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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8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해수욕장 사용료 규정, 해수욕장 관리업무 지정, 시설에 대한 위·수탁규정,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해수욕장이 총 몇 개 있어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6개소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개소인데 지금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몇 개나 돼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전체 6개 해수욕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도, 모항, 변산해수욕장 이 3개소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사포 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은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록해수욕장은 그 뒤에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정고시를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해수욕장관리를 전에는 위탁관리 했었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모항하고 변산해수욕장이 그러던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군데 위탁관리.....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2군데.....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도 계속 위탁관리가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하고 시설물 위탁관리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안전관리는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청소라든가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기 관리하는 고사포하고 격포 해수욕장을 하고 나머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위도해수욕장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해양사고가 자꾸 빈번한데 엊그제도 추자도 해양사고도 있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안전관리 요원들은 지금 어떤 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뽑았고요. 위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다년간 일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안전관리요원 배출을 시켜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회추경에 2백만원을 해서 교육을 통해 올해 한 20명 정도 안전관리요원 배출을 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해마다 한 20명씩 정도만 안전관리요원을 배출시키면 관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안전관리요원들 배출시키는데 어떤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관리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인명구조요원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한적십자사나 인명구조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만이 자격증을 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한다 이거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안전관리요원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해수욕장마다 한 곳에 3명하고 안전관리보조요원 3명 정도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꾸 해양사고가 빈번하데 잊어버릴만하면 터지고 터지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효위원

19조3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9조 3항은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19조3항요?

김병효위원

기관이나 단체를 위·수탁자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그것은 운영관리이고요. 안전관리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19조3항이 어디에 있어요?

김병효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있어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시행규칙 법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규칙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규칙 만들어야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최근에 6개 해수욕장에서 사고난 그런 예도 있어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거기 안에서 보트 타다가 표류한 사건이 위도에서 1건 생겼고 기타 다른데 해서 한 3건 정도 생겼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마다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는 구비 해 가지고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올해 예비비에서 산 것이 오토바이 1대하고 제트스키 1대 샀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해수욕장마다 오토파이하고 제트스키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안전요원이 있으면 그 장비가 있어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한수위원장

안전요원만 있으면 뭐 해요? 그 장비가 없으면 인명구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안전처에서 일부 예산 1억9천인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해수욕장 관련 협의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장비를 사면 좋겠냐 해서 그래서 거기에 협의해서 내년도 장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행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

이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동행 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있어서 지원대상 사업에서 군민동행 협력사업이란 애향운동과 민간단체협력관련사업, 도덕성향상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사업, 새만금개발과 대중국 교류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안 제5조는 사업 유공자 등 예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25일에서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군민 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 동행 협력사업 분야 지원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가 6개 분야로 되어 있네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보니까 사업 분야마다 세부사업들이 몇 개씩 있는데요 지금 이 6개 분야 사업을 하는데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단체에서 그 전에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협의회, 세계도덕재무장, 부안군안보단체 등 이렇게 전년도 예산 지원을 한 단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1번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거기는 애향운동단체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번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2번은 사회단체 협의회.
천호

박천호위원

사회단체 협의회라고 하면......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각종 사회단체를 연합화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 지금 대표가 누구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여기는 이덕용씨.
천호

박천호위원

애향운동본부도 이덕용씨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번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3번은 세계도덕재무장 김영수씨가 부안군지회장.....
천호

박천호위원

4번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안군 안보단체 협의회 백상록 대표.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가 재향군인회라고 하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보단체라고 각종 안보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번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5번하고 6번은 아직은 없고.... 예를 들어서 5번은새만금개발에 따른 무슨 행사나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6번은 대중국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나 교류가 중국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적으로 5번 6번은 구성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지금 사회단체가 맞고 있는 것이 없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5번, 6번 말씀입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으면 우리가 비용발생요인 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보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금 보니까 5번, 6번은 이게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5번, 예를 들어서 새만금 걷기대회라든가 새만금 홍보 관련......
천호

박천호위원

새만금 걷기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 일보에서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번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6번은 마실축제 때 저희들이 행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실축제 때 차이나미니페스티벌하고 우석대 공주아카데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각 6개사업에서 도덕재무장이랄까 안보의식고취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 1백5십만원, 2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데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계속 이렇게 지원 하다보니까 증액은 안 되고 페널티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하다는 사업비가 있다는건 생각 안 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과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개발 활성화....... 새만금 걷기대회 하는데 2천5백 그런 것.....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 지금 2천5백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백만 세워졌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5백정도 같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2천5백은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안 드냐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 그 때는 전북아리울 내부개발 뭐 개발촉지 해가지고 그 때 예산이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비용이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라고 했으니까요 5번이나 6번 사업은 충실하게 사업배정 해가지고 관에서 하면 사업비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요. 민간보조 할 수가 없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착안해 주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대중국교류 활성화는 우리가 마실축제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 때 차이나미니페스티벌.....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새로 비용추계 만들어지는 것은 새만금개발활성화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비용추계에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추경 때 삭감이 되다보니까 실질 비용추계보다 적은 금액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비용추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 조례는 추계를 해서 본예산 때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단체들이 이런 지원비를 하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해서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부담은 10%내지 20%.....

김병효위원

페널티 먹고 한다는 그 자체가 행사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못 쓰니까 그것을 페널티를 먹고 축소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페널티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어느 이상 되면.....

김병효위원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뭐 행사를 잘 못하면 페널티 먹는 것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않고 군 전체적인 행사비가 몇 프로 이상 되면 페널티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런 행사하면 자체에서는 얼마 부담을 하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부담 10%내지 20%정도입니다.

김병효위원

천상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에서 맞추어서 하겠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0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