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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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시 20분까지 의회 청사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50만 명을 초과한 시ㆍ군ㆍ구 농촌지역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행정절차 이행을 그동안 하여 2015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의 진행상태입니다. 2016년 4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업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본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의 정미경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공사관계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영일 지역개발부장님입니다.

부장

주영일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주영일입니다. 바쁘신 데도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다음은 만풍종합건설㈜ 김동현 현장소장님입니다.

소장

김동현 반갑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위치가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네요?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관리 주관은 누가 합니까?

장척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게 나중에 시설이 다 준공되고 나서 물론 이용료를 받겠지요. 이용료 그것을 받아서 1년에 관리비 충당되겠습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걸 시에서도 나중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게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비가 제대로 나오겠나 싶어요. 사용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해주지. 법인에서 운영해 가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시에서도 사후관리까지 잘 좀 챙겨봐야 될 겁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기반시설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결국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농촌소득기반 특산물 판매라든지 체험시설 이것은 큰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되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야 주민들 소득기반사업에

영환

송영환위원

판매수익 다른 수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 골짜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많이 팔 수가 있겠고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걱정이 되니깐 잘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준공되면 관리운영 자체를 법인으로 넘길 생각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익이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법인에서 사업계획을 확장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가능합니까?

미래를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보니까 산딸기, 표고버섯, 특산물 등 사회적기업인 것 같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규모를, 사실 장척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한데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법인에서 의견 충돌 없이 잘 진행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시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먼저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부터 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계획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부장

주영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 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전국에 1,000개를 계획해서 지금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농촌지역으로 구분이 안 되고 도시활력증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민이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할 때부터 추진하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장척에 관광객들도 오고 좀 더 관리하고 확장해서 야영장까지 해야겠다고 신청해서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세부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면 여기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장척계곡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부장

주영일 신청을 할 때 그렇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설계를 해서 타당성 그것까지 고려해서 된 것이 아니고 도면에 일정부분 양식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모해서“우리가 이것을 희망합니다.”해서 국토부에 심사된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주민들이 신청해도 김해시를 통해서 올라가지.

부장

주영일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에서 전부 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림부 사업은 일단 주영일 부장님이 설명한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은 형식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추진단계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입지를 할 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 그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입지가 다른 데 됐을 텐데 또 아까 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입지여건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생태1등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차피 국비 선정은 되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다른 소득기반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배제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고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왜 자꾸 이 과정을 문제 삼느냐면 애초부터 계획을 저 자리에 해서 저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렸을 건데 그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데로 바꿨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더라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왜?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야영장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영장 설치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받고 지금 김해시 예산 27억이 들어간 거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가 저렇게 투입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뭔가 정체성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지역민들이 와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글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쪽 지역사람들의 지역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족한 만큼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목표하는 바가 뭔지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김해시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뭐 때문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운영이 부실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가 발생하면 기 들어갔던 예산들이 전부 백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관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을 우리 권요찬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이 묵방리 일원을 선정할 때 김해시에서는 상동면 묵방리 일원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다른 곳도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힐링마을을 신청한 곳이 이 동네 사람들만 신청했었네요?

그것을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6월에 지침이 바뀌어서 김해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사실 농촌지역인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다 해서 다시 또 국토교통부에서 농림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을 보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이 선정되어야 본 사업이 확정되는데 올해도 세 군데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민들 교육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진숙

박진숙위원

일단 여론조사는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여론조사라기보다 단체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되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된 데를 저희들이 보고 신청해야 그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신청을 한 곳이 여기 묵방리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당시 2012년도 사업은 이거 하나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포천권역 사업이라든지 생태권역 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묵방리 가구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위로

이 밑에도 보니까 전원주택이 있네요?

지금 다 합해서 한 200호가 넘네요?

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