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3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14년 7월 15일자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세 가지 조문으로 첫째,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조문에 맞게 「도로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 내 미납부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조문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조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체납처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을 포괄해서 준용하도록 한 조문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하도록 해당 조문번호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및 전부서의 의견을 구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현행 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검토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근거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조문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변경 및 안 제3조의 제2항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안번호 2015-3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이 2014년도 7월15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5가지 조문으로 첫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을 도로법 개정내용에 맞게 「도로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기금운용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재 운영 중인 구기금운용 기준에 맞도록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조문을 명문화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용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 구성을 민간 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구성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넷째, 민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 및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기금운용심의의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시 직접적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및 전부서의 의견을 구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검토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운용을 현재 운용중인 구기금운용 기준에 맞도록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구성을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재원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인바, 신설조항 등 제반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참고로 건설관리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어 이 자리에 참석 안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과 217쪽에서 22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5쪽에서 58쪽, 269쪽에서 2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만 해당되며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에서 9645만 5000원 증액하여 총 131억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84억 92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5792만 3000원에서 14억 34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에서 218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 63억 8637만 4000원에서 2억 62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4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물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58억 2968만 6000원에서 5억 94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64억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707만 4000원에서 4억 8078만 증액하여 23억 1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에서 보조사업 반환금 9645만 5000원 증액하여 131억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31억 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 대비 96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153억 9086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5313만 4000원 대비 13억 377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은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보수 1억원, 교통행정과 보행자우선도로개선사업 1억원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등 7억 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우량 감소로 인한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가동시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12만원이 감액됨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7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건으로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공모사업 구비부담금 미편성액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보조금 반환금은 총 6억 50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물관리과 2013년 하천유지관리사업 1건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도로과의 2013년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 499만 6000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9645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출은 131억 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478만 9000원 대비 9645만 5000원으로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소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3억 8637만 4000원에서 4.1%가 증액된 2억 6200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66억 4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7건으로 사업예산 세건, 행정운영경비 1건, 사업비반환금 두건, 대여금상환금 1건입니다. 먼저 269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입니다. 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방화1동 방화대로 45길 외 9개소에 대하여 도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등촌동 강서소방서 주변 외 8개소에 대하여 보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입니다.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 등을 추가구매하여 민원을 지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2쪽 기본경비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31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3년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금인 주민예산사업의 집행잔액 899만 7280원, 2014년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9100원을 편성 총예산액 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비 대여금 상환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간 협약에 근거 군부대 이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 대여상환금으로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물관리과 주무팀장인 박홍규 치수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201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9쪽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 2968만 6000원에 5억 9493만 8000원을 추가하여 64억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5억 9493만 8000원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8억 6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9억 6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7억 8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000원을 추가하여 8억 89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억 8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우량 감소로 고압펌프 가동시간이 줄어 고압펌프 전기요금 2억 12만원을 감편성하여 8억 80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사낙찰차액 등 5억 9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해 드리기 앞서 김준숙 시설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289쪽부터 293쪽 세부사항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네 건에 4억 8078만원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 3000만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원, 보조사업 반환금 78만원입니다. 첫째 289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업무가 2015년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구민의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하반기에 도로 부속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마을 개선 공모사업 구비부담금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자전거 및 레저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전거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292쪽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개선공모사업 구비부담금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행자교통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우선 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9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자전거타기 생활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자전거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자전거안전교실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8만원입니다. 모쪼록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구민의 불편해소와 교통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그럼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금번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1억 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478만 9000원에서 964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96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034만 9000원에서 3억 8680만 4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2014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1억 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478만 9000원에서 964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안 책자 222쪽, 사업설명서 29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034만 9000원 대비 964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6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2014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면당 최대 80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됨으로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적게 소요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예.

지금 보니까 추경에 하수도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준설이 지금 1억씩 증액을 했네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비를 빼서 지금 거기로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막았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올해 다행히도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고압펌프를 좀 덜 돌렸습니다. 저희가 예년도 나머지 우리 9월, 10월 달에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2억 정도가 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해서 감을 하고 해서

그런데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9월 달에도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큰비가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존에 돌아가는 사이클로 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온난화로 이런 저런 현상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돈 빼서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저희가 예년에 한 5년 동안의 전기료로 해서 9월에서 10월동안 최 피크,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을 제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가 요즘 심해가지고 혹시 태풍이 오면 좀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이런 우리 주민편의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라고 계속 얘기는 했던 사항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각 사업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조금씩 올려주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 좀 받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들이 다니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연결해서 긴밀한 협조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대비 좀 더 나아졌어요, 받아온 게? 아니, 그래야지 또 연말에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라도 더 올릴 거 아니에요 성과가 있어야지. 거기 지금 자료가 없으면요 예결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2013년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된 반환금을 2013년, 2014년도 거를 지금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열악한데 계속 반환 안하면 안돼요? 2013년도에 사용했던 국·시비보조, 지금 2015년도에 반환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당시에 잔액을 유용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 어쩔 수 없으니까 반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계속 반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반환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거를 2015년도에 반환하고 있잖아요. 계속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계속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유용해서 쓴 건데

서울시에서도 자기네가 반환금을 못 받는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구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또 반환하면 또 내려주겠다?

그렇죠. 인센티브사업에도 반영을 시키고 다음 예산에도

그러니까 반환을 하면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그러네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3년도의 국·시비보조금을 2015년도 반환 한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봐져요? 무리한 사업을 펼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유용해서 써서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유용해서 쓰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쓸 수 없는 걸 국·시비보조금은 잔액 남으면 쓸 수 없잖아요.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때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미리 쓰고 이번에 잡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참 집행부도 그럴 때가 있네요? 억지 부릴 때 부려요 괜찮아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복지비로 다 들어가고 아무 것도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좀 쓰겠다는데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작은 집이 좀 쓰겠다는데 큰집이 작은 집 죽일 일 있어요? 계속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고 보조금 주겠다고 남겨놓고 쓰면 되죠. 그거하고요 공항동 군부대건 관련된 대여금 상환도 아무 것도 안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4900이죠? 이 예산은 어디 거예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디 강서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은요

서울시 재원이에요?

SH공사 예산인데요.

예.

공항동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부하고 서울시, SH공사, 우리 강서구해가지고 2013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그때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SH공사에서 대여금을 받아서 도시관리과에서 그 용역을 추진했죠. 해가지고 지금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들이 다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4900여만 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4900여만 원을

지금 그걸 용역비로 쓴 거죠. 용역비로 썼는데 그거를 지금 SH공사하고 감면 쪽으로 저희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SH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를 예결위 전까지 이거를 답을 SH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이 4900여만 원을 감면처리토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쓰긴 쓴 거예요?

아, 이미 써가지고 용역 다 됐죠, 결과가. 그래서 지금 군부대 이전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용역을 SH공사 대여금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왜 예결위 전까지 모든 업무들이 잘 조율이 되면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걸 예산서에 왜 올렸어요?

아, 지금현재는 내야 맞죠. 내야 맞는데 이 돈이 이게 지금 이자까지 물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약이 원금만 잡아놓는 겁니다, 4970만원은. 이자가 또 붙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 SH공사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감면을 해 달라 우리 입장은.

자연녹지에서 주거3종으로 용도변경 되었잖아요.

그런 용역을 여기서 이 돈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용역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3종으로 그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고 군부대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해야 되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사업 용역을 이 돈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게 완전히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아무 것도 추진 못하고 있네요, 쓰지 못했으니까.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돈은 다 나갔죠, 돈은. 이미 돈은 나갔고 작년 말까지

그런데 이 돈을 왜 반환하냔 얘기죠 다 사용했는데.

빌려 썼잖아요 빌려서 SH공사 거를 우리가 빌려 썼잖아요.

빌려 썼으니까

예.

갚아준다 이런 얘기

그런데서 빌려가지고 쓰고 지금 군부대도 이적지로 옮기도록 지금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비를 이미 빌려 쓴 돈을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쓰고 또 없으니까 빌려서 쓰고 또 갚아주고

도시계획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죠. 군부대 이전을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군부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개설 해야 되고.

그러면 예결위 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까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SH공사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분담돼 있으니 감면을 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요 며칠 있으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감면이 되면 지금 도로정비 예산이

4900여만 원이 감면될 수 있다?

예?

4900여만 원이 감면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감면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정비 예산이 올해 추경 1억 잡혀 있잖아요?

예.

사실 1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하반기 민원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결위 쪽에서 지금 아직 답을 못 드립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후면 확답을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확답이 되고 정리가 되면 수정예산이 또 올라오네요?

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예산이 올라오네요?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수정예산이 올라올 시간이 없는데 의회일정으로 보면

바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준비가 됐다라고 봐지네요?

예?

군부대 이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용역비에 대해서

이미 돈 쓰여졌다매요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을

다 마무리가 됐죠.

다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이미 다 준비돼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돈을 다 썼으면 계획 다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면 돈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마무리 졌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까지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난 집행부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돈이 없다보니까 재원이 없다보니까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머니 꺼내서 빌려주고 또 바로 돌려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네 돈 없으니까 내가 감면해 준다 하고 이런 어떤 지금 대화내용 같은데

그런 어려운 그런 저기

그거 억지 좀 더 쓰죠. 더 받아내게 맨날 현수막 걸려가지고 땅 비싸게 팔아서 우리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좋은 일도 하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억지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힘든 얘기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경재원이 기정재원이 부족한데 추경재원이 좀 더 충분히 좀 서야 참 시가지가 구획 정리된 지역은 예를 들자면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이런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화곡 3, 40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방화동 어떤 일부 이렇게 가면 정말 참 어려운 곳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려운 곳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여건으로 돌려드리려면 기정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많이 좀 더 확보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골목도 주민들도 좀 원만한 여건이 될 텐데 참,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그나마도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 국장님!

예.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꺼짐 현상 싱크홀이라고 그러나요?

예.

어디 나온 곳 있어요? 요즘 계속 중앙언론에 오르내리던데.

요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거기에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메워서 기존의 도로를 절개하고 굴착하고 또 메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면 여지없이 꺼짐현상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 그런 어떤 어려움도 봉착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도로굴착 관련되어서 지금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지역을 얘기하자면 공항동의 이주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를 테면 재건축 다세대 이런 것들을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무지 많이 짓고 있는데 다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허가 낼 때 우리 도로과라든지 기타 부서의 전부 이렇게 의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굴착허가 내고 또 굴착비 내고 원인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때 부담금 내는, 다 냈는지 모르겠어요?

비관리청 협의를 하거든요.

맞기는 맞도록 또 말씀하시겠죠?

납부합니다, 그건.

번짓수 꺼내다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틀릴 수가 없는

우리가 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의회가 직무유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좀 그런 것들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역을 좀 순회해서 확인해보고, 장부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겠어요? 좀더 그로 인해서 좀 굴착비도 좀 받아들이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좀 잘 지적해서 그런 어떤 원인이 없도록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국장님 엊그저께 큰 사고에 의해서 몸도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회의하시는 모습 보니까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나 물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전부 사업부서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의 조금 밝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들 그러시죠? 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좋은 환경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회의할 시에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 그중에서 특히 전동휠체어 또 스쿠터 이런 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좀 그런 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보도를 정비해가지고 왜냐면 차로를 갈 수 없으니까 보도를 정비해가지고 또 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통행의 일환으로 지금 보도정비가 어떻게 잘돼있는지 그것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정비는 우리 구비예산이 지금 3억이 올해 잡혔었죠. 그 예산 가지고 보도정비하고 턱낮춤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시보조금이라든지 재배정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일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낮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애인들 출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놨어요. 서울시에서는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아놓고 각 구에 또 재배정할 거거든요.

언제쯤

내년도 1, 2월 가야 재배정이 됩니다, 그게.

아, 금년엔 안 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선순위를 보면 보니까 가양동지역은 그래도 도로가 이렇게 쭉 큰 도로 연결돼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큰 도로 사이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데 특히 등촌3동은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고 보도 자체가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런 건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무리해도 이걸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3동 지역은 보도를 전부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을 제가 봤잖아요. 봤을 때 아, 역시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가급적이면 좀 너무 열악한 부분은 금년에 일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좀 위험한 부분들은 긴급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강서소방서 옆 보도신설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도로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대형차량들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접해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보도시설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요!

아파트 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과장님, 우리가 매년 그린파킹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봐도 물론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자꾸 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하면 좋은데 실지 의욕적으로 과에서는 또 직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걸 어떻게 그 사업을 좀 해가지고 효과를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돼온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내가 생각해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린파킹사업이 요즘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가정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예산지원이 돼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건물들이 계속 신축이 됨으로서 그런 주차장의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은 지금 아직 저희가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얘길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주차장도 늘려야 되고 하지만 또 단속을 해야 통행이 소통이 제대로 되니까 단속장비로서는 사람보다도 CCTV 성능 좋은 거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취약지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그런 걸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내가 몇군데 취약지구를 가보니까 그거를 달아놓은 데는 말썽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참 잘돼있고요. 그리고 또 영세사업자 또 자영업자, 그런 음식점이 있는 데는 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래 해주니까 아주 큰불만이 없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내년도엔 더 좀 많은 걸 확보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많은 취약지구를 미리 좀 이렇게 써베이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CCTV가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CCTV를 설치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