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소장에게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명세서 223쪽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않고 1회 추경에도 없는데 2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여기 하단에 보면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돼 있고 괴곡동 989번지 등 75건 또 사용료 부과 산정은 사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기간해서 사용일수가 365일인데 예산이 2차 추경에 잡힌 이유는 뭡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본예산에 세입을 예측해서 세우면 실제 발생되는 세입하고 추계한 세입하고의 차이가 커질 것 같아서 실제 부과징수한 금액, 실제 세입이 발생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 그런 금액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입을 예측을 하면 편차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 75건 말고도 또 있나요? 75건이 전부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그렇고요.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요율에 경작용 0.1%와 기타 0.5%가 있는데 기타 0.5%의 내역은 무엇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구거를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요. 농작물 경작하는 것은 사용료가 0.1%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농지가 아닌 대지로 쓸 수도 있는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요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0.5%가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십원이라도 연중에 잡히면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제때에 쓰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요. 시간 때문에 김영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189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을 하면 2015년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예산은 다 반영되는 것인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금년도에 반영할 예산은 다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업명세서 228쪽, 보충자료 20쪽에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우리 서구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회계연도 당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사삼분기이고 며칠 후면 사사분기에 접어드는데 이것을 본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반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 자체내에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어차피 연간 부담금이니까 1월에 내든 11월 이전에만 내주면 되지 않느냐, 좀 양보를 해라 해서 그때 당시 더 우선 급한 구비사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됐었던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현재 우리 서구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40명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면 지금 진행중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제 개강식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7월달에 세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7월달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제 개강식을 했어요. 그러면 40명 정원이 꽉 차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한번에 40명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료가 되면 바로 10월달에 다시 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개월씩 20명씩 40명을 한다는 말씀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반응이 좋아서 인력이 넘치거나 지원자가 몰리지는 않았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서 정말로 취업의사가 있는 분들만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기회를 주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선진지견학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희 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창출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별한 기회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설명서 11페이지에 있고요. 13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3농가였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사업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5농가에서 2농가가 증으로 해서 7농가로 됐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당초 3농가에서 농가가 무슨 이유로 포기를 했는지, 사업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논은 아니고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농가가 당초에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인증신청 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인증을 못받아서 농자재 지원을 못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는 당초에 5농가가 신청했는데 7농가로 신청이 돼서 여기는 주로 저농약, 무농약 이런 유기농산물인증농가로 1,000제곱미터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농가가 늘어서 시비지원을 더 신청을 해서 시비지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어쨌든 까다로운 행정절차라든가 인증절차에 의해서 포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자체도 액수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다시한번 인식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절차상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액에 대비해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면적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받는데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인증받아도 제대로 된 지원 이런 부분도 기대치만큼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당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농약 같은 것을 안써야 토양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에 농약 쓰고 금년에 농약 안쓴다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토양에서 농약이 검출이 안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우리 서구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구가 직접 인증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데서도 주로 검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시설들은 없으니까 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 대신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저희 서구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은 지금 친환경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실시하는 농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세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복지관에 무료급식 지원비로 1차 추경에 3,5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또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6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이 아래 하단에 유료로 어른들이 돈내고 드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원래는 무료경로식당으로 개설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60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에서 홀로 사시는 어른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일단은 100명을 목표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시는 률이 들쑥날쑥 하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고개에 위치해 있고 또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도 드시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 2,000원씩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무료 인원을 100명 예상 하셨다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유료로 드시는 분 2,000원 산정은 어떻게 해서 2,000원이 산정된 거죠? 한끼 식사비가 2,000원이라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대전시 관내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참고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그럴 것 같아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000원 받으면 많다고 하겠죠. 2,000원도 다른 주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보면 6월에는 47명이고 7월에는 906명이에요. 그런데 또 8월에는 386명으로 줄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랬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6월달은 메르스 영향이 있고요. 6월달은 메르스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갈수록 유료급식도 늘어나는 형편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까지는 괜찮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식중독 문제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결에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보충자료 2쪽에 어린이집 안전용품지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승하차 자동차단기를 551개소 전체가 다 확보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중에서 미설치된 데를 조사해 보니까 161개소가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김창관위원장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차 내부에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외부에요. 문여는 쪽에,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문 있는 쪽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바깥으로 펴져요. 펴져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이 식별하고 멈출 수 있도록...,
김창관위원장
운전석 쪽에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린이들이 내리는 문쪽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통학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있게 알아본 바는 없고요. 다만, 자동차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창관위원장
지금 들리는 얘기가 노후차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나봐요. 1년도 안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지원해서,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다시 탈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착했다가 폐차가 돼 가지고 다시 못쓸 경우에 기 예산 투자한 것이 낭비되는 사항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설치중에 있으니까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8년정도로, 보육계장님 맞나요? 차량내구연한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차량이 경과연수도 있고요, 몇만키로를 달렸나...,
김창관위원장
1년안에 교체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차량에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전체적인 건데 복지정책과 보면 예산서 244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 맨 하단에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과 260쪽 중간쯤에 대민활동비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여성가족과 281쪽 중간에 희망복지지원단 대민활동지원비 그 다음장에 국내여비 부분에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이 예산이 과별로 골고루 분산돼 있거든요. 그런데 목은 다 희망복지지원단 급여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군데서 안하고 과별로 분산을 시켰고 또 수당이 과별로 다 틀려요. 예산서 항목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 지급한 내용이 틀립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해당되는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수에 따라 여비가 차이가 나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국내여비 명칭이 사회복지국 여비를 다는 명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직(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서에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직에 대한 대민활동비 및 여비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한 군데서 지급을 하지, 왜 여성가족과까지 세 개과에서 분할했냐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과별로 일상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국 전체로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별로 과장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창관위원장
특히 여성가족과 부분은 281쪽에 희망복지지원단 5만원 곱하기 1인 6월, 그 다음 장에는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2만원 곱하기 5일, 2만원은 뭐고 5만원은 뭡니까? 일비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같은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건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민활동비는 1인당 월 5만원이고요, 여비는 1일 여비가 2만원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그러면 한명한테 7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도우미라고 하나요, 이분한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민활동비는 월정 5만원을 주는 거고요, 여비는 출장여비를 달았을 경우에 출장한 일수에 따라서 곱하기 2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월정액이고요. 여비는 출장을 나갔을 때 지급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지금 이 목에서 각 과별로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이 이분들이 공통된 분인가요? 아니면 과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게 명칭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여비까지 다 주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예산서만 보면 동일항목으로 보여요. 괄호 치고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번 추경에 특별히 반영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채용돼 가지고 지난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연말까지 그분들에 대한 여비 및 대민활동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약간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과별로 희망복지지원단 이분들이 동일 인물이냐는 말씀입니다. 같은 도우미 분인지, 복지정책과에서 여비를 받는 분,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분,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분이 목이 따로 있는데 이게 동일 인물이냐는 얘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계장으로부터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310쪽, 설명서 31쪽 방사선차폐시설 등 환경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0%인데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장비를 교체하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것도 같이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추가로 설치하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방사선촬영실이죠? 몇평이나 되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존에 있고 그 옆방은 일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하려면 납판을 넣고 다시 차폐시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방사선차폐시설 공사하는 비용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아니고 새로 차폐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디지털장비를 샀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타구는 보통 2만내지 3만건을 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하는 것이 4만 5,000건까지 연간 실적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여태까지 죽 4만건정도 넘어가지고 기존 장비시설로는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보면 몇 년내로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 대 더 추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교체가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교체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