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 상위법의 개정이 있어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 미 제정사항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의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번 안 별표 제1호 라목(3)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은 별표 제1호 사목(3)은 회계관계 증명 발급수수료 중 “건설공사 실적 증명” 발급수수료를 “공사, 용역실적 증명” 발급수수료로 개정하여 실적증명 발급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안은 별표 제2호 가목(5)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를 개설 장소를 이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별표 제3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 별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전면 반영하여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4쪽 검토의견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관련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미 제정사항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수수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실적 증명수수료’는 현재 강서구는 ‘건설공사’ 실적증명에 대해서만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용역’ 실적증명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규정 보완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수수료’는 기존에는 허가·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장소이전 변경 신고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세분화 되어 있던 공개방법 및 공개대상을 통합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전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과 현 조례 개정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3쪽 검토의견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항공기로 인해서 세부담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몇 번째예요?

항공기 부과는,

아니 세를 경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세를 경감하는 게 아니고 체납처분할 때 기간을 10일에서 한달 공고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체납처분중지.

경위원님, 다음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이거는 최고기간을 열흘에서 한달로 세금체납한 사람들의 고지기간을 연장해주는 조례이니까 다음번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가 다음번 건데 지금 깔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지금.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3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메르스 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어려움을 공감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항공기의 경우 구세 조례 제10조 제5호의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하고 시행일은 201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율을 개정할 경우 5쪽 비용추계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0.25%로 개정시 감면되는 세액은 5억 8200만 원이며, 세입은 지난해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메르스 재해로 인한 여행산업의 불황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음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하고, 적용시한을 2015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제한하여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항공기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1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일부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 등으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과거사례 비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었는데 안 합니까?

정회중에 심도있게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1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1조 시행일, 2조 특례규정으로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는 생활임금 심의 기구인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규정한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 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별 생활임금조례 추진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 완료인 구가 16개 구, 조례 제정 현재 추진중인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7개 구, 자체 검토중인 구가 송파구 등 3개 구이고,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 시 및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금년내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복지의 확대 개념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4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강서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구에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생활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 장려,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는 바 생활임금제의 정착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생활임금의 산출과 예산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조례제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월 154만 2000원으로 지난 8월 18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지금 110만 원이라고 했나요?

예.

110만 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받는 분들이 110만 원이고..

예, 지금 현재,

가구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인당 계산하나요?

지금 조사표에 보니까요 2015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는 61만 7281원이 되겠고요, 2인 가구 경우는 105만 1000원으로 돼있고요. 3인 가구가 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0, 3인 가족?

예.

지금 요즘 이분들이 주로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40대가 제일 40, 50대로,

40, 50대. 그럼 가족수가 세명, 네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물론 30, 40대 면은 학생들이 가장이라고 봤을 때 학생들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인 가족, 4인 가족이 다 수입원이 있다면 제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로 30, 40대 라면은 그분들이 학생들이 있을 경우 수입원이 가장 한사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 3인 가족 수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3인 가족으로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은 얼마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최저생계비로 했을 때는 110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20%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130만 원대를 일단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최저...

3인 가족으로 13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 지금 저희 구청이 106명이고요, 대상자가. 공단하고 주차관리, 환경미화 이쪽으로 해서 46명이,

46명, 그래서 총 154명.

154명? 2명은 어디가 있어요? 106명에다가 46명.

106명.

108명, 그럼 154명. 지금 그렇게 올려줬을 때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정확히는...

대충.

2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2, 3억 된다. 주로 이분들이 구청에 108명이면 주로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청소도 하고 업무보조도 하고 전산보조 이런 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운영에 우리 대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대체 인력을 쓰게 돼 있는데요, 동사무소 가면은 등본도 떼고 이런분들도 있고요.

이 분들은 그러면은 그 1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분들은 대체인력들은 보너스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110만 원만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명에 대한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다른데 46명은 공단이라 하면은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가요?

주차관리가 시간제가 있고요,

먼지 마시고 도로가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 이야기할 때 왜 공원녹지과가 주인데 왜 공원녹지과는 이야기 설명을 안해요?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지, 이 해당되는 사람이.

공원녹지과가...

이거 핵심을 빼고 지금 답변을 해요. 고재익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54명에게 34만 원 정도를 더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꼭,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 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거를 장치가 다 돼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지금 뽑아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34만 원 정도. 맞죠? 그래서 한 달에 52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하자는 것이고, 1년에 6억 30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추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34만 원이 아니고 한 20여만 원 정도인데 154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3억 6900 내년도 예정해서, 후년에는 한 4억 정도 조금씩 물가 상승 연동해서 조금 이렇게 추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방세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한 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오지 않거든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최저임금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이 분들이 이 직업군이 기피 직업군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서 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되니까. 생활임금법이, 최저임금이 그렇게 되니까 같이 맞춰가는 거죠.

법이 있다는 거지, 그걸 더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왜 답변들 그렇게 하는가? 강제조항이에요? 법이. 그럼 일률적으로 해야지. 질의하세요.

절대적인 기피 직업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번 정회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한 번 의견조율을 해보죠.

그렇게 합시다. 또 질문할 사람 한 다음에.

위원님들 한 번 들어 보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행정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행정의 이념이나 가치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청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또 1년에 한 삼사백, 이삼백을 더 올려 주려고 그래요. 최소한도 300정도를 올려주려고 그래요, 25만 원 씩 300. 그럼 얼마나 관이, 옛날식으로 관우선주의. 더 밑의 대학을 나오고도 아르바이트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판에 이 사람들은 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들어오려고 그러면 추첨한다는 말 나옵니다, 밀리니까. 이런 판에 여기다 또 올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남이 해도 안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이거 뭐 섭섭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거는 돈 없어서 예산 못 짭니다. 더한 것도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여기도 보면 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주는 거예요. 2조 봐보세요. 강서구에서 출자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줘야 돼. 강서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과장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면 다른 분들의 형평에 맞습니까?

그래서 관공서부터 이런 걸 확대해서 나가자는,

관공서부터가 아니라 법에 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강서구청과 서울시청과 관련된 구청들은 1년에 이삼백 더 받게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받은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해서 관우선주의, 관존민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강서구가 지금 59만인데 가구수는 아시죠? 얼른 모를 거예요. 한 23만 가구 확인했어요. 그러면 보통 2.5인입니다, 한가구당. 이 2.5인중에서 가구당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으로 하니까 15만 원이지만 가구에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3명이라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걸 해오려면 이런 통계 정도는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강서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290만 원 이었어요. 우리 강서구에 23만 평균가구의 소득이 290만 원 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통계연보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만 경제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정을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강서구에 있는 한가구당 평균 근로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치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행정은 행정행위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인심 다 쓰고 강서구청에 오는 근로자 조금만 들어오려고 그러면 전부 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말이야, 추첨해서 들어 올 정도가 되는데 또 올려줘, 남이 하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때 각 직군에 대한 어떤 높이가 있습니다. 대학나온 사람이 그걸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 밑에 레벨에서 수요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경합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의 경합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주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파급효과가 일반사업장까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형평성 놓고 본다면 다른 부분도 먼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조금 관주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사업장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해주시고 또 여건이 성숙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높다거나 이래서 심의에서 이게 삭감이 되고 안 되면은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저도 삶의 질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도 어려운 사람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삶의 질을 좀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상태에서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일반사업자가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관에서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폭염을 뒤로 하고 신선하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보건소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49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7억 31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5억 7858만 원에서 1억 52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4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101억 246만 6000원으로 기정액 99억 4977만 원에서 1억 52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5쪽에서 234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246억 7431만 5000원 대비 11억 551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58억 29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4.68%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쪽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49만 7000원이 증액된 162억 9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과 설명자료 13쪽의 건강관리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확정내시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71억 3244만 원 대비 4억 2965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6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과 설명자료 37쪽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기정액 대비 2억 1064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어르신의치사업 등에 확정내시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과 설명자료 45쪽 위생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3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 강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한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우리 고유의 추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7억 3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7858만 원 대비 1.44%인 1억 52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고보조금 1억 93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3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보건소 세출은 258억 29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431만 5000원 대비 4.68%인 11억 55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48건에 9억 5960만 8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부표와 같이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금 등 1억 9438만 6000원을 포함한 총 22건에 4억 4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억 711만 1000원을 포함한 총 38건에 5억 550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의약과의 어르신 의치사업에 9150만 8000원을 추가편성 등 총 10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95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07억 3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7858만 원 대비 1억 52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1억 93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3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58억 29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431만 5000원 대비 4.68%가 증가한 11억 5515만 9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83%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금회 사업비 경정은 총 10건으로 건강관리과에서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정책의 확대로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5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8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각각 2000만 원, 224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금연구역내에 흡연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금연홍보를 위해 계약직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정규직원 2명이 충원되어 기타직보수로 책정된 인건비 399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약과에서는 어르신의치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15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원 한명 증가로 급량비와 여비 지급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보건 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은 시부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주무관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0쪽부터 22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2억 98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7억 9658만 6000원 보다 많은 5억 149만 7000원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3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억 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결핵 예방사업에서 521만 4000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 11만 1000원,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에서 7000원,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 32만 9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서 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7338만 6000원, 에이즈예방관리로 9000원,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로 36만 7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1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94만 2000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으로 95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6588만 3000원, 에이즈예방관리에서 7000원,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로 32만 9000원, 65세이상노인환자약제비지원에서 136만 4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로 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열린보건소 운영으로 89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2억 2493만 원, 에이즈예방관리에서 9000원,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로 36만 7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974만 4000원,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에서 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가족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정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45억 545만 8000원 보다 8406만 5000원 증가한 45억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금연 사업 정책의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3625만 원, 시비보조금 10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억 5623만 3000원 보다 4712만 5000원이 증액한 6억 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300만 원, 시비보조금 35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3900만 원 보다 650만 원 증액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보조금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8만 원, 시비보조금 14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69만 2000원 보다 42만 원이 감액된 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보조금은 7월 1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2460만 원, 시비보조금 28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만 원, 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억 5000만 원 보다 1300만 원 증액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만 원, 시비 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억 7700만 원 보다 1300만 원 감액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2244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9851만 1000원 보다 2244만 원을 감액한 2억 7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71억 3244만 원에서 4억 2965만 8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 75억 6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에서 17쪽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45쪽에서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사업정책의 확대 추이에 따라 금연상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표시판 제작 구매, 금연 행동요법제 및 홍보물 구매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확진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신규 추가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시비 100%인 정신보건센터 복지수당 2244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2244만 원이 감액된 5억 5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당초 흡연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정규직 2명으로 대체됨에 따라 3997만 7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489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23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3억 281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 원 이하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환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99만 3000원, 시비보조금 115만 9000원으로 총 2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기존 소아암환자의 전년대비 치료비 감소로 인한 신청금액 감소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809만 7000원, 시비보조금 404만 9000원으로 총 121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 필요로 판정받은 경우만 발달장애 확진비를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652만 7000원, 시비보조금 730만 8000원으로 총 13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발생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반환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5만 3000원, 시비보조금 22만 7000원으로 총 68만 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3802만 9000원, 시비보조금 1140만 9000원으로 총 4943만 8000원입니다. 주요반환 사유는 계약차액 발생 및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14만 원입니다.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401만 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34만 6000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56만 2000원입니다. 아토피교실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입니다.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651만 5000원이며, 주요반환사유는 2014년도부터 예산지원 중단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신규대상자 발굴 중지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2399만 8000원, 시비보조금 2798만 7000원으로 총 519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구비 미확보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52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61만 3000원으로 총 78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로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 필요로 판정받은 경우에 발달장애 확진비를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2564만 4000원, 시비보조금 2899만 5000원으로 총 546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구비 미확보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857만 6000원, 시비보조금 428만 8000원으로 총 128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구비 미확보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5000원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27만 7000원, 시비보조금 63만 9000원으로 총 191만 6000원입니다.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000원, 시비보조금 1000원 총 2000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5577만 3000원, 시비보조금 1673만 2000원으로 총 72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82만 6000원으로 총 182만 6000원입니다. 서울시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279만 6000원으로 주요 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 8000입니다.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7000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84만 원입니다.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874만 6000원으로 주요 반환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에 의한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산출내역 있죠? 이거. 이걸 보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뽑았습니까?

아 지금 저희들 금년 인건비 1명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금연사업이 실제적으로,

아 그러니까 뽑았냐? 안 뽑았냐?

안 뽑았어요. 추경이 돼야 뽑을 수 있어요.

추경 결정이 나야 뽑는 거죠?

예.

4개월해서 750만 원 그러니깐 9월 이후에 뽑으면은 3개월 반 정도 되겠네요. 그죠? 통과가 되면.

그게 인건비만 75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나 출장여비는 정해졌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인건비하고 4대보험 포함해서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의약과 소관에 보면 뭐 죄송하지만 건강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업무수행비하고 지금 한사람 부분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건강관리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정식직원이고, 의약과 소관은 252만 원 추가된 거는 우리가 의약과에 38명인데 1명이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그 저기 출장비 2만 원하고 여비,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분명히 뽑지 않았다?

지금은 안 뽑았고, 이게 통과돼야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네.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 추경으로,

7000. 여기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7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총 예산이 7000만 원.

그럼 당초에 이게 치매 치료하는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연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치매지원이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보험료 100% 미만인 대상자에게만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총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한 35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지금 마곡이 개발됨으로 해서 치매치료비 지원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340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로 8월말까지 35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치매지원비 5000만 원이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200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 1억 정도가 돈이 있어야만이 치매치료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세부내역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가지고 3만 원 씩 194명 12개월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최소한 추경으로 갔으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4개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194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12개월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 책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원이 미지급분이 발생되어서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7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돼서 했는데 지급이 중단됐죠? 이 책자를 믿는다고 그러면 7월 이후로는 치매치료비사업이 7월 이후에는 전혀 안됐던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7월 이후에는 전혀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안 한거죠? 했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정액이 6000만 원, 치매치료비가 편성됐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확정예산이 7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총 예산을 7000만 원을 잡은 거죠.

여기에는 잡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고 돼있어요.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추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매치료를 전혀 안했다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가 공단에 예탁하는 거, 저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 예탁을 했으면 지금까지 치매치료는 계속했다?

예,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외상으로.

외상으로 했다?

예,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상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외상금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작년에 2200만 원 이월해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 하고 작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금액이. 여기에 보면 2200만 원이 2014년도에 22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돼있어요.

작년도에 2200만 원이 외상이죠.

그러니까 2200만 원 외상을 했는데 올해도 공교롭게 7월부터 외상한 돈이 2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주고 있고, 나머지 돈 나머지 8월달부터는,

2014년도 2200만 원은 본예산이 확정됐을 때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급 여태까지 안했어요?

어쨌든 치매치료비 60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내려왔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2200만 원 외상값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200만 원 지원했으니까 3800만 원을 가지고,

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 이 예산이 있는데 2200만 원까지 외상을 줬으면서 본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적게 잡았어요?

이거는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도 국비, 시비 있잖아요. 구비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매칭.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예산 6, 7만 원을 내려, 우리가 작년에 잡은 거고 1000만 원은 확정내시가 1000만 원 더 내려온 겁니다.

이 7000만 원은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7000만 원 잡았다 이거예요?

예. 1000만 원이 더 추경이 돼야 7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기정액은 6000만 원인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자료를 보면 2200만 원을 외상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받아서 갚고,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잖아요? 애초에 본예산에 잡아서 있잖아요? 수요를 예측을 해서 국·시비를 요청을 해서 잡든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얼마 달라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딱 그 구의 형편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는 거죠.

지금 현재 치매치료를 한 사람이, 지급된 사람이 외상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351명입니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

8월말까지 351명을 했다고요?

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351명 3만 원 씩 하면, 여기에 보면 3만 원 이죠?

예, 한 달에 3만 원 해서 12달.

351명이면 3만 원 하면 얼마예요? 1억 500이에요. 그죠?

예.

1억 500.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00만 원을 받아서 2200만 원을 지급했으면 3800이 남았죠? 351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351명이 했는데, 351명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월 달에도 되고, 3월 달에도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꼭 12개월이라고 할 수는 없죠.

12개월이 아니라 올해 지금 현재 6000만 원의 기정예산을 가지고 2200만 원을 작년 미발생분을 지급을 했으니까 3800만 원을 예산집행을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7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7000만 원 잡은 건 아니고, 추경에 1000만 원만 잡은 거죠. 확정내시가 7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정예산에 6000만 원, 추경 1000만 원만 잡은 거죠. 서울시에서 확정예산 1000만 원만 잡은 거죠. 7000만 원은 아니죠. 전체 예산이 7000만 원인 거죠.

기정액이 6000이 있고, 1000만 원만 잡았다?

1000만 원 잡은 거죠.

그러면 총 7000만 원이다 이거죠?

총 7000만 원의 예산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4800만 원 이네요?

예, 그것도 또 외상이죠.

외상이라고 쳐도,

또 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351명을 치매치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원을 한 거죠.

지원을 했죠?

예.

351명 3만 원 이면 1억 500만 원 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미지급 했다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고, 351명을 1월 달부터 12월 달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니 내가 질문한 게 뭐냐면 현재 치매치료 올해 한 사람이 몇 명이냐?

올해 실적이 351명입니다, 8월달까지.

351명했으면 3만 원 씩 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3만 원 씩 지원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만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늦게 신청하면 한 달 아니면 좀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고 똑같지는 않죠.

그러면 한 사람당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는 거야. 3만 원 씩 194명해서 7000만 원이다, 총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351명한테 지급된 돈이 그럼 총 얼마예요? 현재까지. 치매치료비로 해서 여기에 1인당 여기 3만 원으로 돼있는데 351명을 해서 총 지급한 돈은 얼마예요? 과장님, 대행사업비라 잘 모르시겠어요?

5820만 원을 올해 집행했네요, 보니까.

현재 58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예.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1800만 원 남았죠, 나머지 돈이. 전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 봐요.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기정액이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에 2200만 원이 미지급돼서 갚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800만 원이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58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 2000만 원이 미지급돼있네요?

2000만 원이 미지급돼있죠.

미지급 됐어요? 그러면 미지급된 걸 갚으려면 추경에 1000만 원만 더 잡을게 아니라 미지급분까지 다잡아가지고 올리지.

왜냐하면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칭에 따른 확정내시만 저희들이 잡는, 이거 구비사업으로 따로 잡아야 되는 거죠, 구비예산으로.

구비 예산을 이 빚을 갚기 전에 5820만 원 지금 현재 집행됐다면서요. 그러면 정확하게 3800만 원을 빼면 이게 뭐야 2020만 원이 지금 현재 미지급 돼있는 건데 이 1000만 원을 갖고 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치매치료보조사업으로 해서 30 35 35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좀 더 예산을 갖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더 많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을 많게 잡았다 적게 잡았다가 아니라 수치가 이건 대행사업비예요. 치매진료센터에 주는 대행사업비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이것 임의로 내가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임의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청을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건강관리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체크하고 있나 그거를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치매치료관리비는 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 194명, 12개월로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194명, 12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앞으로 돈 1000만 원을 더 올려놨는데 4개월 동안 써야 될 돈이지 12개월 동안 쓸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치매진료센터가 강서구청사거리에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담당이나 팀장이 정확하게 짚어서 본예산때는 아까 얘기한 미지급분이 없게끔 해서 한 번 예산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작년에 왜 추경을 안했는지 신기한 거야. 작년에 미지급분이 발생됐으면 작년에도 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추경 안 했어요.

′13년 추경 안해서.

나는 ′13년도는 몰라.

′13년도 전체적으로 다 구에서 추경을 안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흐름상에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담당팀장한테 얘기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소장님!

예.

한 번 이런 부분은, 내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단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남한테 줘서 하는 집행이니까 한번 정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예산부분, 인원부분해서 지급된 돈해서 한 번 월별이든 해서 내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2015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4089만 9000원에서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575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287만 7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37쪽과 43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2쪽부터 233쪽,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11억 9838만 9000원 보다 2억 1064만 3000원 증액된 14억 9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915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252만 원 증액편성은 현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와 출장여비 증액분입니다. 재무활동비 1억 1661만 5000원은 2013년과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38쪽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어르신 의치보철사업비 2044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구비 확보가 불가능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거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565만 5000원은 러시아 항공료 인하로 발생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며,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강서미라클-메디 조성사업 집행잔액 133만 4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집행잔액 1226만 8000원은 사업초기 서울시 사업예상량 초과산정에 따른 약력관리로 집행잔액이며, 의료장비 구매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어르신 의치보철사업비는 구비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초기 서울시에서 예상 환자수를 과다산정 교부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또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이며, 보건소내 전문인력 활용으로 전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 424만 7000원은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로 해서 또 질문하나 할게요. 기본경비가 한 사람이 추가된 거죠?

네, 기본경비 한 사람.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왜 추경에 잡혔어요? 사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이번에 특구 때문에 한 사람이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급여나 이런 전체적인 거는 구청에서 주고?

아니, 그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해 잡은 거죠.

이 사람 급여는 어디서 줘요? 한 사람 급여는 어디서 줘요?

급여는 구청에서 주고,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급량비...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식직원이에요?

정식직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내가 자꾸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왜 6개월치 급식비를 여기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7월...

2개월은 또 외상했어요? 이 사람.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을 받아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1년치 예산을 잡고 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어떤 추경을 잡았을 때는 예산이 승인 난 다음부터 예산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예산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편법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직원이니까 다른 사람 줬듯이 다 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출장비잖아요? 출장비는 최소한 7월, 8월 현재까지 이 예산이 승인나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구청에서 받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에 대한 이거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우리가 그냥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해서 그냥 정리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구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 파견되어 왔습니다, 의료특구 때문에.

분명 아까도 그랬지만, 예상했던 거 다시 지금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은 안 줬어야지. 한 번 판단을 하시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4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60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1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시비 모두 이자 포함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085만 3000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250만 8000원으로 1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의 잔액발생 사유로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전산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 차액이며,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 감시단의 활동비 및 갤럭시 탭 통신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