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각 국ㆍ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0억 9,433만 8천 원보다 4,534만 3천 원이 증액된 41억 3,968만 1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 농기계 임대 사업용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와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 기정 예산액 62억 2,904만 원보다 1,444만 4천 원이 감액된 62억 1,459만 6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포도명가육성 기간제 근로자자 보수 감액과 현장 진단용 시액구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농업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6억 1,624만 2천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24만 2천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농업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병해충 종합방제인 IPM사업 추진 시액, 배지 등 실험장비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을 기술기획과에서 하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임대사업을 기술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농기계 임대는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다른 데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개인은 없고 농협에서 일부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농협에서도 하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미흡합니다. 지역에 맞는 임대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용자들이 많아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 사무실에서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새로운 농기계 종합관리센터가 건립되면 내년부터는 임대장비도 500대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홍보 잘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기술센터하고 농기계 임대료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표준 임대료 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얼마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알아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타지자체 화성시 관내에서 농협하고 기술센터 임대료 가격을 서로 맞춰야지 안 맞으니까 이용자들이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술기획과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상임위에서 봤던 것인데 221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9,500이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실험장비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시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비봉면사무소가 준공돼서 특화사업소 팀이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새로 집기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남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집기류에 대해서 9,500들어갔다면 틀림없이 무슨 말이 나올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관대하셔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마저도 넘어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업인을 위한 기금이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얼마나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22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농업인 단체가 몇 개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체.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단위로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읍면동 합하면 상당히 많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도 산하단체기 때문에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6개 단체지만 읍면동을 분리하면 몇 개 단체가 되나요? 여기서 23을 곱해야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130개 단체가 있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는 통합되어 있으니까 15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90여단체가 있는 것이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1년에 비용이 얼마나 쓰고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금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4H 장학금으로 일부 나가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3천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읍면별로 단체 받아서 안배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 연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명 가까이 일본 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금운용은 주로 해외연수하고 4H육성하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자금하고 장학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에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주로 어디서 썼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더 있을 때는 보조사업 시범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조 사업은 예산의 문제성으로 못하겠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자발생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농업 관련 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수수료 수입증가 등으로 기정 187억 1,200만 원 대비 7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향남2지구 자동 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660억 3,170만 원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660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남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예산 965억 2,600만 원에서 20억 원 증액한 9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백숭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일몰됐네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일몰이 아니라 목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연구용역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도에서 적절하지 않느냐고 금액은 그대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다른 쪽에 세워서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바로 뒤에 민자로 세워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자로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운영 자본적 보조로 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매송면 어촌인데요.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을조성사업을 복원, 특색 있는 특색사업으로서 주도적인 것을 가는데 도에서 선정심사를 해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해서 전통적인 특색 있는 마을을 공생여행이랄까 같이 와서 알려주고 체험하는 마을로 유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 이런 사업을 한 마을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환경 쪽에서 예를 들어 적은 것이라면 각종 정화설비해 주고 진입로나 환경정화 쪽에 각종 선별시설들 환경에 대한 개선을 많이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형은 안 되고 농촌형만 되나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관계없습니다. 도시형도 하는데 신청을 시를 통해서 도에서 접수가 돼서 낙점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서는 몇 개 마을을 신청해서…….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매송면에서 올라와서 환경 쪽에서 한 부분…….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팀장님은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개 마을까지는 들어온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팀장님 안 오셨어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못 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아니면 출장가신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소음관련 민원 때문에 봉담 쪽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도로 소음 측정기입니까? 측정비입니까? 229페이지 도로 소음 측정비해서 2,9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측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측정비가 맞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어디다 쓰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항시 도로 옆에 있는 주거시설, 공동주택 쪽에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다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측정업체에 줘서 데시벨이 넘을 경우에는 도로과나 그쪽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해서 측정하는 비용이고요. 한 건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간사
용역비네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측정 용역비입니다. 24시간 주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잡아놓고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화성 같은 경우에도 43번 국도 봉담 쪽 길옆에 있는 집단민원이니까요. 민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00을 세워놨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이 있어서 예측하고 더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한 번 측정하는데 얼마라고 하셨어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설치라든가 시간에 따른 소요 관계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1회당 측정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일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환경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로부터 선정된 것 아닙니까? 선정돼서 경기도비가 3천만 원이 된 것이고 시비가 내시된 것이고 시에서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숙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선정하는 과정 부분보다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유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음 측정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근간에 와서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데시벨이 65이상 70 넘어갔을 경우에 용역을 했는데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물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도로로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관계 부서에 소음방지벽 개선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길 옆에 예를 들면 천천리 지역부터 봉담 상리 쪽부터 향남 공설운동장 건너편 아파트7단지 주도적인 부분이 집단적으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개선명령하고 원인제공자가 회사라든가 개인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민한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던 부분이고요. 관에서 측정해서 데시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왔을 경우에는 직격타가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도로시설을 개선해서 소음을 절감시키는 부분이 우선인 것 같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도로 소음이 덜 나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용역 업체에서 본인들이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유예할 수 있는데 관청에서 정확히 나온 데시벨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잠잘 때 수면관계에 지장을 준다거나 야간일 경우에 55데시벨로 낮아지거든요. 공인 업체로서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 소음 측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적절하게 관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계획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는 화성시는 비행기, 차량, 철도, 공사장 소음 분류할 수 있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행정이 소음 민원 발생의 대처가 미흡해요. 비행기, 철도, 공사, 차량을 가지고 주야 소음피해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넘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의 기준에서 미달되면 분명히 소음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부 쪽이나 서남부권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지요?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하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부권의 본청에서 하는 기후환경 관련한 민원 있지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접수된 것이 있고 처리한 것이 있고 아직 처리 못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자료요청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연간 800건 정도 접수됩니다. 절반 이상이 측정 나가고 약간 미달될 경우에는 법적기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계도하고 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측정한 것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후환경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봉담읍에 호수공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호수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여기서 관리하나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원내 호수는 공원과에서 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원과에서도 공원내 시설이나 공원관리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지만 호수 내의 수질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공원내 호수는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폐수하고 산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일반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호소 부분에 대해서 수질측정까지는 하지만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리 내에 측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호수공원 수질측정을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측정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원과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수질관리과에서 공원 내 호수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해외여비가 섰네요.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화성호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4억 원씩 부담해서 8억 원 예산을 가지고 8월 26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용역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9명의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 자문단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그 중에 6명을 세운 것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1개월에 한 번 정도, 18회 정도할 예정인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천만 원 정도는 농림진흥재단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농림진흥재단 3명분에 대한 예산 해외연수 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6명을 세웠습니다. 저희 시 추천 3명, 농림재단 추천 3명분 그렇게 6명을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3명분에 대한 비용은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예산이 그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호는 용역 전에 했었잖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용역하는 것이네요. 과업내용이 무엇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때까지 했던 내용은 담수호라든지 일부 해수유통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화성호 담수화에 따른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든지 화성호 담수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농업용수대책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로가 결국 화성의 담수된 물을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탄도호에 대한 재염대책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용역 과업내용에 따라 잘 이행하셔서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시행계획 변경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용역해서 경기도에 올려야 됩니다. 자체적 변경이 아니라 바뀌는 내용들을 용역해서 올리면 승인해 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속위가 있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시화 지속위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속위 환경분과가 있는데 환경분과에 참여하는 담당과는 어디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 과는 빠져 있고 지역개발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환경분과가 있는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다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환경분과에 환경사업소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참여해 오던 부분을 변경 요청했습니다. 다음 번 회의 때는 환경에 관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화호와 관련된 지속위 환경분과의 참여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237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2,160만 원 예산 올려주셨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2,16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민
원유민간사
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올해 처음 세웠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올해 했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올해 처음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단속반은 몇 명 정도?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30명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기준이 있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기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수렵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야생동물관리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포획단하고 밀렵밀거래 단속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포획단은 다르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따로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밀거래단속반은 야생생물협회에 별도로 요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요청하면 인원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6명 요청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지금 실적은 없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화성시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시작하신만큼 잘 관리하셔서 좋은 실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자동화시설 민간이전 사업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자동화 집하시설이 향남2지구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금년 3월까지 시험가동 후 4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공사하는 과정 속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됐고요. 타당성 조사했을 때 입주율이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만 시험가동이라든가 기계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다보니 금년도 입주율을 봤을 때 연말까지 하더라도 약 18%까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요인에서 아직도 일부 구간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로부터 연장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용해서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봉투라든가 일반종량제 봉투를 투입했고요.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잘못하면 불용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전액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삭감요인이 된 것은 이해되지만 화성시는 2015년도 10월 31일까지만 화성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가 18%면 2016년 2월이고 3월에 20%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시공 잔여 공사부분이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또한 18%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시공사측으로 보고 들어온 것으로는 금년도에 25%를 입주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해 본 결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잘못하면 기계적인 결함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금년도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을 계획에 대해서 예산 자동화기기 설치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동화시설 기기설치는 사전에 해서 시험가동하고 20% 이상이 됐을 때는 전면가동해서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런데 화성시 예산은 정말 필요치 않은 데는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놓고 보자고 예산신청한 데가 있고, 자동화기기는 설치해서 시험가동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달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설치해서 올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시험가동하고 전면 시행은 2월부터 해서 필요예산이라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설치해서 시험가동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 20%가 넘어서 못하는 곳은 누가 불편을 당합니까? 시민들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삭감했지만 삭감은 정말 왜 삭감해야 되는지 더 숙지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환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향남2택지에 자동집화시설 운영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운영상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은 많이 정상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들의 질적 향상을 기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자동집하시설이 다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도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적인 부분이나 운영상에서 성공한 사례로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미관에 의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옆에 살잖아요.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험가동 1년 이상 거쳐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오작동이 일어놨을 경우 화성시에서 인수할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보장 못하는 것이지만 다른 분이 오신다하더라도 그분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시험가동 기간 3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하자기간 1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1년 3개월 정도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인수인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거기를 가 봐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산 삭감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공사도 다 못했는데 줄 수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대단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소단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굳이 LH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대단위 가지 말고 소단위 단위별로 적은 단지별로 하면 자동집하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문가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해 주십사 합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많은 고민 속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음식물 폐기시설에서 55억 원이 삭감됐네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삭감이 왜 된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음식물처리장 및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하반기 10월 중에 시공사 선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틀야구장이 상층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여건상 부득이하게 매향리로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시공 들어가는 부분까지 검토됐지만 리틀야구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토이이용계획변경이 다시 발생됐고 또한 주민들하고 주민 편익시설 이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시설물들 앉혀야 되는 부분들이 설계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시공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에 측정하고 금년도에는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충실하게 임하고 내년도 시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목이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시켰다가 특별회계에서 사고시킨 것이지요.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돈으로 검토할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기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용역비가 서서 조사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서서 용역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영향평가 사업은 행정과 관련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방식결정과 시공은 금년도에 방식까지 결정해 주고 내년도에 업체선정해서 시공 들어가는 것으로 하반기에 하던 것을 내년 상반기로 전환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위활동하는데 하수과에서 바쁜 행정일정에도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적사항 하수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분보다도 일가견이 있으니 하수문제 민원해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예산안은 기정대비 1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대비 3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07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세입 예산액은 기정 120억 6,400만 원에서 매향리 공유재산사용료 등 1,1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분납이자 7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회분 6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고 매향리에 해안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500만 원, 송산그린시티 우음도 공원 기본구상용역비 2천만 원, 봉담2지구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안보다 9,2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세입으로는 가로수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9,4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산불방지대책 헬기 임차료 1억 원을 감액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비 3억 원, 진안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동부권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과 세입으로는 매송 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기정 예산보다 1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송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공원시설 관리비 2억 5,500만 원 증액,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증액, 봉담 호수공원 재정비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2억 원, 동탄과 병점 대동청사 타당성 용역비 5,800만 원, 석우동 업무시설 용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134쪽에 진안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다음 페이지 동부권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원래 완충녹지가 있는 데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길이나 이런 것도 완충녹지를 리모델링하는 구간이 있잖습니까? 어느 구간 정도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진안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장기근속 국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진안동에 병점 중심상가 쪽하고 구 진안도시개발지역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주로 상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완충녹지가 가로막혀 있어서 큰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일부를 완충녹지 법적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산책로 일부하고 휴게시설 일부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그 사업을 했더니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가로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물론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호응은 좋겠지요. 리모델링하신 것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나무를 심었다든지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잔디를 깔았다든지 나무를 심었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실제 완충녹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무는 상당히 꽉 차 있던 상황이고요. 일부 수목을 가지치기라든가 이식을 일부하고 가운데 쪽 산책로, 통행로, 보행로를 일부 포장해서 깔고요. 폭은 1.2m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의자나 간이 야외체육시설이라 해서 야외 헬스기구들 일부 놓고 야간을 위해서 소규모 볼라드 등이라고 전기시설까지 주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폭은 1.2m 정도로 하셨는데…….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폭은 1.2에서 1.5m 정도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길이는 얼마 정도?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당초는 250m했는데 이번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억 원 가지고 0.5km 정도, 540m요.
유민
원유민간사
비용이 적당한데 들어갔겠지만 6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편안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26쪽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설계비용이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체가 처음부터 16억 원을 잡았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1회분 10억 원을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2회분으로 6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안도로도 2,500만 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해안도로에 대해서는 고온항부터 화성호 입구 야구장까지 2.5km 정도 비포장도로가 3m에서 4m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조금 더 도로를 확장하면서 포장해서 고온항 활성화 차원하고 같이 포장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로 세워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까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에요. 아직 밑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림 그리는데 별도 6억 원이나 덧붙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설계비가 처음부터 16억 원이 들어갔던 중에서 10억 원을 먼저 세웠던 것이고요.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서 설계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이 10억 원이었고 이번에 세운 것이 추가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본 예산에 다 세우지 그러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려고…….
문섭
오문섭위원
추경에 돈이 안 생겼으면 못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운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림 그리는 단계인데 6억 원 증액시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파트에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원유민 간사님이 완충녹지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부권에도 있네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억 원이에요. 동부권 말씀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예산을 2개로 쪼개서 세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진안동은 당초에 3억 원을 먼저 한 것이고 나머지 추가라서 기정 경정에 있어서 3억 원을 추가로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진안동 건은 설명 하셨으니까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동부권 완충녹지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동부권은 동탄을 비롯해서 반월동 쪽에도 완충녹지들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은 사업을 적용 못하고요. 상가들이 있는 쪽으로 부분, 부분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부권은 따로 이번에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들 호응 좋지요. 시에서 완충녹지까지 리모델링해서 조성해 준다는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부권 동탄 반월동 한창 개발 진행하고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외의 일부 상가들 앞에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지 않아요? 같은 완충녹지 리모델링을 같은 지역 추경에 7억 원씩 넣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동부권만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아닙니다. 이쪽 해 보고 내년도에 특화해서 추가로…….
재일
서재일위원
내년도 예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서부권하고 남부권도 더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우선 동부권하고 진안동 완충녹지 리모델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서남부권도 한다는 계획서를 주세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133쪽 재해우려 목 제거사업이 당초에 기정 2천에서 2천만 원 증액하고 4천만 원이 됐어요. 재해우려 목 제거가 어떤 것을 재해우려 목 제거라고 근거를 두고 잡으셨는지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재해우려 목은 태풍이라든가 장마철에 주택지나 도로변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국공유지라든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목을 하고 사유지 중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작은 나무들이 아니고 아주 큰 고목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력들이 잠깐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분들로 하여금 제거하는데 아주 큰 나무 장비가 필요한 나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13개소 152주를 제거한 것이고요. 우선순위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중에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수목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주변에 우려되는 수목을 우선으로 제거하고 있는데 152주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대기 중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2천만 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성이 있는 나무지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꼭 이래야 됩니까? 공원관리하면서 재해우려 목이 몇 수정도 돼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상반기에 152주 정도한 것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152주가 화성시에서 공원 관리하는데…….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공원 쪽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유지도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사유지나 학교부지 이런 데 주로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학교부지는 학교에서 해야지요.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화성시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그 정도로 재해우려 목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원조성한지 얼마나 됐고 공원 가보십시오. 오히려 잘못 관리해서 고사한 나무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것은 업체가 해야지요. 업체 관리 기관이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재해우려 목으로 대상 수목은 관리기관이 불특정된 나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이라는 예산이 기존 500인데 1천을 세웠어요. 산림휴양시설이 화성에 몇 군데나 있어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산림욕장이 3개소 있고요. 등산로가 44개소 170…….
문섭
오문섭위원
등산로 말고 산림휴양지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함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 화성에는 없잖아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초록산 삼림욕장하고 서봉산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봉산도 산림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힐링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없거든요. 전에도 산림과 과장님한테 늘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지금부터 나무 서식하자고 그때도 수도 없이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지금 했으면 묘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나무 식재해서 정말 가꿔진 것이 많은데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멀리보고 산림, 조림을 제대로 하셔서 해 놓으면 우리 대가 아니라도 다음 대에 충분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다보니까 매년마다 산림휴양지 확충문제, 시설확충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묘목 심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제대로 된 묘목을 남양에 심어서 그냥 산림을 형성하지 말고 개연성 있는 조림으로 하면 앞으로 큰일을 보듬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명목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등산로, 일반시설 이런 것들만 하다보니까 예산 제대로 세워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더 세웠다고 해서 얼마나 더 관리되고 얼마나 더 관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관광자원 더 많이 유치하려면 산림 쪽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발 맞춰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화성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데 더불어 산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질의 드리면 화성시는 수목원이나 계획을 잡았던 적이 있나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휴양림은 서봉산하고 양감 초록산 두 군데에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삼림욕장.
환보
용환보위원장
별도의 서해안권이나 내륙권에 수목원도 화성시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오문섭 위원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질의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143쪽 동물놀이터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탄에 노작호수공원 내 애완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완견을 공원 내에 많이 끌고 다니니까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도 되기 때문에 공원 일부구간을 이용해서 펜스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늘막 이런 시설을 200평정도 공원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0평은 적은 것 아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개를 끌고 왔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지 사람 놀 자리도 없는데 개까지 놀이터를 만들어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동호인들이 있어서 노작호수공원이 동탄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한적한 지역입니다. 공원이지만 제일 한적한 데다 그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사회나 동양적인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시민들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견이 됐든 다른 동물이 됐든 다 마찬가지인데 시민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원부터 만들어놓으면 강아지를 이야기한다면 저속한 언어로 개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범위가 애완견이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인데 가히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나와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내 가족 자녀들이 일을 봤을 때 사후 처리하는 것까지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탄하고 병점, 다람산 공원에 지금 현재 물놀이시설 만들어놨습니다. 물놀이시설 해 놓고 올 여름에 치우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제일 문제는 반려견 오면 다른 데 가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배설물 휴지나 종이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들 노는 장소에 있으면 그냥 발로 툭 차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안동, 다람산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내 자녀들이 물놀이하는 곳에 자기가 데려온 반려견의 배설물을 발로 차서 들어갔을 때 물 전부 다 빼야 되고 소독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히 내가 화성에 그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개탄했어요. 이것을 만들어주실 때는 시민들 의식 구조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놀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와서 하실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하실 때 충분하게 같이 만드세요. 인도 산책로를 만들고 애견은 애견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같이 해 주면 충분하게 됩니다. 외국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가 문제지요. 개장은 칸칸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하고 수원 광교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시설을 도입하고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도 만나보고요.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니까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200평이면 관리비 들어가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서도 발로 툭 차면 어떻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배설물 봉투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관리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잘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오문섭 위원님이나 서재일 위원님께서 동물놀이터 조성에 대한 문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에요. 왜냐하면 유럽 15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잔디밭이나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반려견들하고 나오는데 동탄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시민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좁거든요. 시민들이 공유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공원이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물 반려견까지 섞이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도 깊숙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이 우선이지 반려견까지는 아직까지 좁은 공간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공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149쪽 공공청사 건립추진 시설비를 5,800 계상을 하셨는데 동탄6, 7대동청사 타당성 용역조사 문제하고 병점대동청사 용역인데 결정 났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후보지는 결정 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동제 꼭 하셔야 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대동제의 근본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이 난리도 아닙니다. 동탄 1, 2, 3동 동탄2, 진안동은 넘어갔지만 굉장히 주민설명도 없이 나가버리니까 동쪽에 있는 시민들은 반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부에는 구청자리를 하겠다고 복합타운을 유앤아이센터 옆에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설명도 없이 복합타운 만든다고 해 놨던 것을 말도 없이 대동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건물 몇 개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발상이 지금 할 처지가 아닌데 벌써 손 써가면서 하는지 타시에도 일부분만 했지 전체적으로 못해서 왜? 전체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것입니다. 남양주라든가 부천 다 그렇거든요. 화성시만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면으로 하면 시민 동의도 없이 일을 처리하는데 아마 어제 자치국장님 동탄에 가서 자지러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인데 벌써부터 준비한다면 너무 속전속결이다. 어차피 부지 선정되고 한다면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8월 20일 날짜로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획된 입주 인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을 건립하는데 행정절차가 2년 정도 걸리고요. 시공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2018년도까지 준공해서 공공청사를 개청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정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실과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구청을 안 내준다. 화성에서 구청을 하겠다고 접수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집약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60억 3,04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과태료 수입 및 개발부담금 수납액의 증가에 따른 세입이 4억 6,900만 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과태료 수입이 1억 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에 따른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47억 7,307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억 5,09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탄2신도시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이 3억 원, 황계동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한 추가소요액이 3억 3천만 원, 동부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으로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정남면 오일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문학3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에서 먼 거리를 오셨는데 늘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 환경위생과 171쪽 청소노면차량 구입비가 약 3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환경위생과장
동부권 노면청소차량을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탄2신도시가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청소 예정에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 1대, 내년 본예산에 1대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대 가지고 될까요? 동탄2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병완
공병완환경위생과장
산출한 것은 왕복 291km 2.2대 이상 나옵니다. 올해 1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의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소도로까지 하시는 것 보고 열심히 하시는 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노견이 좋으면 하기 쉬운데 노견이 별로 안 좋으면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과장님도 그 점을 이해해서 노면이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같이 포장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오세요.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일일이 도로포장 파인 데까지 다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인데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큰 틀에서 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통장, 이장 일까지 다하고 다니는 기분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집행부에서 도로 관리해 주셔서 그런 것 안 들리게 할 수 없겠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로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계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다보니까 구석구석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에요. 사실 도로관리하려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동부 넓은 데를 어떻게 돌아다니느냐고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인원 충원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권 직원이 134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증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다 함께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반영되어야 도로가 됐든 환경 일하시는 분들 다 연관성이 있어서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면 상임위에서 환경위생과 노면청소차량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자료를 요청했고요. 만약에 차량으로 하지 못하는 데는 인력이 투입돼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출부분이 아니고 동부 사회복지과 수입부분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에 수입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에 수입금이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과징금하고 환수금 차이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환수금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든가 했을 때 그 금액을 소위 말해서 토해 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징금은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응하는 벌적인 벌금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목록에 예산을 잘못 썼을 경우에 다시 환수 받는다는 뜻이지요?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금액이 3천만 원되는데 굉장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이 동부권에 화성시 전체의 64%에 이르는 472개소가 되다보니까 정기지도라든가 대개 보면 과태료 대상이라든가 환수금 대상되는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되는 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사를 했던 사람이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제보해서 갔을 때 큰 건이 걸리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치원 간 경쟁을 하다보니까 고발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셔서 하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수금 탄력적으로 운영 안 됩니까?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보육법에서 보면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조항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기가…….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이 많아서 그렇지요?
민형
유민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산업과장님, 특위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행정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고 보완사항 예산을 요청해서 불법광고물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메르스 발생 대응에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108억 6,705만 2천 원보다 4억 5,069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1,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증액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하고 환아 관리 등 10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 4,31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7억 9,175만 7천 원보다 5억 4,537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3,7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내용은 저출산 대응의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총 2억 2,843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대응사업으로 신설된 메르스 환자 격리 외래진료소 설치,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감염병 대책 방역약품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된 총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총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청사운영, 차량운영관리 비용으로 2,700만 원,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상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방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방역 8개 구역을 하면 주가 주거지역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산림 쪽이나 야산, 소하천도 방역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에 다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방역요원이 있어서 민원이나 하천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종교시설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종교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권역별로 묶어서 방역하고 계시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도에는 방역시스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다중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포함해서 방역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추경을 요청했지만 2016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방역시스템 매뉴얼을 짜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청하시면 아마도 시민이 질병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변태흥 소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2,700만 원 계상하였고 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51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1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로는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1,500만 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과목 조정 및 사업변경 등으로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3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6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2억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20억 원, 가합장 배수지 수선유지 교체비 1억 5천만 원, 경상경비 등 500만 원 ,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10억 원, 유량계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남양배수지 증설사업 협약금 2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변경 등으로 29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8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하수도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물 관리 하나만 가 있으니까 내부거래 솔직히 얼마 정도 됩니까? 내부거래로 유동성 금액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올 총 예산이 1,150억 원이거든요. 이월액이나 잉여금이 370억 원이 되니까 그것을 제외한 것은 다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수도사업소의 기본 설계 화성시 전체 상수도 배관 설계도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관망도를 용역비가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요. 연차별로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 완전하게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2013년부터 GIS구축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외국 어디 가보니까 상수도사업소 관로라인을 보통 항공이나 기차선로 데이터를 보듯이 만들어놓고 하다못해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 표시가 딱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화성시도 접목해 봤으면 좋겠다. 완전히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정도로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도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한 자료수집이 언제 되느냐 질의 드렸던 것이고 내년 정도 됩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GIS시스템이 구축되고 지도를 보면 도로망 표시되고 한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났다든지 관로를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공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대로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잘 성립되면 화성시에 있는 일반 아파트단지나 권역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도 충분히 체크할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잘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것을 개선해 주시고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2016년 본예산에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불필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명 자료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9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1조 5,541억 1,322만 원 중 213억 2,857만 3천 원을 감액한 1조 5,327억 8,464만 7천 원으로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사회적 경제지원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488억 691만 2천 원에서 100억 원을 감액한 388억 591만 2천 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