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425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폭염대책관련 홍보비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8월 12일날 지원이 돼가지고 무리없이 지출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무리 다 되신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미리미리 보조금이 내려오면 미리 준비할텐데 폭염기간 중에 내려주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반환금이 162만 1,000원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아마 2014회계연도 결산분 집행잔액에 50%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풍수해보험이 시비 250, 구비 250 해서 500만원 예산인데요. 실제 지출액을 보면 178만 6,500원정도 돼요. 그중에 50% 구비, 시비로 나누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올해도 이정도 수준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100만원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 가입세대가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1,446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966세대 후반기에 500이 목표였는데 거의 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한 95%정도 도달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게 돼있는데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를 보조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4,2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1,400원에서 400원까지 이게 주택소유 여부라든가 면적, 담보대상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비율 자체를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원율이일반세입자는 55에서 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실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가구들에서 그런 재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우리 관내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총 어느정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올해 2015년도 목표이고 거의 달성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상의 수요가 더 있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목표치를 더 이상 초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동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적고 늘 반납액이 더 상회하다 보니까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폭염대책관련 사전사용 880만원 중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을텐데 부채나 물티슈, 리후렛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다 지급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부는 각 주민센터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의원들도 이 건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씩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늦게 내려온 예산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했을텐데 본래의 취지대로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다중집합장소 쇼핑센터 이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은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을 했으면 언제쯤 점검을 할 예정인지 또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해당 실ㆍ과와 합동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우리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자체에서만 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예를 들면 소방서쪽과 같이 할 예정인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타기관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다중집합장소를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안전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20명하고 우리 각 실ㆍ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상은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다중이용시설 10여개소를 잡아놨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1구역 어린이공원조성 및 도로확장공사 국비가 전액 감되고 시비가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1구역 기반시설비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시에서 명시이월 했다가 이게 명시이월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을 시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돼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당초 1차 추경때는 국비, 시비가 50 대 50...,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왔었는데 시에서 사업추진이 안되다보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그 돈을 시비로 전환했다가 변경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체 원래 금액은 200억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0억은 도마ㆍ변동1구역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내역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200억인데 현재 110억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국비가 내려왔던 것이 명시이월됐던 부분이 시비로 해서 돌려 내려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금액이 2억여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액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애당초 34억 4,600만원이 국비 책정됐던 부분인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연 시비로 돌려서 내시가 됐다면 그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시비로는 32억 3,900...,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차액이 2억 676만원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에서 3%를 부담하게끔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은 구에서 구비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없던 구비가 새로 추가돼서 2억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한 가지는 도마ㆍ변동7구역 잔여지 매각으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외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올해 2015년도 안에 매각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18필지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 대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건 정도가 수의계약 하겠다고 접수된 상태고요, 16일날 개찰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015회계연도 안에 매각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수의계약 대상은 금년도에 다 매각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세수로 편입이 돼야 하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부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실텐데 세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세입으로 먼저 잡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매각 완료된 이후에 16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액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세입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체육관 관련해서 3억 예산 배정하셨는데요, 그게 이 잔여지 매각을 통해서 부족했던 10억 5,000...,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 예산도 매각하면 저희가 3억은 세입으로 잡아서 체육관건립공사비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3억 잡은 것은 일반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별도로 잔여지 매각에서 20억 이상정도의 매각대금을 예측하셨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그때 부족했던 10억 5,000만원을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비부담이 10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공사가 완료전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10억 5,000 전체는 구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태 같아요. 검토해 보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6억정도만 구비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사업비 집행을 하니까 현재 금액은 추정입니다. 원래부담률이 구비부담을 10억 5,000해서 총 사업비가 6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검토한 결과로는 구비 전액까지는 부담을 안해도, 그리고 10억 5,000만원까지 안드는 이유가 낙찰잔액이 4억 5,000정도 있습니다. 낙찰잔액을 4억 5,000 쓰다보니까 6억만 별도로 확보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비 31억이고 시비가 19억 5,000이고 잔여가 10억 5,000인데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억정도면 사업이 완성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중에 3억이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에 도마시장 주차장 잔여부지 매각해서 질의할께요. 매각수수료 등이 나왔는데 공고가 나 있는 상태죠? 16일 개찰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6일 개찰입니다.
이광복위원
반응이 좀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서너군데에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의계약을 3군데 하신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3군데에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의계약한 필지도 우리가 일반에게 공개매각하는 필지 감정가와 똑같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이번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당초보다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평당 전반적으로 매각하는 금액이 400만원 넘었거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도로개설전하고 개설후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도마1동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 부지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주차장부지 옆을 매각해서 신축해야 앞으로 사용함에 큰 지장이 없고 좋다, 진입하기 좋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차장 매각에 250만원에서 280만원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 받아서 400만원대 감정을 해 주면 당초에 이런 감정을 했으면 땅 못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관에서 이중 잣대를 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쎄요, 그것은 저쪽 지적과하고...,
이광복위원
지적과 뿐 아니고 전체 부서 다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도 공무원들 내 목 날아갈까봐 안한다고 했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안 필지까지 안내를 해 드렸고 총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구의원 생활하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금액은 그만큼 다운시켜서 하고 왜 관에서 매각하는 부지는 그만큼 올릴까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
이광복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부지 내놨을 때 350만원에서 400만원 부르면서 일반 주민들 것은 250만원대 부르면 그게 되냐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 가격은 저희들도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광복위원
지금 450만원대 호가하는 가격에 내놓고 뭐가 안맞는 장사 아니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관에서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짜증나요. 왜 좀더 멋있게 주민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당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줬어야죠. 본 위원이 그것을 질타한 부분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12월 말까지...,
이광복위원
12월 말까지죠. 12월 안에 준공됩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정확하게 목표로 하지 마시고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준공 가능합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체육관은 계획공정이 50%인데 실 공정은 5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계획공정이 50% 됐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안에 민원 때문에 2개월 지체했어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계획공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물을 담게 되고 거기가 하천 옆이라 부동침하도 심할테고 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공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제2의 서구 국민생활체육관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에 있는 서구체육관은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천 옆에 급하게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2의 부실체육관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차액금 4억과 구비 6억이면 잔여부지 매각을 안해도 구비 6억을 세우면 다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들한테 분명히 체육관부지 10억 5,000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거냐 그전에 질의했을 때 잔여부지 매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6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빨리 매각해서 할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잔여지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최종 확보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6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것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정과 시공업체에 공사비 지불액을 잘 산정하셔가지고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수동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이번에 초록마을1ㆍ2ㆍ3단지 아파트의 지중화사업을 약 1키로미터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13억 7,000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체 공사비가 13억 7,000만원입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복수동1ㆍ2ㆍ3단지 지중화는 끝났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 2단계까지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3단계사업을 이 사업비로 지금 이것 하고도 주택가 쪽은 남아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록마을 5단지쪽 다가구주택단지 쪽은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사업개요에는 한전 지중화 1키로 해서 초록마을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왔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천변쪽으로 이번에 1키로 정도 합니다.
이광복위원
1ㆍ2ㆍ3단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도가 없으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복수동에 개발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에 2억 2,000만원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억 2,000.
이광복위원
2억 2,000 갖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끝에까지 다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그 사업비 가지고 전체 지중화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할 수 없어요. 복수동 지역에는 토지개발 잉여금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요?
이광복위원
2억 2,000만원 남은 것을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냐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단지 안에만 쓰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단지 안에만 쓰면 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나중에 그것 갖고 공공행정부지 신축할 때 건축비로 쓸 수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건축비로는 안 되고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획정리사업비니까...,
이광복위원
그 안에 청사부지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할 때 이 돈을 쓸 수 있냐고요. 초록마을 안에 있으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광복위원
안되요. 주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구청에 돈이 없다니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광복위원
절대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택가의 지중화사업은 언제쯤 가능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사업비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께서 도마ㆍ변동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계획 대비 공정률이 53%라고 했는데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공사 착공하고 2개월 이상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3% 공정률을 보고 있다면 공사진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처럼 수영장이 나중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준공시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마감재공사가 겨울철에 시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또 부족한 예산 3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준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품질관리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이월해서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급하게 준공해놓고 나중에 하자니 부실공사니 이런 문제점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체육관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안전지킴이 해서 환경개선 CCTV설치를 월평동지역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국마사회에서 기부금으로 1억을 내놓아서 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속에서 마사회의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CCTV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자칫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사회 편에 서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고려된 사업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평1동 주민들이 마사회 경마장으로 인해서 주차 불편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방범 이런 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사회로부터 1억원을 기부 받아서 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하는 것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사회측에서 보면 화상경마장이 잔류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분들한테 이런 일종에 사회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외부시각에서 보면 청에서 이런 자금을 받는 자체가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해당 주민분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최초로 대전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피해를 경험했나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교통피해가 75.1% 경험했다, 교육, 경제, 안전 이렇게 상당부분 64.7% 이상 주민분들이 화상경마장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피해를 경험한바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 법정지정기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도 편성했고 세입예산도 편성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마사회에서 마사회법에 법정지정기탁이 안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지정기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마사회에서 지정기부금 신청취소 공문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은 이번에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지정기탁 할 수 없는 것을 마사회에서 검토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구청에 와 있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돈은 안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돈이 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그것을 기초삼아 CCTV 27대를 설치하겠다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돈으로 CCTV 27대를 그 가격대로 해서 월평1동에 설치할 것을 검토했는데 마사회에서 자체검토하니까 자기들 법규정에 검토가 미흡하게 됐다, 지정취소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진 상황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은 지금 예산처리규정상 수정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래요. 이 예산은 여기서 통과시킨 다음에 예결위에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하면 좋은데 수정예산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여기에서 수정예산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 취소하면 적법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라든지 그렇게 처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고 또 마사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지 기부금을 구두약속만 받은 상태에서 이런 게 전개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또 주민 사이에서도 일정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경마장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로운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월평1동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마사회에서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대전시가 지방세 레저세를 마사회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로 갔던 부분이 사실상 우리 해당구 월평지역에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시세나 구세, 국세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별도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마사회가 월평동지역에 존재함으로 해서 사실상 피해는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내고있는 레저세 대부분은 사실 시로 귀속되고 구로 내려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월평동지역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시로부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사회로부터 지정기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일부주민들에게는 마사회편에 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산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저희가 주민한테 모든 의견을 들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마사회에서 구두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면으로 받으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사회 환경 CCTV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마사회에서 의사를 밝혔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법규상 환경과에서는 직접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질의했죠?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그냥 마사회에서 기부한 게 아니라 분명 서구청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이상이 없어서 기부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사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전에 충분히 여기서 검토가 있었는데 이상 없이 받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이상 없이 저희가 마사회에서 지정기부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불찰이 아니고 마사회에 자체규정이 있데요. 기부금 지정기탁하는데. 자기들이 그 내용을 검토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도시과 말고 환경과 말고 다른 부서와 협의한 것 없어요? 세무과와 상의했죠? 거기에서도 이상 없다고 나온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상 없다...,
이광복위원
이상없다고 나온거고 그래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마사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당초 못 받는다고 규정이 나왔으면 마사회가 주지 않았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죠. 마사회 자체 규정에 지정기탁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 규정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인지 못했고 우리쪽에서도 세무과에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이광복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세법상.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첨부를 못시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이 확인된 게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이 9월 4일날 취소공문을 마사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시기상 수정예산안 제출하는데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야지 만약 홍준기 위원이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돈도 안오는데 예산 세워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삭감해야죠.
이광복위원
과별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야 되는 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사회 이전에 대해 시장님이 공약한 것 알고 계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게 없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전한다고 공약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이전은 저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시에 마사회에서 1년에 주는 레저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레저세는 처음 들어보는 세목인 것 같고요, 마권세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는 처음 들어보는 세목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에서 마사회 수익에 의한 레저세라든가 이런 것이 몇% 정도 구로 넘어오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이게 불법투기 안전지킴이 환경을 위한 CCTV를 수차례 월평1동에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홍준기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다수의 주민들이 마사회에 대한 불평불만보다 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CCTV 자체를 마사회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행정을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에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별도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마사회로 인해서 185억이란 막대한 레저세가 시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이런 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손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서 충당을 못하면 시에서라도 가져와서 이것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4월부터인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도 계속 저희를 통해서 환경과, 총무과, 세무과 다 거쳐서 이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마사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여러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레저세를 얼마만큼 시에 납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 목적이 있는 세금이라면 주변에 피해를 입는 주민한테 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그 사항도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예산이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심각해요. 주민 갈등도 심합니다. 왜냐 하면 마사회 이전하라고 하는 목소리와 이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몇몇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하고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전시키겠다.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그분들이 이전에 대해서 무슨 협조를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주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공약 이행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아서 마사회 지금 월평1동 주민들과 월평3동 주민은 양분돼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와 거기와 관계없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만든 의원이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 마사회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당에서도 공약사항에 내놨던 내용과 지금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그분들도 반대했던 사람이 공식화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할 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번에 바뀌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생각이 달라서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전에는 강력하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전추진위원장이라 말을 못하고 다들 숨어서 노인잔치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다 여기에서 지원받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듯이. 그러면 이게 계속 나왔었던 얘기이고 한데 27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27대를 한다고 했는데 27대를 설치할 때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있어요? 27군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데 1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곳이 27곳이라는 것을 설치 안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마사회측하고 얘기를 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계속 검토하고 뭐한다는 그걸로 얘기해서는 주민들을 설득 시키기에는 부족해요.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최소한 심각한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을 딱 올려놓고 예산에서 뺀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상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적법하게 지정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행정집행을 했는데 참 생각지도 않게 마사회측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으니까 저희도 황당하기 이를데없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정자 세우는 예산을 거기에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이 마사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결국 처음에 3대 하려고 했었던 것도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7대를 안하게 되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 가면서 소규모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마사회측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롭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구청장이나 시장이 이전할마사회를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했어요. 저번에도 마사회 때문에 100억이나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그 옆에다 지었는데 100억씩이나 들여서 운영하는 데에서 직원들 6명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100억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차장 80%가 평일에는 비어있는데 마사회 때문에 그것 설립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떤 공약은 그렇게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만히 손 놓고 주위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들어주는 척하고 또 이렇게 장난하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 중에 마사회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요. 나와서 매일 시위하는 사람. 그런데 주민들만 고통받는 거에요. 눈치 보느라고. 실질적으로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이게 공기업에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안 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눈 속이고 공약사항으로 올려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기부하는 것 안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여줘서 이전할 수 있게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가서 면담을 하든 대통령 면담을 하든 어떤 행동을 보여줘 놓고 그런 얘기가 돼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다 기대하고 위치선정까지 다 해놨는데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세법상 마사회법에 의해서 우리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마사회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상적인 예산통로를 통해서 집행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피해보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것을 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은 상의도 했습니다. 지역구가 아닌 저한테까지 와서 상의할 정도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에 이것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그게 다 되는줄 알고 아까 얘기했듯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마권세가 레저세라고 규명이 됐답니다. 레저세로 돼 있고 1년에 대전 마권 총 매출액의 10%를 대전시에다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1년에 125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3%인 3억이 서구로 내려오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법적으로 쉽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사회 차량이라든가 휴지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3억 갖고 구청에서 청소하고 인원 쓰기도 바쁘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3억으로 한번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위탁수수료와 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쓰레기봉투 판매공급 수위탁수수료가 이번에 1,89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판매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요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1.54%에서 1.695%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요율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검토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업자 선정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관련법령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계약과정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올라간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게 2014년 12월에 계약이 이뤄졌거든요. 본예산은 그전에 편성됐었고요. 그 부족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힘들어서 수수료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타구와의 형평성...,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자선정이 힘들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매년 똑같을 수 없고 조금씩은 오릅니다. 물가인상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른 것으로 보시면 적당할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타구의 사정도 똑같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맞습니다. 제자리는 없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요율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똑같은 재계약은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은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시비로 2억 8,000 내려온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봤는데 은평공원에 모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은평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없고 만약에 은평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못하는 일은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구에서는 없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사실 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정비사업을 하지만 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시설을 보충하고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공원에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도 있을텐데 또 그 부분에 2억 8,000씩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만약에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돼서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원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다 보조금관련 예산이고 그것도 순시비보조사업이어서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생태놀이터 관련이 구비가 투입되는 유일한 사업 같습니다. 제비네가 도마2동에 있는 공원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도마2동.
준기
홍준기위원
이 외에 한 곳이 어디죠? 외 1곳 이면 두군데라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당초에 1개소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시행할 때 최대한 많은 곳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둔산지구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계획은 계룡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에 7억 4,000 예산갖고 공원업그레이드 한 사업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내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보는데 목적이 생태적인 측면으로 가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두군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비네 어린이 공원은 예산확정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게 확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 규모 내지 이런 것이 엇비슷하면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 공원업그레이드사업할 때 하고 생태놀이터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요소 교육관련 그런 부분이 추가됐을 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예산은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나 생태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비네 어린이공원이 1호로 완성돼 보면 차이점이 있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해가지고 사업발주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상지라든지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설계 들어갈 때 둔산동 시애틀공원이 어느 정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거잖아요. 그것하고 유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경시설 이런 것은 구상을 않고 있고 현재 리모델링...,
준기
홍준기위원
분수대 뒷편에 보면 나무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은 지금 생각을 않고 있고 일반적인 놀이시설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바닥은 어떻게 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바닥도 생태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투수성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에 공원업그레이드 사업을 할 때는 우레탄으로 바닥을 대부분 시공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친환경하고는 조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놀이터 말씀이시죠?
준기
홍준기위원
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생태적인 측면으로 그 분야도 지원목적이 생태놀이터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보여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곳 조속하게 확정하셔서 올해 두 곳이 다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수정타운 앞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수정타운 앞에 CCTV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CCTV 설치하고 또 공원등, 파고라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설 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거기에 모든 사항을 확정합니다. 현재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정아파트주변에는 금번 황톳길사업도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황톳길사업과 연계되는 녹지대편익사업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니만큼 알뜰하게 주민들이 진짜 “사업을 참 잘 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한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수정아파트 앞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지적과장님, 도마1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당시에 도마시장에 새로 개설된 도마시장 제3주차장 옆에 저희가 이번에 공매하는 부지와 또 주변에 주택을 인수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주차면으로 볼 때 그쪽이 용이하다고 해서 주민들과 결의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물색한 적이 있었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과에서 감정가가 얼마 제시됐었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그때 탁상감정이 평당 280만원정도로...,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얼마에 책정됐습니까? 만일 매각했을 경우. 380대로 잡으셨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공매 나온 부지가 평당 얼마에 공시됐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그 공매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매각하는 가격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평당가 가격산출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평당 45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자리를 매각하기 위해서 나섰던 주민과 본 위원 또한 그 집 주인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몇 개월 사이에 280만원 준다는 땅이 450만원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탁상감정할 때는 감정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한 부지는 전면도로가 3미터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로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면도로가 12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 특성에 따라서 감정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 동사무소부지는 뭐가 차이 있습니까? 거기가 진입로가 용이한 것도 아니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거기는 6미터 도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이 공원이고 뒤에 가 있는 땅이에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상업용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법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면 과연 그 자리에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나올 겁니다. 450만원이란 가격을 제시해놓고 이런 붙어있는 땅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주민들한테 280만원 준다고 하면 그분은 4개월 만에 280짜리가 최하 450이에요. 이 정도 땅을 거기에서 300대 조금만 더 줬으면 가능했을 것을, 법이 있겠죠.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주차장문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한 공사를 볼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아닙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하나를 보고 움직일 때 전체적인 공사비지 아무리 이쪽이 싸고 저쪽이 비싸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이쪽에서 이익이 나오고 뭐를 개선했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원칙인 것이지 왜 그때만 보십니까? 진짜 3년, 4년, 5년 뒤를 보시고 뭔가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 보는 자리에서 그것만 갖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 시작돼서 설계까지 끝난 마당에 딴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공매 나온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번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그 순간만 보지 말고 좀더 포괄적으로 법규상이라든가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미래를 보고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4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5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