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9-08

회의 전체 보기 123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의해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학교안전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년째 교장이 선임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학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랫동안 학사 공백상태에 있는 숭실학원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실에 전입ㆍ전출된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초등교육과장 출석을 요구 안 했는데 과장님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오늘요?

김창수위원

네, 지금.

김문수위원장

지금?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일단은 전달을 하시고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김창수위원

전달은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꼭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서는 양당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안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각각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한 후에 출석하신 간부와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5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2015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어서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저희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아,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원래 시기가 하반기로 바뀌게 되면 업무보고 자료에 현재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집행률은 보고되어 있지 않고 증감률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별 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지난번에도 보고서에는 늘 그것을 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고, 업무보고에는 항상 자동으로 집행률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두 분 아시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꼭 10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정ㆍ현원이 좀 증가했어요. 5급도 한 분이 늘고 7급 이하에도 한 분, 그리고 특정직에 장학관 1명 증원됐고 장학사도 2명 증원됐어요, 파견 교사는 2명 감소한 데 반해서요. 정원과 현원이 증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팀에 감염병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쪽에 인원을 좀 충원했고요.

장우윤위원

어느 팀인가요, 그러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

장우윤위원

학교보건팀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체육건강과 내에.

장우윤위원

나머지 인원들이 다 그런 건가요? 제가 앞서 다른 실ㆍ국에다는 질의를 못 했는데 다른 부서도 인원들이 다 정원하고 현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례의 변동이 없이 진행된 것인가, 우리 의회에 조례는 안 올라왔잖아요? 그 관련 조례 별표를 보니까 5급까지는 이렇게 정원에 몇 명이다 정해 놓고 5급 이하는 통으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5급 이상에 증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와 관련된 정원조례가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용어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를 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기획을 하다보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대규모로 갈 때는 학년부장이라든지 이런 한 사람이 하면 될 일을 지금은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기획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잡는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강원도에 그 학교 학생들이 가서 적당하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요. 또 거기다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장우윤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상근직원 두 명이 운영하고 있고 2학기에 한 명을 충원해서 세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전화상담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답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렇게까지 못 하고요.

장우윤위원

전화상담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화상담이 제일 많고 또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요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와서 수학여행을 맞는 시즌인데요. 좀 안전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반기 수학여행 예정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것은 학교 나이스상에 신청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9%가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9%……」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우윤위원

네, 많은 학교가 갈 예정인데요 최근에 일부 전세버스업체 차량 조작문제 기사 보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낡은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연식을 속여서 수학여행에 제공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구연한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넘겨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폐차 직전에 있는 버스를 수학여행에 보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좀 아찔했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보면 서류를 보고 서류상에 5년 이내 뭐 이런 조건에 맞으면 일단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속여서 차가 올 경우에 학교 당국에서 사실 발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냥 운전기사가 음주를 했는지 뭐 이런 정도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학교든지 다 측정을 하고 하는데 자동차의 그 내구연한은…….

장우윤위원

그렇겠지요. 업체를 선정할 때 조금 투명하고 신뢰 가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업체는 퇴출되도록…….

장우윤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6페이지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추진사업을 설명하실 때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당수 학교가 인조잔디를 몇 년간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축구부를 둔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시공이 천연잔디보다 편하고 또 쉽다는 이유로 많이 깔았는데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학교가 참 많거든요. 이것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새로 원하는 학교에 또 깔아주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인조잔디는 원래 설치를 저희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교육부하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진흥공단 그런 데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도 교육부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합동으로 예산을 주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교체할 학교가, 내구연한이 많이 다가와서 원하는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급 발암물질 같은 것 벤조피렌이나 납 이런 중금속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면 그걸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 여기 오늘 보고드렸던 이런 형태의 학교에 대부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존에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재원을 부담했던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시 그대로 한다면 그 학교로 이전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개발한 마사토 형태의 학교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107페이지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보니까 친환경운동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교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운동장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가요? 이게 인조잔디 교체시기 도래한 학교 인조잔디 재설치를 요청하지만 이 학교는 못 해주고 또 새롭게 신청하는 학교는 없다는 말씀인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인조잔디 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가 지금 보니까 한 170여 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해가 발생한 학교들 한 번 공사 진행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뭡니까? 조기축구 그런 쪽에서 사용도 하고 또 수입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사토와 규사를 결합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학교에서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인조잔디가 좀 그럴 듯해도 환경이나 생태 이런 차원에서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운동장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A중의 부탄가스폭발사건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일단 C학생이 구속된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또 다른 범죄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학생이 전학 간 서초구의 B중학교, 거기에서 왕따를 겪기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기는 한데, 전학 이후에 혼자도 밥 먹고 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외부인 출입 보안강화나 학교 안전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미래나 또 우리나라 교육 미래를 위해서 마음이 아픈 아이나 학교 밖에 있는 아이 한 명도 좀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잘 들었고요. 그…….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 학생이 전학을 가 가지고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학부모들이 너무 강남 쪽을 선호해서 학교를 잘 다니는 애를 강남 쪽으로 전학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적응을 잘 못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시기로 하시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 관련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종합적인 학습지원대책을 지금 마련했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위스쿨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장소가 학생교육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가평.

장우윤위원

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방문이 쉬운 장소에 좀 위치했으면 좋은데 가평의 학생교육원에다 위스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시간적으로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연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교로 나와 있는 협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우윤위원

그런데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관련된 자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장우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추가로 몇 가지, 친환경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몇 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새로운 흙 명칭이,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개선 마사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마사토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구성은 마사토가 한 7 대……. 규사가…….

장인홍위원

성분은 알고 있는데 그 개발된 흙의 공식명칭이 뭐예요? 그냥 개선 마사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명명된 이름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별도로 명명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친환경운동장…….

장인홍위원

아, 그렇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친환경운동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기존에 환경문제 되었던 학교 인조잔디 교체, 교육부하고 뭐 이렇게 반반씩 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장인홍위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기존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바는 단 한 건도 없고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시나 자치구의 예산으로 했고, 그것의 환경문제는 지난번에 대두되었을 때 이렇게 교육부하고 반반씩 해서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계속 교체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예산편성 계획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결국은 그런 시기가 도래한 학교들은 자치구나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 동원해 가지고 로비하거나 부탁을 해서 또 그렇게 교체할 거라는 말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개별적인 방법보다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주었듯이 교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그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청, 교육부, 최소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 더 필요하면 서울시나 자치구, 학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위들이 여기인데 서로 지향이 다른 경우에, 또는 정책을 구사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에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계속 인조잔디구장도 친환경흙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은데 자체예산을 조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데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이나 또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거버넌스를 형성하든 논의 테이블를 형성하셔 가지고 정말 학교만큼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사결정을 끌어내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 흙 개발한 것은 좋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단위들이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나 이런 쪽의 로비나 의사를 받아들일 그런 통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조건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빛을 보기 힘들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 테이블을 쉽진 않아 보이지만 좀 이렇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책 의지를 내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추가로 신설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그러한 시설도 교체주기가 되었을 때 인조잔디로 다시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의지라도 표명을 해야 이게 좀 이런 방향으로 가지 대충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친환경운동장 모델을 개발하면서 현재 우리의 입장은 앞으로 학교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는 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형태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174교 중에 17교만 앞으로 개량된 친환경운동장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150여 개는 계속 인조잔디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이런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친환경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지는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가의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주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런 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기축구회 하는 분들, 특히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다 마시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원전 없애자 이런 것도 나라마다 대하는 정책 구사 방식이 다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하지 않겠다 또 있는 것도 없애겠다, 이게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합의인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의 합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학교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추가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허가권자가 누가 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감입니다.

장인홍위원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과거 한 20년 이상 전에는 아마 교육부였지 싶습니다. ’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설립인가도 교육부에서 해주었거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학교법인설립 허가권자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인데 교육부가 그냥 위임한 사항 정도로 처리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학교법인설립 담당 누구 안 계신가요?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학교법인설립 허가권자가 교육감이라고 했는데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교육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이런 위임조항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조항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교육부로 되어 있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니, 시행령에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업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시행령이……. 대충…….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201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나고 학교법인이 설립된 때는 2008년, 2009년 아마 이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도 교육감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장인홍위원

위임 조항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사립학교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같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이렇게…….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위임 조항이었다가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교육감으로 완전히 되어 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같은 교육감으로 위임된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고등학교 설립할 당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을 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거기서 삭제를 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그것을 위임해주었다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때 하나고 법인 설립 과정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서류가 불비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특위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장인홍위원

지난 일입니다만 혹시 그때 실수가 있었는지 또는 필요한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법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익법인 담당 누구 나와 계신가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수 있고 한데 담당께 여쭤볼게요. 아이코리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관심 갖고 죽 지켜봤고 감사도 했고 한데 그 감사결과 이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잘 이행됐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지금 완전하게 다 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지적사항과 그것이 조치된 결과보고서나 결과내역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폭대위들이 열리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학교에서 만약 어떤 폭력사태가 있는 것이 인지됐다 할 때 폭대위를 무조건 열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간의 어떤 폭력사건일 때는 일단 열어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반드시 열게 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그것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이라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하나고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그것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제가 폭력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고, 진술서도 있고 또 학교 교무회의에서 폭대위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교장이 폭대위를 열지 않았고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이런 내용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국 차원에서는 따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폭력을 인지하고 또 폭력으로 규정될 만한 사항이 있었고,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만일에 폭대위가 열려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학생기록부에 남게 되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이 이후에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주요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폭대위가 안 열렸으니까 학생생활기록부에 안 남았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 전학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전학을 받은 학교가 어떤 사유로, 학생의 전학을 받아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어떤 주요한 내용일 것이지요. 그죠? 물론 감사실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으로,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업무담당부서인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우선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산하 여러 학교에 이렇게 해서 사안이 중대한데 폭대위를 안 여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교육국에서 하셔야지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것이 2011년 이때…….

장인홍위원

네, 그러니까 옛날 일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그전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무마됐던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학교폭력을 그렇게 학교에서 은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계속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똑같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산 투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 충분히 지난번에 많은 제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마 올해 내년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을 일반 학교에 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 임대시설이나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한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곳에도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이런 상황들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황준환 부위원장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향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향교는 저희가 평생교육시설 여기에…….

황준환위원

해당이 없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향교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준환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향교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 강서구에 양천향교라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예전에 향교에서 교육은 물론 문자나 시나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했지만 인성교육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교육 자체 내용이. 이런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 향교에 관계된 분들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지어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도 아마 양천향교 같은 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예절교육, 인성교육 내지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아는 측면,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교육했던 것을 알면서 현대에 접목시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뿌리라는 것 또 인성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향교를 활용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계획 세울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황준환위원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난번에 예산 좀 반영하려고 했으나 향교 자체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향교에 와서 직접, 쉽게 애기해서 그 시설 내에 와서 공부할 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꼭 학교에서 한다면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준환위원

그래서 건의 좀 드리고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황준환위원

공항고 이전이 지금, 민원 혹시 없습니까, 이전에 따른 민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뭐, 현재…….

황준환위원

뭐하시면 우리 손영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항고 이전에 민원이 그동안 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공항고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예정하는 부지 외에 다른 곳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적당한 대체부지가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기존 부지 처음에 이전하기로 한 데로 결정했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어쨌든 민원도 있고 또 대체부지도 다른 데로 알아보고 했었는데 현재 부지로 결정되었으면 이제 흔들림 없이 해야만 2018년도 개학에 지장 없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것을 차질 없이 좀 하시고, 어떤 민원이나 무슨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즉시 저한테 좀, 내 지역구니까요. 얘기 좀 해 주시고, 2018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도 지원해 주고 또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통과를 하려니까 그런 센터를 하나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는 수요자 스스로가 알아봐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를 운영해서 어떤 대상을 발굴하시겠다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일이 교과서를 받으러 어느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 자체가 굉장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에서 교실 안에 모아놓고 선생님과 여러 가지를 지원해도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더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뭐 학습을 지원하겠다, 온라인 무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과연 이런 걸 애들이 와서 찾아서 할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것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스스로가 홈스쿨링 같은 걸 선택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혼자 하겠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해서 본인이 알아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실 많은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아니면 무슨 범죄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학교에서 자의든 타의든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학습 위주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그래서…….

이행자위원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음이랑, 위센터라든지 친구랑이라든지 각종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학습지원의 영역을 일부 추가하셔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교류가 없이 다시 본인들이 검정고시를 보겠다거나 학업복귀를 하겠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실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최근에 보도를 내셨던 친구랑 같은 경우에 39명 중에 38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이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스스로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뭐 검정고시를 봤겠습니까? 이 중에 거의 반 이상의 애들이 이미 소년원도 갔다 오고, 보호관찰 대상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절반 이상인데 이런 식의 그냥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 뭐 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행자위원

걔네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사실은 정서지원이고 누군가 지속적으로 면대면을 하면서 뭔가 얘네들의 마음을 열어야 그다음에 학습지원도 가능한 것이지 학습지원센터의 형태로 먼저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본 위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 좀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저희가 친구랑을 따로 운영하고 이 학습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청소년쉼터라든지 친구랑 같은 지원센터 이런 곳에 오는 애들 중에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여러 기관 중의 그냥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관에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 한 곳만 둬서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연계 이런 걸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면 또 그 권역별센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하시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있는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저희 센터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행자위원

자료구축과 지원연계 뭐 이런 건 좋은데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학습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서울시에서 아주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도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 중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운영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자꾸 새로운 조직으로 별도의 운영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조직들에게 어떤 지원연계를 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가령 친구랑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잘했다 그러면 우리 김생환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노원도 굉장히 많이 학교 밖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또 다른 친구랑을 하나 내서 센터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브랜치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오히려 저는 이런 형태로 가서 그 안에서 일단 정서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학습복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친구랑 같은 센터를 여러 군데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 교육부 특교로 만들고 있는 사업이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야 뭐, 처음에 할 때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센터장은 하나로 하고 밑에 팀이나 복지사, 상담사 이런 정도를 지원해서 분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내실을 기해서 가령 지금의 공간들이 너무 딱딱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이 한 30명, 40명씩 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은 당장 먹을 음식이나 여러 가지 정서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데 분위기는 공부하는 분위기고 그러면 또 들어올 애들이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확대를 해서 어떤 카페나 PC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별도의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저는 왜 우리 중점학교라는 게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중점학교들이 수학ㆍ과학 중점학교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좀 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과목의 단위를 더 많이 이수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런 것 같은데 학교 밖에 이미 나오기 전에 사실은 부적응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아이들이 국영수 위주의 또 이런 교과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인 한 학생이 학교를 옮기는데 다른 학교에 보니까 문과 학생인데 문과가 정원이 없어서 이과라도 간다, 그런데 본인은 워낙 문과에 있을 때도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니까 이과에 가든 문과에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체육중점학교 이런 것을 특별히 그 분야에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한 이런 학생들 위주보다도 이렇게 부적응학생들을 권역별로 어떤 중점학교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약간 교과 외적인 어떤 다양한 무슨 스포츠의 경험이나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한 그런 분야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제공하면 훨씬 더 적응하기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밖으로 이탈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점학교를 교육정책과에서만 만들기보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오히려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예방,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중점학교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부서별로 중점학교 운영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체육중점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도 하고 숫자를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로 진학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체육 관련한 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하거나 그쪽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목적으로 오는 애들도 있고요. 다른 교과보다는 체육 쪽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학교를 가도 적응을 못 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이 잘하는 부분에 그런 중점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차피 교육정책과보다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다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성일중학교의 학생들이 감수하면서 유휴교실을 활용한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8월 22일 2차 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던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2002년 이후에 한 곳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장애학생들이 직업능력을 익히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송재형위원

우선 장애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느냐, 이게 제일 큽니다.

송재형위원

단어 쓰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중증장애학생들이 아니고 발달장애학생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장애학생 하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아주 중증장애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 행정에도 언어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데모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봐 왔거든요. 혹시 발달장애 고등학교 아이들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나징기 과장님이 한번……. 인근 중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인가요? 물론 여기 보면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교육을 받는 걸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학생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질의하신 의도가 지금 이 시설에…….

송재형위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40명 정도를 수용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학생을 한 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있게 되는 건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40명은 매일 등하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명 정도는 보호자를 포함해서, 보호자가 따라올 경우 한 50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하루에 등하교할 수 있는 학생을 9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군요. 아마 15일 내일모레 3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9월 1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10일입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장애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발달장애학생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듣는 어감이라든가 그 방향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을 설명하실 때 중증장애라는 얘기하지 말고 발달장애 아이들의 직업능력을 찾으려고 만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가주시고요. 그 센터가 생기면 센터장이 성일중학교 김 교장선생이 센터장이 되나요, 센터장을 다시 임명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한국장애인고용…….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형위원

네, 네. 우리 과장님.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센터장은 지금 설립까지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약 10억 원의 건축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더 보강해 주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리모델링 경비를 교육부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출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졸업한 장애인들에게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 참여…….

송재형위원

참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우리가 이제 점차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교실이 남아가는 사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활용도를 저는 아주 정말 교육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남는 유휴교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나징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탄가스 폭발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기내 위험물 소지는 무조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라이터 하나도 못 갖고 오르듯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위험물 소지를 못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부탄가스를 갖고 들어갔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도 여러 번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학교 아이들의 소지품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부탄가스뿐만 아니라 위험물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총부터 시작해서 총포류도 있을 거고요 식칼류도 있을 거고요 휘발유, 등유 뭐 이런 것 조금씩 병에 싸서 가져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위험물 소지품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냥 소지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지품은 예전에는 담배나 성적 자극을 주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위험물 소지에 대해서는 따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 필요합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아이들의 정신이상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대책, 해결방향 이런 데 보면 ‘아이를 따로 조치하고’ 뭐 이런 사후약방 처리식만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사실은 예전처럼 적어도 위험물 소지에 대한 대책을, 인권옹호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런 것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방 속에 그것을 숨겨 가지고 들어올 때 학생 가방을 뒤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송재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이 죽는 게 우선이냐, 어떤 게 우선일 것 같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사람 목숨이 우선이지요.

송재형위원

사전교육이라는 것은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에게 정말 성추행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학생인권옹호 이런 문제도 대두돼서 현재 실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의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형위원

적어도 가방을 그냥 뒤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소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칼을 갖고 다니는 것은 부지기수일 것이고, 또 부탄가스는 폭발물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 이르는 소지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묵과해버리고 간다면 이건 교육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학교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발된 매뉴얼을 우리 학교에 적용을 시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개발하든가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 사업 개요, 추진 실적, 예산,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만 감염자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발견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감기인 것처럼 기침을 짧게 했을 때 또 수시로 많이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격리 조치한다든가 하는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교육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종합대책에 없어요. 그래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부분이 현재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매뉴얼이 포괄적인 한 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또 감염병별로, 감염병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염병별로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형위원

매뉴얼 개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발열자에 대한 검색을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구라든가 감기를 심하게 앓는다든가 열이 펄펄 나는 아이들을 따로 격리 조치하면서 일단 초기단계에 확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것은 초등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메르스 감염자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에 대해서도 물론 안전공제회도 있고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예방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적어도 그런 문제만큼은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뭣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대략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8조가 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8조 원 되지만 경직성경비를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박호근위원

경직성경비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잖아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가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호근위원

인건비가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63.6%이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는 8.3%이고 교육사업비 1조 6,355억여 원 중에서 우리 평생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4,300억 정도가 저희,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박호근위원

교육사업비 1조 6,355억 여기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1조 6,000억 정도면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업무분장 해가지고 새롭게 일부 직제개편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평생진로교육국 해서 ‘진로’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지 사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4,893억여 원 중에서 쉽게 말해서 순수한 평생교육 쪽으로 쓰이는 예산은 제가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3.68% 정도예요, 3,68.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자료 73페이지 보면 제가 판단컨대 순수한 평생교육 쪽으로 쓰이는 예산은 표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대안교육 운영지원 한 65억 8,200여 만 원인가요? 그 밑에 또 한 네 단계 내려가면 검정고시 관리 한 7억 9,700여 만 원 이 정도, 그렇지요? 나머지는, 사실은 평생교육 파트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빼면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예산이에요. 맞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평생진로교육국의 대부분 예산이 학교급식예산을 빼놓으면 극히 미미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학교급식운영 하면 여기 2,811억여 원, 그다음에 학교급식관리 4억 2,600여 만 원, 그다음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371억 8,600여 만 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게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의 큰 볼륨인 거지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대부분 예산이 학교급식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거기 보시다시피 각 과에 몇 백 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참 예산편성하면서 아쉬운 대목이기는 한데 제가 엊그저께 코엑스에서 하는 평생교육박람회 거기를 갔었습니다. 저녁 때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평생교육사의 밤 그것을 하는 타임에 거기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에서도 사실 평생교육 파트로 책정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지자체 쪽의 예산이 더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평생교육 쪽은 일부이고.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오히려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예산들이 액수로 보면 다양하고 클 수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이 제일 큰 부분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 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 중에서 학교법인 숭실학원 정상화 추진 현안문제는 어제 우리 교육감님 오전에 출석하셨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렸던 말씀인데, 오후에 저나 또 옆에 계시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학교법인 숭실학원 같은 경우는 참 지금 숭실학원에서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이사들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아직도 이사장 또는 학교장 이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소관사항이니만큼 학교법인 숭실학원, 숭실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처방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숭실고등학교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숭실학원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저희 감독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7월 9일자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우리 학교지원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취했습니다. 일단은 자격이 없는 이사 3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급해서 취임 취소를 했습니다. 취임을 취소했고, 또 의사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한 결여된 것도 자연치유하라고 했고, 또 가장 시급한 교장을 빨리 임용하라고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9월 10일까지 임용 조치하라고 했고요. 또 감사실에서는 7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감사를 했고, 지금 또 8월 한 달 중에 후속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중에는 감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현행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예컨대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청원하는 그런 움직임, 결의문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어쨌든 이걸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현행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안을 주셔가지고 참 후안무치한 이 학교경영자들이 두 번 다시 정말 발붙이지 못하게 그런 제도적 개선책까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도 시의원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결의문 이런 것들 준비를 할 거고요. 또한 저도 지금 숭실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학교 구성원들이 일부 잘못된 아주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을 생각을 하면 아주 참 치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교사ㆍ직원들이 동시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숭실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들 보면 자기 바쁜 생업을 다 뒤로 미루고 와가지고 회의하고 때로는 피켓 들고 데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실은 학부모들이 그런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이사장 또 교장 권한대행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 실무를 집행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강동구에도 일부 놀고 있는 땅 어찌 보면 사실 그다지 쓸모없는 땅들이 방치되고 있는 걸 좀 발견했어요. 우리 강동구 일자산 자락에 보니까 그쪽도 일부 나대지로 산에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최대한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처분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 부족한 서울교육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빨리 매각할 건 매각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신 바가 있고 해서 교육감님, 우리 부교육감님이 직접 이걸 챙기시고 해 가지고 예년에는 11월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막 해를 넘겨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8월 중으로 이렇게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8월, 3개월을 당겨서 연도 중에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조사결과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나 인근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적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아마 9월 중이 되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아마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감하는 사항이 지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교특회계를 다시 법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박호근위원

실제로 보면, 사실 우리 교육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저도 우리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이 교특회계를 부활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재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90년도∼92년도 이렇게 3년 동안에…….

박호근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적이 있고요. 또 4년 있다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또 한시적으로 집중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도까지 집중 투입하고 나서 지금 15년차 되는데 전혀 집중 투입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교육청 나름으로는 무상급식이다, 누리과정이다, 돌봄교실 해 가지고 새로운 재정수요가 또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력히 중앙정부에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혹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 가지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다들 모시고 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 교특회계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환특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여기 보니까 햇빛발전소 설치(사용ㆍ수익허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간다고요? 아까 보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목표는 2018년까지 협동조합형이 100개 교, 민간발전사업자형이 390개 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그 설치할 데가 학교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대부분 학교 옥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옥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학교는 그 건물 자체가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학교관리상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B등급 이상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설치되기 직전에는, 우리 강성언 위원님 지난번에 요구해서 자료제출 전부 다 해드렸는데 안전진단을 거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는 의미가, 옥상이라는 건 특수성이 있거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이제 방수층이라는 게 또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까지 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시설을 공사하게 되면 방수층의 손괴를 가져와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알고 있는 건물의 내구연한은 지금은 30년을 주기로 해서 재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옛날에는 20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학교는 특수한 재질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된 건물에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단 말이지. 햇빛발전소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15년이 지나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의 존치는 50년 이상 6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올리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의욕도 앞서고 이런 정책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투자했고 수익이 생겨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손익분기점이 한 8~9년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문영민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시설을 임대해 주는 입장이니까 사업자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임대료 안 받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임대료 몇 푼이라도 받으면 그 건물을 다시 개축해야 되거나 내부수리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있어서 그 햇빛발전소를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쉽게 철거가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그 설치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량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초기단계니까, 최소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년 하고 또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을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햇빛발전소가 지금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 안 된 이유는 한전에서 사주는 전기요금이 아주 푹 떨어졌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아주 저렴해서 사업성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디다 설치를 주로 했느냐면 야산이라든지 폐염전, 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데다 대충 설치를 해서 민간인들이 한전에 전기를 팔아오는 입장이었어요. 수익성이 맞으니까 사업이 돼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안 되는 사업이라 안 하는데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익성이 맞아서 하는 것인지, 뭐 환경적인 측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설치를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 자체도 아파트나 건물의 연한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적 올리는 데 급급해 있지 않으냐, 돈을 지원해 주면서 본인부담이 적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만이라도 그런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어서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또 수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건물에는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고려해서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단계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사업자도 수익이 나고 학교도 또 재정에 보탬이 되면서 서로 잘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이고, 재정에 몇 푼 보탬이 됩니까? 얼마씩 받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한 100㎾ 기준하면 연간 400만 원 정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10년 한다고 해봐야 4,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공과잡비 다 떼어내고 그러면 몇 푼이나 되겠느냐 이거지. 나중에 그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철거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받은 돈보다 더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사업을 많이 보았어요. 관이 하는 사업은 받을 때는 100원 받고 변제해 주는 것은 수천만 원, 수억대를 해 주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민간사업자는 자기 본전이 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변제금은 어디서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설치된 장소에 방치해 두고 기다리면서 철거를 못 하게 막아오면서 필요한 자에게 돈 더 내라고 해서 돈 물어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대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업무협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분들은 법률적인 것, 협약도 중요하지만 떼법이 상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떼법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따라오지요? 인조구장으로 해놓으니까 우선 쓰기는 편리한데 애들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고 설치한 것부터가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우리가 달라는 돈은 안 주고 특교라는 명목하에 국회의원들에게 생색내기 정치적인 자금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특교 범위를 저희들도 줄여달라고 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4%입니다, 그 특별교부금 예산 규모가.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교육시책사업에 한 60% 또 현안사업 30%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문영민위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협의를 거치잖아요. 받아야 될 특교, 안 받아야 될 특교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요.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준다 하더라도 교육부 돈도 우리 돈이고 교육청 돈도 우리 돈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를 보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써야지 그냥 준다고 해서 막 쓸 돈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일단 특교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든지 어디든지 협의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해주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즘 러시를 이루는 게 특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각 학교 건물은 노후해서 수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짓는다, 뭘 짓는다 해서 새 건물을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본건물은 40년 돼서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인데 그 옆에다가 체육관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 돈 있으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좋게 시설 개선하고 고치는 데 써야지 왜 그런 데다 돈을 수십억씩 투자해서 쓰냐 이거지요. 그냥 특교를 내려 보내지 말도록 하고 그 돈을 오히려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건의하고 종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범위를 좀 축소해 달라고 일단 요구했습니다, 보통교부금을 늘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수 기준으로 특별교부금도 주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을 이렇게 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통제ㆍ관리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 차원에서 이거 해놓고 내가 이 일 했네, 하늘의 별 따온 것처럼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단 말이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몰라요, 건물도 새 건물이고 그러면 좋지. 연한이 같아지니까 혹시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건물은 다 쓰러져 가는데 사랑채 짓는 격이란 말이지. 본건물부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주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운동장 부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저는 옛날부터 외국을 나가보면 그런 것들을, 유해물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니까 이것은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내가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가 이 얘기인데,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선 뛰기 좋고 밟기 좋으니까 그냥 하더라고. 그게 유해물질 나오고 발암물질 나온다고 해서 설치를……. 외국에서는 철거하고 마사토로 가는 취향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나중에 가면서 외국 선진국에서 한 것을 따라하더라고. 후발주자면 선진국에서 해보니까 이것은 안 맞다 그러면 안 따라가야 가는데 오히려 그쪽을 답습해 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한 정책을 하고 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운동장은 뭡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고 건강관리해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데 체육관 짓고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 깔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기축구회 사람들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는 없더라도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시설하도록 내려오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애들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시설은 지양해야 되니까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지 어떻게 거기서 시킨다고 그냥 하냐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막아볼 생각은 없으신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한 이 친환경운동장은 작년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시설을 해서 한 몇 개월을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적정한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현재 3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요 내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 하든 지역청별 안배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한 것이 좋으면 아마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 폐기물 자체도 특정폐기물이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냥 보통 뭐하는 게 아니요. 저것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니 인체에 해로운 줄을 모르고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푹신푹신하니까 좋다? 신발 잘 나오는데 푹신거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신발도 없으니까 푹신거리면 좋았겠지만 요즘은 신발이 잘 나와서 상관없으니까 애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운동장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걸 좌우지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시ㆍ도에 이 지침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다 선호를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잘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옛날에 내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 물론 이런 시설이 먼저 돼 있었어요. 가보니까 뜯어내고 마사토를 까는 추세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따라서 해, 그쪽에서 하는 것 보고 그것을. 인조구장뿐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푹신푹신하게 깔아놓고, 그게 뭐예요? 타이어조각이잖아요, 고무. 그게 발암물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 해놓고 좋다고 거기서 운동하고 숨 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폐로 들어가서 인체에 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막무가내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인지 말이 안 먹히더라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게 확인된 결과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애들 건강을 챙긴다면 막는 데, 설치해 있는 것을 철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총무과가 어느 국에 속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총무과는 별도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가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님하고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김창수위원

오늘 별도로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러나 좀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 미리 확인을 해야 행정사무감사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관실 일반직 직원들 전출입이 있었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입자를 2015년 7월 1일자로 전입발령 낼 때는 감사관이 추천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감사관의 임명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6월 1일자입니다.

김창수위원

6월 1일이에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7월 1일자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쯤 추천하지요? 총무과에 이 직원을 발령 내달라 했다면?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전보에 대해서 미리 전보계획을 통보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서나 또는…….

김창수위원

아니, 감사관이 추천할 때. 언제 했느냐고요, 날짜가?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7월 1일자 총무과장으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6월 1일 감사관이 전입을 받아 와가지고 7월 1일자 전입직원을 추천을 했어요.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6월 한 20일, 아니면 25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명단이. 그래야 총무과에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 작업을? 할 텐데 그렇다면 한 20일 근무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들 보면 뭐 각 지원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막 그래요. 이분들을 어떻게 알아서 감사관이 추천했을까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감사관에 내분도 없고 운영이 잘되는 차원에서 아마 팀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천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추측컨대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제가 뭐 7월 1일자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추측컨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미 그 당시 팀장들하고 다 확인한 바니까 그렇게 추측컨대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래도 넓거든요, 방대하고. 서울시 전체인데 그 학교의 근무자, 또 교육청의 근무자를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 전문성 이런 걸 보고 발령을 내거든요.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20일에서 많이 길어도 30일인데 한 달 근무하고 추천을 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누구 발령 내려면 그 정도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입자를 이렇게 요청하고 선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직 직원들 전보제한기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1년 이상이고 감사관실은 2년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요? 감사직은 2년 이상이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되어 있지요? 전보제한기간이 있지요? 가능하면 전보제한은 지켜줘야 되지요, 신분의 안정성 때문에?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감사직이 또 긴 것은 그것도 감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출자 내용을 보면 1년도 있고, 2개월 만에 간 사람도 있고, 8개월 만에 간 사람도 있고……. 8개월 만에 간 사람 두 분, 1년 만에 한 분, 1년 6개월 만에 간 분이……. 거의 1년 6개월 만에 간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얼른 봐도요. 내가 방금 줘서 지금 통계를 못 냈는데 2년이 안 된 분을 발령을 다 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제가 자꾸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려서…….

김창수위원

아, 또……. 그러면 전임자 오시라고 할 텐데 그랬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자 개방형 감사관 공모로 임명을 받은 상태에서 감사관실의 직원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전보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서 전보제한기간도 안 된 분들을 다 바꾸어 버려요? 2년 기간은 그래도 보장해 주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 한다 해도. 그렇게 막 8월 말에 된 분 바꾸어 버리고 1년 6개월 된 분들, 1년 된 분들 다 바꾸어 버려요? 그러려면 전보제한기간을 뭐 하러 둡니까? 그리고 전보요구가 와도 발령부서의 책임 발령자는 총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책임자가 그것은 전보제한기간이 안 되니까 발령을 못 내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창수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래서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충분한 협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충분한 협의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신상문제인데 전보제한기간을 2년을 두었으면 2년 보장을 해주어야지요, 특별한 어떤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조직이 어떤 기관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조직입니까, 공조직이지? 어떤 부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원들 마음대로 막 전출시키고 전입시키고 하는 거예요? 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감사관이 보장되어 있으면 직원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온다 해도 발령부서에서는 전보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발령 낼 때 본인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물어본 거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건 감사실 자체적으로 본인의 희망을 받아본 걸로 이렇게…….

김창수위원

누가 받았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전보를 할 때 전보내신서를 받는데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전보내신서에 본인 희망이나 또는 내신요구를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보제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신을 한번 받아보는 것은 몰라도 아직도 전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도 내신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뭐 전보내신제도를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보내신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내신서에 포함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인 희망도 물어본다 그거예요, 2년 안 됐어도?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일단 내신 대상은 2년 이상으로 하는데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는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내신서에…….

김창수위원

고충은 고충심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고충심사를 누가 해요? 소속 기관장이, 아니,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소청심사 들어오면 내용을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면 다른 데로 보내주고 이러는 거지 부서장한테 하는 것입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부서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부서뿐만 아니고 전보제한기간은 지켜줘야 되고, 또한 부서에서 요구가 있다고 해도 인사발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관실이나 또 어느 특정부서를 지칭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총무과라든지 이런 중요부서는 발령 낼 때 면밀히 분석하잖아요?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잖아요?

호과

안덕호과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하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는 것을 보면서 참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주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한 분은 2015년 7월 1일 전입되어 가지고 또 2015년 9월 1일 전출을 시켰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분은 2015년 7월 1일 올 때는 감사관이 요구해서 왔어요. 그래 놓고 2개월 만에 또 보내버려요? 그분은 또 뭐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관 내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감사실은 팀워크라든지 또는 불협화음을 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1팀에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직원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로 하다 보니까 2개월 만에 전출이 발생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추천자가,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전입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자가 기관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직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이라든지 금년도 인사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이 7월 1일 오셨다고 했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마찬가지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원들에 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막 보내버리고 하면 신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보기간을 가능하면 지켜주기 바라고, 전보제한기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사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직원 간에? 자기 신상이라든지 몸이 좀 아프다든지 또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희망제도를 받아가지고 바꾸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소속 부서장의 요구, 부서장에 의해 가지고 막 전출시키고 전입시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좀 총무과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시간이 다됐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김창수위원

박 아무개 한 분도 보면 금년도 3월 1일자 감사관 가 가지고 6개월 정도 돼 가지고 다시 발령을 내 버렸거든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뭐 이유가 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이건 약간 보완적인 의미인데, 교육감실에 지금 되어 있는데 교육감실에 김 아무개 장학사가 1년이 넘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는 부서장이나 의견을 받거든요, 저희도. 그랬을 때 박 아무개 장학사를 교육감실에서 좀 강력하게 원하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원래 전보제한규정에 의하면 1년 여기도 되어 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용되는 장학사 중에서 경험 있는 장학사를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은 경력을 보니까 전문성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이 감사관실로 가셨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감사관실에서 장학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교무행정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초등지원과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학사업무라든가 장학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한 적은 없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네, 감사관실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뭐……. 교감선생님은 전보제한 없습니까? 교장은 4년이라는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 교감급 장학사로 선발되신 분 중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김창수위원

대기하고 있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네,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분만 더, 중등장학관님.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최영규입니다.

김창수위원

한 분이 2014년도 3월 1일 발령받았다가 1년 6개월 만에 이번에 다른 데로 가셨지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의 내용을 보면 교체지시가 있던데 누가 교체 지시한 거예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부감님, 국장님으로부터 각각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희망지 의사 파악을 했다는데 희망지는 물어보셨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물었더니 본인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지원청도 있었고 적속기관도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간 데가 자기 희망지입니까?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희망지 중의 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희망지 중의 한 곳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정기인사 시도 아니고 그냥 특별인사로 지금 보냈는데…….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아닙니다. 정기인사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정기인사인데 아직 전보제한이 남아있는데 보낸 겁니까?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전보제한은 전문직의 경우는 1년 이상이면 옮길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전문직은 1년 이상입니까?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감사관에 2년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총무과장님.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년 규정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만 지금 돼 있고, 전문직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청 내에서 어느 누구는, 같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 감사관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장학사는 전보제한이 1년이고 또 일반직에서 오신 분은 전보제한이 2년이고,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대개 각 감사기관이 우리 교육청처럼 전문직이 배치된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2년이라고 이렇게 못 박고 있어서 전문직은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규칙으로 해서라도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면 되잖아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데 1년을 낮춰서는 안 되지만 1년 늦추는 것은 괜찮거든요. 전보제한 1년을 6개월로 만드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지만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통일되게 해줘야지 장학사님들은 1년이고 일반직은 2년이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통일성 있게 해주세요. 학교 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교육청 내 같은 과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1년 이상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발령 내는 데는 이상 없다, 장학관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김창수위원

새로 오신 분도 보니까 감사경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셨어요, 감사관실을 가겠느냐고? 희망지를?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이분한테는 정기인사 전에 일괄적으로 모든 장학사한테 물어보는 인사희망 파악은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감사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당시에는 감사관에 공석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관을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장학관님이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적임자를 선정해서…….

김창수위원

이분 추천은 누가 했어요?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추천자는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이 장학관님의 판단하에? 셋 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중등인사담당장학관

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선정해서 과장, 국장님하고 상의드리고 발령을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장학관님 책임하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오전에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만 국장님, 요새 서울시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요즘 꼭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참을성이 없고 감정조절이라든지 자기억제력 이런 쪽에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차분하게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위원

소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이 없는 것인지. 교육이 없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지나칩니까, 제가? A고등학교나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교육이 없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제가 교육위원이라는 게 아주 치욕스럽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물론 허순만 국장님도 김희선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이게 어느 한두 부서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부터 심기일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대책이 잘못돼서 뭐가 잘못됐으면 그 대책을 고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병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회를 개조하는 그러한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진단을 하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만 지금이라도 뭔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가 나쁘다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제가 더 커졌다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그럼요.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일부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소득층…….

유용위원

저소득층은 급식지원을 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유용위원

그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간의 괴리가 좀 있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런데 그런 걸 가급적 학생들한테 티가 안 나게 하도록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안 낸다고 하지만 그게 또 다 표출이 돼서 알고 괴리가 좀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된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그런 학생들에게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유용위원

그런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유용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한다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유용위원

솔직히 저 자신은 무상급식에 반대가 아니고 무상급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유용위원

돈 많은 사람들 무상으로 밥을 주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잖아요. 그 사람들 돈으로 없는 사람들 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많이 낸 사람 밥 안 줍니까? 줘야지요. 이런 괴리를, 사회가 생각하는 범위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좀 융통성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상급식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김희선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유용위원

동작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우리 행정구역들이 한 40만 안팎이던데요.

유용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관악구는 얼마나 될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관악구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네, 관악구는 약 51만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수와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일반배정하는 학교는 한 10개, 5개 이렇게…….

유용위원

너무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맞추려면,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그게 저희들은 장기과제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흑석동 지역이 제일 지금 심각한데요. 거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정구청도 그렇고 한 10년 이상 그렇게 노력해 온 숙원사업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학교를 설립하는 형태와 시기가 문제입니다. 순수한 신설소요는 없고요 단지 동일 동작ㆍ관악 학교군 내에서 이전설치밖에는…….

유용위원

신설수요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동작ㆍ관악 학교군 내 전체, 전체를 동일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신설소요는 안 나온다는 거지요.

유용위원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는 괜찮다 이 말씀인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학교는 다른 데보다도 넉넉한 거지요.

유용위원

동작ㆍ관악과 편차는 있지 학교는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유용위원

그런데 아까 흑석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흑석동은 인구가 3만 6,000밖에 안 돼요. 물론 주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겠지요.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한 거고, 사실은 사당1ㆍ2ㆍ3ㆍ4ㆍ5동의 인구가 상도1동 인구까지 하면 약 1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동작고등학교 하나 있는 거지요, 경문고등학교가 자사고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문제지요, 사실은. 이런 평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학교용지는 확보는 되었고요 동작구청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해서, 일단 10개 지구가 재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용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이 현재로는 한 3개 지구가 입주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7개 지역이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아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 아무래도 관악구에 있는 조금 감소가 빨리 진행되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관악에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이전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기보다는 좀 균형배치지요.

유용위원

균형배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균형배치 차원이니까…….

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추진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형태의 민원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건은 지금 바로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TF를 구성해서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보여주는 게 사실 효과가 있어요. 일의 진행은 2020년이 되었든 2022년이 되었든 그것은 조금 도외시하고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한 개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감님도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이적지라든지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균형배치 차원에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지금 가동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네.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한 것인 양 과대포장해서 하는 일이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학교마다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신설학교요?

유용위원

네, 새로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전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운동장을 할 때에 우리 친환경 개발된 운동장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용위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강성언부위원장

햇빛발전소가 태양광이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햇빛발전소는요…….

강성언부위원장

그게 그 말이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지금 이것 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임대해 주고 외부사람들이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유용위원

말하자면 국장님, 이런 거지요? 옥상을 빌려주고 옥상에 그 사람들이 설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한전에 팔면 그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주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형태고 저희들이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을 할 때 1,00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체 발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바깥으로 매매하는 그런 용도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자체, 자체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때 수익되는 비용이 지금 1년에 한 400만 원, 그러면 월 40만 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시설을 잘못 했다가는 방수문제라든지 나중에 철거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수익은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래서 학교는 또 좀 소극적이고…….

유용위원

월 40만 원 받아 가지고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소극적이고, 또 발전시설을 이렇게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공간을 좀 내놓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유인책은 또 한편으로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유용위원

또한 우리 서울시내에는 거의 도심 가운데 학교가 있잖아요. 그 시설을 해놓으면 그 반짝이는 반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텐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유용위원

학교에 돌아가는 이익과 민원과 시설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전력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상당히 외부의 압박은…….

유용위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현실이고, 사실은 지금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해서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것이지 전기용량이 많아서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면 효율은 적고 부담만 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더욱이 태양광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대기업만 만듭니다. 그런데 설비를 하는 업자들은 일반 개인업자나 중소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문영민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수익이 창출되려면 만 15년에서 20년 가야 되는데 자기 원가비율만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들여서 매월 2,000만 원씩 얼마씩이 나오면 그 수익의 분기점이 8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기계 노후화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기업이면 이게 없어도 다른 데서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것을 보수해 주고 하는데 개인업자라면 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철거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익도 안 나고 엉뚱한 시설물만,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만 학교에 있지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편한 점이 나타날 걸 예상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뭐,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면밀하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물론 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용위원

네, 네.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다 했습니까?

유용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집행률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사업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사업별로 집행률이 한 40%에서 6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들은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원임용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29%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교원임용관리.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임용시기가 지금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 부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참 어렵네요. 일시차입금관리 같은 경우는 4.2% 집행률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시차입금 전반기에 잠깐 한 2일인가 3일 한번 자금이 회전이 안 돼 가지고요 한번 차입한 적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이후로는 자금이 특별히 차입할…….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여유가 생겨서 집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생환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수준의 재정운용이면 사용 안 해도 될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행정서비스관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이에요. 제로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또 기조실 소관 업무인데요.

김생환위원

기조실 소관인가요? 본 위원도 행정서비스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행정서비스 예산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포상해 주고 하는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집행률이 낮게 되면 우선 위원들이, 내용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생각이 들기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집행률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낮은 사업들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고 있는데,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 때 만약 취업이 되면 학교에서 어떤 배려를 해줍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고등학교에서요?

김생환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일반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취업을 했을 경우요?

김생환위원

네, 만약에 취업이 되었을 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 진로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취업은요 보통 학교 종료 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취업하는 경우는 없고요. 취업하는 부분들은 아마 현장실습 정도 외에는 졸업 이후에 취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렇군요. 저도 역시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학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는 일반고 학생들이 취업이 되더라도 어떻게 배려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현재 제도상으로 취업이 확정될 수 없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취업 상태는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취업이 되었을 때는 전혀 배려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취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저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제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약 취업이 되면 조퇴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조퇴는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조퇴는 가능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퇴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뭐, 조퇴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과정 이수가 완전히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업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일반고등학교라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게 되면 100%가 다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취업의 길로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비율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취업이 되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실업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이 확정되어 있지만 현장실습 형태로 교육과정 이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은 학교 졸업 이후에 완전히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실업계는 현장실습 방법으로 해서 계속 취업을 유지해 나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일반고 학생…….

김생환위원

일반고등학교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일반고 학생들도 직업위탁교육 받는 경우에는 12월 이후에 그게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12월 이후에?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일반고도 12월 이후입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한해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조퇴는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은 조퇴도 안 된다고 해서 취업이 된 직장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교장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교장들이 너무 경직된 사고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주지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숭실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숭실고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었고 저도 여러 번 질의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숭실고는 학교장도 없고 이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사도 7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7명이 안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9명.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아, 그 학교는 정관이 9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사립학교법에 보면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6명 있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판결 결과 3명의 취임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7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학법에 보면 7명 이상 두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인원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현재 최소인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이스 결재자도 없어요. 법적인 결재자가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사가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사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간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좀 답답한 형국이겠습니다마는 7월 9일 최종판결이 났고요.

김생환위원

그건 다 아니까요, 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7월 15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의결된 것 치유하고 또 빨리 이사장 선임하고 학교장 임용하고 이렇게 일단은 행정예고 수준의 조치를 한 두 번씩 해놓았습니다, 중등교육과하고 우리 학교지원과가. 또 감사가 이미 진행되어서 아마 다음 주 결과가 나오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주체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교사들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학부모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들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학사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소한 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하면서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상응한 조치를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학교가 거의 마비상태인데요 이런 마비상태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한 6~7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된 기간이 이런 정도라면 그 안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학법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공립 같은 경우였다고 하면 이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정상화시켰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지금 이사들의 갈등이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전 이사장이 사망을 하고…….

김생환위원

아니, 그 이전 얘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임시이사의 취임을 취소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다 패소해 가지고 다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생환위원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게 되면요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진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런 판결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상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는 분명히 학교 운영을 마비시켜놓은 상태예요. 그 마비시켜놓은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진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열려서 운영되면 정상화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요. 원인진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대안도 이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감사결과 자료만 더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겁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사학법인도 보게 되면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사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나와 있다고 보고, 단지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결심이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울시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서울시교육청 인사행정에 제도적 자체 규정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됨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오후 질의는 네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문제를 어제도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연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기자재가 지금 실습하려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재가 너무 요새 수준에 비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실업계 고등학교 총 지원 금액이 4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71개 학교로 나누니까 한 학교에 평균 6,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6,300만 원 가서 그것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기자재를 새로 확보할 수 있겠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인데요 점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기자재가 뒤처져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당장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자재가 현대화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오셨어요? 앞에 좀 나와 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시지요, 문제점이 있는지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돈만,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싸우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직을 걸고 한번 투쟁을 하시라고요. 제출해 놓으니까 기조실에서 예산 깎아버리면 “안 주니까 할 수 없지요, 뭐.” 그렇게 해서는 예산확보 못 합니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넉넉한 재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원이? 다 부족해요. 어느 부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 부족해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 중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가서 싸울 거예요? 과장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에 과장님 얼마나 기조실하고 싸우는지 한번 보겠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이 실업계고등학교 참 시급하다고요. 기자재 현대화시켜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부족한 재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 생각할 것 없어요. 그것은 교육감의 생각이고 기조실장 생각이지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 내 학교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의 직분이에요. 과장님이 교육감입니까? 예산이 교육청 전체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도 조금 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김창수위원

과장님 올해 투쟁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아, 도와드린다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좀 올해 열나게 한번 뛰어 보십시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학교법인 이사회가 있어요, 사립학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 이사회 회의할 때 끝나고 나면 수당 줍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창수위원

규정에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보니까요 사외이사가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개방이사.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외이사도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대부분 수당들이 우리 규정에 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각 사단법인 이사회 하고 나서 수당지급 여부를 한번 파악해본 바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건 파악해 본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과장님.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까지 수당지급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습니까? 그렇지요? 아, 이러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이사회에 참석한……. 뭐, 수당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외이사야. 바빠 죽겠는데 참석했어. 참석했더니 수당도 안 주고 밥값도 안주고 그러니 누가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회의해도 회의수당 다 주잖아요. 7만 원인가 주고 서울시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정작 사립학교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사회 하는데 이사회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자기들 내부인사는 안 줘도 좋겠지 그거 이해가 되는데 사외이사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외이사가 다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받아서 왔는데 수당도 안 주고 뭐, 식대도 안 주고 이사장이 자기 돈으로 “밥 한번 먹고 갑시다.” 이래서 이사장이 개인 돈 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과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지……. 한번 그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계시니까요 서울시 전반적인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 시, 금년도 회의 몇 번 했고, 수당지급 여부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공문 하나 내려보내면 다 나오겠지요, 뭐 쫙. 수당을 지급을 안 한다, 지급도 못 한다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왜 지급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줄 돈도 없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회의수당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회가 그렇게 법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회의수당도 못 줄 정도일까, 그래서 묻는 거니까요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다음에는, 추진사항 보고서의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학원 건전운영지도 관련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258회 임시회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추진내용을 보면,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 추진내용에 보면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해 가지고 감사원에 제도개선사항 제출, 3월 10일. 그다음에 교육부 법 개정 건의, 3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사원 제도개선 제출사항 내용하고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내용을 본 의원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아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 두 가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 테니까요. 여기서 뭐 시간도 없는데 주체적으로 뭐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니까요 자료만 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다음 132쪽, 258회 임시회 때 제가 물었던 건데요, 학교수영장 운영 관련.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어요. 체육건강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승진한 것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여기 하시다가 가신 분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교육지원청 중부로 갔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장으로…….

김창수위원

교육장으로 가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승진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신 것 같은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새로 오신 분도, 오늘 데뷔 한번 하시라고, 좀 앞에 나와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학교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수영장이 전체 56개 정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수영장이 잘못하면 돈 구럭이에요, 돈 구럭. 잘 운영하는 데는 제가 몇 군데를 알아요. 사용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학교재정이 튼튼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의 창천초등학교 같은 데 그런 데는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다음에 아현중학교도 옛날에는 아주 골칫덩어리였는데 위탁을 잘 주어 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위탁 잘 줘서 잘하는 데는 괜찮은데, 이게 아닌 학교는 돈 구럭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것이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계 배관이 막 삭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앞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 있는 데는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것 있으면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수영장 56개 중에서 지금 경기여고하고 창덕여고가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로 수영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실내 두 개하고 실외 한 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운영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없애가지고 다른 시설로 바꾸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아직도 처리 조치는 못 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해서 숫자를 줄여주시고 또 하고 있는 데도 잘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여건이 안 맞는 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거기 아파트단지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최고였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설 수영장이 아주 멋있게 들어와 가지고 학교 것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도 없애세요, 없애. 없애 가지고 학교 체육을 위해서는, 일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가서 수영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감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계속 본 위원이 확인해 볼 사항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우리 두 분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전달만 좀 해 주세요. 방금 난 기사인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학생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치마를 들어 올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1심,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확정판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서울의 고등학교라고 하셨으니 이 경위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가해교사가.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도 교단에 서 있는 상태인지, 벌금 500만 원인 것 보니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징계를 했는지 징계위에 회부되었는지 현 상태를, 14일 저희 전체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전체회의 전까지 위원장님, 여기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는 걸로 조치 좀 되겠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때 약간의 질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시간계측기를 보며) 다시 끊어 주십시오, 질의할 시간.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먼저 오늘 저희 현안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 공립 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김 국장님, 여기 동진학교하고 서진학교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름을 왜 동진학교, 서진학교라고 지으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동쪽에 있어서, 서쪽에 있어서 그래서 지은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도 오기 전부터 그렇게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 가칭이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물론 가칭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가칭이 확정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특수학교에 진 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학교 뭐 이래 가지고 진 자. 그래 가지고 아마 방향을 보고 동쪽, 서쪽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청이 훨씬 더 저보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제 생각에는 별도의 이름을 주세요, 좋은 이름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가칭으로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가칭부터 시작해서라도 나중에 진짜 학교가 세워질 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물론 교명제정 심의를 거쳐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이 학교들은 학교의 특성상, 이런 이름을…….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같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방향 표시하는 이런 학교이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별도로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93페이지 내용인데요 주요현안인 문제점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셔서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배동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여기다가 지으세요. 저 반대 안 할게요. 아니, 여기에 그게 있어요.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이 있고 꽤 커요. 아니, 여기다가 지으세요, 정말이요. 허언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어서 우리 강남권, 여기가 또 남부순환도로변이기 때문에 관악이나 동작 주민들 오시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짓고요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 잔디밭 운동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구 영동중학교 자리를 쓰세요, 지금도 교육청이 시설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으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문화ㆍ체육ㆍ편의시설 등 인센티브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그러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제 지역구입니다만 인근 학교들한테 똑같이 주시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교육청과 같이 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교육청 소속 땅이니 부담도 제일 덜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런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하고 강서권하고 강남권 이 세 곳에 절대적으로 유치하는데요 강남권 검토할 때는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이적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는 차원이 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뭐 이쪽 동부하고 강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각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언남초 부지는 어떻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언남초 부지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원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 이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리라고 제가 예측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우리가 지금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해서 지금 뭐 아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육청 시설이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지역 이야기를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서울고등학교 학교 규모가 참 큰데요 서울고등학교는 학교 소속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학생수의 20%는 서초 학생들이 아니에요. 관악ㆍ동작, 특히 동작지역 학생들이 꽤 많고요. 고교선택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등학교 안에 구 기숙사 시설이 있었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낡고 허물어지게 생겼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그렇고 지금 거의 버려져 있어요. 이 문제는 한번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현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못 가보시더라도 실무자들이 한번 가서 버려진 아까운 시설, 강남 그 비싼 땅의 시설들이 버려지고 노후화돼서 무너지기 직전인 그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좋을지 깊게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고등학교 재정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혹시 각론 잘 모르시면 담당 손영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 하나고등학교는 법인으로부터 출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금 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적ㆍ지속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고등학교의 재정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하나고등학교는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봤을 때 기준액 대비 보유액은 한 240억 정도 있고요 과부족이 한……. 아, 죄송합니다.

「크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속기를 하셔야 하니까 마이크를 좀 내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 210억 정도의 여유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법인 측에 2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아직 있다고 그러신 거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조건 자체가 한해 납입금 총액의 2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 금액이 한 매년 25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 법인이 학교에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때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고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고의 재산 중 현금이라든지 주식들이 출연될 당시에 출연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 회의록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 목적 등을 저희가 보면서 향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해야 될지 말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당수가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은 현실적으로 지금 팔지를 못한다면서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식처분허가를 할 때 취득단가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고 팔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법령이 바뀌어서 현재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팔 수는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는 있는데 저희가 주식 처분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출연 당시에는 주당 4만 원대였고 지금은 주당 2만 원대인가요, 대략?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 주식은 매각조차도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하나고등학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하나고특위 당시에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께서는 하나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법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출연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은행법 시행령 해석상 대가성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출연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대가성만 사라지면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법령의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재 금융위 해석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임직원 자녀 전형이다, 임직원자녀 전형으로 20%를 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데는 출연하지 말라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연이 못 되고 있는 거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가성만 없어지면 출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대가성만 없다고 하면, 지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겠지요. 저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고등학교가 또 좋은 입시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있고 졸업생들의 자부심도 강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고에 대한 임직원자녀 전형을 포기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금융지주 회장께서는 교육청하고 하나학원이 결정을 하면 본인은 수용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당시 김정태 회장께서는 우리 하나금융지주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하나학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고등학교의 임직원자녀 입학전형 그것만 없어지면 학교의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금융 측은 당초 학교를 설립했을 때의 기본 의도대로 사회공헌을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고, 일반 개인에게는 연 25~30억이 큰돈이지만 외환은행을 합병해서 9월 1일부터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가 된 하나 측 입장에서는 연 25~30억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내면 하나 측은 사회공헌해서 좋은 거고 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좋은 거고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학교 형태를 하나 더 가지면서 공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 되는데 오직 걸림돌은 그겁니다. 임직원자녀 특별전형이에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임직원자녀 특별전형 등 학생 전형에 대해서는 정책국 소관이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과장님, 잠시……. 이게 제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차라리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 하나학원 이사장께서는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금융지주 측이 설립자라고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있는 사실입니다. 현 하나학원 이사장께서 학교의 설립자는 하나금융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인 회장은 본인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학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좀 소극적 아니십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그 당시 특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속기록이 지금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떠 있으니까 한번…….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설립자이신 김승유 씨가 지금 이사장 하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인 측이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는 찾아서 말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학원 측하고 김 국장님,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라든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관이니까 교육정책국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학원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 임직원자녀 전형만 없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학원 측과 논의를 한번 해봐라, 임직원자녀 전형으로 혜택을 보는 하나금융지주 측에서도 그냥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문제 간단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김정태 회장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특위에서도 계속 하고 본회의 질문에서도 하신 말씀인데 실제 설립자가 누구냐고 자꾸 물으시잖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인 설립자하고 재산을 출연한 것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문서상으로 나타나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사실 따지지 않는 설립자입니다. 딱 설립되기 전까지의 설립자이지 법인이 설립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법인 이사하고만 권리관계나 의무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류상으로는 김승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분께서는 본인이 설립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 회장이나 김승유 회장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설립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다 이러시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셨어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실질적인 설립자라고 보는데,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서류에 표기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기록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신청서류는 아시다시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승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쪽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리고 그 총회 회의록에 보면 김승유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는 설립자 개인 김승유가 아니라 하나금융지주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보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간단하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현재 법인하고 대화 통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하나학원 측하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저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도 숭실하고 같이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집중해서 지금 감사에 착수했으니까 그것하고 또 우리 특위에서 어떤 보고서상에 나왔던 것과 결부해 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할 것 이런 것을 지체 없이 논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하나금융지주 측에서 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출연해주면서 이 학교를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사학으로 잘 키워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하나금융지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결국 우리 사회의 2세들을 잘 키우는 데 쓰일 수 있구나, 우리 하나금융지주가 정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공헌이라는 진정성이 의심받는 결정적인 고리가 그 특별전형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한번 과장님과 같이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지난 7월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지금 행자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서울시가 걷은 세수 중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을 지금까지 100분의 90을 주고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분의 100을 주자는 겁니다. 사실 그게 납세자의 의사에 맞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형편상 100분의 90을 주고 있고 10%를 나중에 사후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사후정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주는 몫을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에 크든 작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적극 설득을 해주시고 교육청의 입장을 설파를 해서 100분의 100이 안 되면 100분의 95라도 해 달라, 98이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잘 모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교육청은 거의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다른 일이 아니라 교육청 재정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재정형편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청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만 통과되면 될 일이고요 크게 행정적으로 품 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감님이나 부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행자위원들한테 우리 교육청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당연히, 조례안을 낸 의원이니 저도 당연히 해야 될 몫입니다만. 이게 우리 교육청 좋자고 하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곡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내곡중 관련해서 교육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굉장히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민원이 있는 사실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안업무 보고할 때 이걸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가장 고심한 과제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니, 교육부 입장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95페이지에 담아놨는데요. 일단은 영동중…….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압니다만 교육부 입장만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쓰인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곡지구는 학교 무상공급 지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투자심사 때도 그것은 무상공급 받는 전제하에서 추진해라, 또 2차 심의 때도 무상공급 받는 전제하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자기들은 도저히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심지어는 국회 뭐 장관님도 직접 전화 올 정도로 딱하다는 입장만……. 장관님도 직접 전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황우여 장관님이 직접 주셨고 우리 김회선 국회의원도 지역구 해서 엄청나게 했는데도 도저히 실무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자꾸 얘기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다 가서 온갖 통로를 다 했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했는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SH공사와의 관계인데 일단 이 123억이라는 돈을, 저희들도 토지매입비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토지매입비 상당은 아니고 관련이 없는 영동중학교 이전에 따른 반환금 성격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SH하고 협의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돌려주더라도 땅값으로 받아라, 땅값으로 받아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2씩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녹지율 1% 축소에 따른 40억 그걸 지금 SH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해놓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걸 국토부나 교육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어가지고, 우리 내곡중학교 원래 시설비로 주어야 되는데 그 돈도. 우리는 시설비로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또 반환금 쪽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이 막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표현이.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 입장은 이렇게 난색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기 쓰신 대로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인근학교 수용여건 악화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2018년 3월에 내곡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의향이 분명하신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끌어오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너무나 백과사전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뭐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 또 집단의견을 내 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이고 했는데도, 우리는 교육부도 안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투자심사에서. 그런데 워낙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고 학교군의 개념이 없이 당장 우리가 통학이 불편하다는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2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받아와 가지고 지금 설계비로는 6억 8,000인가 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막 너무, 중앙에서도 필요성이야 다 느끼는데 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냐, 설계라도 빨리 진행하라,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다 추가로 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2018년에라도 가능하지 그게 안 돼버리면 학교를 중간에 개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요즘은 또 설계기간이 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옛날에는 6개월만 해도 됐는데 요즈음은 8개월, 또 뭐 디자인 넣고 하다 보면 막 12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그것만이라도 좀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또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 아닌가 그런 지역 현안사업인데요 과거 다 따지다 보면 굉장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요 현 시점에서 좀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 실태가 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만 있습니까, 학교별 어떤 교육시설 관련한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우리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은 매년 초에 다 받고 있지요. 다 받아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어 어떤 한 학교의 노후급식실의 개선여부, LED 교체현황, 강당의 유무, 수영장, 석면 교체현황, 화장실개선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창호교체 현황 뭐 이런 게 쫙 학교별로 이렇게 있다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가, 우리 학교별로 시설이력카드가 있습니다, 시설이력카드. 그 카드를 보고 저희들이 발췌를 한 거지요, 그걸.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시설이력카드가 가령 분야별로 죽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대해서 죽, 학교별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다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노후까지는 안 되고, 노후 정도는 그 카드로 파악하기 어렵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노후도, 여기 사실은 30년 이상 된 학교 이런 학교를 노후학교로 보는데 그 학교 안의 시설들은 각자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아무리 30년 이상 되었어도 화장실을 개선했다든가 급식실을 개선했다든가 강당이 신축되었다든가 에어컨을 언제 개선했다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학교별로 죽 그런 실태 현황을 갖고 계시냐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

이행자위원

이것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시설이력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자위원

그러면 나와서 한번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이력…….

이행자위원

학교별 시설물에 대한 이력이 죽 있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력카드에는 보수연도까지 기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초등학교다 그러면 강당은 2014년에 준공이 되었다, 창호는 몇 년에 개선이 되었다, 화장실은 언제 개선을 했다 이런 게 쫙 있다는 거지요, 학교별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이행자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어디까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가 교체되었으면 LED가 교체되었다 뭐 이런 게 죽 학교별로 있다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샘플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학교를…….

이행자위원

아니, 전체를 한번 자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너무 방대해 가지고 아마…….

이행자위원

방대해도 다 파일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파일화는 물론 되어 있지요.

이행자위원

네, 이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학교에 시설과 관련한 관리 내지는 유지관리 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전체 학교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시설 유지관리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운영비 안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 본인이 배분해서 쓰시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든 새로 신설한 학교든 그런 유지관리예산들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편성할 때는 건물 면적, 학생 수, 학교 수 이걸 판단해서 지역청으로 배정을 하고…….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수하고 학교 면적하고 시설의 노후 정도와 유지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청별로는 금액이 배정이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제 학교의 노후도나 시설물의 노후도와 유지관리예산이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이행자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별로…….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을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청소에다 배분을 하는 거고 무슨 유지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배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교장들이 노후된 학교에 있는 경우에 언제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급식실의 배관이 터질지 갑자기 노후 하수관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학교일수록 사실은 그냥 예산을 좀 다 쓰지 못하고 일정부분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 운영에도 사실은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제대로 같은 질의, 양의 어떤 교육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학교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설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시설이 노후된 데는 해마다 유지관리 할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 의도는 학교별 노후도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운영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학생 수, 학급 수를 모두 고려한 배정은 일반적인 것이고,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이렇게 알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환경개선사업비가 물론 노후된 학교 순으로 되어야 되지만 학교시설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학교별로 시설개선이 늦어지거나 학교가 상당히 노후되었거나 이런 데는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교별 노후도를 또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형편상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뭐 예산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교별 노후도를 고려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에 내용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만 고려되는 거지 학교의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 지원되는 게 달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걸 보니까 학생 수, 건물 면적, 건물 연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후도인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노후도를 고려해서 지금 예산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몇 개를 샘플로 해서, 가령 노후도를 고려해서 학생수 규모가 비슷한 학교들의 예산지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학교이적지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게 있어요. 지금 한울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검토 중, 이런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2014년에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모두의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보도자료 나온 것 혹시 아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압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전혀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논의된 게 없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지를 대략 반을 나누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반은 서울시 소유고요 반은 우리 교육청 소유지요.

이행자위원

반은 서울시 소유고 반은 교육청 소유인데 그러면 반반씩 다른 시설을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슷한 형태의……. 거기는 평생교육시설이고요 우리는 각종학교 형태의, 지금 서초ㆍ은평문화예술학교 있듯이 그것과 같은 형태의 학교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절반 정도의 부지에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한울중학교가 언제 이전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년 2월 말로, 3월 1일자로 이전합니다.

이행자위원

내년 3월 이전하면,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새로운 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후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시설도 워낙 낡아 가지고……. 그 당시에 독산동에 있는 3개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중에 가장 낡은 학교를 인근 시흥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문화예술정보학교 안을 누가 내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거지요. 부서 의견을 들은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지 절반 정도 가지고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동중학교 이적지에다가 서초문화예술학교 하고 있고요 또 서부 관내…….

이행자위원

그러면 운동장도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시설만 이렇게 하지 운동장은 어차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지…….

이행자위원

저는 아무리 땅을 절반 절반씩 하기로 하셨다고 해도 서로 간에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또 이 부지에다가 그냥 평생학습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지원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절반을 이런 전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금천구의 요청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금천구에서 문화예술정보학교를 해 달라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 의견에 그쪽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자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제대로 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이행자위원

사실 학교라는 곳하고 평생학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외부의 성인들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한 학교에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학생들이 다니는 운동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성인들이 다닐 수가 있으며, 그렇다고 운동장을 잘라서 담을 중간에 쳐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그냥 계획 초기단계고요 본격화되면 어차피 금천구의 의견이 굉장히……. 학교 이전 때부터 금천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드렸고요 그 이적지 활용에 대해서도 금천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그 시설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행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미리 잘 반영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을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서울시가 주인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물론 금천구에 있기는 하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금천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

이행자위원

금천구의 의견을 물론 반영해야 되지만 이게 학교시설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무슨 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금천구민만 이용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해서 금천구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소유자니까요 서울시에서…….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의 용역을 다 따로 이미 끝내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수영장을 간다고 하면 사실 수영장도 이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또 굉장히 일반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김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 같고, 이분들이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 강당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데에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하겠다고 하면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것도 들어가서 서로 좀 시너지를 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에 완전 또 다른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사실 안 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서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교육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알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령 교육청과 서울시가 절반, 절반 이 땅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가 들어오든 서울시의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든 이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잠깐 앞에 말씀드린 것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의 평생교육과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서로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직업학교 설립하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상황이랍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시 전면 허물고 절반, 절반 하시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을 절반, 절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는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고는 시설을…….

이행자위원

평생학습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강당이나 수영장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협의가 안 되면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시설을 이 공간에 다 한다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정보학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공유재산심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적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이렇게 현안업무로 한 것은요 예를 들면 숭신초에 종로구에서 너무 집요하게 시설을 달라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는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학교시설로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 학교시설에서도 의무교육시설인 초ㆍ중학교, 특수학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각종학교 또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육행정기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용지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규모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종로구 쪽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부탁 받고 그러시던데요, 우리가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을 순위에 의해서 유치하니까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꼭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좀 구체적인…….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행자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시지 말고, 지금의 계획을 그냥 맡아놓는 식으로 아무 학교 이름 써 놓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런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이행자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당연히 학교를 할 때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다든지 시립학교 설치 조례 적용을 받는다든지 의회를 항상 거쳐야 시작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여태껏 이런 계획이 나오는 근거자료를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 10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내용 중에서 어제 부교육감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본인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엄청나게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하지만 각 지역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실태조사 해주시고, 내가 부교육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시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하는 부서는 응당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청에 나갈 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가 지역청이 빠졌기 때문에 본청 국장님께서 지역청 교육을 시키시든지 분명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게 이번에 아주 근본적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저는 반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 은행 종사자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분은 하나금융지주 산하에는 하나은행도 있고 하나투자금융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종사자들이 은행에서 노력해서 번 그 이익금이 출연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출연금이 25억 이상 30억 간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출연금을 내는데 당초 계약은 20%의 선발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녀 중에서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발을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20% 선발권을 포기하면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면 선발권이 없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규정을 보면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직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 20% 선발권도 못 받으면서 돈만 낸다?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 내지 말고 학교가 운영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반론한다 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아니, 돈만 30억을 학교에다가 갖다 내고 아무런 혜택 없고, 임직원들한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자기들이 은행이라든지 투자금융에서 이익을 남겨서 가고 있는 돈인데 그게 이야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나도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본 위원이 하나금융 쪽의 인사라고 해도 돈은 내고 아무 혜택이 없다면 뭐 하러 내냐, 안 내버리고 학교 안 가겠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특위에 참석하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다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랬어요? 저는 몰라서, 보니까 돈 30억을 빨리 내라고 촉구한 것 같아요, 그때 특위에서도. 30억을 왜 출연 안 하느냐, 약속이행 안 하느냐, 빨리 해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선발권을 못 얻으면서 돈만 내라? 내가 지주회사 관계자여도 돈 안 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 84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게 국민기업이든 뭐든, 좌우지간에 기업이윤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 임원 20%, 20% 같으면 한 40명 되겠네요. 학년당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특혜를 보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봐지는데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한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개인 돈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기여 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은행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가성 있는 투자를 해놓고 사회기여라고 그러느냐, 맞지 않다 이런 것이 큰 논점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가성만 없어져 버리면 은행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데 과연 출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지주회사 회장 쪽에서는 특별히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김승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나는 따로 깊이 이야기는 않고요 그 은행원 이야기를 반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반론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은행이 개인기업입니까, 공공기업입니까, 그게? 공기업입니까, 개인기업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냥 뭐 일반 주식회사지요.

김창수위원

주식회사잖아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입니까, 거기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공기업은 아닌데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지분도 한 7, 8% 하고 있고요. 거의 국민기업 성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취지는 사회기여 차원에서 출연했다고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너희 임직원들이 그렇게 특별혜택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쟁점이 있었지요.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돈은 30억이나 내놓고 하나도 혜택이 없으면 아예 안 해버리고, 20% 선발이 안 되면 학교 못 갈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러면 안 가고 돈 안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 학교 지원은 누가 합니까, 운영을? 폐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거기도 처음에는 파스퇴르유업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런 지원 없이 등록금으로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자체적으로 지금 자사고가 우리 지원 없이도 유지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도 자사고고요.

김창수위원

그 자사고 학생 선발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결국은 그 학교가 나중에 보면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갖게 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보면? 그래서 하나의 반론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나머지 좀 궁금했던 것은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다, 내가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제가 그것 듣고는요 좀 그런 면이 있다, 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 임직원이 이야기하기에 “그래, 그것도 그렇네.”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손을 들고) 관련해서…….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면 일종의 신상발언이라면 신상발언이고. 은행은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면허업입니다. 국가가 면허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이 될 수가 없지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글로벌화된 선진국들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금융감독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가 학교를 한다고 해서 철강감독원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질서입니다. 왜, 은행들이 버는 돈, 은행들이 갖고 굴리는 돈은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계속 금산법이니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한을 합니다. 그중에서 의결권은 몇 %만 된다,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세계적 투자자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은행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닥치면, 대형 금융회사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닥치면 공자금이 들어갑니다, 공적자금이. 이게 사회를 유지하는 실핏줄이자 혈맥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회사인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점은 은행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학교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돈 안 내면 당연히 자기들 은행도 특별전형은 포기해야 됩니다. 왜 돈도 안 내면서 특별전형을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학원 측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특별전형을 유지하고 돈을 받아올 것이냐, 특별전형을 포기하고 일반자사고로 가서 꾸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학원 측에서 노력해서 은행법 감독규정을 바꾸든지, 이것을 해소 못 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서울시하고 계약서 약속사항은 그것입니다. 안정적, 지속적으로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금융 측은 본인들은 누릴 것은 누리면서 출연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이 이제는 학원 측에 감독관청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로를 정해라. 그래서 답변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 금융지주 회장은 그럽니다. 출연은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특별한 관계 없이 가면 됩니다. 하나 이름도 떼고요 그냥 일반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일반자사고로. 그래서 잘 운영되면 또 좋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이 맡으셔야 되겠지요,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학원 측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받지 못할 바에는 특별전형권도 포기하시라고요. 아니, 이런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30∼40억 내고 40명, 일반학생들은 경쟁률이 5:1, 6:1입니다, 그 학교 들어가려면. 임직원특별전형 경쟁률은, 그것 공개도 제대로 잘 안 해요. 임직원특별전형을 포함한 사회통합전형의 경쟁률이 2:1이 채 안 돼요. 30억 내놓고 40명을 특별전형으로 뽑는 것, 일종의 기부금입학이잖아요. 그런 반칙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왜 수용을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교육당국이?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즉, 공익법인 우리 평생교육과 내부에 보면 공익법인 1, 2가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어떤 구분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게 작년까지는요 1팀, 2팀 해서 강북지역으로 해서…….

장인홍위원

아, 지역적 개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업무, 예를 들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그래도 강북에 설립하는 걸 취급하는 팀이 있고 강남 취급하는 팀이 있어서, 같은 과 안에서 설립업무에 대한 잣대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금년부터는 설립팀,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팀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1팀과 2팀으로, 작년에는 지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업무로 재편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현재 업무로 나누었다고 그러면 한 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업무 담당이지요? 설립?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한 팀은 운영?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비영리법인.

장인홍위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학재단 쪽…….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익법인의 종류로 이렇게 나눈 건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별로…….

장인홍위원

업무별로요. 그러면 1팀이나 2팀은 공익법인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업무로 나누었다 이런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1팀과 2팀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공익법인이 현재 모두 대략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익법인?

장인홍위원

네, 네. 비영리법인 등록되어 있는 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3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장인홍위원

1,300개, 숫자가 상당히 많고 이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 장학재단 이런 건가요? 어떤 게 제일 많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학재단이…….

장인홍위원

장학이 제일 많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1,300개나 되는 공익법인을 관리한다 하는 게 대략 어떤 수준에서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설립 그때나 이렇게 보고, 일상적으로 좀 매년 정기적으로 이 업무 예를 들면 내부 회계자료 이런 걸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결산은 매년 단위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년 단위로.

장인홍위원

1년에 결산 모든 법인들이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결산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건 없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계획…….

장인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공익법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인데요. 그 비영리법인들은 저희한테 모든 사항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할 때, 폐지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임원 취임을 하려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 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나중에 예산결산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결산……. 그러면 현재 1,300개나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쪽에서 뭐, 설립요청을 하거나 또는 임원변경이 있으면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정도인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감사를 나간다거나 뭐 지도를 나간다거나 이런 정기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전체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팀장 빼면 한 사람 앞에 거의 100개 내지 200개 정도를 담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원이 계속 바뀌면 임원취임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한다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감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문제를 야기했다든지 하는 그런 법인에 나가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별로 없으면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인홍위원

공익법인이 이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유명무실한 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약간은 좀 사각지대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제가 아까 아이코리아 여쭤봤지만 작년에 그쪽 노동조합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제가 알게 돼서 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도 했던 부분인데 무려 1,300개나 되는 것의 임원 변경이나 재산처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예를 들면 허가 요청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인당 100에서 200개의 공익법인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빈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 승인이나 허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임원 이런 것들은 다 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변경된 것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재산을 바꾸었다면 그것을 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실 제가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2011년도 이전에는 지역청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은 지역청에서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고, 없는 지역청에서는 업무가 적고 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 가져와서 2012년도부터 이 업무를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자로 1팀과 2팀으로 나누면서 1팀은 운영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관리, 2팀은 설립과 폐지,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업무를 부여해서 정비 업무를 수년 안에 완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1,300개나 되고 관리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빈구석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엊그저께 감사관께서도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학교 나가려니까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인력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짐작으로는 좀 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드리면 1,300개 법인 현황 정리된 게 있으면, 이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법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 가지고 저한테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현황 정도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것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업무보고내용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떤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 했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니 ’90년도에 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괄 집중투자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했고요. 이것을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이 공감을 해서 자료가 되어야 교육부에서도 검토가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6년간 계획이 있고 2015년 계획도 나와 있는데 2015년의 계획은 5,700억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올해 사실 이것 턱없이, 이렇게 안 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안 됩니다.

장인홍위원

벌써 1년차부터……. 기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했었던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두 번 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언제 그랬던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90~’92년도 3년간을 했고요.

장인홍위원

아, 오래됐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4년 있다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것이 일시에 개선되었는데 두 번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지금 한 15년이 경과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우리 재정수요는 막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심화되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계획대로 하려면 좀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은 빚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되니까 17개 시ㆍ도가 잘 정리만 되면 정부에서도 잘 좀 도와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위원들도 지역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가기가 겁나고, 오늘도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덤터기만 쓰고 와 가지고, 가서 표를 얻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발상은 좋습니다만 현실성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빚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급식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평균 이렇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만족도는 학교에서…….

장인홍위원

학교별로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통합 자료나 만족도에 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학교별로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져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지원도 좀 적고 또 석식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제대로 된 직영을 안 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가 귀찮으니까 식자재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 영양사부터 조리인력들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학교에서 별로 신경 쓸 일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급식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 가지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건에서 하면 아무래도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분명히 인지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 그냥 급식비 올려 가지고 좀, 단가 올려서 하든가 이런 것 외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초ㆍ중ㆍ고 급식의 질을 올리는 데에, 특히 고등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막 과격한 방식으로 다 조리하는 여러 인력마저도 용역으로 하지 말고 직영해라 하면 교장선생님들 난리 나겠지만 초ㆍ중학교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다 기존의……. 그래서 그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근원적 대안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입시하기도 바빠서 그런데 밥 먹기 싫다고 막 이러고, 석식까지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돈 주니까 나가서 김밥이나 사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그런가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몇 개 고등학교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직영을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계속 교장선생님들의 반발과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아무 개선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근원적인 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예를 들어 급식 담당과가 있으면, 아마 체육건강과일 텐데 거기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초ㆍ중학교 무상급식하기가 버거운 상태고요 사실 또 초등학교 중에도 사립초등학교 부분은 전혀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도 해줘야 되고, 유치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모르겠어요, 어디에 용역을 한번 맡기시든가, 아니면 제가 올해 반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급식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용역을 주어서라도, 예를 들면 그것이 예산의 문제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의 문제 이외에 시스템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면 그 부분은 예산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석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심만 먹고 조리종사원들을 보낼 수 있는데 여기는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초ㆍ중학교하고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더 운영이 어려워지는…….

장인홍위원

고등학교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직영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시지요, 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는 정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거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 이 발언을 듣는 교장선생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운영위원 다 해보고 다 봤습니다. 조리종사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따라서 그런 얘기는 가장 근원적인, 하기 싫은 겁니다, 행정실에서도 하기 싫고 인력 관리 다 피곤하고. 그게 이상하게 왜 고등학교에는 그렇게 정착됐는지, 처음에 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 문제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다시 한 번, 정말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일단 고등학교의 급식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제설정이라도 하시고 정 안 되면 2,000~3,000만 원 반영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용역이라도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대책을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예산 쪽으로만 자꾸 하시면 대안이 없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인홍위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의원생활 1년 좀 넘었는데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기까지 저희 힘이 못 미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고등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천만 원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연구…….

장인홍위원

용역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원인 진단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제가 반영할게요. 일단 먼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그동안 화장실을 몇 개 학교나 개선하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50개 한 걸로…….

이행자위원

50개 하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하반기에 서울시가 또 한 100억여 원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해 가지고 한 118개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50개 말고 향후에 하반기에 한다는 게 118개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이행자위원

118개 중 몇 개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아직 선정작업 예정입니다, 현재.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

이행자위원

네, 그러니까 몇 개나 진행될 것 같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겨울방학 때 해 되니까요 그것은 거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 자료를 보고 전면보수 하는 데도 있고 부분보수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 봐 가지고…….

이행자위원

하반기에 자료 제출한 화장실개선 우선순위대로 하지 않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류를 보며) 잠깐만요.

이행자위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일단…….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우선순위로 화장실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대로 한다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가 152억을…….

이행자위원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올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하반기에 한다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계획단계라서 제가…….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후도라든지 비용분담 비율이라든지 학교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비용분담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학교가 예산을 대든 어디 무슨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든 이런 학교, 아니면 구청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주든 이런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로 올린 순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화장실을 또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학교의 현황 자체가, 아까 무슨 학교운영비 내에서 워낙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가 화장실 개선할 정도의 그런 예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각의 구청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교육혁신지구에 매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경비를 더 줄였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예산들이 아주 부족해서 상반기에 거의 다 교육경비를 다 지원하고 전혀 남겨놓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실제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협의되고 있는 게 몇 학교라도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개 교인데요, 하반기에.

이행자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18개교인데 이 예산이 편성되기를 원래는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100억을 내고 한 146억은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행자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추경하면서 별도로 추가로 보조금형식으로 100억을 또 추가편성을 했어요, 서울시에서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100억은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하는데 전면보수가 아니고 그것도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100억은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딘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이미 보도를 할 때 어딘가에서 누구와 조금이라도 매칭을 해주면 그러면 화장실 개선을 해 주겠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예산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집행 못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쩡한, 학교들은 전부 다 화장실 개선해 달라고 난리인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칭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1,000만 원씩이라도 더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사실은 5억짜리, 10억짜리 화장실 개선을 받는 게 나은 상황인 거예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뭐 10억짜리 화장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쨌든 없는 예산에 100억으로 1개 화장실이라도 부분이든 전면보수든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서울시 입장은 누군가 매칭을 해 줄 때 이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의 후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학교에 알아봐 주시든, 구청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일정부분을 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든 해서 서울시가 화장실 개선하겠다는 이 예산들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가서 또 그런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그 예산들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좀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NCS 관련해서는요 지금 계속 교육부에서 교사들 연수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일부분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교사들을 연수하시는 상황이시고 내년에는 교과과정 내에 이런 뭐…….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일부 네트워킹과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시범운영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전면도입하는 걸로 교육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은 도입한 다음에야 실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좀 늦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국가기관이나 뭐 공기업이나 또 심지어는 요즈음에 민간 대기업에서도 어떤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 위주의 이런, 직무능력으로서 뽑겠다 이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전체 특성화고의 학생들에게 직무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도입돼서 이렇게 취업률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교육과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교육청만 늦춰지고 열외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전국적으로 그런 적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적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오면 하겠다, 이런 방식보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늦기야 하겠냐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시스템이나 자료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입학을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정보도 좀 없고 하니까 정원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잘 알려주겠다 이런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반 고등학교를…….

이행자위원

아니,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를 갈 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갈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중간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 학교에 빈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면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갈 때도 교육청이 중간에서 접수, 어느 특성화고등학교에 빈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다 해 주고요. 또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에다 자료를 보내줘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상시에도 이게 가능하고 또 정시 이런 모집을 통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수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수시는 계속 되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수시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하고 또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받아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기말, 학년말에.

이행자위원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때는 교육청이 나서서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접수받아서 지원을 해주되…….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은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흔히 뭐 취업이 잘되고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이런 곳을 가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학교일수록 일반고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서도 적응이 힘들거나 이런 아이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여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빈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는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몰라서 못 가는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좋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진로를 변경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해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사실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해 주기는 하겠지만 빈자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막 각 구별로 고루 본인이 원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서남권에 있으면서 강북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과가 또, 과에 따라서 지역이 멀리 있는, 자기가 가야 될 과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본인의 지역에 비교적 가까운 학교가 있어도, 말은 여기에 소질과 적성 및 이런 걸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수학능력을 많이 고려를 하다보니까 이게 수시로 되었을 경우는 더더구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지원해서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수시로 가는 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쉬울 것 같고요. 저희는 원서를 받을 때 1지망부터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만약에 1지망에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다시 2지망 학교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씩이나 해가지고 계속 원하는 학교 떨어지면 오히려 의욕이 상실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가령 그 각급 학교의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있다거나 그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제도화해놓고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저희는 입학 당시에 그 수준만큼 되는 학생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설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 학교의 공석수만큼 일단 학생을 충원하도록…….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중3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다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수시로 일반고에서 적성에 맞게 전환을 하고 싶어도 차라리 비워두면 비워두지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이 아니면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전형 자체를 탄력성 있게 변화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더 관건이다, 이런 것을 1차, 2차, 3차를 해서 교육청이 받아 가지고 학교로 넘겨주든, 절차상은 비교적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일반고 아이들이 정말 일반고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해서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본인에게 맞고 본인의 어떤 소질이나 적성에, 비록 내가 공부는 못 하더라도, 국ㆍ영ㆍ수는 좀 안 되더라도 본인이 미술을 잘한다, 특별히 미술 실력이 있다 그럴 때는 미술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가 안 받아주면 전혀 못 간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이행자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든 벌칙이든 뭐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용을 하기로, 물론 정원 내지만요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 정말 그 성과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실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수학능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학교들, 특히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결원이 났을 때 그런 현황들을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과별 결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월별이든 학기별이든 하셔 가지고 정원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의 결원…….

이행자위원

네, 최근 3년간의 학기별 결원 현황.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기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결원 현황을…….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결원이 있었는데 이미 찼으면 정원이 다 된 건데, 그러니까 2013년도 1학기 시점의 결원 현황, 2학기 시점의 결원 현황 이게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근 3년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무튼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강성언부위원장

하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동구마케팅고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중지했다 이런 사실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장인홍위원

환경개선사업비 하나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업비인데 꼭지는 여러 개지요. 그게 한 9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장인홍위원

9억?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8억 얼마인데 안전에 관련되는 경비 외에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이외에는 다 지금, 예를 들면 재정결함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이 학교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지원금 같은 부분은 다 법적인…….

장인홍위원

네, 법적인 사항이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해주고 있고…….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 지원하지 않는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 9억 정도 이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환경개선사업비 대략 어떤 내역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본관 외부창호 개선…….

장인홍위원

창호?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창호. 본관 외벽 타일 개선 3억 6,000, 또 후문 통학로 포장 개선 9,900,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감사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변화가 없지요, 이 학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변화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냥 별 저게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가 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법인이 좀…….

장인홍위원

법인이 좀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어 가지고 전출할 것 법정전출을 다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실장 인건비까지 주고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환경개선사업비 이것 이외에 지금 제재가 없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복귀를 다 인정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인홍위원

지금 도서관에 있대요, 그냥.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중등교육과 임용팀에서도 몇 차례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달리 지금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했는데 그 답이 왔어요. 그런데 처분내역이 이미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다……. 그 이행여부는 묻지 않고 그런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그것도 별 효력이 없고, 백약이 무효인가요? 계속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제재수단이 실효성 없는 그런 수단이라 우리가 처분하라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에서 안 하면 사실 그만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전국 시ㆍ도교육감님들도 공감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다른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뭐 그런 사항 같네요. 어쨌든 참, 답답하고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에,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사학과 관련해서 나눠져 있을 텐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이런 비상식이 통하는 학교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글프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큰 고민이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4개 법인이 있는데 1개 법인은 해소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도 선택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돌봐야 되는 학생들인데,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를 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고요. 다만 얼마 있지 않아 곧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는데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전에 했던 전례를 답습해서 또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집행부 부서가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