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발의 및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해양경찰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에 따라서 교환 취득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토지를 일반입찰을 통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상 재산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0-51번지 전 16,706㎡입니다. 기준가격으로서 당시에 교환가액은 24억 5,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가 매각이 되면 전액을 대체 재산으로 복합체육공원 토지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삼척시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3일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0-51번지 소재 전 16,706㎡의 시유토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2015년 5월 8일 용도폐지 결의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토지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제때에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평방미터당 가격이 우리가 교환 할 때 하면 평당으로 따지면 44만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48만 6,000원입니다.
이광우의원
48만원.. 그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문진 시내가 평당에 한 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은 그 당시에 과다책정을 해서 교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우의원
만약에 매각을 해가지고 25억을 못 받을 경우에는 시 행정에서 무슨 앞뒤가 안맞는.. 그런건 없나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복합체육공원 조성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매각비를 토지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되면 어차피 다른 사업은 조금 줄여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우의원
매각이 안되는 것 보다,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네.
이광우의원
임자가 나타나서 사주면 감사한데, 대신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5억으로 우리가 땅을 바꿨는데, 20억도 안됐을 때에는 그 갭에 대한 책임들을 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없냐 이거지.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환가액 이상으로는 받지 않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두 번 입찰해서 안되면 다운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는 일단은 매각을 보류해서 가격이 상승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또 별도로 추진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만약에 금년도 세입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광우의원
재산매각 세입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세입에 이게 잡혀 있으면.. 이게 안팔리면 그 만큼의 결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이거는 추경에..
이광우의원
추경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이광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당초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변경을 시켜서 매각하려고 준비를 한거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4개월만에.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없어지고 대체 재산이 없어지고.. 이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있으면 앞으로 상당히 개발될 수도 있고, 자산이 상당히 괜찮은 자산을..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이걸 팔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그 부지 없어지고, 돈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체 재산을 체육관에 하는 데에다가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건 뭐 맞추려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대체 재산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거.. 해서는 안되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시 재정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요. 지난 간담회 때 시민을 위한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서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주문진 땅을 매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복합체육공원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복합체육공원이 우리시 보조금으로 얼마가 올해 투입이 되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이 토지보상비만 약 한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판다는 겁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 재원 중에서 한 50%는 이쪽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대체하려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우리가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자연녹지 지역인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풀릴 그게 보이나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자연녹지는 건축은 4층 이하만 짓도록 되어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리고 강릉시에다가 이 땅을 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언에 싫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타 지역에서는 그걸 매입을 하려는 의지가 아무래도 약하겠죠.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 땅이 삼척시내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타지에 있다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또 개인들이 땅도 붙이고 여러 가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매각시에는 최고 한 25억 이상 받아야 하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입찰 횟수가 다운 될수록 4회 입찰시까지 20억 정도밖에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 할 거예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일단은 두 번까지는 이 금액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해보고, 그 돈을 다운 시켜서 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니까 물론 대체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환시에 25억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조급하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하여서, 위탁함으로써 시설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거주시설 이용에 장애인의 맞춤 재활치료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소재지는 도계읍 도계우회로 114번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183.05㎡로 지하 1층과 지상2층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으로 2016년도는 9억 1,700만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확보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운영비가 1억 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로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건물 총괄 관리와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삼척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사무와 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삼척시장이 정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과 5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년 6월 20일 건축물사용 승인된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114에 건립한 삼척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적합한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시설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이용 장애인의 맞춤 재활치료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훈 의원님과 박영자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정훈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는 소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