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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08

오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예산을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2%인 26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0억 8,500만원,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3억 2,200만원, 서울시 추경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 7억 9,700만원 등 총 26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6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페이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한지붕세대공감 사업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40만 5,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중곡1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광장동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 등 동청사유지관리비 7,600만원과 구의3동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2,500만원, 방범용 CCTV 경고표지판 2,0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센터 흡연부스 설치비 2,400만원, 동청사건립기금 20억원 등 총 2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문화원 수강료 감면에 따른 지원비 320만원,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와 집기류 구입비로 3억 4,800만원,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아차산성 망대지 발굴조사 매칭사업비 1억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광진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억 7,500만원,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공사비 4억 5,700만원, 도정궁 경원당 보수정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600만원 등 총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 화장실 개선 매칭 사업비 5,000만원, 광진구립도서관 매칭사업비 1,800만원, 마을학교 운영 등 시비 보조금반환금 320만원 등 총 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7,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직거래장터 야간 개장에 따른 전기 설치비 3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외 15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비 1억 700만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과 동청사 유지보수 및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비,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67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순세계잉여금, 다 쓰고 남은 돈 모아놓은 게 200억이니까 거기다가 저 7억 9,000 그거는 교부금 내려온 거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15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반환금인데 하나 물어볼게 좀 있어요. 2013년도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그것을 두 가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맺어진 건?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13년도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그 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가 맺어졌습니까?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정책홍보담당관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팀장 이장병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요 14가구에 15명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4가구요?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14가구가 주로 어디로 편중돼 있어요?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주로,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라서 건대나 세종대 주변 화양동, 자양동, 능동, 군자동 이쪽으로 많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분포가 넓혀져 있어요?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아무래도 학교주변 쪽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니까 학교주변 쪽이 맞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주로 편중돼 있나? 왜냐하면 화양리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업소가 많기 때문에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양동 쪽은 아무리 건대가 있어도 아파트니까 좀 적을 것 같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양1, 2동은 자양1동은 주택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1동은 좀 다르죠?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중곡동 쪽에는 아무래도 학교가 없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은 멀어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우리구에 실적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실적이라기 보다도 우리구가 이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1, 2등 할 정도로. 꼭 실적은 구별로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노원구랑 우리구가. 시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 하나요? 하고 있죠?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잘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9월 7일 현재 10가구에 27명의 학생들이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가구에 27명이요?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군자동 같은 경우 세종대에서 기숙사 짓는 걸 주민들은, 우리 고양석 위원님의 공이 좀 있지만 기숙사 짓는 게 좀 보류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세대공감을 이용해서, 지금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노인가구들이 여기서 다만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2013년도 초창기에 사업 시작을 할 때일 거예요. 14년, 15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명시이월 돼가지고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참고적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장병 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 걸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저를 좀 봐주시고 확인 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팀장님! 이게 좋은 사업임에 분명하고요. 또 어르신들도 적적하지 않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 남학생들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이라든가 두 노인분만 계시고 그런 분들이 방을 놓게 돼 있는데요.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술도 먹게 되고 생활 자체가 여학생 같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 여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늦게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고, 술 취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조용하고 여학생을 상대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가족같이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학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뉴스시간에 나오는데 여학생이 할머니를 안아주거나 할머니가 여학생을 안아주거나 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 남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부모님들도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좀더 믿음이 가서 어르신들이 더 안심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도 되고 그렇게 또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실 때 참고 좀 하셔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상견식,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좀 유대관계가 돼서 남학생들도 거부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병

이장병정책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 때 이거는 누누이 얘기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다들 알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적립을 하다보면 언제쯤 공사가 시행이 될 수가 있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근수입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과연 언제쯤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구 직원들 구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청사가 현재 구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주차장이 불편해서 어제도 행사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들을 빨리 해소기 위해서 빨리 신축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되겠는데요. 지금현재 예산은 한 201억 정도 기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체는 한 700억 정도, 720억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보면 2016년, 2017년 정도 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2018년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 정도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반되는 예산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나머지 예산들도 서울시에서 2012년, 3년 해서 30억씩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지금 시에다가 좀 추가적으로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예산이 13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하여튼 간에 줄이면서 청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6, 70%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나온 김에 더 여쭙겠는데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신축하는 장소? 이게 지금 분분한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구청사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쭉 해왔고요. 추가로 지금 자양동 균촉지구 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행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그때는 확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쪽에 장소를 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국비와 시비 좀 받고 특별교부금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식선에서 계산으로는 도저히 2018년에는 이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구청을 늘 드나드는데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주차도 주차고 그 옥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더라고, 그 조립식 건물에 뜨겁고, 덥고, 춥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와 국하고 다 잘 연계를 하셔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기금적립을 하고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끌어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능한 빨리 청사를 신축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할 말은 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8페이지 동청사 유지관리에서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세부내역이 잘 알 수 없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향후에 동청사 신축이나 내지는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나 모을 건지? 그리고 몇 개 동을 할 건지? 어디서부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음, 그러니까 동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구에는 노후된 동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동청사부터 신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우리구 15개 동 중에서 노후 동청사는 지금 5개를 꼽고 있습니다. 중곡1동, 구의1,2동, 광장동, 군자동인데요, 앞에 말씀하신 동청사 유지관리는 먼저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이번의 추경 소요내역은 특히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경사로 등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광장동도 지금 청사를 짓기 전까지 워낙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실 부분에 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자동도 청사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서 공교롭게도 5개 동으로 들어가 있는 노후도가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중심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내역은 화장실․지하실 누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신 동청사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5개 동, 아까 말씀드린 중곡1동 30년 되고, 구의1동도 30년, 구의2동 26년 이렇게 오래된 동 순으로 갖다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신축 여부도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중곡1동이 대지형태나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하기가 제일 적합하고, 지금 저희들이 30억 기금을 적립을 해놨는데 올해 이 추경이 통과되면 20억 해서 50억입니다. 그러면 1개 동이 대개는 아시겠지만 50억에서 80억 가까이 드는데, 매입비까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중곡1동은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특교금 한 15억을 받아서 우리 구비 4억만 보태면 19억으로 신축수준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금 적립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럴 수가 없어서 이 5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곡1동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여건이 괜찮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특교금을 받아서 보태서 차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향후에 어떻게 기금을 얼마나 모을 건지? 그다음에 아까 5개 동을 할 건데 그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사업설명이 약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상세하게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개 동은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다 B등급입니다. B등급. 그래서 당장에 쓰러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도, 7, 800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전체가 다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순위는 우리가 기금 자체가 30억 돼있고, 20억 이번에 추가돼서 50억이 되면 수치적으로 보면 신축 같은 건 1개 동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적어도 2, 30억씩만 기금을 적립한다 그러면 향후 그래도 리모델링 수준의 신축이나 증축은 한 5년 정도면 지금 여기에 있는 25년에서 33년 된 청사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음에 구의3동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구의3동 게 지금 몇 년 사용했어요? 구의3동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1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에 설치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발급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도로변에 있어서. 올해 그걸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이번에 고장도 잦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래도 그렇게 배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보통 10년 정도는 보죠.
현정

오현정위원

10년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10년이 넘었으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구에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 15개 동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 별도고요. 우리 주민센터는 그렇게 다,
현정

오현정위원

자치행정과 관할에서는 15개 동에 있는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역사에 이렇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민원여권과에 있을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노후된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군자동이어서 군자동 청사 외벽보수로 8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소나기 한번 올 때 1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비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급하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제가 의원이어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직업상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서 사람을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내봤더니 우리 군자동 청사가 30년이 넘어서 뒷벽이 칠을 여러번 하다보니까 이게 두꺼워졌어요. 그다음에 또 타일로 붙여져 있어요. 그 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워진 칠 부분이 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불어터져서 쏟아진 거예요, 이게.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무주임이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견적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뒷면을 완전히 싹 걷어내고, 당장 청사신축이 어려우니까 걷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보냈더니 실행가로 1,700만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한참 뒤에 서무주임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한 700만원에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내용을 봤더니 거기가 한 제가 어바웃트 150㎡ 정도 되는데 공사한 내용은 26㎡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해 보시면 한 7평 정도, 그 부분만, 심하게 떨어진 부분만 속된 표현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주변이 비가 한번 더 오거나 그러면 또 부풀어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1,700만원 견적냈던 건 뒷판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군자동이 제가 볼 때는 신청사 건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당장.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부분부분 지하실부터 물샌 데가 많아요. 제가 수십년 동안 지켜본 걸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를 어느 분이 와서 어떻게 견적을 냈는지 딱 일정 부분 거기만 해서 견적을 해서 공사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청사 보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청사 부분에 견적을 내러온 사람이 누구이며 견적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하고요. 또 비교견적은 받아봤는가? 그다음에 공사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바로 하자가 날 그런 공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산만 들어가고 실효성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청사보수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전체를 까엎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부분적인 보수 부분에는 대부분 다 노후된 동청사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참고로 제가 1년이 넘어가는 마당에 보면 과장님들이 임명돼 와서, 지금 강호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저하고 1년 이상은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뭔 얘기하면 ‘저는 후임자라 전임자가 했던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훌륭한 변명 같은데 뭔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직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공사라도 견적을 낼 때 그게 확실한가 안 확실한 건가? 또다시 이런 재발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적은 액가일 망정. 위원들은 이것 볼 때 ‘한 800만원, 700만원 들어갔으니까 시시비비 꺼리가 별로 없겠구나, 그 정도야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무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의원되기 전에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검토하시고 공사한 내용이 진짜 무엇인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보고 전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청사유지관리비 7,000 몇 백만원 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용역 빼고 나머지는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보낼 때 공사를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보고 면적 차이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해서 앞으로 하자가 없고 공사가 마무리가 잘된다고 단언해서 제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해야지만 그게 또 안전하고 당장 지금 청사를 갖다가 1, 2년 내에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적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요. 견적은 물론 제가 위원님이 견적을 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직원이 가서 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견적을 내는 그 직원은 파견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견적을 다 봤거든요.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동에서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아까 직원이 견적을 내주듯이. 왜냐하면 15개동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알지만 제일 가까운 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누군지는 제가 지금 직접 실명을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을 밝히기는 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중에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했다는 거하고, 하나는 그 규모를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00만원 견적내는 것이 제가 1,700만원 낸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뒷벽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놓고 나면 내년에도 바로 옆에가 하자가 나는 건 명명백백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체면적을 했을 때 하자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돈은 좀 많이 들지 몰라도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 그 부분만 해도 의견을 듣다보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거는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는 제가 장담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700만원 온 것을 제가 그래도 100만원을 더 올려서 제가 보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 건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비 안 오면 미루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위원님 저 증액시켜가지고 가서 하면 되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으면 싶어요.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선 이건 통과시켜 주시고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CCTV 상반기에 보면 동별 2개씩 해서 설치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도로과하고 굴착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설치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월 달부터 설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대상지 선정까지는 끝났는데 어느 시점에 굴착하는 것이 끝났으니까 조만간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이거에서 보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 하는 건가요? 새로 또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괄호열고 경고표지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번 7월 15일 날 저희들이 치안협력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를 갖다가 계속 했었던 건데 그렇다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이 가서 그쪽에 서장님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고표지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60 몇 대가 되는데요, 전체 CCTV가. 거기에다가 이 지역은 무슨 범죄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줘서 예비범죄자들을 갖다 좀 예방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일 쉬운 곳 조금, 조금은 좀 2,000만원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이것만큼은 좀 경찰서장이 들어 달라 그래서 그쪽 경고표지판 몫으로 편성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CCTV가 있고 그럼 표지판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밑에다가. 볼이, 볼이 있으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 밑에 노랗게 돼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하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다른 문구도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협박성 문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일해서 좀 하겠다는 의미로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방범용은 방범용으로 써져 있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예비범죄자들한테 그게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예방 효과가.
영옥

김영옥위원

효과가 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범인검거 자료로 활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돼 있는 표지판은 방범용CCTV하고 그 CCTV에 사용 그런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거기에다가 문구를 좀 넣어달라는 거겠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경찰서에서 만들어준 샘플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좀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범용CCTV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345개 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까지 전부 567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경찰서에서 전체 사설CCTV도 전부 맵화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놈한테 ‘야 여기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지 마라’ 그게 아니고 경찰서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많으니까 안 온다. 그런데 그 현장에다 또 안내표지판을 하늘색으로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샘플을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 그 분이 강력계 통이니까, 그게 범인한테 주는 압박감이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잘 나타나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병행해서 하는 게 그 형광등 지금 도포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중곡3동이 시범적으로 그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지역 쪽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형광물질은 이해가 가요. 그걸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건 효과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CCTV가 많은 곳도 아니고, 곳곳에 많은 것도 아닌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곳곳에 많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여기는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된다하는 그 경고 문구를 준다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피해서 다니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임상 적으로 자기들이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범인이 아예 그 지역을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인 지역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겠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건 광진구청장 이렇게 돼서 이거는 방범용으로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아무래도 압박감이 더 크다는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중곡동에 시민 우리 뭐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순찰, 시민순찰.
현정

오현정위원

네. 시민순찰대.
문환

안문환위원

골목순찰대.
현정

오현정위원

네. 골목순찰대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서 그 CCTV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그때 같이 갔었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구에 한 57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 80%가 고장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경보음이 소리가 안 나는 고장이 가장 많고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 중곡3동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7, 80%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이 표지판보다 고장난 것부터 수리하는 게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갖다 시험을 하셨는지,
현정

오현정위원

그 경찰,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내가 좀 설명 드릴게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경찰분이 저한테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이런 거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구에 지금, 저는. 576개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7, 80%가 고장이 났는데 그 중에 고장원인이 가장 많은 게 그 경보음 그것을 누르면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삐삐삐빅!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전혀 나지를 않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그 버튼하고 관제센터하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잠깐만 그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잘 이해를 지금 못하셨으니까, 그것만.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그 추가질문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빨간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고 그 위에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 스피커가 달려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온 건 없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없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안 된다고 그냥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거는 협조공문이 서로가 왔다갔다 해야 빨리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내가 여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7, 80%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업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가. 사실은 이 CCTV가 설치하는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갖다 경찰에서는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더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이 빨리 고쳐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그걸 갖다 ‘100% 다 확실합니다’라고는 제가 보고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한번 체킹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근데 그때 실제로 시연을 했을 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576대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방범용은 345대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양방 통합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게 위에 있는 거는 무슨 경보음이 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모니터 센터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통화가 가능한 건데 누르고, 인터폰처럼. 그런데 나머지 교통행정과나 저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그런 것들은 방범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설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그날 제가 시연했을 때 다 방범용CCTV였는데 문제는 그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관제센터하고 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교신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그건 돼요. 그건 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되냐 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게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지는 않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니에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범용CCTV를 눌렀을 때 1개만 한 게 아니라 그 동에 있는 데를 다 돌았어요. 정말 그날 땀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눌렀을 때 교신도 되면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기능이 다 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경보음이 대개, 고장의 제일 빈도가 높은 게 경보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경보음이 이렇게 안 납니다. 이건 고장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경찰이 그랬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원인규명 분명히 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에 항의합니다. 그거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일 유지보수관리하고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매일 보고 직원이 순찰 돌면서 해주는 건데 7, 80%가 고장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7, 80%가 고장인데 고장이 그 교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경보음이 안 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아니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빈도가 가장 높은 거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고장난 것이 있는데 이 표지판 다는 것보다는 고장을 수리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눌렀을 때 경보음이 저쪽 CCTV관제센터에 들립니다. 교신도 되죠. 여기서는 안 들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현장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눌렀는데 현장에서 들리고, 거기서 들리고 다 들리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눌렀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것 고장이다가 아니고 시스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설치한 CCTV,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그날 전병주 위원장이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버튼 누르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누가 어느 분이 안내했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중곡3동 파출소장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소장?
현정

오현정위원

중곡3동이에요. 3동이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3동.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지금 전병주 위원장님하고 오현정 위원님이 모르시는데, 그 초등학생들 성추행 사건 발생한 후에 설치한 CCTV는, 학교주변 학생 위주로 된 CCTV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거기에 경광등을 달아놨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차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고 그 외에 그 전에 달았던 방범용CCTV에는 그게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게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버튼으로 해서 저기하고 통화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를 경찰관들이 다 숙지를 못하고, 사실 거기 방범과장을 한다 해서 그걸 다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에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했을 때 무시를 좀 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생활안전과장님이 왔으면 설명이 잘 됐을 텐데.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무시를 했는데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전부다 경보음이 다 울립니다. 다 달려있고.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터나 학교 주변에 있는 거는 애들이 자주 눌러요. 아마 여기 관제센터에 가보면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게 소리를 내고 빠빠빠빡 돌아가거든.
양석

고양석위원

누르고 도망가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누르고 도망가지. 말 안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이거 많이 장난으로 누르지 않냐? 그랬더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확실하게 규명해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리고 또 이거하고 별개인 질문인데 이것도 그냥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도에 새로 신축을 한다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한 22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통합관제센터를 그렇게 화양지구대 뒤쪽에 정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파출소. 옛날 화양동사무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청이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정말 한 번에 통합을 하는 그런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거기다 신축을 하고 또 이쪽에 일원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구청사 지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사 지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2017년 1월 1일자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고 있고 거기 동 옛날 구청사 자리도 지금 꾸미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만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원래는 경찰서에서 이번에 경찰서 지을 때 경찰서 신축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경찰서 신축할 때 조금 예산 더 들여서 그거를 그 공간을 마련해라, 그래서 노, 했잖아요, 안 된다고. 물론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도 그런데 청사도 사실은 아까 총무과장한테 들었지만 4, 5년 내에 이걸 짓기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데 그걸 갖다 어디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외부에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청사 안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는 지금도 경찰이 근무하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2017년도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중곡3동 지구대장을 좀 봐야 되겠구먼.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 오현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파출소장님과 경찰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경찰의 실상을 봤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냉철하게 그냥 확인해 보십시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이건 추가 부분인데 방범용CCTV 설치 우리 중곡동에 확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중곡동에 설치하기로 한 방범용CCTV가 7월달에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우리 주민이 묻기에 7월달 안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달 끝나도 안 되고 막상 그러니까 다시 그 당시의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부탁하는 게 아니고. 8월달 되니까, 8월달에 공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역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관련기관하고 협조하고 이런 기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니까 강호철 과장님께서 9월달에 들어간다, 그건 믿어도 돼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병주

전병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제가 세 번 거짓말이 돼가지고 의원님도 못 믿겠다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걸 어느 지역에 설치가 안 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굴착협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9월달에는 꼭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전주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내집 앞에는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얘기 듣고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그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집 앞에는 안 되고 반대 저집 앞에는 되고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동의를 못 받아서 미처,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얘기도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광장동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에 작년예산에 18억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당시에 할 때는 그 정도면 예산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기본설계안 용역보고회를 가졌을 때 나오신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할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 또 저희가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한 10개를 갔었는데. 경기외고를 비롯해 가지고 도봉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가다보니까 이게 현재 18억 정도 예산 갖고 하게 되면 이왕 짓는 건데 너무 모양새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 보완될 부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내가지고 지금 증액한 부분이 4억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축전문가도 계시지만 18억을 가지면 되겠다고 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4억 5,000이면 약 1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냥 설계변경 했고, 또 설계변경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아마 여기 고양석 위원님도 거기서 참관하셨을 텐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파우더 같은 게 약하니까 그걸 면적을 조금더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람석이라든가 락커 같은 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걸 확보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면적이 많이 첨가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한, 왜 4억 5,000이 되는지 자료좀 부탁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급공사라든가 보통 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하자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18억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조감도를 봤을 때. 조감도를 봤을 때 의심스러웠는데 18억이면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으로 대단하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구에서 어차피 이거 용역도 줬었고 했으면 좀더 미리 해서 사전에 이렇게 추경해서 올라가고 또 나중에 이거 하다보면 분명 내년 예산에 추가 또 됩니다. 또 되는데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있던데, 그 문화원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장애인이나 이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13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32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강사료가 올라가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크게 증원된 건 없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광진문화원 예산과에서 2014년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등록장애인 이용자들에게 50% 감면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해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을학기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달에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조금 입소문이 나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당초 편성 요청액을 1,400만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00만원 감 돼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도 벌써 9월달부터 인원이 예상하니까 그 예상된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나눠서, 평균 금액이 6만 4,000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눠서 해보니까 최소 한 32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14년도에 15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밑에서 지원해 주시는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을 부분이에요.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게 된 거고, 위원님들도 이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나 싶으니까 잘 모르는 속에서 서로가 집행부하고 시간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충분한 설명, 충분한 자료를 줘서 우리가 소외계층을 돌보는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어느 정도 설명만 돼도 이런 부분은 삭감될 일이 없어요.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심도있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안문환 위원님 아까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그거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18억 때문에 작년에도 심의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용역했던 곳에서 설명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검토를 했느냐 하면 샤워실, 남자는 1층, 여자는 2층, 그다음에 조명, 체육관 천정컬러 기타 등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시공방식, 그다음에 현장방문 기타 등등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4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다가 대략 보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다거나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갑자기 자재 폭등이 있다거나 또 공사상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여기는 그런 현장이 아니지만 지하 굴토를 하다가 암이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사업보고회 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보고를 다 해놓고 공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말씀말따나 4억 5,000이나 추경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왕 저희 자체 내에 다목적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타 구청보다도, 타 시설보다 좀더 이렇게 잘 만들고 싶고 또 어떤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광진구에 그 배드민턴장 참 롤모델 된다. 그런 식으로 색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이 많이 미흡합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하는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은 배드민턴 인구가 있는데 공식대회를 하려 그러면 늘 남의 동네에 가서 했잖아요, 남양주에 가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공식대회를 할 수 있는 6면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고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하여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보완도 했는데 이걸 정규 6면을 한 걸 가지고 기관 협의를 하다보니까 소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추가돼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증액편성하게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를 그러시면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을 대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공단 추진시설팀장한테 이걸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추진팀장한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배드민턴장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규 6면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겠다, 분명히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어요. 이 6면만 가지면 저희가 남양주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안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어디 배드민턴장을 가도 6면을 가지고는 대회를 치르기는 어려워요. 그저 동호인들끼리 사용하는 일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정도는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상 배드민턴을 하는데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6면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거기 부지가 뒤에 이렇게 보면 저희도 가보면 야산처럼 이런 부지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부지를 하는 김에 그러면 확보를 해서 좀더 배드민턴장 같은 그런 규모로 하면 어떻겠나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땅 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양석

고양석위원

전용이 안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전용이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면만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위원님들 다들 기억하시지만 다시 또 금액 문제가 나오는데 18억이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갑자기 4억 3,000만원이 나오니까 이건 어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전용구장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생각을 좀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고양석 위원님한테 설명서를 다 주신다는데 저도 같이 그거는 설명을 하게끔 와서 해주시든지 와서 자료를 좀 주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확실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보면 이 동화마을 창작소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정관훈 위원이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지금 있던 곳에 이용을 하는 데를 가서 보면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수업을 받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가지고도 작년에 그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시비비가 끝까지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정관훈 위원님이 하셨던 거고, 저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전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전을 하면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있는 그 화양동 화양파출소로 이동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옆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화양파출소요.
영옥

김영옥위원

파출소 자리?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자리로 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써야 될 그것도 많은 곳에 구태여 그 자리에 이 창작소라는 이름을 걸어서 거기다가 이전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정말 많이들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물론 저도 설명이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정관훈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과장님 대신 내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그 자리에 정말 이 창작소라는 명명 하에 이게 들어가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가 이렇게 우리는 동화마을로 돼 있는데 이런 문화 창작소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 송파대로 지하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처럼 돼 있는 그런 데. 대부분에 이런 창작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동화축제하고 물론 연결이 돼서 시작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예술에 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차피 그쪽에 유휴시설이 생기니까. 물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디요?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지금 옮기겠다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구대 자리?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한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110㎡, 한 33평 정도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앞에 노인정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1층에 되어 있는, 또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데 노인정이나 이런 데 시설 거기에 방문하셔서 보셨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러면 공공힐링센터하면 그 안에 또 다시 이 창작소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 보존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일로 가는 겁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예 이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영옥

김영옥위원

계속 보존되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아무리 동화마을축제 때문에도 늘상 말이 많고 이게 어떻게 생각은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공원이 있고 동화마을 이거 동화축제가 우리하고는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아요, 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상. 그렇기는 하나 그런 시설을 창작소라 그러는 그런 거에 갖다가 거기에 국한돼서 그렇게 넓은 평수를 거기다 옮겨 까지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제 사견을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레이트광진이라 그래 가지고 전 청장님 계실 때 고구려 하다가 청장님 바뀌시니까 지금 동화마을로 가면서 되고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또 청장님이 바뀌신다면 그분의 또 영향에 따라서 어떤 축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부지를 딱 명명을 해가지고 이 동화마을창작소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면 가끔 여기에서 보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전시회하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솔직히 그 아이들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린이집 홍보하고, 어린이집 연계해서 이런 거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하지만 동화마을창작소를 이 넓은 면적에다 두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잠깐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기에 얼마 전에 저희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열 때는 저희가 아까 그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물론 홍보도 합니다. 홍보도 하지만 항상 그 전시회 열 때는 저희가 여기 나루아트센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물섬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히 연계가 됩니다. 보물섬 공연을 보러 오는 애들이 항상 여기를 들려요. 의례적으로 들러서 보고 체험도 한번 해보고 갑니다. 그러면 온 애들이 광진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90%가 타 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아까처럼 그레이트 광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화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보게 되면 각 구에서 숙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저희 지금 동화축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시에서는 안데르센동화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게 현재 경쟁이 붙어있는 게 지금 성동구에는 서울숲에서 만들자 그리고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이 여기 있으니까 연계해서 만들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앞으로 이 동화나라라는 게 꼭 광진구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는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 쪽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경쟁적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창작소 정도로 해야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공간 정도는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바꿔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타 과는 몇백만원짜리 그 예산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전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돼서 꼭 필요하니 이거는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또 더군다나 동화마을창작소 이전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거에 대한 메일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아무도 해준 분이 안 계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제 불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불찰이라고만 하실 거는 없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30평이 넘는 면적을 거기에 붙박이로 쓰시겠다는 것을 구도를 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조차도 이런 설명이 없으면 주민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불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을 이전을 해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이거는 설명이 진짜 기획 전체를 모아놓고라도 설명을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이거 개인으로 다 설명 들으셨어요? 어떤 위원들한테는 다 하셨나요? 저만 못 들은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흡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그 부지가 이게 창작소가 써야지 맞는 부지인지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게 맞다면 틀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화양동에 거기 계시는 여러분한테라도 알려드리고 쓸 수 있게 하는 그거라도 있어야지 맞는 거지. 이 기획에서 관여하는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들은 복지관, 복지관을 원해요, 복지관. 작은 복지관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옆에 복지에는 보면 도시디자인과나 거기는 예민해요. 막 이렇게 도시계획이 있다고 보고하는 게 ppt 해가지고 자료 갖다가 사전설명을 다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런데 우리 기획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 하나 않고 메일 하나 보낸 것도 없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한 번 해주시는 분도 없고. 이렇게 턱 해서 이것 추경에 턱해서 이거 이전합니다. 이러고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적어도 추경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려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적어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가 똑같은 기획위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로 좀 질문하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광진문화재단 설립 지원에 보면 그 출연금이 1억 2,300이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나 사무관리 행사운영 이런 비용들인데 자산 일반운영비 소프트웨어 구매, e규정집 소프트웨어 구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침입차단방지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컨설팅을 받아보셨어요? 여기서 이 추경을 편성하시기 전에 소프트웨어라든지 ERP시스템, 그룹웨어 구축 이렇게 각각의 비용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용을 나눠서, 제가 여기에 그룹웨어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나와 있는 건 그 한글,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건 조달청에 있는 조달가격에 지금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입방지시스템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방지시스템은 1차, 2차에 대한 차단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집으로 따지게 되면 일단 그 대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침입방지시스템 2차로 돼 있는 건 그거는 대문을 지나서 방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세분화 되게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거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그 기본으로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입방지시스템이 더 세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외부에 대한 그 침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다 저희가 하는 것도 그 조달청에 있는 조달가격으로 돼 있는 가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인터넷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 침입차단방지시스템 이런 거를 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ERP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면요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실을 어디다가, 사무실 위치라든지 어디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나와있는 건 나루아트센터에 한다는 것만 정확히 나와있는데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다 할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어디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규모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이 시스템 자체도 직원 규모나 운영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규모에,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에 맞춰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실이 지금 나루아트센터에 정했는데 그걸 정확히 어디에다 못을 박고 여기에 결정 못 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할지, 직원이 몇명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따르면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ERP시스템 자체도 규모가 틀릴 것이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직원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 본부장이랑 직원, 팀에 8명이, 현재 직원들은 14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4명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14명 정도의 규모에 맞춰서 이 시스템 자체를 다 정하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필요 시설물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료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했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응모를 하여 6,341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개 마을학교가 참여를 해서 예산교부를 다 했는데 마을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저희한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 2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반납금 27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개 학교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름다운 마을학교, 꿈터마을학교, 희년의집마을학교, 다문화마을학교, 희망토요마을학교 해서 총 6개 마을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문화마을학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다문화마을학교는 중곡동에 있는 마을학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알아보고 답변주실 때 이 마을학교에서 했던 사업들 있죠? 그 사업까지 해서 제 메일로 넣어주세요. 어떤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궁금한 게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부산시 전체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대략 9조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혹시 아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부산시 전체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우리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작년에도 그렇고 각 보면 학교시설, 노후시설 개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시설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광진중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요구는 누가 하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만 가지고 하는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서 우리구는 중마초등학교하고, 작년도에는 중마초등학교, 올 상반기에는 양남초등학교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자치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면서 자치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저희가 관내 초중고 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학교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학교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3개 받았는데, 구남초, 장안초, 광진중학교에서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첫 번째가 가장 노후도를 제일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의지, 그다음에 자치구의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돈이 교부되면 그걸 우리가 학교로 집행해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교육청 예산 구조가 저도 어디 쓰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 봉급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상비가 많을 걸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 예산구조가 부산시 예산하고 같은데, 이 지자체 단체에서 의원들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초중학교에 자기 해당 지역에 뭔가 해주지 못해서 안달난 경우도 여러번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학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학교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으로 현재까지 많이 진행돼 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도 교육경비가 1년에 28억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는 보통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주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환경개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도 있지만 우리구 학생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치구 예산도 편성돼서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남초하고 광진중학교는 봤는데 구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지어진 지가 25년 정도 경과가 된 학교로 지금 세 학교 다 예전에 있는 좌변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화변기라고 하나요? 그걸로 돼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양변기에 적응돼 있던 아이들은 그런 화장실 사용을 꺼리고 또 저학년 아이들은 변비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화장실들이 저희한테 개선요구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굳이 지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 지원 안 할 수 있지만 우리구 학생들이 좀더 편안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바로 그 대답이거든요.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그런 교육청 예산 가지고 일부 하고 또 지자체 예산도 지원받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매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부족된 부분을 보충한 거가 지자체에서 해준다 이런 시설의 부족 된 부분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 생각에는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 예산은 광진구 예산으로 외에 것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구분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광진중은 5,000만원으로 이 화장실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구남초, 장안초는 교육경비보조금 기정액 중 일부 6,000만원으로 추진했다는데 두 개 학교를 6,000만원으로 충당이 돼요? 사실 근데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보면 거의 변기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변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20년이 넘어간 경과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데 좀더 빨리 또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여기에 학교에 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저희한테 보내준 학교들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고, 총 그 신청 예산은 구남초가 1억 6,000, 장안초가 7,800, 광진중이 1억 7,600에서 4억 1,400이 필요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지금 마련할 예산은 1억 1,000정도는 되고요. 6,000만원은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가 남아 있는 돈 6,000만원으로 해서 그 부족분 5,000만원만 지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구 매칭비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가 돼야 되는데 그 확정은 9월 중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복귀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작년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시 재편성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에,
병주

전병주위원장

광진문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광진문화재단.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문화원 네. 거기 지원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른 거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은 사업이 별도로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의를 드리는데 기획경제국 3개 부서가 있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할까요? 한 30분 안에 계속 해버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하시죠,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비비 7,900 부분하고요. 공단전출금 7,300에 대해서 간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전체 금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60억입니다. 260억 하면 2억 6,000 1% 그런데 거거까지는 다 편성을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7,9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방소득세분에 대해서 종업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납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소득세분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인건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팀별로 해서 50인 이하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세무과에서 지난 8월에 점검을 나왔습니다,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을 나와서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인원으로 보고 이거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팀별로 편법적으로 감면을 해줬던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2011년 12월부터 그 감면 조례마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내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사용되는 부분이 부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과장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부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부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를 해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 재무담당이 변경 규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다시 이런 비용을 편성하게 되는 게 초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 변경 규정대로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걸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
현정

오현정위원

자체 감사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드는 거를 추경에 또 편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까지 감사할 징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정

오현정위원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 적법하게 적게 내는 거는 절세지만 내야 될 거를 안 내는 거는 탈세예요, 과장님! 이거는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나가야 될 비용이 나가지 않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건 내야 되는 부분을 안 내서 추경에 이것을 다시 편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전에는 어쨌든 그 팀별로 해서 인건비를 정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감면을 해줬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50인 이하조차도 감면조례가 삭제된 거거든요. 2011년 12월 29일 날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 12월 29일 날 그 감면조례가 삭제가 됐는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세제개편 규정이 바뀌었으면 변경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담당자의 업무이고 그 담당자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그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단에 조금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부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신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서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팀별로 해서 50인 이하로 해서 신고가 됐고 그거를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해줬던 건데 이번에 감면조례가 바뀌면서 지도 점검 차 나와있던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일반인도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탈세인데 하물며 구청에 공무원이 공단이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탈세잖아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단에 우리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 컴퓨터 80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컴퓨터 많이 다량으로 구매하셨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컴퓨터 구매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추경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경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급할 때 이제,
현정

오현정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원래는 예산을 컴퓨터를 좀 많이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올린 것만큼 안 주고 조금 적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구매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이전 PC인 윈도우OS, XP PC가 지금 현재 1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XP를 아시겠지만 그 OS가 단종이 돼서 직원들이 쓰기가 굉장히 업무하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128대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직원, 신규직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20여명이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이 82명이 올해 생기고 퇴직은 28명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20여명이 신규가 배정이 온다고 부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PC를 이번에 80대하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모니터는 2008년 이전 모니터가 지금 26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가 지금은 와일드모니터를 많이 쓰는데 그 14, 15inch, 17inch까지 조금만 모니터 있죠.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넘은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고요. 신규직원이 82명이 채용이 됐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한 20여명이 더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가 조직이 조금 늘어나면 PC가 필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상반기,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본예산 때 편성된 그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200대를 샀다고 해요. 그러면 그 200대가 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한테 돌아가는지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혀 모를 것이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줄 텐데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이렇게 추경에 내구연한이 다, 물론 이제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컴퓨터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추경에 그때 한 걸로 부족해서 또 80대를 더 사야지 되고 모니터를 또 100대 더 사야지 되고, 저는 이번에 이것 추경편성안 보고요 다른 데 시도 타 구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추경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타구는. 예를 들어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침체 조기대응을 위해 추경예산편성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예산중점 편성 이렇게 되는데, 우리구는 도대체 어디다 방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추경을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 추경에는 정말 타구나 타 시도처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눈에 별로 안 보여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일단은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시군구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 프로그램은 다 거기서 내려오는 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pc가 사양이 떨어지면 사실 속도가 느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가능하면 많이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에 또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내년에 또, 지금 2016년 예산에 또 한 80대 정도 또 잡을 겁니다. 그래서 PC는 지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자꾸 사양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PC 공급은 그때그때 요즘은 거의 5년 정도 쓰면 저희가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늦어버리면 민원처리도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pc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전체 직원들이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 부서라 가능하면 직원들의 업무의 편의를 생각해서 구매하는 것이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80대 중에 신규직원이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죠. 128대가 지금 내구연한 넘은 거 있죠? 그 직원들도 같이 교체해 주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 문고에 컴퓨터 교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어떤 거요?
현정

오현정위원

새마을문고? 문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문고는, 지금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체를 하고요. 문고 같은 데는 문고나 아니면 각종 공공근로자 이런 기타 사항 PC들은 저희가 그 직원들이 업무에 쓰고 사양이 좀 떨어진 거 있죠. 그거를 또 거기에 쓸 만한 거를 정비를 해서 또 교체를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고에 컴퓨터 교체 몇 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컴퓨터 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 그 문고가 어디의 주관부서인지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문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말씀만 하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다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문고에 있는 컴퓨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게 주관부서 어디인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제2차 정보화기본계획에 2008년부터 12년이 만료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년도에 만료가 됐는데 왜 지금 그 이후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중장기 정보화 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보화계획이. 12년에 만료돼서, 만료된 건 12년하고 16년 사이에 인터발이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그걸,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추경 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2012년도에 정확히 하자면 정보화기본계획을 지침에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 치를 세우는 건데 사실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들고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놓친 거죠. 그래서 2014년 11월 17일날, 저희가 그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안 세웠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2015년도 예산에 잡기는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음번에는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겠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이게 기본계획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줘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받아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2016년도부터 5년계획을 세우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이건 좀 급한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감사에 지적받으셨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받았고요. 그래서 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걸 받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오현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쭉 뽑아지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는 pc가 어디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에 반영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본예산할 때 이걸 다 넣으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려서,
영옥

김영옥위원

넣었는데 삭감돼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짤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짤려서 지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를 못 했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쓸 데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적으니까 짤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 때?
문환

안문환위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라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지금 오현정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추경 어떤 게 본질인지?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경의 본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삭감됐던 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돼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하셔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PC가 늦으면 일을 못한다하니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하는 것도 과장님 능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쓰는 PC 얼마나 된 겁니까? 저희도 무지하게 오래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 전대, 전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 또 그 전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 쓰면서 계속 그냥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저는 제가 새 것 받지를 못 했어요. 지금 여기 다 초선의원님들이 새 것 받지 않았거든요. 쓰던 거 받은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PC는 저희가 지금 PC를 구매할 때는 공문을 다 뿌립니다. 부서에 내구연한 지난 PC가 몇 대고 이걸 다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럼 공문을 받으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PC가 몇 년도 건지 모르지만 내구연한 아마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됐으면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번에도 상반기에 몇 대 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저희 걸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보다는 더 많이 쓰시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희 걸 바꿔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미리 위원들한테, 그래도 기획위에는 이렇게이렇게 돼서 어느 과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이거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추경에 필요하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오현정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했는데 딱 설명만 하시고 제가 있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1억이 넘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게 어떻게 몇 년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8대가 사양이 언제거고 그런 거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다하고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머릿속에 넣고라도 있어야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현정 위원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셨어야죠. 질문하지 않는다고 주지 않는 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아까도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어느 과는 몇백만원 가지고도 전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과들은 몇천만원, 1억이 넘어도 메일 한 장도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한 의원님 요구하면 전 의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할말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담당과장님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런이런, 이렇게 돼서 했다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