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총무과,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ㆍ동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2일 제22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국장님께서는 축제와 관련해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내년도에 좀더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서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추경으로 공연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에 그렇게 기념식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아끼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민의 날 제정이 90년도에 되었는데 온 구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상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구민의 날을 제정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서구민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서구민의 침체된 경기뿐 아니라 서구민들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당초 계상되었던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구민의 날을 한다면 기념식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민들에게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때 부대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록 작은 예산을 포함하지만 구민들에게 좀더 활력을 주고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 특히 축제 관련된 것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계약하는 것도 있고 계획을 짜려면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미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제를 진행할 때는 100%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집행부와 의원간에 충분한 상의를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금 낭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동료의원이신 윤황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서구 풍물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에 본인들도 참석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를 준비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 의원간에 상의를 해야 된다, 하물며 기념식만 한다고 해놓고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집행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동에서 또는 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일부 노력한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스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정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전체의원간담회 일정을 잡으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중순쯤 되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전체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세세하게 분야별로 설명은 안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고 또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성립 시기와 우리가 구민의 날 10월 10일로 본다면 불과 한 달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구민의 날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에 보냈던 부분입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날 하는 것은 축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구민화합 행사로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루 예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화합이든 축제든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집행부와 의원간에 상의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잘 선별하셔서 항상 심사숙고하게 상의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동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왕 예산을 짜시려면 지금 동에서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너무 적다는 얘기를 동장님들이 많이 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시려면 현실성있게 지원을 하시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든지 해야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도 몇 개 동으로부터 예산이 적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씩 동 퍼레이드를 위해서 지원한 것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의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동 퍼레이드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각 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동 퍼레이드를 하는데 일정부분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 각 자생단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버스같은 것이 지원이 안되냐 하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로 작년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각 동별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 동별로 하는 경로 행사때 교통비나 참여자 식비 정도로 각 동에 200만원씩은 이미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시면 교통비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퍼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정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지난 6월, 7월경에 각 동에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일환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의 엠프라든가 시설, 비품이 많이 노후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지원을 해 주셔서 동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제에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비품이나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시혜적 측면에서 동별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예산을 짜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동에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 요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각 동에 적어도 약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비를 그만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그런 것인데요. 앞으로 동의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역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동 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도마1ㆍ2동쪽하고 변동같은 경우 재개발로 인해 규제가 완화가 되고 특히 도마동쪽 같은 경우는 배재대학교 맞은 편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는 데도 원ㆍ투룸 신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주차장도 없는데 원투룸을 하나 짓게 되면 18세대가 되는가 봐요. 그런데 주차장은 2개만 해놓고 나머지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은 거의 있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부족한데 이렇게 허가를 내 주면 차댈 곳도 없다는 거에요. 최근에 그 지역에 규제가 풀리면서 10개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주차장에 지금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둔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지금도 주차할 공간이 적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고 학교 근처도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도마1ㆍ2동, 변동, 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 자료는 1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포럼 개최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잡혔는데요. 준자치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심의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강사를 선정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동장의 자문기관이고 심의권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어떠한 집행이라든가 각 동의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의논할 것인가, 자치권이라고 하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집행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지만 준자치권에 준하는 어떠한 권한을 줘서 예산이라든가 각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 구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준자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 준자치권 관련해서 이것이 장종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준자치권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실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겠지만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꾸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동장이 위촉하지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구에서 위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의견 과정을 듣기 위해서 2차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중복적인 겁니다. 또 어떠한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밖에 안보이고요. 또 각 동에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동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식비 정도 1만원에서 2만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2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염홍철 시장이 시장으로 들어오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원을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그만큼 깎겠다 해서 그 당시 전면적으로 대전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00만원을 포럼개최에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30만원씩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관심을 갖고 동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방법으로...., 전에 구청장님 인터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성숙한 주민자치를 이끌겠다,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렇게 500만원 예산으로 포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지역주민들 간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번 1차 포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에 있던 동장, 사무장,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했던 것은 토론을 하면서 주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고 이번에 2차 포럼을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지난 번 1차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에 있는 공무원, 주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권한을 주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더욱 더 지역의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고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실질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 포럼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럼을 통해서 관련 교수도 나오실 것이고 지난 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주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면 참여의 방법,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위촉의 방법,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옳은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예산을 갖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위원을 위촉한다면 지금은 각동마다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각 전문분야 별로 들어와 있는 동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각 분야별로 지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라고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화된 추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달에 한번씩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구에서 있잖습니까? 사실은 그 회의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 회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야 되는 돈이냐,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냐라고까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런 표현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준자치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물론 그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 그리고 주민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 이 또한 일맥상통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인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력화 시키고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최종 결론은 주민 스스로 해보자, 그 정점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까지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각 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억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각 동에 2,000만원 정도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은가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준자치권 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 회장단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책임만 많이 부여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확대운영하면서 이것 구에서 한번 회의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행사 자체만을 위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 대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 수당이 안들어 갑니까?

그 위원회는 아마 제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50명쯤 안됩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 아마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준자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동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지난 번 포럼에서도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를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포럼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토의와 논의는 거쳐 좋은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을 보니까 남선공원수탁료와 목원대학교 운동장 반납돼 있지요? 도마중학교와 세 개가 끝인가요?

목원대 조성사업비 반납이요?

예.

예.

이번에 세입부분에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지원 연체료 부분은 안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수탁료가 연체되어 있어서 계약상 위반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때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따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입부분에 잡혀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탁료 연체된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예.

얼마나 받으셨지요?

6월분이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위반인데 연체료가 20만원인가요?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정리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이나 관저문예회관 대관을 할 때 혹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대관을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

종교라든가 정치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것도 대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뮤지컬하는 극단인데 다른 데에서 대관을 하고 사용하는데 우리 서구만 대관을 해 주지 않더라는 거에요.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데 연극을 하든 뮤지컬을 보면 종교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종교의 전파를 위한다든가 하면 제재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내용중에 종교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대관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할 때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축제대행사 선정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 200만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축제가 연기되면서 축제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연기된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축제를 잘 겸비해서 완성도 높은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축제가 2016년도로 연기되었는데 개최시기가 4월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에 총선이 겹쳐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4월말이면 나뭇잎도 올라오기 전이고 개화기도 아니고 봄바람이 차갑게 부는 때에 이름 좋게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참 건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는 기간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견인해서 축제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미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민들한테 축제 이름처럼 힐링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시기가 봄이라는 계절로 보면 축제를 크게 이끌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이선용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4월말로 잡은 첫 번째 이유는 10월달에 전국에서 대부분의 많은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 기간을 피해서 우리가 아트축제를 4월말에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개화기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벚꽃이 피고 개나리는 훨씬 이전에 핍니다. 유성에 온천축제가 5월초에 있습니다. 4월말, 5월초에 모든 나무에 이미 새싹이 다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오늘 간담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원하시는 날짜에 저희가 PPT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제 간부들이 모인 상태에서 내년도 힐링아트페스티벌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라고 보여드린 PPT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것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좋은 페스티벌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국장님 말씀처럼 완성도 높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풍성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남선공원 정빙차하고 커터기를 이미 구입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선공원에서 전국적인 대회같은 것을 빙상경기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작년인가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빙상장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있지요?

예, 안되어있습니다.

전광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또한 전광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이 2015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관저체육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주위 일대가 아파트로 관저체육공원을 둘러싸고 있어요. 12월부터 다시 공사 시작이 될 텐데 지금 테니스장, 관저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유치원 아니면 저번 토요일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금강체전이라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주차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거의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다목적체육관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박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가 입주되면 주차 문제로 민원이 빗발칠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관저체육공원도 2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되면 주차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는 것인지,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행사때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관저다목적체육관을 하면서 현재 40면의 주차장을 120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와 협약을 해서 낮시간때만이라도 주차를 하는데 운동종목이 새벽에 하는 것도 많고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이 아닌 주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옥녀봉체육공원도 협약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요.

주차면도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아시지요?

현재 주차면적의 40면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전체 운동장과 체육관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자라지요.

관저다목적체육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저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도 하지 않고 차를 대부분 이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하는데 관저체육관까지 둔산동에서 오시는데 내가 차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몇분 계실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차타워라든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야지요.

지금부터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입주가 얼마 안남았지요? 거기 도로변에 이제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많은 차량을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제일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하면 늦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위탁한 옥녀봉체육공원 위탁업체 시티즌과 집행부간에 요즘 업무 때문에 일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민원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옥녀봉체육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다른 체육공원같은 곳은 거기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월환이 신청을 했으므로 조월환이 신청한 것이 접수되었다, 등록되었다, 언제다 이런 것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옥녀봉체육공원 시스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옥녀봉체육공원측에서는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비용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암벽등반하고 에스보드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민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예약현황이 일반인들이 예약하실 분들이 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이었던가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다음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신청을 하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완료 사항이 확실치 않으니까 다음 예약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에스보드게임장 거기하고 암벽등반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위탁 당시에 축구장만 위탁을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전체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했을 때도 암벽등반은 그 당시에 한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었고요. 에스보드게임장 역시 이용한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위탁을 받았으니까 씨티즌은 축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축구장은 잘 된다고 보나 암벽등반은 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암벽등반은 이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상반기에 8회 정도였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체전 출전하는 선수들이 주 1회정도 와서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인터뷰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동호인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암벽등반을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탁업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한 것이 잖아요. 씨티즌쪽에서의 현재 입장은 안전요원까지 배치하면서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위탁 당시에 씨티즌쪽 얘기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암벽등반하고 에스게임보드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나요?

협약서상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으로 했나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난 이후로 안전요원 명단까지 받고 이용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씨티즌쪽에서 안전요원 명단을 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에스보드게임장하고 암벽등반 양쪽 다요?

예. 운영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벽등반 현장을 가보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측 스피드 지대라고 하나요. 현재는 그쪽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부숴지고 했는데 그 부분 시설은 어디에서?

그 부분은 시에서 주민제안 사항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수리가 가능한가요?

예.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암벽등반 하시는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민원을 받은 차에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 안전요원 배치사항이나 운영사항에 보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만약에 누구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건 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민원을 받았을 경우 누가 담당인지 곧바로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전화를 받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분들도 이에 대한 업무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본건 담당이 누구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대표전화로 해서 그분이 한군데로 하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 검색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 안내원이 있습니다. 교환원 2명이 있습니다. 서구청 대표전화로 하면 교환이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알면 그 담당자로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교환원을 통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이런 안건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종합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직원 개개인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시ㆍ군ㆍ구 어디 좋은 곳의 사례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뿐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업무가 아닌데 한참 듣고 있다가 다른 데로 돌리고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민원인이 짜증을 내는데 그런 민원을 그 공무원이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의 종류로 보면 대략 2,80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 근무하는 숫자가 550명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