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현장방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69억92만 9,000원보다 290억 2,468만 5,000원이 늘어난 4,059억 2,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7억 9,774만 9,000원과 보전수입 등에서 잉여금 228억 4,8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3억 7,840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9쪽에서 75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28억 1,997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14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570만원, 시비 집행잔액 1,57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억 8,857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억 6,440만원과 2014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93억 8,919만원 대비 8.8%인 201억 7,35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비, 푸드뱅크 운영비로 1,25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셔틀버스 유급봉사원 실비 보상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과 보장구 수리비, 노인회관 유지관리비,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비, 기초연금 지원비, 경로당 난방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비로 40억 8,429만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2,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만0~2세)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기자재비,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주보증금 및 시설비 등 사업비 13억 3,97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지능형 영상분석 서버 구매비,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비, 광진환경자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건립기금 조성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인건비 등 45억 7,035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비 1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능동 436-1~138-6번지 간 도로개설비, 능동 152-2번지 매수청구 토지 보상비, 자양동 553-57번지 외 1 매수청구 토지 보상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도로시설물 및 보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아차산 생태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비, 광장로 보도 공사비 등에 29억 4,2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 악취 차단장치 설치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능동로 27나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등에 9억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양 공공힐링센터 건립기금 8억 8,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 12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약품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비, 치매치료관리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암의료지원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9,97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9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베란다 창호 설치비 358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책자 69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44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 건이 그 식당이 전에도 보수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은 1999년도 건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사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 식당이 지금 가건물로 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이 너무 더워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지난해 예산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용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이번 우기에 비가 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또 보훈회관 측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를 본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식당이 너무 열악하다고 여름에 들어가면 정말 찜통이에요. 제대로 좀 환경개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그런 곳에 본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차제에 이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열 차단, 냉온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가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면 철거를 해서 제대로 하든지 이걸 계속 투자만 하게 되거든요. 할 때 이런 가건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해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또 제대로 건물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재들도 가건물이지만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약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건축물은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예우를 해줄 수 있게끔 이건 신경 써서 해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덧붙여서 거기가 지금 용적률 때문에 아마 증축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가건물로 해서 아무리 보수를 잘해도 우리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성구가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이요. 노인회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비라고 추경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라왔는데 이게 기정액에서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유지관리는 저희 경로당을 유지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경로당 2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양2동에 있는 유수지경로당이 금년 3월 달에 개소를 하고 또 유천빌라라고 광장동에 있는 사설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좀 새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군데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교통장애인 관련 132쪽이요. 이게 처음에는 임차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맞나요?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들이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유추컨데 이걸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그거로 쓰지 아니하고 임차를 하려고 했나봐요?

이게 장애인단체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수화통역센터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는 2,0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에는 임차료 1,600만원 돼있던 겁니다.

그걸 예산을 잡아서 애초에는 임차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의 시도는 좀 해보셨나요? 임차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고.

네. 장애인팀하고 협회에 가서.

시도를 해보셨다?

네. 했는데 1,600만원은 임차하기 좀 어려워 가지고.

이게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지불하기로?

월세는 거기에서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힘들다 보니까 현재 단열도 되지 않고 컨테이너 사무실이다 보니까 폭염 및 한파 시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판넬 가설물로 기능보강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차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세가 있을 수도 있고, 월세가 포함된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월세입니다.

월세로 하시려고 했다면 자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분들한테. 그러면 이 분들에게도 소득이 별도로 있나요?

소득은,

아니면 정부 지원 받고 이런 건 있겠지만,

소득은 민간단체보조에서 한 460만원하고 구에서 무료급식비로 해서,

쭉 받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받아오셨던 건데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월세를 고정적으로 나간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리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당초에는 협회에서 임차료를 좀 지원해달라 했는데 재정 여건상 1, 2억씩 할 수 없어서 월세로, 그러면 거기서는 보증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월세는,

자체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수화통역센터는 2,000만원을 가지고 월세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임차료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열악해요. 여름에 한번 들어갔더니 아주 뙤약볕 밑에 차 대놓고 한참 이따 들어가서 타는 거 마냥 아주 폭염이 심하고 그러던데 장애인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던데 총론적으로 취지는 맞는데 그거 컨테이너 박스 없애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는다,

판넬 가설물로,

그다음에 여기 식당 개선 사업까지 포함된 예산, 추경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은 거네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식당 개선사업까지 포함된 일련의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가봐요?

네.

현장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작년 예산안 할 때 계속해서 지적 했었던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포함이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할 때도 또 다시 부족하게 편성하실 건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돼서 했었던 거라고 해서 일단은 부족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편법을 사용하신 거고요. 따라서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그런 편법이나 위법이 없이 명확하게 진행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혹시나 못 받을만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족분으로 한 54만원 정도 추경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얼마나 시비가 증가했길래 이 정도로 증가가 된 건가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10%, 시비가 54%고, 우리 구비가 36%인데 1%가 부족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1%가 부족하게 된 게 편성이 잘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올라간 건가요?

편성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요. 월마다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 가지고 9월달 되니까 연말까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서 저희가 국시비 지원하고 맞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4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수급자들이 고위험군이 많습니다. 고위험군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수급자를,

365일이면 거의 배,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3번씩 가다 보면 2배, 3배로 늘어나거든요. 고위험군 주로 어르신들이죠. 환자들이나 또한 약물과다죠. 의료쇼핑,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가 넘으면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장 가서 상담을 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방지하고 전화라든지 방문서비스, 또 서신 등 해서 연락을 취해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칭을 놓고 보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될 일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은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파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관계는요. 작년 한 11월에 단체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공무직으로 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급여는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140만원에서 160만원이요?

네.

공무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시는 걸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로당 순회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어르신 돌보미,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다 가족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그 분들은 위탁을 노인회에다 주면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관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자활상담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한 명 해서 세 명입니다.

그러면 자활상담사는 파견직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총 관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려면 전체 과에 협조를 구해야겠네요. 혹시나 아시는 그런 상식 중에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직접 고용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면 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무기 계약자로 전환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상시 고용이 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각종 수당들이 근로 계약할 때 수당이 전부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자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가족수당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받지 않으시면 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되면 다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기계약직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무기계약직에 대한 분들도 전부다 가족수당을 지급 받으면 좀 낮은 급여 수준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2쪽 셔틀버스 유급봉사원 실비 보상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했습니다. 한 대는 10년 이상 경과된 데다가 노후돼 가지고 수리비도 과다한데다가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하루에 7, 8명 이러다 보니까 두 대를 운영 했는데 한 대 노후된 거는 폐차하면서 새로 구입을 요청 했는데 시에서는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이거는 한 대로 운영하게 해서 현재 한 대로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원 실비 보상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이 분들은요. 차량 대수가 한 대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조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 보조로 이동하는데 지원해줬던,

버스안내양처럼.

네, 안내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바우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이 참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자가 그러면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비가 떨어지면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기존에 법령 개정 전에 안 했던 것 있습니다. 그거 가서 권고해 가지고 운행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출입구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거는 권고하면 일반적으로 4, 5층 건물은 거의 그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 장애인이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사를 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시설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돈이 없고.

건물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출입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임대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은 시설을 하라고 허락을 하는데 자기 경비로 하려니까 너무 생활이 열악한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에 지원을 해준 집도 있다 그러던데.

법이 바뀌면서요. 규모의 강제로 좀 하게 해놨거든요.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안 돼 있던 그런 데 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인가 약간 그런 말이 돌았었는데 실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분들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독지가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새누리당하고 당정협의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고요. 저희 참전명예하고 무공명예 수당이 2만원씩 인상이 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 같은데.

참전명예 수당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한 1,560여분이 혜택을 받고 있고 저도 엊그저께 신문을 통해서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반영이 될 테니까요. 예산안에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요. 참전수당이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무공수당이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받던 게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로 증액이 될 테니까요. 그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다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22억으로 좀 많네. 그런데 국시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저희가 보통 국시비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490억이고 시비가 한 20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14년도 사용한 게 95.7%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3%에서 5% 정도는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전출입이나 사망 또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 변동에 따라서 신규 수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탈수급이 되다 보니까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한 5% 미만 정도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국시비 요청할 때 그걸 또 원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은 12억이네? 이거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계산이 잘 안 맞아서 그럴까요?

이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노령연금은 반환하고 기초연금을 받은 겁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네요. 아까 국시비 골고루 95% 집행이 됐다니까 양호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잔액이 좀 줄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설명회 때 오셨을 때인가 그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한 3만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접하셨죠, 그거?

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저희 정부에서 중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보육료도 3% 인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꼭 잘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서요. 47페이지에 있는 건데 교사 겸직 원장 있지 않습니까? 교사 겸직 원장에 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더 연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드시 넣으셔서 부족하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는 시간이 좀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가 아마도 과 대비 예산이 어쨌거나 국비, 시비가 집중돼 있기는 하겠지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3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나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당이 추가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서 혜택을 받는 분이 7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 운영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비 부족분 이거는 우리가.

변경에.

네. 188만원이고요. 종사자 수당도 390만원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78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나요?

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내시를 하지 않고 다소 좀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정산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좀 봅시다. 재무활동 부분에 보면 이게 주로 회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산용에 대비한 회계조정이 맞는 거잖아요?

반환금 말씀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과의 반환금이 대략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전체 대비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반환금의 퍼센테이지.

기정액 대비하면 국비가 200억이고요. 시비가 약 429억 정도 됩니다. 600억 대비 16억이기 때문에 비율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3%에서 4%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되나요?

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요.

운영비하고 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어린이집 아동들이 월별로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국비나 이런 부분도 3%에서 5% 사이를 약간 여유 있게 내시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증감액,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셔서 환경자원센터 관련된 추경예산안 반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쪽 근처에 갔었는데요, 아침에. 길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입덧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있는 이 집하장에서도 이런 냄새와 분진들이 심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이 자원센터가 들어오더라도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시설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들 판단을 하시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냄새나는 데서 못 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집하장은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 조건상에 저희들이 건물을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집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음식물이나 재활용이 아니고 마른 쓰레기가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냄새가 나는 것은, 매일 무단투기가 한 1톤 정도 동에서 수거를 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종량제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섞일 수도 있고 또 요새 우기 철에는 잠깐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적환시설도 있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럴 경우에 좀 냄새가 나는데요. 지난번에도 광장동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탈취제를 조금 강한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상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나는 부분을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지고 악취 제거시설을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냄새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탈취제를 강력한 걸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전혀 안 잡히거든요. 좀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사실 집하장에서 들어온 쓰레기라는 게 마른 쓰레기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상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상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하장 특성상 그렇습니다.

광장동 분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계세요. 사실 이게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지하로 들어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이 보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 악취와의 전쟁을 광장동 주민들께서는 계속 하셔야 되고 거기를 걷고 있는 일반주민들, 외부에서 오는 아차산을 가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까지도 그 냄새를 맡고 거기를 이용을 원활히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이해를 해달라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집하장이 광장집하장 한 곳만 있는데요. 사실 광진구라는 게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서 냄새도 좀 나고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장동에 계시는 그쪽 주변에 계시는 주민뿐만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40만 구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매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장동 주민한테 좀 불편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저희구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놓을 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를 적치를 광장동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지금까지 계속 지상에서 냄새가 나고 또 먼지도 나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지고 더 안전하게 거리에서 안 보이게 하고 또 악취도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린 포인트는요. 지금 답변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써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게 지어지려면 아직도 한참 걸린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을 좀.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통한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마련하셔서 그 냄새를 잡으셔야죠. 거기 진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 음식물이나 그런 쓰레기를 좀 안 들어오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또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 용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쓰레기 집하하는 곳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집하를 하시나요?

지금 가건물 형태는 전혀 없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있는 컨테이너박스밖에 없습니다.

가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시야도 그렇지만 냄새라는 것은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휀스를 한 3m 정도 이상 치고도 있습니다.

휀스로는 안 되잖아요. 지붕까지 같이 쳐서 냄새를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야죠.

지붕을 치기에는, 거기가 지금도 광장집하장이 한 1,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닫는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짓는데 못해도 5년 이상 후나 슬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냄새가 너무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서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의 건립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면 주민들께서도 악취를 잡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사실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지금과 같은 극렬한 반대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극렬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하로 내려가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요. 광장동에 계시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 분들께서 저에게 강력한 의사전달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저희 광진구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 저번에 용역하신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다른 장소를 찾아본 것들도 전부다 문화재가 출토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좀더 다른 곳까지 더 찾아보실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그리고 송정 집하장도 제가 성동에 있는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는 얘기시던데요.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것이 사라져서 따로 집하장이 필요할 것이다. 분리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너무 빨리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는지 싶어서요. 왜 성동에서 그럼 그걸 잘 모를까요?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에 발표된 거는 없고요. 성동에서 그 적환장을 가져가라고 얘기한 게 한 7, 8년 전부터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데가 없다라고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가 폐쇄된다면 우리는 올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를 항상 다른 타구에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우리가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 운동장 부지는 서울시에서 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모든 예산 설치를 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지금 그 위에 다른 시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다음에 우리가 그걸 파려면 그걸 다시 철거하고 다시 파야 돼요.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 때 가서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이 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악취 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동에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집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무단투기 한 거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선별을 해야지 파봉 봉투를 걸려 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골라내고 진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났고. 그 부분은 들어오는 양을 좀 줄이고 철저히 관리하면 조금 냄새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일시적으로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쓰레기를 어디 쌓을 데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틀이나 3일 정도는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어디다 적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다 다 나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성동 등 적환장은 반드시 저희가 사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성동에서 만약 내일부터 문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 설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주민들께 꼭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를 꼭 마련을 하셨으면 해서 분명히 찬반이 극렬 한다기보다는 반대가 엄청 많을 거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들은 제가 앞서서 질의 드린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냄새가 안 난다는 걸.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두세 번 열으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 많이 만나본 결과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요. 사실 제가 손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국장님이랑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광장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사실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하실 적에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정도만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저한테 그런 설명까지는 좋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설명은 다 알고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전화도 드렸고 주민설명회 정말 필요하다. 주민들이 재산권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 체육공원 설립에 있어서 어떻게 청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다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600억 이상을 소요해서라도 그거를 유치해야만 된다. 운동장으로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건립 기금도 30억, 지난번에 설명할 때 27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274억 정도입니다.

270억인데 지금 기금 30억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신속하게 해야지만이 더 좋을 듯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시작도 못하고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제도 점심 시간에 잠깐 뵜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생활쓰레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대형폐기물만이니까 전혀 염려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반 속임수로 그렇게 전달은 했어요.

속임수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서 대형폐기물만 했을 적에는 실질적인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장중학교 옆에서 할 적에도 거기에 뭐를 뿌리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청결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내내 똑같은 악취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택가 안에서 하니까 물론 더 가까워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하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뽑아도 위로 뽑죠, 밑으로 스며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지금 전쟁이에요. 오늘 축구하는 레바논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말 주민들이 아, 이 시설을 해도 좋다라고 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동사무소에 항상 보면 차에 쓰레기가 실려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단투기 했던 것을 실어놓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청소과에 갖다 주나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 설명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관리 및 예방이 예산이 560만원인데 이걸 좀더 많이 해서라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우리 성상체험을 하고 있지만 통반장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분리수거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일반 주민들은 과장님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지만 대낮에 오늘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아닌데도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단위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이래서 활동하시는 분 다 알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그걸 제가 치우고 내가 우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는데도 항상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청소과 전화할 때도 미안합니다, 사실. 또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사무실에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딱 불러가지고 다시 가져가라 그럽니다. 이제는 제 눈치를 보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로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예산은 정말 우리 한강 이 좋은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빨리 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김기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운동장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예정돼 있습니까? 나중에 문화체육과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서 좀 같이 해야 돼요.

네. 그게 선행을 하려면 저희 시설이 먼저 안착이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축구장에 당장 내년에 축구대회를 거기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임시 축구장으로 다 하는데, 일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 부분은 아마.

주민을 속이는 사기예요.

아무튼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 이렇게 담아서.

실현 가능성 있게 제대로.

잘 좀 이렇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쪽의 주민들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잖아요.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142쪽이요.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중에서 인력운영비 편성 목에 보면 쭉 좀 있어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공무직이 있나요?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공무직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빼고.

그분들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 2명이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 또는,

네. 상용직.

그전에는 상용직이라고도.

네.

시간제계약직은 한 어느 정도 돼요?

보수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대략.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네.

업무가 뭔가요?

무단투기 단속 예방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네. 쓰레기, 담배꽁초 다.

쓰레기, 담배꽁초 분리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추가로 10월부터는 인원을 좀 증원.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몇 명이, 2명이서 해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2인 1조로 다니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니나요?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이 광진구 전체를 다 하는 거네요. 실적은 어때요?

무단투기하고 다 합쳐서 1,335건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335건을 단속을 했다.

네.

그래서 무슨 과태료 하고.

네. 과태료는 5,400만원 해가지고 징수가 한 4,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5,400 정도 부과해서 4,000 정도.

네.

이게 수입이 좀 되는 거네요, 따지면. 쉽게 말해서 장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홍보위원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제계약직이네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간제 형태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기계약직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무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줘요?

이거는 저희 채용 형태를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희가 무단투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단속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는 단속권한을 부여하기가, 부여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일 5시간 근무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네.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단지 퇴직금 문제만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10개월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업무 특수성으로 봐서 단속의 일을 해야 되니 그냥 시간제, 이런 기간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에 따라 수당을 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단속권한 자체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충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00만원입니다. 월급은 100만원이고 같은 수당까지 하면 20만원이니까 120만원 정도.

별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니까. 금년은 10월 지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나머지 연 그러니까 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은 그대로 또 먼저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네.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족수당이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이 지금 포함돼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궁금했었던 것,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반환금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데 이자 발생된 부분 쓰고 남은 거 국시비 반환하는 거 그거 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한 건가? 어떻게 우리 광진구는 그게 없는 건가?

슬레이트 지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0% 돈을 줘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니까?

네.

전체 총액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을 해주니까 뜯어서 다른 거를 해라. 걔네들 안하고 버티면 공짜로 얻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반환금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어제 저랑 도시디자인과 박 팀장님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좀, 9일 날 예정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같이 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하니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대개 뒤에서 웅얼웅얼하고 막 그러는데,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내일 마침 9월 9일에 자양권 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들이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까지더라? 18일까지인가 그게 공람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18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 자리이니 오픈해 가지고 얘기 좀 듣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해주시면 상당히 좀 진일보된 구청이 바뀌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겁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의1구역 관련해서인데요. 저번에 저희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시공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르게 시공사 측에서 얘기가 전달된 게 있나요?

지금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결과물 나온 건 없고요.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그런 식의 설명회를 다시 또 하실 건가요?

주민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때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좀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가처분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참아달라고 주택과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는 계속 드렸는데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시공사하고 모쪼록 얘기를 잘 나누셔서 저희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제일 겪고 있는 게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병목 현상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상승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는데요. 그쪽에서 시공사 측에서 얘기했었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공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병목현상 부위에 있는 그 골목길도 안전사고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좀 처리하시고 빨리 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요.

이거 반환하게 되는 두 사업이 어떻게 했나요? 취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네.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게 됩니다.

예산 때 쓰고 남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어지간 해요, 그래도?

네. 여기 금액이 좀 큰 게 아차산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액은 얼마였나요, 이게?

이게 201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53억을 받아 가지고 그해에 1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42억을 다시 201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35억을 집행을 하고 6억 4,1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진 환경자원센터 건립되는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는데요. 부지가 광장동 211번지 일대 말고 다른 곳은 혹시 없을까요?

현재 그런.

어차피 서울시 부지면 시 부지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광진구 여건상으로는 그만한 부지를 어디 다른 데 마련할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 발길도 한적하고 별로 사람들 다니지도 않는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가 예전에 유수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으로 쓰였다가 지금은 거기가 하도 오래돼서 다른 것들이, 그렇게 쓰지를 않고 변경이 돼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로 쓰이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는 일부 개선공사를 조금씩조금씩 해가고 예전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3년 정도 뒤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도미토리 형식으로 깔끔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한데요. 거기 지하나 이런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관련부서에서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검토가 안 됐던데요. 제가 봤었던 부지는 총 6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 안 돼 있고 다른 곳도 사실은 없었어요. 다 아차산 끝자락에 있는 이쪽 부지들만 중곡동하고 구의2동 부지들 그쪽만 조금 보셨지 나머지 부지는 사실 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곳에 부지가 있는지 조금더 도시디자인과랑 청소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이 되시는지 과정하고 결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서울시에서 광진구로 전입온 공원녹지과장 윤봉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하면 좀 상당히 센 과입니다. 하여튼 부서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경팀장한테 제가 지역 민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얘기를 좀 했었던 사항인데요. 어디냐면 동일로 화양동에 현대아파트 거기가 큰 대로변 6차로인가 4차로 되죠. 거기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넙니다. 성동구에 있는 성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어요. 아파트 있고 벽면 있고 공원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공원 그 자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키가 작고 그러잖아요. 공원 턱이 이 정도 되요. 맞죠, 이 정도 가깝게 되죠. 그 학생들의 높이가 모서리로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거를 사선으로 잘라달라는 민원이 그전부터 꽤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예요. 팀장님 불러 가지고,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주무 팀장이 와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긍,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녀봤던 팀장이 제일 좀 잘 알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노라 했더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든 걸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그건 꼭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무팀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5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가중나무어린이공원 정비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들어가나요?

가중나무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가 있는데요. 그게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준 놀이기구입니다. 그게 200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 6, 7년이 지나 가지고 목재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포장도 들떠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파손된 부분이요? 정기검사 안내판이랑 모래놀이터 안내판 설치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 안내판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나요?

정기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지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래 어린이놀이터는 무슨 기생충이라든가 사실상 모래놀이터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어린이들 창의력을 향상해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혹시 불안해 가지고 아이들 병이라도 옮길까봐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거기다 써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는 최근 추세가 학부모님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길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이 거기에다가 변을 봐놓고 파묻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손에 갖고 노는 게 변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학을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래 놀이터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설계나 이렇게 새롭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모래놀이터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벤치 설치에서 개당 5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적정하시다고 보시나요? 어떤 벤치가 설치되나요?

등을 기댈 수 있는 등의자인데요. 그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된 게 사실 금액이 너무 비싸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다 조달청에서 최근 거래한 거 다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 줍니다.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놀이터에 있는 벤치 특히 등받이가 있는 벤치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20만원, 싸게는 20만원 정도면 구매가 돼요. 비싸야 30만원 초반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자가 70만원, 8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도 해야 되고, 4군데. 설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도 좀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싸게 하시고 설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싼 게 아닐까 싶으니까 면밀히 하셔서 예산이 남게 되더라도 싸게 이용해서 하는 게 구민을 위한 거니까요.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네하고 부딪힐 시설이 가까이 있다든가 그런 건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법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례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타구에서도 아마 제정이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수준이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과장님 말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힘있는 과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임 과장님이 특별히 추천하셔서 우리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구에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네. 3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할 때는 전부 모래였어요.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배설물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배설을 하고 나서 묻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고 관리를 한다든지, 야간에는.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야지. 아까 모래를 점점 싫어한다는데 모래가 필요해요. 우리는 흙을 만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흙을 원하는데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모래가 있는 데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할 때 긁어서라도 제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어린이 안전시설 지금 어린이공원에 지금은 시설들이 위험한 시설이 없습니다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도 지금 체육시설들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일체 점검을 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의자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것은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게 야외기 때문에 그 의자도 역시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의자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중곡역에서부터 SK아파트 인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주민들에 의하면 깨끗한데 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기 전에 그 앞에 SK아파트 우리 중곡문화센터 바로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데는 깨끗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걷어낸 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그거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필요한 주민이 없어서 그거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길 포장도 아스콘과 보도블록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골목에는 보도블록이 막 고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재정비를 해서 돈을 더 보수공사를 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은 또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가 지금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물이 바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데는 깔끔하게 물론 하는데 오히려 골목길에 더 포장이 불량한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셔서 해주실 수 있게끔. 이 추경예산은 지금 전반기에 신청된, 다 해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네. 많이 부족한데요.

많이 부족해요?

네.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전체 민원 들어오는 건 한 300여 건 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그거 다 하려면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씩조금씩 해나가는데 계속 또 새로 신발생이 많이 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 민원을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된 데 우선순위를 봐서 바로바로 좀 처리하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과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공사를 하실 때 지금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잘 아시겠지만 예술문화회관 우리 구의회 앞에 보도를 정비했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위로 이렇게 좀 뜨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 철망으로 물이 스며들게 해놓은 거가 뜨게 되죠. 위험하고 막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드나들고 그러면서 제 아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연말이 또 가까워지는 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할 때쯤 현장소장과 안내표시판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안내판.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 보도블록을 뜯어가지고 다른 데다 새 거 까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 같이 관심 있고 그러니까 보는 거지. 그런데 예산 낭비한다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보도블록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쓰고 부족한 거는 조금 보충하고 그러는 건데 그 설명을 좀 관심 있고 그러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분들이 일 바쁘고 땀나고 그러는데 일일이 설명해야 해서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저기 지금 안내표시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도블록 뜯어내고 또 연말 되니까 새 거로 갈고 그분들이 새 거 인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뜯어놓으면 이거 벌써 연말 돼가지고 하고 그러는 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니 현장소장 누구고 공사기간하고 이렇게 게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빨갛게 딱 보이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한다. 길지 않아도 되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도입 하겠습니다.

세로판에다. 또 하나 그 옆에 알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보도블록을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가 길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도로과가 집중되고 많아요. 어지간하면 주민들이 봐서 길거리 나가면 우선 보이는 게 길이다보니 민원이 다중 될 수밖에 없는데 참 깜짝 놀란 거가 제가 엊그저께예요. 엊그제도 제가 상당히 어눌하신 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통화가 돼서 대충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도로가 이게 함몰이 된 겁니다. 꽤 오래 된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번지수 알려주고 그래서 마침 도로과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30분이 안 걸린 거예요. 30분이 안 걸린 건 둘째 문제고 대충 얘기를 했더니 차나 뭐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끝난 겁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전화가 막 왔었고 그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참 달라진 거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되고 받을까 말까하고 ‘알았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귀감이 될 만하다. 나름대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해주신다면 기왕에 조금 뭐랄까 다른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행정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제가 마이크 잡아서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한데 어차피 이것도 민원관련 사항인데요. 대성연립 아주 안전 문제가 많이 따르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이런 게 좀 하구나. 처음에는 안 되는 뭐.

추경 이야기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말씀이니까요. 거기 관거 그거가 어떻게 좀 추진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하수관은요.

다 끝냈나요?

거의 공사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지원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악취 차단장치에서요. 그동안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느 골목을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구청에 신청하면 바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안 됐었나요?

저희가 하수 악취를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총 아직 개선해야 될 대상이 한 485개소, 500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소당 하나 하는데 보통 400에서 500만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500인조 이상 정화조에다만 해주는데 미생물 처리장치하고 그리고 산소를 불어넣어줘서 악취를 예방하는 그 시설이 앞으로도 한 500개소 정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지금 빗물받이에서 냄새나는 데가 한 2,400개소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래서 이번에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한 400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구매해서 그런 냄새가 일단 심한 부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한 1,000개 정도는 구매해서 일단 급한 데부터 하고요. 내년에 한 1,000개 정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으로 돼 있나요?

그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악취차단장치는 좀 종류가 틀립니다. 정화조에다가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은 비싸고 그게 정화조에 있는 오수를 휘저어가지고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냄새를 잡아먹는 장치는 한 4, 500만원씩 들어가고요. 빗물받이에다 하는 것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물이 빠지도록 하는 장치는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만원짜리로 1,000개 정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00개 정도 구매해서요. 중곡동 지역에 280개소 정도 그리고 구의동에 160개소 그리고 광장동에 한 30개소 그리고 자양동 지역 전체에 한 280개소 이렇게 해서 한 1,000개 정도.

그러면 지금 설치할 곳도.

네. 이미 조사가 다 돼있습니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많이 계십니다.

홍보를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하수악취차단장치가 저번에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설치해 주셔서 반응은 참 좋은데요. 이거 유효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간선도로는 20m고요. 그리고 뒤에 뒷골목 같은 경우는 보통 40m 정도 이렇게. 간격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촘촘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는 건가요, 저감시설이 들어가는 거를?

일단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수악취차단장치는 평상시에 이런 한여름에나 이럴 때는 엄청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다 헝겊이나 이런 걸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냄새를.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비가 왔을 때 그걸 놔둬버리면 그 부분이 비가 빠지지가 않아 가지고 침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냄새도 막아주고 비가 오면 그 장치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결국에는 이게 유효거리인 20m나 40m에 대한 부분이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게 최종 목표인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 민원이 들어온 곳 우선으로. 일단은 악취가 많이 주변에서 발생하면 불쾌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촘촘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초점을 두지는 않고요. 관내 전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제가 저번에 민원을 접수했었던 그 장소가 설치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어차피 흐르니까요, 한 방향으로. 상류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설치가 안 되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추가로 설치를 아마 하거나 또는 이게 유효거리 반경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그쪽 상류 쪽에다 하나만 더 설치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18호요?

오후에라도 바로 가서 설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자양건강센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잘 돌아가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기간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인원이 1명 더 추가돼 가지고 외부활동,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거기를 수시로 제가 좀 지나다니는데 그 입구가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철문이. 거기 한번 가보셔 봐요. 과장님! 일반 주택 있잖아요. 일반 주택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그것만 열어놨다고. 그게 관공서 어떤 공공성을 가진 문이에요. 제가 사진도 여기 있는데 한 번 참고해서 가보시고 이건 추경과 관련된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드나드는 데인데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드는 그 문만 열어놔서 되겠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문 열어놓으면 온갖 차량이 거기다 다 들어 와 가지고 차를 다 댄다는 거예요. 빼지도 못한 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여튼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든가 그래야죠. 그래도 참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151쪽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 기금적립 이게 추경에 있는데 이거 지금 설계할 때는 주민대표가 참여했죠?

네.

참여했죠?

네.

그러면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용역 들어가고 건축이 곧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설계용역 중입니다,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건물을 지을 거 아니냔 말이죠?

네.

그다음에 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짓고 있나 건립을 하고 있나 건축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주민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힐링센터를 저희과에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1층하고 2층에 있는 50평짜리 명상.

아니, 보건행정과에 이게 계정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계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TF팀도 있지만 TF팀이 여기 와가지고 예산 그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주민감리제를 하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주민감리제도가 좀 어렵거나 거추장스럽거나 이 용어자체가 좀 그렇다면 자문위원이라도 지역대표를 세우세요. 지방의원이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설계할 때는 주민 대표로 지방의원을 세워놓고 설계보다 더 중요한 건립, 배치 그걸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지나칠지 몰라도. 관심있게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안도 하고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감리제를 할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 제도로 할 거예요?

하게 된다면 자문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공힐링센터 설계나 모든 거는 그 소속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따가 공공힐링센터에서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자료 좀 메일로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이게 추경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가고요. 어차피 매칭 비용에 대해서 추가 내시액이니까요. 의치 보철 틀니죠? 시술 1년 후부터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1년 내는 시술한 의원에서 책임져주게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뒤로는 우리가 1년에 2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하고 1년간은 저희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따로 자비 부담하는 거는 없으십니까?

네.

1인당 얼마씩이죠?

사후관리로는 우리가 최대 지원금이 20만원입니다.

의치 시술비용은요?

의치 시술비용은 의치가 상악만 하냐, 부분 의치냐? 완전 의치냐해서 악당 위에 상악이 12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하면 보통 2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전액이라고 봐도 무관한 건가요?

네.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약 30명 내지 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만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 임산부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지,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진단서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와 몇 가지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상은 일단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기준으로 해서 한 17만 5,000원 정도의 소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전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인데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하고 최고 90%까지 지원하되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신 출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 금액을 50만원이 평균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이상 90%까지 그 대신 최대 한도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고위험 임산부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약 100에서 12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 받는 비용은 여기에 함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단서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확인,

작년에 물론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진단서 발급 금액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그래서 특히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특히 월소득 평균 150% 이하라면 아무래도 소외계층이거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협약을 맺으실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병원 입장에서야 진단서는 어떤 또 병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이 국고보조 사업은 본인이 대상이 돼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협의를 제가 알아보기는 하지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고위험 임신 질환 같은 경우 진통이 빨리 온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거를 고민해볼 겨를 없이 그냥 달려가게 됩니다. 가까운 병원이거나 늘 가던 곳으로. 그래서 좀 그런 협약을 맺으시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원한 후에 진료비를 다 진료를 받으신 후에 한 달 이내에 제출해서 받는 거고요. 조기 진통이나 사실 분만과정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분만을, 그러니까 출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어떤 유산방지제를 투여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할 때 드는 그런 병실료나 치료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선 지급이 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요. 그런 서류적인 부분은 후 순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진단서가 사실 전문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병원 측의 뭐랄까요, 소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병원 측의 수입에 상당 부분을 왠지 차지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구청이나 우리가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나 또는 위험한 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필수제인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각자 병원마다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런 급한 상황에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좀 고민을 해주시고,

포함되도록 저희가 복지부나 서울시에 고위험 임산부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병원 측의 어떤 진료 부분에서 진단서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의 의견을 저희가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7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 계정같이 보여지는데 국가예방접종 있잖아요. 이게 반환금이 꽤 규모가 큽니다. 바꿔 말한다면 접종률이 계획했던 거보다 실질적으로 접종을 시행한 매칭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봐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지금 작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월에 폐렴구균이나 A형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래 그 전에는 무료가 아니었던 건데,

네.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도입이 됐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네.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국고보조 사업이 어떤 인구 수치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물론 접종률을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조금 상향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 국가예산은 80%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방접종은 원래 75% 이상이 접종을 하게 되면 어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런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접종은 그런데 그 수요를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금은 상향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메르스의 영향은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접종을 그때 당연히 기피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향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가 여기서 병원 출입도, 보건소 출입 자체를 안 했으니.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를 그때 메르스 타임 때문에 안 했어요. 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제기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감을 보건소만 한다는 거가 조금 나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하니 제가 개별적으로 임시회의 끝나고 과별로 과장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서 이리저리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