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은 물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진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2월말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92개소에 60만7,995㎡로 추정 사업비는 약 3,2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20년7월1일자로 실효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3개소에 26만5,575㎡, 어린이공원 2개소에 3,100㎡, 주차장 2개소에 1,835㎡로, 총 207개소에 27만510㎡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정 사업비는 총 2,1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서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해야 할 시설로 우리 구 현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3월12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2015년3월13일 제21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2015년5월4일 시설관리부서로부터 해제 가능한 시설 도로 9건, 주차장 1건에 대해 제출받았습니다. 해제 관련 담당부서 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4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12월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법 제34조제2항에 신설되었으며 2015년8월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1월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및 결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문제는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의 지자체가 해당되는 문제이며 시설관리부서에서 제출한 해제가능시설 10건에 대한 문제만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15년3월 의회보고 후 법정기한 내에 해제 권고 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국토계획법」이 개정ㆍ시행되어 2016년말까지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해제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풀려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회사에 용역을 실시, 주변 도로 여건 환경 등을 분석ㆍ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물론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2016년 예산안 심의 시 이에 필요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4쪽부터 6쪽 관련 법령과 보고서 7쪽부터 9쪽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심의 등 향후 일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집행 되고 있는 종류를 보면 주로 도로가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 같은 건, 방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 ○

9개 건입니다.

9개. 폐지 내지 일부 폐지, 이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예, 건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한 것입니다.

우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제결정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너무 오랫동안 묶어놔가지고 사유재산 침해 또는 거기에서 불이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미집행 도로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자고 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던데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 소유자들, 도로를 해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부분만 약 2,100억? ○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아직 전혀 말이 없고요? ○

예, 아직 시의 지침이나 이런 걸 받지 못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재정 가지고. 그렇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한종 과장님께서 파견 나가고 안 계실 적에 보고가 이루어졌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인계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그때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였고, 의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많은 건수를 다 심사하기가 어려우니 관리 부서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안을 주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넘겼어요. (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담당 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지시되지 않고 시설관리부서에서 10건에 대한 해제가능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건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 전문위원? ○

업무보고 때,.....

이건 우리가 심의한 건 아니죠? ○

예.

이것을 포함을 해서 해제가 가능한 시설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우선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해제를 하는데 동의하느냐 미동의하느냐, 건별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느냐 수반되지 아니하느냐를 구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다.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 하겠다. 우선 일차적으로 시간끌기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 용역비를, 우리 사업 부서에서 보면 일이 크든 적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웬만하면 용역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세워 가지고 그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남광인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보상할 수 있는 예산집행능력이 없을 때 용역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이런 업무수행이 아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의 방침이 여러분들 필드에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돈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을 해서, 그런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가만히 보면 계속 시간끌기예요. 이 업무를 내가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추진실적이 지금까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비한 것이 1건도 없잖아요. ○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2016년12월31일까지 만약 해제가 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누구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예, 저희들도,.....

그 날짜가 도래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사안별로 고려하겠다 그겁니까? ○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예산,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이지만 꼭 필요한 도로다, 그런 사안들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해제를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과 여러 가지 주변사항하고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제한된 행정인력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10건이 해제가능시설로 주무부서에서 제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 기한 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흉내만 내는 절차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법치주의에 맞게끔 의지를 보여주는 사항은 지금까지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것부터,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하고 의회에서 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그 법적 절차에 언제 기한까지 도래되면 그 기한이 도래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또 돈 안 들어가는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이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1차 스크린 한 뒤에 그런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1억4,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다면 이 용역비 예산 반영하는데 힘들다고 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전 낭비성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이것은 참 용역이 불가피하다’ 이런 건들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싹 모아 가지고 용역으로 몰아 때려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구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심의 현황입니다. 심의는 2015년6월3일날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단지가 세대수 532세대, 2단지가 88세대, 지하 3층ㆍ지상 26층에서 33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계획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지 103동 4호 조합을 3호 조합으로 조정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2단지는 동별 통경축 확보를 위한 202동 84평형을 77평형으로 조정하라는 등 건축구조와 교통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주문상으로는 푸른길공원과 연접한 도로변 방향으로 단지 내 녹지축을 조성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경 주월동 광명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광명주택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고 소규모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 예정 면적은 932㎡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공원은 964.67㎡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제안서 내용으로는 사업부지는 백운고가와 인접해 위치하여 향후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되며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바 관계 부서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봉선동 제일풍경채 앞 도로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풍경채 사업계획승인 현황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ㆍ지상 20층 6개 동에 세대수는 400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2014년5월7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5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9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남구청사로 이용할 당시 이용의 편의상 청사부지 일부분을 가감속차로로 이용하였으나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가 매각되면서 가감속차로로 이용하였던 구간이 제일풍경채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부 구간 4차로가 3차로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수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제1구간과 제2구간을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과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1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구간은 제일풍경채아파트 대지 경계 기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편입필지는 봉선동 603번지와 603-5번지, 605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으로는 약 17.5m에서 18.5m로써 4차선이 확보됩니다. 이 사업으로 편입되는 편입폭은 약 0.45m에서 2.2m, 구간은 약 7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120㎡입니다. 제1구간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추진 일정을 세부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준공 이전에는 도로공사를 마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구간은 제일풍경채아파트 삼거리 봉선 남양휴튼 1차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3차선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4차선으로 확보하여서 거기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토지매입 등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준공 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구 홈플러스 부지 내용입니다마는 시에서 2015년6월30일날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됐죠? ○

그렇습니다.

해줬을 때 조건부 의결, 지금 여기 주문사항으로 1항, 2항, 2개 전제하에 시에서 조건부 의결로 심의를 해줬다는 내용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해줬어도 광명주택에서는 이 조건부 승인에 동의를 한 것입니까? ○

예.

했으니까 통과가 됐지.

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103동이 저쪽 대남대로에서 쭉 오다 보면 조망권이, 우리 시야에 가장 들어오는 거잖아요, 103동이. 여기서 4호 조합을 3호 조합으로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지금 다운시키는 부분인데 그럼 층수는 어느 정도 다운된 것입니까? ○

층수는 그대로 33층으로 갑니다. 4라인을 3라인으로 줄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제안 전과 제안 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의견은 제안 후, 이것이 우리 구 의견이죠? ○

아니, 회사에서 제안서를 저희 구에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 있는 게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에요. 그런데 그 뒷장에 있는 것은 새롭게 또 제안을 했어요, 광명에서. 15m 도로를 지금까지 폐지를 안 해줬던 것을 폐지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롭게 제안한 거예요.

동 배치도가 제안 후 것은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

말씀드리면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ㅓ’ 형태로 되어 있는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 밑에 부분을 폐지함으로써 이 폐지된 부분만큼을 소공원으로 해서 개설, 기부채납 해주겠다는 게 주요골자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제안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게 되면 광명에서는 아마 건축계획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시에서는 1차 심의가 통과됐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제가 흐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에 조건을 붙여야지. ○

지금 현재 심의된 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광명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 들어온 판단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으로는 지금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심의 내용을 충족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기들은 단지를 일원화하고 단지를 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폐지해서 단지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소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재건축 심의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면 2장이 나와 있는데 앞장은 제안 전이고 제안 후, 이것은 우리 구에 제안을, 제안 전이라는 것은 시에서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된 안이 앞장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뒷장은 최종적인 절차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구에 푸른길과 관련된 공원 부지를 코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코너 부분입니다. 이쪽 코너 부분을 반영할 테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단지가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지로 묶겠다. 그러니 단지 내의 15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달라’ 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내 도로를 폐지하게 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시종일관 단지 내 도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혜성 시비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상대민원들이 있어서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특혜 중에서도 특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흔한 얘기로 뛰고 있는 사람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젠 앉아서 쉬고 싶다는 그런, 걸어가게 해주니까 앉아서 쉬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상이거든요. 단지 내 도로를 폐지 해달라, 대신 공원 부지를 코너에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본질이 호도됐다.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고 구청에서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운교차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이 고가도로 옆으로 나고 있는 대남대로 주변의 샛벽이 현재 한 차선만 계획되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샛벽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이 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기존의 백운교차로의 교통 영향을 플러스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을 한 차선을 더 샛벽을 해줘야 된다, 기존의 1차선 샛벽을 할 것을 2차선 샛벽을 해줘야 교통흐름이 훨씬 원활할 것이다. 두 번째 상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 필지를 최소한 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적어도 구청에서 상대민원을 해소시켜주고 또 교통의 흐름을 완화시켜주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부서에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전달을 한 바가 있고 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당연한 의견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새로운 제안을 해올 때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실 것을 의견 겸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에 틀린 말 있습니까? ○

아닙니다.

말씀이죠? ○

예.

없는 말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 단지 안의 도로 때문에 삼성 홈플러스하고도 계약이 결렬된 것 아닙니까? ○

예.

이 도로를 현 회사 광명 입맛대로 해준다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혜 같은 그런 것이 다시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도로를 명분있게, 물론 푸른길 귀퉁이 이런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이 도로는 살리는 쪽으로 하세요.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잘 알아서 하시고, 지금 메인 출입구가 바뀌어져 있네요? 처음에는 푸른길 쪽으로 있더만 지금은 바깥으로 나왔습니까? ○

예.

자기들끼리는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하고 특별히 오가는 이야기는 아직 없죠? ○

예, 이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점 상기시켜서 오해 없도록 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 구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건축과장이 담당이었던가? 홈플러스 한다고 할 때. 그때는 2차선까지도 샛벽을 하기로 했어, 거기서도 해주기로. 그런데 여기는 한 차선이구먼. (예) 말이 안 되지, 그것은. ○

저희 구에서도 심의할 때 전 노선에 대해서 2차선,.....

거기 심의회 들어갔을 때 홈플러스에서 자기들이 2차선까지 샛벽을 해주기로 했어. 그래도 안 됐는데 1차선 가지고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법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미 회사 측으로는 사업주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통보를 받아버렸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24억100여 만원의 비용을 주고 서울에 있는 분양전문회사에 맡겨서 조합원 모집을 일시에 끝내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명쾌하게 남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기소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라도 이걸 명쾌하게 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식으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수사 요구한 당사자한테 수사처리결과를 통보 안 해주는 그런 놈의 사법제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 당사자인 남구청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다시 확인하고, 의외의 검찰수사 종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별도의 사법적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남구청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업주체의 태도인지 아니면 무자비하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몰염치한 사업자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택조합구성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새로운, 기존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 이상이면 조합원이 조합승인이 나지요? 설립인가가? 그럼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광명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에서 또 우리 남구지역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관찰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백운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 사고 요인 증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인데요. 검찰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는 끝났나요? ○

아직 저희들한테 소환이랄지 질의랄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검찰 자체에서 지금 내부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조사가 끝나면 출석요구를 하겠죠? (예)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그에 앞서서 차선을 원상복귀하는 방안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진행상황을 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보고해서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