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더라도 보상이나 보상에 따른 행정사항을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가 아닌 모든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하며, 두 번째로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 1항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를 하고 개정안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과 3항은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4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는데 하단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중수도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2항과 3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며 4항을 보면 마찬가지로 법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띄어쓰기, 4조는 알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고 제9조도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위치는 삽교 목리 421-10번지 일원에, 면적은 30,182㎡ 평수로 9,13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0톤이고 처리공법은 A2O계열에 메모리 공법입니다. 사업비는 786억원으로 시설되었으며, 시공사는 GS건설에서 현재 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체육시설로써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사유로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예산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아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방안을 보면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려면 최소한 15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증원은 불가한 실정으로써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소요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을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 강화 및 처리시설 운영 전문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민간위탁 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코자 하며, 위탁비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 전력비나 약품비,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수질TMS 유지비 등은 실제집행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 시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로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방안은 운영･관리 위탁비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의거 산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붙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10월에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내포시를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 2014년 7월에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12월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가 되었으며, 6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예산군과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하수도요금 최초는 6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합동 운전 최소한 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실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예산군수가 실시하며, 운영관리비용은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차감한 비용으로 하며, 비용부담의 종료시점은 하수유입량 7,700톤 도달시점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비용부담의 종료시점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오수유입량의 결정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 결정은 기존설치 유량계에 의하고, 년1회 매년 9월에 공동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운영비 분담 오수 유입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 총 비용은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을 합쳐서 27억 7,905만 3천원이며, 민간위탁 비용만으로는 27억 1,209만 9천원입니다. 노무비는 4억 7,279만 7천원이고, 경비는 8억 2,069만 4천원입니다. 전력비가 10억 정도 돼서 총 27억 1,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대행 비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 운영인원은 하수처리시설이 11명, 체육시설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두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괄호 안에 보면 안 제5조 제1항,

보충적으로 법률을 거기에 다 열거를 했어요. 법률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공설운동장에 물주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예.

예.

예, 거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3,600톤 정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7,700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18,000 정도 됩니다.

사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사실상 힘든 여건 하에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궁평리는 궁평리만 근무 하는 게 아니고 삽교, 덕산, 또 마을하수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예. 수덕사까지 있습니다.

광시 같은 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예.

예산은 13명이고요. 전체는 30명이네요.

저희들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하는 건 오수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하수라고 하죠. 생활하수를 저희들은 의미합니다.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덕산 온천지구에서 발생되는 사실 오수량이,

그런데 가정에서 매일 덕산온천에 가서 온천할 수는 없을 테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