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2.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은 부안의 지명을 갖게 된 600년을 맞는 해로서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사업으로 부안군과 관계기관 단체가 부안 6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의 범위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안 6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안 내용으로써 추진위원은 30명 이내로 임기는 2년 이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사업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 의원님께 중간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할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정함에 있어 자율방범대의 기능보강 지원근거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율 방법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근거에 초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1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11조 제6항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지원 범위로써 부안군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고 나번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 입니다.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주요기능은 지원사업의 선정 및 심의 운영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안은 부안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부안 브랜드를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600주년 기념행사, 기념비조성, 체육행사, 문화재복원, 역사편찬 등 추진위 구성 및 기능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내용을 이 조례안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학술 연구비가 1억 1천만원, 행사축제비가 4억원, 홍보비가 2억원, 상징물 및 주민 참여 등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총 1십억원이 소요되는 기념 사업비입니다. 금후 예산 편성 시 사업비가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는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예산의 지원 범위와 보조사업 범위 등 부안군 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액으로 있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무예산 편성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지원이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나 문찬기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사 축제나 홍보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마실 축제와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은 나중에 인제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면 심의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고요. 제목 한 번 보게요. 이게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이에요.

예.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 때문에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입법고문한테 의뢰해서 해답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서는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나오고 비슷한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기관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걸 시행하는 기관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 아직 기관명도 빠졌어요. 그냥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지 기관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조례안 자체가 앞에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부안군이라는 명칭이 인제 부안이 들어가게 되면 부안 정명 600주년이 부안이 두 번들어가게.....

그것이 지금 부안 정명 600주년 이라는 것이 우리 기관명은 아니에요.

예. 기관명은 아니죠. 사업명이 맞아요.

그러면은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어제 우리가 입법고문한테 받기로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시행하는 기관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이거 제목을 바꿔야죠.

부안군만 넣어서 우리가 수정하지 뭐.....

아니 우리 과장님 의견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부안군이 중복이 되나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부안군이 기관 명칭을 앞에 다 넣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어때요?

어제 입법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 기관명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위원 수정 발의로 가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비전 제시 보면은 부안 상징물 재선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과제로만 주었지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도 여러 차례가 애기 됐거든요. 나무, 새, 꽃 도 다른 시군하고도 많이 중복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인 것은 없고요.

지금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타 시군하고 겹친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재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재선정은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새 같으면 비둘기면 상당히 비둘기가 많고 한데 예를 들면 우리 부안에만 좀 토종적인 그런 새가 있다던가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꽃도 철쭉인데 그런 꽃도......

그렇죠. 부안의 정서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타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까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안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도 군민들의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을 들어서 바꾼다던가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은 조례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예. 그것만 지금 거시기 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아니 오 위원님! 아까 말한 어떻게 이.....

수정동의.....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부안군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십8억 정도....

2십8억?

예.

매년 지금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로부터 지원 요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7.9%라고 애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총액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5백4십억 정도 됩니다.

5백4십억....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이 한 3백5십억 정도....

예.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정한 중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냐 물론 인제 우리자녀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역외 유출을 막는 데에서는 많은 돈을 지원해서 훌륭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데 3십억, 4십억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요.

예.

원칙에 따른 다면은 사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안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양 행정자치부하고 교육과학부하고 법령 자체가 교육과학부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법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지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현재 상황이 교육에 관한 것을 지자체로 많은 일을 위임법령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학력이 뒤쳐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법령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3조 보조사업 범위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해석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7가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예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2십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3번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많이 주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호 하고 6호가 사실은 학교 시설에 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체육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변산 서중학교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부득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학교마다 거의 강당이나 체육관이 다 지어졌거든요. 혹시라도 나오면 의원님들의 심의 하에 동의하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안주고 해서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어 놓고자 해서 사실을 내용을 많이 확대해 놓았습니다.

3조 보조사업 범위를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위 상황이 사실은 발생을 수시로 합니다. 하게 되면 이 근거 법령이 없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복잡하거든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도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근거법령이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2십8억을 지원하는데 학교 측에나 교육청에서 지금 무한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요구는 지금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례정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딱 아예 해버리면 지원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의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4십억이 올라오면 올해는 어느 정도 2십8억이나 2십7억 정도 까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잘라서 어느 범위선 까지만 지금의 지원되는 금액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지원을 좀 적게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이 근거가 없으면 추가로 생기는..... 예를 들어서 뭐 도에서 그런 내용...

지금 민선시대 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요구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반대할 수 없잖아요?

예.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줄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준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줘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 년에 받아야 3백5십억 밖에 안 돼요. 지금 5백4십억 되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잖아요. 2백억 정도가 지금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우리가 인건비를 해결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한대로 요구하는 것 다 충족시켜 줘야 하냐......

안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는 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해결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그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은 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감히 누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도비 들어오면 주지 말자고 깎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위원장님께 방금 말씀 드린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지금 까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위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주면은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놓고 최소한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부족한데 교육비에 추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느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이 어려움 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인재를 배출해서 우리 지역을 빛내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 하냐 그런 뜻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국외 해외여행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안읍 선은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자원에 현명한 이용으로 환경을 지속 가능케 보존하고 새로운 생태 관광을 통해 부안읍권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2, 3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4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에 따른 사업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소재 신운천 주변입니다. 사업비 4십4억1천만원은 전액 군비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20필지 60,00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붙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요 재산 1십억원 이상 취득처분대상과 토지 1,00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조성사업은 2015년도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부안군이 확정되어 부지확보 조건부 승인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걸쳐 예산에 편성 하여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도 시책사업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시달되어 추경 전 사용경비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에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그 다음에 활동범위, 단독직무수행 그 다음에 수당지급 기준 이러한 것을 이 속에 지금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자격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나 같다가 임명을 한다는 애기거든요.

금연지도원 자격기준은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영단체에서 보면은 추천하는 자예요.

예. 추천하는 자.

추천하는 자 비영단체 추천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추천할거냐 자격 기준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을 3개월 이상 하신 분하고.....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행정업무를 3개월 이상 한다하는 것이지 여기 조항에 담아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은 10조, 12조에 보건정책관련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 인자 이렇게 지금 주요내용에 첫 조에 10조, 12조가 나왔는데 10조, 12조를 살펴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 건강검진 비치 행정을 보면은 시행령 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지금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들어 있든 어쩠든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려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조례 속에 안 들어 있으면 그러한 자격요건 같은 것은 규칙에다가 나중에 만들겠다고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 내용에서 정책보건, 정책관련 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는 것도 없고.....

소장님! 그 시행령 보면은 시행령에 16조의 4.....

예.

거기 보면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 된 사람인데 조례 10조 2항에 3호 별지 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한다 해가지고 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 오세웅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한 번......

여기를 이름을 쉽게 풀어서 여기에다가 16조 4항 1호 비영리.... 여기다가 한 줄로 간단하게 이 내용을 넣어주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냐는 이야기지......

우리 오세웅 위원님은 이걸 풀어가지고 쉽게 와 닿게끔 해야 하는데 법조항을 갖다 열거를 해 놓으니까... 우리 보통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알겠냐는 이야기에요.

쉬운 쪽으로.....

예.

지금 법령도.....

법적 조항을 거기 16조 조항에 나와 있는 보건정책의 자격하고 그 한마디를 넣어주면 그 보건정책 이나 비영리 단체 거기서 3개월 이상 근무한자 그 한마디 넣어줘 버리면 간단히 끝날 것을 조례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온다.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많은 사람들 보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제 의견은 그래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법령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지금 고치잖아요.

예.

우리 인제 의회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읽으면 딱 감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면 쓰겠다. 법령 몇 조 몇 항에 별표 몇에 그러면은 일반 군민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오세웅 위원님은 그런 의견이에요.

쉽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그런 것들을 조례에 안 담았습니까? 담배피시는 금연하시는 분들....

지금은 흡연하는 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거뿐이죠?

예. 시설에...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담배세가 우리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전주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담배를 갖다가 전주에서도 사다가 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담배 피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담배 흡연부스를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 지금......

예.

우리는 지금 다중 집합장소가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우리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담배 피시는 분들도 보호를 해주셔야 한다.

흡연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지금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스를 좀 만들어 주어서 담배 피는 분들이 마음 놓고 담배 피고 그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내가 말을 해서 미안한데... 지금 10조 2항 3호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에 금연지도원 추천서 그 밑에 보면 제16조4 제1항 제1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속에다 이렇게 포함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별지 호로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별지사항은 별지 표는 표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안이거든요.

소장님! 우리 오세웅 위원님께서 자꾸 흡연관련 조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건업무에 다른 위원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잘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 몇 조 몇 뭐 별 표 몇 호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모르잖아요.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쓰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니까 조례 제정할 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례를 다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법률적인 용어보다도 군민이 알기 쉬운 쪽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체육진흥 육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