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승주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2015-09-08

강승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한 예향문화 정착, 제도 개선 공고에 의한 주작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휴양림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2회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에 따라 예비결시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숲속의 집 이동, 신축으로 인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사용료 현실화 반영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작성하였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해양산림과장,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해양산림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한 예향문화 정착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예비결시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숲속의 집 추가 신축으로 인한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여 일부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타 조례개정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고서 3쪽, 시설사용요금표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이 제안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윤재남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 별표로 해서 3페이지에 시설사용요금표가 나와 있죠? 신구대비도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빨간 글씨 가로 안에는 현행요금이고 위에 검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올리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요금을 이렇게 올리는데 즉,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휴양객이 많이 찾아왔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여름에 성수기 때는 전 객실이 만석이 됩니다. 평일엔 일부 하는데 휴가철에는 방 구하기가 힘듭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휴가철에 객실이 다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인근에 장흥 같은 데 우드랜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요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장흥 우드랜드도 성수기 때는 강진과 대동소이합니다. 2인실은 강진은 5만 원에서 7만 원 올리고 장흥도 6만 원씩 하고 있고 또, 4인실은 강진은 6만 원인데 이번에 8만 원 올리고 장흥도 8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시군하고 맞췄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휴양림이라는 소리를 주작산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법규에 맞게 산림청에서 전체 용어를 정비하라고 해서 이번에 주작산 휴양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요? 휴양림이라고 그래서 주작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만들면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금방 윤재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 인근 시군과 요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군에서 이번 조례에 만 원 정도씩을 상향 인상할 계획이다, 그런 뜻인데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금액을 올렸을 때는 인근 고흥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인근 해남이라든가 우드랜드는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전에 강진군은 저렴했었는데 이번에 수준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요. 수준은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설도 좋지만 그 쪽도 시설이 다른 장점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단, 걱정은 타 시군에서는 그대로 요금표를 적용하는데 우리만 인상을 해 놔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생겼거든요. 그런 점은 없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리고 예비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객실을 비워놓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두 개의 객실은 게스트룸으로 작년에 신축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상 왔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무료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예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번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예비객실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항시 2개 놔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는데 권익위원회 공고사항으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가 비워뒀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암묵적으로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