
사실 조례에도 심의기구를 넣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한다든가…….
이종필위원
평가를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까지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봤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 안전 관련해서 행사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례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출발할 때 잘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완해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민단체들도 어떤 쪽으로 치우친 단체들 있잖아요.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옳게 쓰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안전이 요새 화두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3호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1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3호 발의자이신 김현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상가 또는 점포 등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를 ‘행정자산의 관리 위탁기간’과 혼용함으로써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이 행정편의주의로 변질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리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적용 받고 있는 민간위탁 심의대상 약 364건의 행정사무와 법적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과 같은 제도에서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동 조례의 계약기간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하되, 상가 또는 점포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1호 발의자이신 이숙자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3호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지하도상가의 임차기간을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불법전대ㆍ전매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것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전대의 명확한 근거를 잡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불법전대나 전매에 대해서 단속해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하도상가 조례상 11조에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서 작년에 명칭을 11기동대로 정했고요. 3명의 팀원들이 있고, 팀장은 참고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전문계약직으로 혁혁한 성과를 낸 분을 저희들이 공개로 채용했습니다. 최근까지 총 98건을 불법전대로 규정을 하고 증거자료 채증과 변호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약 50건 정도는 지금 소송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건들은 당사자들에게 불법전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건 중에서 50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8건은 당사자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명기회는 통상 3번 정도의 기회를 줍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자료가 저희들한테 도착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용할 만한 건의 경우에는 불법전대 의심점포에서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이행되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지하도상가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기존의 임차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여기는 사실 시민들 말에 의거하면 재벌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이 와서 임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좀 변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전대ㆍ전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이사장님께서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사권, 계좌추적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단속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신분이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저희 시의 보도환경개선과와 함께 합동단속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오래 전부터 불법전대ㆍ전매 갖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오성규 이사장 오셨으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법적성격이 한마디로 뭐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의, 그중에서도 공단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지위가 아니라 대행사업을 하는 공단의 지위를 갖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하도상가는 상가건물이죠? 지하도상가도 말 그대로 상가건물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이고 김현아 의원님도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뭔지 아시죠? 여태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점, 결국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개인의 사유화, 우리 검토의견 끝에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화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공단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공단을 포함한 집행부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조례에 따른 집행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이것은 어떠한, 지금 말씀 여기서 나오면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지하도상가는 그 말이 그 말일 겁니다. 그 중요한, 하여간 개인의 사유화하는 이것을 준재벌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강력한 집행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이사장님, 공단에서 하는 것은 대행사업이다, 민간수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겠다는데 그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신 바대로 김현아 의원님의 발의취지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유화되어 있는 측면 이 부분이 폐단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문제를 시와 저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지하상가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5년 이내라는 조항을 갖고 사실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 지금 현재 최장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집단반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집단반발은 새로 법이 생기거나 개정되면 항시 나오는 것이고요. 갱신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약기간 최대 5년 연장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공단과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의 사이가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히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2월…….
유청위원
이사장님, 히스토리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용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문화된 조항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당시에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이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상인들이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인들이…….
유청위원
이사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헌법 위에 떼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유청위원
지금 집단반발, 집단반발, 그러면 법도 필요 없네요? 그냥 반발하면 다 해결되겠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투자를 하는 조건부로 5년 플러스 1년 내지 5년을 더 해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청위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항시 카드 하나 숨기고 있다 내놓잖아요, 완결 지으려고. 그때 그렇게 써먹은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때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시언 전전 이사장 시절의 이야기인데 공단의 입장은 그렇게 편의시설 개보수 조건부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명확히 반대입장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루프홀이 안 생기게 이사장님이 잘 살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전대ㆍ전매, 골치 아픈 일이에요. 11기동대라고 그러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3명 가지고 충분하세요? 2,788개 점포를 다 관할하는 게 가능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한 인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꽤나 필요한 그런 역할이고요, 그 전문성만큼이나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의회 앞에서 상인들이 한 500여 명 집회한 것도 보셨을 텐데 11기동대의 단속원 적발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잘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3개년 간 지하도상가 위법ㆍ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이런 것을 보니까 2개 상가 정도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788개 중에 0.072%, 굉장히 양호한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가게 같은 것, 점포는 실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분들이 해야 맞죠? 고액 재산가가 이 점포를 받아서 꾸준하게 몇 년씩 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시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회 균등성이 반드시 필요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가판대 아시죠? 가판대는 일정금액 이상 재산이 되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 왜 여기는 적용을 안 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판대와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수십 억 자산가가 이것 해도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자의 재산 여부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행 법률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받는 분이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생계목적이냐, 부를 계속 축적하기 위해서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점포를 직접 상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보면 수탁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대행사가 민간위탁자와 체결을 해도 그 법이 문제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상가 조례상에 공단이 수탁법인이나 상가단위로 혹은 점포단위로 할 수 있도록 조항에 되어 있고요. 전자의 경우에 수탁법인이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를 갖고 점포단위로 일일이 또 이차적으로 계약관계를 갖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문제는 지금 수입 억, 심지어는 몇 백억 가진 재산가도 있다고 해요, 수탁자 중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이나 오봉수 위원이 불법전대 말이 왜 나왔느냐, 바로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괸리공단에서 상인들을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점포계약 체결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왜 이 취지가 생긴 지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소위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죠? 그런데 5년을 보장하면서,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임차료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임대인이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년이라는 말은 임의규정이에요. 2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약할 수도 있어요. 단 왜 5년을 보장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과거에 상인이 1년 단위로,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1년 장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시설투자를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장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시설투자비도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년 동안,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되어서 법이 5년을 보장, 최소한 내가 투자한 시설비를 뽑을 수 있는 기한을 5년 정도로 본다고 해서 5년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 대신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것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민간수탁자라는 곳이 불법전대,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가들, 이것이 복마전이에요, 수탁자들 3개가 복마전이라고. 아까 불법전대를 적발하기가 힘들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도 없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관리대행 주체예요. 관리대행 주체는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조사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약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동율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수탁자 이것 앞으로 하지 않으셔야 돼. 직접 계약을 하셔야 돼. 그래야 올바로 기회균등을 상인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만이, 물론 서울시내 전 지하도상가가 장사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어요. 점포 텅텅 비어서 하라고 해도 안 해. 장사가 안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사가 잘되는 데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단 이야기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에 대한 책임권한은 충분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전제의 말씀이고요. 다만 그것이 민사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김동율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기업에서 5년을 계약을 한다, 3년을 계약한다고 이렇게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 가게에서는 5년간을 보장합니다. 왜, 자기가 시설투자를 하고 또 민간 상인들끼리 서로 권리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5년 동안을 보장하면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내보냅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권리주장 못 해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공기업에서는 이것을 행사를 못해.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죠. 이 문제로 인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의회 의사당 앞에 와서 누구 말마따나 떼를 지어서 와서 시위를 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상가 임대차보호법 철저하게 시행하세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떼쓸 일도 없어요. 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떼를 쓰게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25개 지하도상가를 임대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가보호법 대상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하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서울시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상인들이 대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조상호위원
아니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의 규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호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상가 전체는 사실 다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전세금 얼마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조상호위원
아니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규모가 있어요. 전부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혹시 아시느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상인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규모가 얼마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세금 4억이에요. 4억 이하인 상가에 대해서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을지로상가인 경우에는 대현프리몰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 대부료가 11억이에요. 이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전체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 항목들이 중소상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조항들을 원용해서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사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대형프리몰, 을지로, 시청광장도 있고요. 연 임대료가 10억이 넘어요.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개재가 없다니까요. 무슨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말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말이 겉도는데 저희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전체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취지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5년 하고,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재 상인들이 계약을 갖고 있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편의시설 개ㆍ보수 조건부로 사실상 최장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법령을 3년 이내로 단축할 경우에 현실적인 반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이고, 따라서 그 문제보다는 불법전대라든지 사실 사유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먼저 다잡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전대를 최대한 적발해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이런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집행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서울시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안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도환경개선과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단 측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공단에 위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임대료만, 차익만 향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조례상의 권한과 책임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행사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불법전대로 적발을 해서 계약해지할 경우에 반드시 민사쟁송이 됩니다. 민사적인 쟁송이 될 경우에 법정에서 증빙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서울시공무원도 없어요, 계좌추적권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단속을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점포가 2,788개, 대부료가 연 400억쯤 되죠. 그러면 1개 점포당 1년에 약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임대료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비해서 적게는 절반, 많이는 1/8 이런 수준이 현실입니다.
조상호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약 부분이 2011년 변경된 조례에 근거해서 최저 6년, 최장 10년간 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계약기간 속에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자의대로 인상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최대 인상률 9% 이하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조례에 그런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현프리몰하고 2011년 11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 임대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시청상가와 을지로를 대현프리몰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자료가 없는데, 을지로 지하상가는 해마다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기관이 인상이나 인하하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을지로상가는 인상 부분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인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하된 몇 개 상가가 있습니다. 인현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소위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들이 있는데 이쪽은 감정평가를 하면 인하요인이 발생해서 인하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을지로상가인 경우에는 대현프리몰에게 일괄해서 수탁을 줬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난수표를 돌려서 1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감정평가 한 것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대행하는 공단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상인 쪽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 해서 현행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계약을 하고, 5년을 기간연장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나요?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 2009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결정한 사항인데 그 조례의 근거, 아마 제도 근거를 확인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마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 중에 계속 아마, 아마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상가는 5년을 연장하고 어떤 상가는 1년, 어떤 상가는 2년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왜 이런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의시설을 개ㆍ보수하는 투자금액이 1년간 대부료에 상당한 수준이면 1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5년에 상당한 금액이면 5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즉 상인들의 투자여력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의 투자여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일반상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일반상가에서 비싼 인테리어를 하면 상가임대기간을 더 늘려주고 인테리어를 적게 하면 적게 늘려주고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아마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도상에…….
조상호위원
아마는 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용공간 보도상에, 예를 들면 보도 바닥재를 간다든지 조명을 개선한다든지 출입구를 개선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공적 사업 부분을 인정해서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참 지하도상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손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부장님, 뾰족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전대라든가 임대료의 현실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추가로 개선책도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해마다 9%씩 인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도에 다 계약을 하셨네요. 이 당시의 계약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추가로 기간 1년 연장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하도상가가 계속 말썽이 많고 그러네요. 그것 면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영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손해 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하는 데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게 잘 운영하는 편입니다.
이종필위원
할 수 없이 떠안은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네 군데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한 곳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상가인데 거기는 수탁법인이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납부를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엄청난 미비점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는 절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종로4가 지하도상가 그것은 원래 방공호였었는데 상가를 만들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상가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방공호라서 계단이 안 맞아요, 구배가 안 맞는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해야지 거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더군다나 거기는 여기저기에 치였어. 종로4가 지하도상가는 진짜 있을 데가 아니야,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입주해 있어요? 몇 %나 공실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이 많은 상가여서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계약해지가 된 상태고요.
이종필위원
해지된 것 알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입주공실은 지금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청년허브 쪽하고 해서 청년상가로, 청년창업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성공을 하면 참 좋은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절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너무 규모가 작고 위치가 안 좋고 진입하는데 건널목 없고 다 그래요. 골고루 다 갖춘 게 종로4가 지하도상가예요. 아마 제일 악조건인 상태에 그 상가가 있어요. 시장 끼었죠, 귀금속상가 끼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 존치하면 계속 안 좋은 것을 떠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 번 가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상가자리가 아니다.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계약기간 연장 축소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세한 질문은 연말 정례회 감사 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행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지하도상가 현황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입점상인한테 임대차계약을 하면 5년인데 수탁사업자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과 수탁사업자와 5년, 수탁사업자하고 점포 5년 해서 10년이 되는데 수탁사업자를 꼭 가운데에 끼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앞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단이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2009년부터 시작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사실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직전에 제도적으로는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 수탁자를 점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없애 가면 5년으로 끝나지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거나 그때 당시 2009년 연말에 결정된 시장방침에 의해서 2011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법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빨리 갱신도래가 되는 것이 2017년 연초에 도래하고 제일 늦게는 2021년에 도래합니다. 그때까지 계약관계는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2017년, 2021년이 넘어가면 이 수탁자는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이에 이 제도의 불합리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의회 앞에서 농성 중인 임대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 주요사유가 뭐였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는 오늘 이 의제인 대부기간 자체를 3년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이석주위원
아니, 아직 축소가 안 됐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발의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석주위원
발의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발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불법전대를 단속하는 11기동대가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년을 그대로 두라 이것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3년으로 단축하지 말라?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주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도 최대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3년으로 하게 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물법상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3년으로 해도 상위법에 위반은 안 된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아까 수정제안 된 부분이 저희 조례가 5년으로 한다고 명시규정 된 부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아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 고질적인 불법전매ㆍ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사례로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고질적인 불법전매ㆍ전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대부료가 예를 들면 점포당 1,000만 원인데 실제로 그 점포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예컨대 5,0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실가액의 차이 때문에 사실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재임대를 두고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바로 불법전대가 되겠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것을 붙여버린다 이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리금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 노동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공유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횡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말씀하라고 하니까 행감 때 두세 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을 뵈니까 하여튼 제 경험적으로 보면 불법전대 이 문제는 근절하겠다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개인의 금융정보를 매년 제공하는 조건부로 입찰을 부치는 거예요, 점포별로 하든지 개인별로 하든지. 그러면 본인이 조건에 맞으면 입찰에 응하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아예 계약할 때, 여하튼 우리가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와 일단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임대인과 공단하고 바로 맺습니까, 서울시와 맺습니까? 아니면 수탁회사와 맺습니까? 어떻게 맺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단위는 공단과 점포주와 계약을 하고 수탁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저희 공단 간 계약을 하고 법인이 개인 점포주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 입찰할 때 입찰조건부로 하고, 그다음에 수탁회사 대현프리몰이라든지 이런 쇼핑센터에서도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면 손쉽게 개인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것은 못하는 거지. 과거 것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새로 계약하는 것부터는 그렇게 한다면, 계좌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차명으로, 모든 계약은 A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B가 임차를 전대를 해서 하지만 명의는 다 A명의로 할 것입니다, 서류상 임대차 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정보를 보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정확한데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잘 착안하셔서 앞으로 금융정보를 손쉽게 매월 얻어서 관리를 하면 적어도 임차인들이 감히 불법전대를 해서 할 생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계약 시에 저희들이 입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 가능한지는 제도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투명한 거래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에도 포스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포스시스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모든 편의점에 가면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과 다 연동되어 있는, 지금 지하도상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아니, 개인 임차인이 포스가 필요한 사람은 설치했겠죠. 다 그냥 금전등록기로 옛날처럼 돈 꺼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가보면 상가에 없을 것입니다. 다 직원을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상 포스를 해 놓은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화시켜서 그 부분이 저희 상가의 대부료를 결정하는 주요한 팩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매출자료를 포착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스로 가도 밴(VAN)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안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으로 걸어서 매출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금융정보도 나올 수 있지만 총 매출정보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것이니까 같이 합쳐서 가능하면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금융정보 추적권이 없어 일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하지 않고, 또 손쉽게 자료를 매년 수거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그 정도만 해 놔도 감히 전대를 해서까지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법전대를 근절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재벌가가 한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건의 불법전대 중에서 50건이 소송에 들어가 있고, 48건이 의심점포로 소명자료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11기동대를 만들어서 단속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뭐라고 하나, 정말 6.25 때 완장 차는 사람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을 다 100%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 의심점포라는 것은……. 공단 이사장님, 의심점포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의심점포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전대자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내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가면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이면 월급통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통장상에 있어서의 금융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또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제보입니다. 제보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거의 사실관계 부합되는 내용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불법전대, 의심점포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의심점포를 말이지요, 제 생각에 의심점포라 하면 계약해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한 번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심점포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화해조서를 붙여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융통성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점포를 해서, 계획적으로 점포를 사 가지고 전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하나 해서 법을 잘 몰라서 전대를 했다가 의심점포로 낙점 받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가 그쪽 강남고속터미널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는 진짜 숨어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몇 사람씩 찾아와서 집 앞에서 벨 누르고 울고,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3호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1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611호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안번호 제563호는 상가 또는 점포 계약기간에 대한 안 제6조 중 ‘3년 이내’를 현실성을 감안하여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 의안번호 제611호는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24개월분’을 명확한 표현을 하도록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중 ‘사용 또는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을 상위법과의 용어통일을 위해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주찬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는 지난 8월 31일자로 안전총괄본부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상황대응과를 신설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기능도 보강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시 재난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난발생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관련 실ㆍ국과의 업무공조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안녕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황일람 과장은 은평구청에서 근무하다 8월 31일자로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해 왔습니다. 신설부서인 상황대응과의 업무와 체계를 정비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택지개발사업으로 동 지구 내에 건설한 은평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현재 기존 6개 공동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현재 기존 공동구 6개 관리는 국가중요 및 보안시설로서 안전성, 경제성, 공익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평공동구 또한 기존 공동구와 동일한 시설물로서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점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여건상 현재 인력충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으로 기존 상암공동구와 통합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 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은평공동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어제 다녀왔거든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주요시설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관리체계는 개판이에요. 여러 공동구를 가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를 들어 여의도가 화재 한 번 났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때 얼마나 피해가 컸어요? 그리고 어제 주찬식 부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CCTV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CCTV 설치를 아주 안 했어요. 그것 돈 몇 푼 들어간다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설치계획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추가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부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설계한 지가 여러 해 지나서 그것이 구형이 되어 버렸단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소용없어요. 안전이 첫째 우선이죠. 거기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구를 가도 똑같아요. 느낀 것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종필위원
아니, 외국에 그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주요시설의 보안시설 못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도 미흡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때 야간에 무인, 또 한 사람의 근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죠, 거기 환풍구가 은평만 해도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순세력이 가서 투척하면 그 안으로 전부 들어가요, 가스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물론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거나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해서 괜찮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침입하기가 제일 쉬운 데가 공동구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금속탐지기까지 갖다놓고 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일 거기에 사고가 생긴다는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절대로 그것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방을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지 그냥 팽개쳐 놔뒀다 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예방체제를 위해서…….
이종필위원
이제 이것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쓰레기 흡입구만 해도 그래요. 그것이 설계한 지 몇 년 됐다고 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009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꽤 오래됐으니까 구형이 되어서, 거기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같이 빨아들인다고요? 같이 빨아들여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차를 두고 빨아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은평구에는 쓰레기봉투는 없죠? 주민이 안 사죠? 사요, 안 사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는 쓰레기봉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그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혼용되어서 나가면 처리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음식물봉투에 따로 담아서 그것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같이 나갔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생겨요, 건조하려면. 이사장님, 그것 생각해 봤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 염두에 두고 운영상에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SH공사, 시설관리공단, 죽 몇 군데에서 나와서 하는데 아무것도 일지도 없이 거기를 했더라고, 인수받을 사람들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과 가동상태 이런 부분을 점검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공동구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전체를. 안전에 문제 생기는 것은 진짜, 아니 안전총괄본부가 왜 생겼는데 그것이 소홀해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총괄본부로 새로 개편한 것이니까요.
이종필위원
개편했는데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의 공동구 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 당하면 그것의 몇 배가 들어가요.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건비 몇 푼 아끼려다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에 사람 없을 때는 그냥 시건장치로 할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사람이 없는데 순찰을 누가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암공동구에서 같이 순찰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수천억이 들어간 그런 시설물들인데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주기적으로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이종필위원
지금 여기서 시설 완공해서 넘겨주면 공단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모든 책임은 사고 후에는 공단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명심하셔야 돼요. 간단히 생각해서 일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 받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일 욕심 이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국가 중요시설 그리고 보안시설로서…….
이종필위원
말만 주요시설, 보안시설이지 보안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주요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인수 전에 작년부터 사전점검을 해서 100여 가지의 하자 문제들을 꾸준하게 SH공사한테…….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육안으로만 나왔지 실제로 체계적으로 모든 게 서류상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봤어요, 어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SH공사가 그 부분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SH공사는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CCTV도 안 달고 그렇게 해 놓았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넘겨주면 자기는 끝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충분히 해서…….
이종필위원
충분히, 벌써 그것이 늦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늦었다니까, 시기가. 그 시설을 미리 했어야지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가치가 있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그런 문제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분간 상암공동구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암공동구에 저희 전체 공동구 관리조직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여유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시대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관리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까지 요행으로 사고가 안 났어요. 사실 그래요, 시장님이 운이 좋은지. 장마 크게 한 번 나면 인기 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행으로 큰 장마가 요새 안 났어요, 그래서 적조가 생겼지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사고 후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처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단하고 같이 해서 운영에 전혀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한 다음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남산타워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 보안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해서 그래서 금속탐지기도 갖다놓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 후에. 상당히 주요시설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사고 후에나 알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완할 때까지 하세요, 인원도 늘리시고. 야간근무자가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따져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시설 다시 보강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동의안이 2013년 6월 은평뉴타운 준공 이전에 제출이 되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제야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했고, 그때가 2013년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112건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그동안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적사항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절차를 이행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공단이 그동안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왜 민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 아니라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지 이것이 민간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죠? 민간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모호하게 들어갑니까? 이것 개선할 용의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조례가 있는데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에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는 민간을 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회사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기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민간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설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아까 또 오전의 답변하고는 상충되지, 말이 모호하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설공단이 서울시 업무 중에 스물두 가지 정도의 업무를 대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무 과에 따라서는 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제에 서울시 기조실에서 일괄정리 하는 걸로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요. 대략적인 방향은 앞의 전 건인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할 때 말씀드린 방안대로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해 준 대행사업, 대행기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죠. 상급기관인 행자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민간이라는 말 왜 쓰냐고? 바로 정립을 해 줘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어제 주찬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업무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던데 벌써 8월 며칠부터 했다 그랬죠, 3일?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합동근무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업무파악을, 예를 들어서 내부구조라든가 내부장비라든가 업무현황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특히 실무자가 더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제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공동구를 운영하는 주체는 3명입니다. 당시에 질문할 때 그 담당하는 직원이 정확한 직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직원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호도 하자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사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놀러간 게 아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현장을 점검하러 가서 그 현장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답변을 했다?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현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마 상암공동구 쪽의 직원들이, 거기가 공동구 관리조직의 헤드쿼터입니다. 그쪽의 직원들이 위원님들 모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팀장과 처장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요 실무자, 즉 3명이 배치되겠습니다만 그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테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관리 하는 그 위의 팀장 그리고 전체 관리의 책임자인 처장 이런 직위체계에서 운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가장 잘 아는 3명 중에 1명이 답변을 할 때 잠깐 어디에 갔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사람 올 때까지 대기를 해 놓고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당사자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답변을 하게끔 하면 그것은 안 되지.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래 가지고는 관리업무를 과연 제대로 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경청을 했고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황은 제가 대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어제는 SH공사에서 주관해서 모든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총괄본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석해서 인수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 처음에 작업일보에 대해서 물으셔서 그 사항은 참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캐치만 하는 5일간이었거든요. 거기는 근무를 SH공사에서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만 캐치하는 상황이라 답변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있었는데, 우리 실무자가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 많이 알아요, 솔직히 팀장인데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어제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느냐. 위원님들한테 생전 처음으로 나선 거라서 얼굴이 하얘져서 다 잊어먹었답니다. 답변을 뭐라 그랬느냐면 며칠 전인데, 과거에 합동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2~3일 전에 했었는데 무슨 과거냐, 얼굴이 하얘 가지고 답변을 못했다고 저한테 아주 울먹울먹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제가 뒤늦게 바로 나갔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윽박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 내용현황을 묻고자 하는 답변에서 그렇게 뭐, 하기야 긴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들어가세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안전총괄본부장님도 그렇고 시설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고 중요보안시설, 보안시설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은 국가기간산업 시설이에요, 따지고 보면. 말하자면 정말 엄청난 중요시설물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관리인원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중요 국가기간 보안시설물을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사고가 안 나면 좋지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 하면 이것 감당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CCTV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순찰 돌 때…….
김동율위원
그런데 사고가 딱 났을 때 여기에 과연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사고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암공동구에서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바로 CCTV상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참고로 CCTV에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빨간 점이 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인식하자마자 전체에 비상을 돌려서 상암에서 기본적으로 가고, 그 상황이 더 커질 때는 인접 공동구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것보다 더 클 경우에 공단 전체에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은 본부 상황실에서 어떤 물체가 감지됐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즉시 폭발입니다, 즉시. 예를 들어서 누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순간 어떤 물질의 투입과 동시에 동시폭발한단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저 상암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이겠는데, 그 정도면? 상황 끝이야. 상황종료라고. 이번 중국에서 폭발사고 보셨죠? 순식간에 반경 수㎞가 그냥 쑥밭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특히 난방가스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하면 그 근방 일대 도시는 초토화가 된다고 봐요. 이런 중요시설물이 있는데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과 보안안전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해서 나온 것이 이 방안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다른 공동구는 3교대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왜 3교대 한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근무인력의 피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교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요한 시설인지 등급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등급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안이나 이런 레벨이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가나다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방호하는 방호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청위원
직원 항시 상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끼리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유청위원
그렇게 그냥 상암에서 다 관리해도 된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줬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6개 공동구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86개의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고, 그중에서 여의도공동구는 이동시간이 11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7분 40초, 이러한 시간들은 화재ㆍ침수사고 때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5분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적된 것의 두 배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오히려 더 후퇴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보면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는데 화재 나지 침수 되지, 나중에 그 비용이 엄청나요. 너무 경제적 효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여기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요즘도 노조간부들 여기 내려 보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간부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조원 중에 간부출마를 하는 거죠. 간부를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노조간부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유청위원
그런데 교체요구한 적 있었죠, 전문성 확보 사유로 인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체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노조간부들의 자리이동은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노사협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신속한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조부위원장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상암공동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상계공동구에 가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구 관리업무에 있어 제일 베테랑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안전총괄본부장님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 상태로 놔두면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초기대응도 늦을 수가 있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서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이 부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직원들을 예방훈련을 잘 시켜서 한 5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소방차는 10분 후에 오더라고. 그러면 기름이 흘러서 다 번졌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대응을 잘하니까 그냥 설비 하나만 불타고 최소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인력 한두 명 더 쓰는 것 그것 주저하지 마세요, 인건비. 나중에 그것 피해규모로 따지면 새 발의 핍니다.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보안과 안전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총괄본부장이시지 효율총괄본부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이런 게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리하는 데 인력배치를 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연장이 0.99㎞인데 3명, 또 어떤 데는 1.1㎞인데 6명 이렇게 더블로 되는데 관리기준이나 방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거의 같은데 인원들이 다 다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만 국토부가 공동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침상 1㎞ 미만, 관리연장이 아니라 총연장이 1㎞ 미만일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이렇게 간접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은평공동구가 0.99㎞로 되어 있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 지침에 있어서 거리부분 기준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인력 부분 투입을 하고요. 실제 총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연장인데 3년식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2년식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도면상에 숫자상 0.99㎞라 하더라도 실제 관리연장은 더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리연장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길이에 따라서 인원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동구의 기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동구 내에 어떤 기간시설을 넣느냐, 지금 우리 은평공동구에 쓰레기관로가 있죠? 이 쓰레기관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 공동구에서 처음 도입해 보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까지 쓰레기관로를 공동구에 인입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쓰레기관로는 처음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걱정인데 쓰레기관로가 상당히 고압으로 운영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것 다 대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물론 제가 현장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끝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기술적인 부분은 다 검토를 해서…….
이석주위원
검토가 끝난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파트단지에서 투입하게 되면 저희 공동구 관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관로 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압분사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난방공사로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압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로의 피로파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이음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주요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쓰레기분류라든지 종류, 젖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 완벽하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쓰레기의 성상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암에서 은평뉴타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7㎞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
7㎞면 거의 우리가 시간이 차로 한 20분 정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분 내지 20분 정도, 야간이고 서울북부 쪽이라 그렇게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 아니어서요.
이석주위원
좋아요. 내가 왜 시간을 묻냐면 이런 중요한 공동구 시설을 상암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명분이 있나요?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나는 왜 이것을 꼭 묶어서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이고 안전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이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6개 공동구 중에서 유일하게 2개 공동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은평하고 상암, 이 2개를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면 인원이나 예산 이런 게 적게 들어가기는 적게 들어갑니까, 2개를 묶었을 때?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
적게 들어가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저희들이 1개 공동구에 24시간 감시체계를 인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최소 6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최소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주주야비휴 이렇게 해서 주간, 주간, 야간, 그리고 비번, 휴무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업무 총 소요인력이 최소한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0.99㎞ 연장구간에 6명을 투입했을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비용이 관리, 그러니까 시설할 때는 수용가들이 비용을 분담해서 시설하지만 관리할 단계에서는 수용가들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 늘 지금 문제제기 되는 것이 수용업체들에 있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전국의 공동구가, 서울의 공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동구가 관리인력을 줄이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넘기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요. 아까 자료에 민간업체가 비용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상시순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맹점, 그리고 운영상의 한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압 쓰레기관로 같은 것도 배치되어 있고, 이 중요한 시설에 야간에 1명도 배치하지 않고 CCTV에 의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잘 검토해서 인원보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동구는 사실 도시시설의 기본인데 지금 은평뉴타운에 엄청나게 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일부 990m 이것만 처음에 계획을 했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왜 이것을 단지 내로 끌고 들어가든가 하지 990m만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큰 단지를 죽 들어가서 전기시설이고 가스고 쓰레기 전부 단지에서 바로바로 해야지 이것 일부만 슬쩍 건드려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는 대답하기가 힘들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전체 단지계획에 의해서…….
이석주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공동구 위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운영시스템이에요. 안은 인력을 3명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CCTV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틀만 만들어 왔지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요, 다른 공동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예산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요. 아까 유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5분 내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간에 모니터만 딱 보고 근무자가 대기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물도 마셔야 하고 뭐 해야 하고 좀 움직이다 보면 못 보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의 야간근무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운영하는 데에서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수송관에 대해서 그것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수송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리주체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짜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봉수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공동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화재사고와 침수사고인데 화재사고의 경우에 여의도공동구 사고 같은 경우도 전력구 안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그것이 예전에는 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화가 쉽게 되는 그런 피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공동구 안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피복장치를 추가로 했고요. 특히 최근에 설치된 은평공동구의 경우에는 아예 제품 자체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전력계통이 짜여 있는 상황이고요. 침수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지대보다 조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홍수가 아닌,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는 침수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도적으로 테러가 있을 경우에 파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붓고 발화를 시켰을 경우에 그 부분 대비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군부대하고 국정원하고 저희 공단이 그 부분에 관한 대책논의를 지난 3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결국은 다 비용의 문제여서 수용가들하고 충분히 흔쾌한 협의가 되어 있는 전제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논의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에 있어서는 그런 화재물질을 투입할 수 없도록 그레이팅 자체를 촘촘한 그레이팅을 위에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대비 정도는 갖춰놓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무단침입을 해서 고의적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그간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사고들이 늘어가는 추세예요.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단침입 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면밀히 재조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공동구에서 화재나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진화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돌고래호 그것을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서, 생존자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7명이 있었는데 4명이 떨어져서 파도에 나가서 3명만 살았다시피 빨리 와서 도착했더라면 다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골든타임에 출동하거나 대처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상황근무자들이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공동구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119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은평공동구에 갔을 때 내부에는 CCTV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행인이 지나가다 연기를 보고 하기 전에는 불나서 한참 타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즉 하드웨어인 공동구는 너무 잘 만들었고 스페이스도 충분하고 좋았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했다, 그것이 사실 현장 갔다 온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건데요. 그래서 예방을 하면 더 좋고 예방을 못한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골든타임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CCTV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무자들이 졸지 않고 성실히 본다면 빨리 단말기에 나타나서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ATM기를 굉장히 늘립니다, 인원 안 뽑습니다. 기계는 졸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돈을 벌어요. 돈을 받기도 하고 입금도 받아주고 출금도 하고, 돈 받지 않습니까? 돈 벌죠?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휴가도 안 가고 아프지도 않고, 기계가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가 좋은 유지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IT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시설을 해서 잘 관리하면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경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빨리 보완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요. 공동구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호인력, 즉 우리가 근무하면 수도방위사령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방호계획 승인을 받는가 봐요. 그런데 2014년 2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2014년 2월 18일, 1년 3개월 전입니다. 전에 우리가 3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3명 좋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공문은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무인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는 모양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은평공동구 유지관리비용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 서울시 직영 그렇게 비교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민간이나 다른 데는 8명씩 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공단은 3명으로 하겠다 해서 무려 우리 공단에서 할 때는 3억 6,4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약 41%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3명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민간이나 서울시 직영에서도 3명의 경비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줘야지 자기들은 3명 승인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3명으로 경비를 해서 여기다 견적을 2억 3,300으로 된다고 하고, 다른 데는 3명이라는 데이터를 안 주니까 최소한 단독으로 하면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8명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무려 다른 데는 서울시 직영은 7억 5,600, 그다음에 민간은 5억 6,300, 당연히 8명이 하면 효율이 좋죠, 비싸지. 공단은 3명이 하는데 당연히 2억 3,300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고서에 3억 6,400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3명으로 근무인원 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데도 다 3명씩 근무할 때 얼마씩 견적을 받아야지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고 나만 3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해 가지고 예산 3억 6,400이 절감됐다 그러고, 또 수석전문위원도 그것을 이렇게 놓쳐 가지고 41%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죠. 자기들은 1년 전에 3명으로 충분했으면 너희들 할 때 3명이면 된다고 데이터를 줘서 비교해서 의원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은 3명 충분하니까 3명만 갖고 하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8명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비교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입찰하려고 견적 받았는데 민간한테 줄 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세 사람이면 충분히 된다 하니까 당신들이 세 사람의 방호인력을 할 때는 얼마인지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서, 8명 근무하는 것하고 3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밤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신 비싼 거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3명이 싼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단이 하니까 경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덕기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기
이덕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덕기입니다. 저희가 은평공동구에 3명으로 제시한 것은 3명만으로 운영하겠다가 아니라 상암인력과 연계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3명만 추가가 되면 합동근무 할 수 있는 인원인데 민간의 다른 회사에 준다면 그 8명이 다 와서 온전히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아니, 민간에서 3명이 와서 합동근무하면 되잖아요? 민간에서 근무해도 자리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똑같이 줘야지.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명이라는 데이터를 시나 시설공단은 알고 있는데 다른 민간에 적용할 때도 세 사람으로 할 때 얼마나 인건비가 들고 간접경비가 드는지 데이터를 내줘서 위원한테 줘서 이렇게 경제적이다,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기
이덕기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곳곳에서 어르신들 인력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그래요.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물론 CCTV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어르신들을 거기에 배치하는데 적게는 야간근무하는 데 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은 아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잘 근무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역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을 드린다 하더라도 6명을 쓰면 연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상의해서 몇 천 만원을 더 들여도 야간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실 야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내용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동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에 6개 공동구에 대한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현황에 보시면 국가보안목표등급과 국가중요시설등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데는 가등급이고 어떤 데는 나등급이고 어떤 데는 다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등급이 가나다, 가나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국가중요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일 경우에는 전력ㆍ통신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기능마비 시 피해영향이 굉장히 크면서 청와대,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기관 또는 금융공동망, 증권망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전산망이 수용된 공동구 등이 가급에 해당되는 공동구가 되겠고요. 나급일 경우에는 전력ㆍ통신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기능마비 시 피해영향이 큰 공동구 그런 식으로…….
이석주위원
그런데 거기 점용시설을 보면 다 똑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다 똑같은 시설인데 가나다, 가나다로 분류를 해 놔서 이것이 무슨 기준인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여의도 부분은 증권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있어서 여기 전력공동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방송사에 입히는 영향, 그리고 증권사에 입히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해서 가급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나머지 나급으로는 주변에 피해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나급으로, 그러니까 연장이 비교적 긴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가나다로 분류했다 이런 말씀이죠, 간단하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사에서 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건설비도 보니까 상암의 경우는 시설연장이 2.3㎞가 187억이 들었는데 가락 같은 경우는 7.4㎞ 한 3배 정도 긴 데도 61억밖에 안 들었거든. 이게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그 당시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 당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단순비교하면 좀…….
이석주위원
이것은 전혀 안 맞네요, 건설비용하고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좀 맞지 않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시점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요,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내용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위탁 공사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감독업무가 규모가 큰 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5억 원 미만짜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5억 원 미만짜리 조경이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자치구에 위임해서, 의뢰해서 감독하는데 감독관은 현장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5억 미만은 올해부터는 공사 위탁감독을 하지 않고, 작년까지는 감독 일인당 위탁감독 공사건수가 4 내지 5건이었습니다, 평균 4.5건 이상. 그동안에 시와 저희들이 감독 한 명이 너무 과다한 공사 건을 감독하고 있어서 현장상주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 일인당 공사감독 건수를 2.5건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소규모 공사일 경우는 배제를 하고요. 지금은 그런 연유로 현장 상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개선이 상당히 진행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과거에 현장에 가서 보면 저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 줘서 자치구에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가서 이것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각 자치구 집행부한테 이런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잘 살펴봐라 그 선에서 끝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덮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재시공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수명이 짧아지는 게 대다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감독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시 같이 현장 공정에 따라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관만 배치해 놓으면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중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처에서 그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이 더 세밀하게 설계기준에 맞춰서 감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공사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사전적으로 설계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내는 역할, 그러고 나서 시공단계에서는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의 부분을 관리감독 하는 역할, 그리고 준공단계에서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크게 한 3단계로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존보다 약 1/3 정도의 공사감독 건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1명의 역량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 제대로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원격확인시스템 이런 부분이 불비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에 본인이 있으면 위치가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감독위탁 공사관리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심의위원이 외부 5명이고 내부 1명인데, 내부 1명은 누가 들어가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담당 과장.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외부 5명인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자격이나 위원의 위탁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했던 분,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외부위원을 모셨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신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감독위탁 공사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평가를 어디서 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했습니다.
이석주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해서 79.09라서 70점 이상이니까 자격이 있다, 재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감독위탁 공사관리가 79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 배점의 60점 미만이면 불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양호하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뭐…….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계약이 컨설팅해서 60점 미만 나온 사례가 서울시에 있었나요, 이 감독위탁 공사관리 말고도 다른 업무에서?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거의 이 표가 주관적인 평가가 주로 되는 것 같아서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점 이상은 웬만큼은 다 나올 것 같아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 그런 성과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60점 이하가 나온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거의 없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평점을 이번에 낸 것을 보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한 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주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 건은 아니지만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55점이 나와서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재계약을 못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수탁기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했고, 감독위탁 공사관리는 위원 6명이 했는데 거의 점수를 84~89까지 비슷하게 줬거든요. 거의 비슷해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위하고 제일 밑을 잘라버리고 평균을 내도 평균점수는 높아진다는 이런 결론인데, 잘했으니까 이렇게 줬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7.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
15시 39분
주찬식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남대문시장 상인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이종필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쇼를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앞으로 서로 상생…….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합의도 안 하고 공사를 강행한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협력하겠다는 기본 틀에는…….
이종필위원
협력이지. 합의가 아니고 협력이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처음보다 분위기가 많이…….
이종필위원
아니, 7017 정해놓고 뭘 그냥 그렇게 바빠?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다 무시하고, 문화재 이런 것 다 무시하고. 남대문시장이 반대하지 않으려면 교통체계 개선을 해 놓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개선을 위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느질 하려면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죠. 실을 허리에 뀌려고 해요, 허리에. 마무리를 다 해 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 7017 개통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속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다 철거해야지 뭘 보강을 해요, 보강을? 이것을 보강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상판 부분은 대부분 다 철거해야 되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380억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이종필위원
쇼하지 마세요. 안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그것의 10배 이상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부대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380억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쇼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합의도 거치지 않고 준공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이따위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다 떨어져 나간 이것을 보강하겠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보강이 돼요? 이것은 철거해 버리고 없애버려야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
남산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남산을 살려야지 이까짓 고가도로에 수천억씩 들여서 공원 낼 필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는 이것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야. 시민위원회인가 거기 억지로 넣어서 들어갔는데 나 한 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찬성을 전제로 해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찬성을 전제로 해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가면 무슨 역사공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설이 많아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게 문화재청에서도 태클을 걸었고 경찰청에서도 태클을 걸었는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다 완벽하게 끝내놓고 우회도로 다 만들어놓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절차를 왜 나중에 해요? 절차 끝난 다음에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절차에 맞게 저희가 진행시키고 사업에 대한 목표시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시간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목표가 왜 필요하냐고? 준공이 왜 필요하냐고? 중간에 정비 다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하는데 주민들의 합의, 시장 상인들의 합의 다 이룬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다 덧씌우기 해서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도저히 이것은 재생 안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어차피 우리 손에서 떠나서 과정만 남았단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 보면 막 열불이 나더라고. 왜 7017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지금도 하나도 못해요. 내가 못하면 다음 대 때에 해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조급증이 생겨서, 막 바늘허리에 실을 매려고 해요? 나 지금도 전혀 이해 안 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절차를 밟는데 목적이 그렇게 2017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모든 프로젝트는 달성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교통흐름도 다 원만하게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잡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교통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 때문에. 내가 남대문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상인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내가 1967년부터 남대문시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합의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안 됐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 막, 나 이렇게 언성 높이는 사람 아니거든요, 상임위 와서. 그런데 이것 보면 화나더라고. 이것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더 설명해서 나를 화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께 나중에 다시 상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차피 이것이 잘못 꿰어진 단추인데 계속 가다보면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다리는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해야지 이것을 무슨 수로, 우리 좋은 남산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모노레일을 놓든지 뭘 놓든지 거기 접근하기 편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런 다 썩어가는 구조물을 다시 만들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내 돈이 아니니까 돈을 이렇게 써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아무리 재벌이어도? 이것을 보니까 더 화가 나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보여드린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철거를 원칙으로 했잖아요, 철거해서 없애기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철거를 하고 그것을 보행길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흉물을 덧씌워서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판은 대부분 다 철거하고요.
이종필위원
상판이 아니라 전체를 다 교체해야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다음에 교각부분은…….
이종필위원
교각도 그렇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구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어떤 양반이 코치했는지 모르지만 무지 잘못 코치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데 수천억을 막 쓸어부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380억입니다.
이종필위원
380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수준에서…….
이종필위원
380억은 껌값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대시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텐데. 물론 각 빌딩에서 연결통로는 자기들이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것은 좋아요. 다 좋은데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교통체계 개편 싹 해놓고, 주민들 아무 말 못하게 해놓고, 다 이렇게 새로, 이것은 새로 만든다고 해야지 덧씌우기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다 썩은 것을 가지고 왜 덧씌우기를 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진에 보여드린 그 부분은 당연히 철거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철거되는데 여기도 교각이 있어요. 교각이 해당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코핑 부분은 나가는데 전체적인 교각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교각이 있고요, 교각 철거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대문시장 상인 무슨 합의를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흉내만 내고 말았지.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대문 나가는 지하차도 그것도 1월이죠? 그런 것도 고가차도가 공원화가 안 되면 그 예산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로 봐. 앞으로 그 예산이 엄청날 거야. 더 얘기하면 화나니까 그만할래요.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울역고가도로 같은 이런 재생사업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이런 다리를, 영국의 템스강인가 그쪽과 파리 쪽에도 그렇고 내가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것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저번에도 내가 시정질문에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재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물을 보면 사실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쓸모없는 구조물이거든. 그러면 이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교체한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교통이라든지 주변 시장 상인이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환경적인 환경성을 정말 검토를, 물론 많이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봐서 우리한테 보고할 정도 된다면 이런 경제성, 물리성, 환경성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경제성도 문제야. 지금 이 다리로 인해서 이쪽 중림동 쪽과 남대문시장하고의 연계성, 그다음에 이 서울역고가로 인한 우리 서울시의 각종 지역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완벽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것 물리적인 것 하나 공사 담당,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재생사업관이라든지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물리적인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고, 또 외국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뭔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고 완벽하게 해야 우리 후손들한테 서울역고가가 정말 우리한테 시설물 380억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좋은 시설물이고 재생사업이 완벽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사실 경찰청의 교통문제라든지 문화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다음에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태, 예산도 사실 제가 불란서의 문화단지와 슬럼가를 연결하는 다리 하나 만드는 데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이상이 들었더라고, 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380억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충족하려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1,00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5년, 10년 걸쳐서 하면 2,000억이 들어가면 어떠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설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문화재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 문화재청 쪽은 저희가 현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서울역고가로 올라가는 일종의 보행램프인데 트리뷴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서울역 역사의 경관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규모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시켰는데 교통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신호현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첫 번째 보류할 때도 그 부대조건으로 대체교량과 남대문시장 상인에 대한 민원해결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단 바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의견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고가로가 서울역 역사,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인해서 가려서 그것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고가차도는 어차피 지금 있는 것이고 서울역 역사 자체가 근대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문화재청에서 서울역 고가로가 어떻게 보면 서울역사를 실질적으로 가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량통행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있는 것은 현상이 있는 것이고, 현상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교통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각종 용역을 통해서 교통대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안 드렸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도시교통본부에서 작년 10월부터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경찰청하고도 수차례 협의했고 상당히 합의점도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올렸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를 지적 받기 전에 서울역 고가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슈가 됐던 지적과 이슈가 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교통문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통대책에 대한 것을 정말로 교통에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을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심의가 보류되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지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청하고도 협의했고, 그것은 작년 10월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뒤늦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그나저나 서울역 고가는 어떻게 보면 1970년대 대한민국 근대산업화의 상징성이기도 해요, 서울역 고가로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로를 복원해서 이것을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복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말하자면 역사성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산업화의 상징성이기도 한 그런 존재가치, 존재이유, 또 대한민국은, 특히 수도서울은 관광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새롭게 발굴해 가지고 개발해서 좀 더 경제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가로를 살려서 이것을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남대문시장이나 서울역 주변 일대, 정말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자에서도 지적했듯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반대에 대응하는 논리도 빈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회의적이고 믿음이 덜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었다고 비판여론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진한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예산이 아까 380억 정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 서울역 고가 사업을 정말로 상품가치가 있게 만들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택도 없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면 우리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 통과도 힘들뿐더러 또 전체적으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산 조금 잡아서 복원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 거예요, 돈 380억 가지고 진짜 여기 공모사업대로 이렇게 이룬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은 다시 재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니마스가 제출한 안 갖고 다시 산정을 해 봐도 한 40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책정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아주 대대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이왕에 할 바에는. 이왕에 욕먹은 김에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7월 28일자로 부결됐는데 9월 22일경 재상정을 하는데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도 다시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9월 중에 다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에 상정했을 때는 통과시켜 줘야지 또 거기서 부결되고 심의를 미루면 더 하기가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시설물 보수보강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반영할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내진설계도 완전히 반영하시고요.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상인회와의 간담회 8월 20일에 해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를 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를 잘 했는데 이것은 생각이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종필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대문시장상인회에서는 상인회의 얘기를 서울시에서 들어 주라는 거고,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들어 주지 못할 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야지 협의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원만하게 잘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벽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만나서 간담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333회면 짧은 시간에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에 두세 번씩 만났구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군데서 만나고 여기만 만난 것이 아니라 서계동, 청파동, 중림동 여러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횟수는 좀 많고요. 남대문시장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남대문시장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줬고 또 당장 안 되는 것들은 장기과제로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좁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로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문서로 해서 저한테 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자료 만든 것도 필요하지만 남대문상인 측에서도 자료 만든 것을 직접 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말이지요, 남대문상인회하고 상생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남대문시장에 출연료 얼마 준다고 했어요? 발전기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준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지 이것이 합의가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발전기금을 따로 드린다는 말은 없고요.
이종필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 그리고 시비 그리고 구비 합쳐서 50억 원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70억이 아니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50억입니다.
이종필위원
70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장의 생리를 몰라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돈 준다고 발전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해서 상권 절대 살지 않아요. 관광객이 뭘 보러오는지 아세요? 재래시장 보러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돼지족발 팔고 돼지머리 파는 것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발전기금 줘서 뭐한다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종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쪽 재생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고가 공원화가 완료되었을 때 운영계획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으로서의 멋과 고유성을 한국에 맞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남대문시장의 산 역사인데 거기 손대면 손댈수록 관광객이 안 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진짜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계동하고 중림동은 무슨 당근을 줬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계동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당근이라기보다도…….
이종필위원
당근이죠, 당근.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어차피 지역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여태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시가.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종필위원
외면하고 있었어요. 내 지역구니까 잘 알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동안에 용산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종필위원
수없이 올라왔는데 커트시켰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하여간 이번 7017계획을 통해서 주변지역이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안 들고 자연발생적인 발전이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느냐 그 차이예요. 380억이라는 숫자는 순수한 다리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물론 예산이 많이 업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했죠. 그리고 중간에 예상을 못했던 것을 자꾸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절대로 시장 많이 손대면 시장은 죽어요. 정말 명심해야 되고요. 물론 시장상인회도 있고 사장도 계시니까 알겠지만 옛날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진짜예요. 외국 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재래시장 보러가지 빌딩 큰 것 거기 안 가잖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전략을 하고, 또 남대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 상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여간 시장 상인분들과 상의를 거치고, 또…….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상권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지주, 시장 주식회사, 상가 번영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옛날에 동대문시장이 있지 않을 때는 남대문시장이 전국에서 다 모이는 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류가 거기로 빠져나가면서 사실 남대문시장은 수입상품과 장신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그리고 노점들이나 안에서 음식 파는 그런 것은 관광객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합시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우리가 이것을 묵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38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현상작품을 제가 보니까 거의 식물이나 조경을 모토로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작가가 이 다리의 특징은 자연을, 주로 나무 같은 것 식물로 해서 조경 쪽을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토로 해 놨는데 나는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다음 봄까지 그 겨울 한기에 어떻게 이 다리를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지금 영국의 밀레니엄다리 같은 것, 아니면 불란서에 가면 폐철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파리를 8㎞인가 12㎞를 폐철도를 이용해서 재생한 시설물을 저도 보고 왔는데 이런 시설물들 모두가 우리 서울역고가같이 서울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상가도 집어넣고 수익사업을 해서 민간들이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사실 걱정인데 이것 돈 들여서 겨울이 긴 우리나라가 자연을 모토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 물론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돈 한 푼 나올 데 없고 서울시비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볼 때 사실은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판 들어내신다고 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뭐만 살리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판은 70% 정도 들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더라든가 기초, 기둥 그런 부분들은 보강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교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각까지, 교각도…….
유청위원
다 철거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요, 보수해서 쓸 것입니다.
유청위원
헌집 고치는 게 새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들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울역고가를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리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재활용 같지는 않아요. 다 걷어내고 또 다시 하고, 완전히 모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지금 현재 자체의 구조물이 워낙 낡아있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것과 우리 공원화 조성과 다른 게 뭐냐, 거기는 시민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관 주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기 본부장님께서 상판은 다 철거하고 거더와 교각은 쓴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 틀림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판 다는 아니고요.
주찬식부위원장
아니, 거더 다 철거 안 하고 다 재이용합니까? 교각도 철거 하나도 안 합니까? 맞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주찬식부위원장
교각도 철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쓰고, 또 거더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거더도…….
주찬식부위원장
아니죠. 무슨 말씀을……. 틀림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판 다 철거하고 교각도 일부 들어내고 거더도 일부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업반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재생사업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적으로 검토를 일단 다 마친 상태인데요. 바닥판 중에서는 전체 800m 중에 한 500m 정도는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밑에 강재거더가 있습니다. 강재거더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해서 보강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 일부 강재가 아닌 슬래브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한 30m 정도 있습니다. 30m 정도는 저희가 코어를 뚫어보니까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30m 정도는 다시 들어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해서 다 활용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교각은 하나도 철거 안 합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철거하지 않고 보수보강해서 씁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게 아니고 있는 교각을 활용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가 여태까지 교각을 다 철거한다거나 그렇게 나간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여튼 현재 심의해서 부결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역 역사가 문화사적 284호죠, 그렇죠? 그러면 100m 이내에 우리 사업구역이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사로부터 문화재 경계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이 몇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재생사업반장입니다. 전체 938m 중에 걸리는 구간은 128m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심의 받아야 될 부분이 1구역도 있고 2구역도 있고 그렇죠? 몇 구역에 들어갑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앞에 전면부가 해당되고요. 뒷면부는 관계법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지난번에 문화재청 심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낸 적 있죠?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문화재청은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문화재청은 낸 적 없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경찰청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표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요? 문화재청의 현재 심의는 그러면 수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문화재청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들이 쟁점은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밑에 광장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계단의 규모나 위치나 방향이 지금 숭례문과 서울역사 경관 축에 좀 걸리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하여튼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보통사람은 이해를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처를 잘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대책을 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반시민이나 남대문시장분들이 그쪽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차량이 갈 데가 없다, 즉 대체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현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맞는 얘기죠, 그렇죠? 도로가 위로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회를 해야 되고 해서 시간도 걸리고, 또 교통체증도 일어나겠다 이러는데 교통축을 3개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1축, 제2축, 제3축. 그런데 축이라는 게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이라든가 교차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체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또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통축 3개를 만들어서 현재 서울역고가를 이용하는 분들을 그 3개 축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그 3개 축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근본적으로 대체도로가 신규로 증설이 되어야지 있는 데를 기술적으로 한다면 다 이미 신호라든지 그런 체계가 최선의 교통흐름이라든지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신호에서 좌회전을 주고 직진신호를 주고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에 부딪히는 현장에 계시고, 또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방침을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하시되 이런 교통대책을 우려를 하면 축이라는 게 없는 축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도로를 주택을 사서 만든다면 그만큼 대체도로 효과가 있겠지만 있는데 거기에 이 축이다 이렇게 이름만 붙여서 만든다고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500대가 시간당 통과됐는데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해야지 있는 도로에 1축, 2축 해서 좌회전 신호 이런 것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하면 그쪽에는 차가 없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막혀서 좌회전도 안 주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교통대책 말고 다른 교통대책을 더 강구를 해야 실질적인 교통의 분산효과가 있지 현재 있는 이쪽으로 줄 긋고 1축, 2축 해서 분산해서 이렇게 좌회전 없애고 좌회전 넣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다고 보통시민이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우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여러 가지 교통공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 있는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축, 2축, 3축을 마련해서 대체도로를 마련했고, 실질적인 대체도로를 하려면 어차피 북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울역고가차도가 차량통행이 금지가 된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갖추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3개 축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 교통대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문제는 역사문화재과, 문화관광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하여튼 대응을 하시겠다니까 잘 하십시오. 어차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최소의 경비로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우려를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하고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밀어붙인다면 결코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