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다 수고하셨는데, 내가 수고를 해줘야겠네요. 수고를 내가 해줘야겠네요.

한번도 안했으니까..

나만 안했으니까, 다 같이 돌아가면서 고생해야지. 자천할까요?

자천해도 돼.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국 위원으로부터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이광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제17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기관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삼척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장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한건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됩니까?

하셔도 되죠. 권정복 위원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이사부사자공원, 대이리군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폐광지역에서 오신 분들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면 혜택을 주면서 할 때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연 세입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반면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과연 태백시나 정선군, 영월군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해주지만,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영월군에 우리가 찾아 갔을 때, 우리도 그만큼의 시민들이 가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세입에 너무나 많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한 혜택을 시민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도 가서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

그 부분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그건 같이 공유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해주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만큼을 해주는 대신 우리도 그쪽에 가서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의장단에서 했으니까, 통과시키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잘 아시지만, 태백이라든가 영월 부분도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보다도.

우리시가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정복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조례심사특위 심의안건 보고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0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1호에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2호에는 재정공시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3호에는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나항입니다. 위원회 명칭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2항에 두었습니다. 제1호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명칭으로 부여하고, 2호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6조에서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산 및 재정분야의 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됨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삼척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임기와 제6조 회의 규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9조에는 실비보상규정과 운영세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과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명칭,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고, 지방조보금심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장을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변경하고, 강원영동지방병무청장과 강릉보훈지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명기하였고, 국기 게양일 등은 안 제3조에, 국기선양사업은 안 제4조에, 국기선양 지원은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국기 게양일 등은 법 제8조 제1항 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과 같이 각호와 같다. 첫 번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두 번째, 삼척시민의 날, 10월 14일입니다. 세 번째, 경술국치일, 8월 29일에 조기게양을 하고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 게양을 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축제, 정책홍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태도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는 안 1, 2조에 홍보대사 위촉은 안 제3조, 홍보대사의 해촉은 안 제4조, 홍보대사 운영은 안 제5조, 홍보대사 예우는 안 제6조, 홍보대사 보상은 안 제7조에 명기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3조 위촉, 제1항 1호입니다.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명 인사중 제2조에 규정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 체육인, 교수, 언론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사람으로 하고, 이 밖에 시장이 홍보와 기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2항에는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안 제1조에, 주민등록번호란 개정은 안 제2조에,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자동 폐기되는 안을 부칙 안 제2조에 명기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이 없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41쪽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자치행정과,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외 14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중 지역협의회 구성기준이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일부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관장을 새로이 포함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국기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국기의 게양일, 국기의 선양사업, 단체 등 지원, 포상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를 삼척시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홍보대사의 위촉, 해촉, 운영, 예우, 보상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정책 홍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선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삼척시 주민투표조례 등 15개 조례 별지 서식 29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 없죠? 다음은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5.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심권섭입니다. 49쪽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보완을 안 6조에 반영하였으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신설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설을 안 제14조,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지원 신설을 안 제21조, 경관심의 대상 추가시설을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에 담았습니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문대상 및 심의대상을 구분하고, 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27조에서 32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분석심사, 비용추계 분석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본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정비코자 하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협의회 구성인 나, 다에 대해서 안9조2항1호에서 삭제코자하며,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업무 위탁 등을 안 19조 2～5항까지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인 선정기준을 안 20조에 신설하였고,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안 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반환근거를 안 27조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4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2를 10조의3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7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분석,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경관계획 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경관 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보완,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기술지원 신설, 경관심의대상 추가신설, 경관위원회의 운영대상과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전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 정비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인 삭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위탁 등 신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적격자 선정위원회 신설,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8.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내용 정비와 용어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개정 및 보완함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주택법 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 규정에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등 편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목적, 안 제2항 용어의 정의와 안 제13조 융자조건 등, 안 제15조 관리비 조항은 2003년 5월 29일 폐지된 주택건설 촉진법과 2003년 11월 29일 폐지된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 용어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맞는 법령명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 제16조 보험가입 삭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에 따라 규제사무 폐지로 보험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별지 4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과 별지6호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맞지 않는 서식을 개정하기 위하여 별지 4호 서식 중 동의사항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별지6호 서식은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규제심사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주택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감사대상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내용에 한함 규정이며, 두 번째, 안 제3조 감사요청 조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함이며, 세 번째, 안 제4조 감사실시 결정은 수사나 재판의 진행 중인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며, 네 번째, 안 제6조 감사반의 구성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함이며, 다섯 번째, 안 제7조 감사의 실시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함이며, 여섯 번째, 안 제11조 감사결과의 처리는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주택법에 의한 행정제재 및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규제심사 결과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하였으며,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내용폐지와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는 법령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내용폐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지 않는 서식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 업무내용에 한하고, 감사대상 제외사항, 감사요청,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 위법사항 있을 시 행정제재와 사법기관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