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천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1호로 상정된 202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되는 홍천군 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변경은 당초 1,817.965Km²에서 1,819.785Km²로 변경되어 약 1.8Km²가 증가되며, 면적증가는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으로 2015년 6월 말 현재 홍천군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은 58개소에 있어서 도시지역 30개소 면적은 228만 3,619m²이고, 비도시지역 28개소 면적은 2,326만 5,749m²입니다. 변경사유는 기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용도지역을 재분류하고 관련법령 개정 전부터 이용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군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북방면 화동리, 동면 덕치리, 두촌면 천현리, 내촌면 광암리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취락지로 형성된 토지 약 370만 m²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리지역 변경 및 재정비는 526개소, 면적은 680만 8,435m²입니다. 변경사유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및 기존 용도지역의 세부 분류되지 않은 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등으로 관리지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자연취락지구 변경 1개소, 폐지 2개소와 개발진흥지구 폐지 2개소입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북방면 하화계리 869번지를 일원 공업지역 확장에 포함되는 자연취락지구 변경 1개소와 홍천읍 연봉리 337-13번지 일원 홍천읍 체육공원 조성 대상지 및 서면 모곡리 553-1번지 일원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폐지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신설 4개소, 변경 2개소, 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4개소는 홍천읍 검율리와 갈마곡리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 화촌면 구성포리 청소년 에코실링 레포츠파크 조성과 동면 덕치리 수타사 비움명산센터 추진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2개소는 홍천읍 갈마곡리 동광아파트와 남면 용수리 문화예술인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표시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폐지 1개소는 내면 자운리 운두령 리조트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 구역으로 구역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사업시행 또한 불투명하여 지구단위구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군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도로는 3개소 서석면 풍암리 61-4번지 일원 우회국도 개설된 구간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서석면 풍암리 7074-10번지 일원 도로는 장기 미집행 구간으로 앞으로도 도로개설 계획이 없어 노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남면 유목정리 242-15번지 일원은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도로폭은 축소와 종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원 3개소는 북방면 하화계리 송학공원과 홍천읍 희망리 홍천공원의 미조성 부지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홍천읍 검율리 246번지 일원에 주거지역이 확장되는 지역에 수변공원을 신설하여 주민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21번지 일원에 수원대학교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동묘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기조성된 시설로서 도로를 경계로 토지이용현황에 맞춰 면적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하고 군청 도시교통과 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습니다. 동기간 중 세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15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청 각 실과 및 원주지방환경청, 교육청, 경찰서, 국토관리사무소, 국유림사업소 등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홍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10월에 강원도에 승인신청하여 12월 말까지 군 관리계획이 변경·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3. 홍천 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도로)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로 상정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으로서 문화공원 및 도로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덕치리 61-3번지 일원에 면적 2만 9,900m²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군계획시설 주제별 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 진입도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신규 지정·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촌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금번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시설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군청 도시교통과 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동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홍천군청 각 실과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고, 협의의견은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홍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10월에 강원도에 승인신청하여 12월 말까지 군관리계획에 변경·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각종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