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문춘단 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개별적 위기사항을 지자체 장이 인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명문화하여 위기가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2조까지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홍보실장의 퇴직준비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림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16조 2호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운영에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진군 재정투자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명시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고 두 번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신장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건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신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규정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 양성평등법하고 시행령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제정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관계법령 및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 및 투자심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다음쪽입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강신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