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금 반영 등을 통해 메르스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305억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97%가 증가한 3,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286억 원으로 총 3,331억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43%가 증가한 19억6,200만 원으로 총 38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원이 증액된 총 182억 원이며 다음으로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9,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억3,000원이 증액된 총 113억8,2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1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5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3,9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억1,600만 원 총 286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5억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1억6,900만 원, 교육에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9억7,000만 원, 환경보호에 6억8,800만 원, 사회복지에 24억6,500만 원, 34쪽입니다. 보건에 1억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5억2, 4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62억1,2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7억5,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86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4억6,700만 원, 물건비에 10억3,600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12억1,900만 원, 다음은 62쪽 자본지출에 234억4,700만 원, 63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2억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메르스 등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 97%인 305억7,521만1,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712억7,774만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인 286억1,230만3,000원이 증가한 3,331억5,74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43%인 19억6,290만8,000원이 증가한 381억2,028만3,000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기정예산 대비 8.97%인 305억7,5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제1차 추가 편성 후 지방교부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45억 여 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259억 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재원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강원랜드 배당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광기금 등으로 45억 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6억 여 원 국도비보조금 등 75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여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동강길 부지 매입, 용석터널 개축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소규모 시설 정비,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등과 보조사업으로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메르스 등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 필요성, 효율성,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출연금 5,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고 홍보관계자 팸투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집행 잔액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추경예산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삭감된 데는 기획감사실, 솔선수범하신 겁니까?

홍보 관계자 팸투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저희 부서에서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홍보 팸투어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세워놨던 거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할라 그랬던 부분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조금 자체는 어떤 보조금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없는 거를 보조금을 줬었는데.

기존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었는데 계속 지출 했다가 이번에 조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실과에서는 조례를 만드느냐고 이 보조금을 지출할라고 조례를 만드느라고 거의 매진하다시피 하시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안 하시는 부분이 참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 솔선수범하여 예산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청사 운영비용 5,400만 원, 또 읍면별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총 5억 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2014년 대비 2015년 읍면장 포괄사업비 규모가 많이 줄었죠?

그거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줄었습니다.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단 말입니다. 물론 추가경정 예산은 다른 부분이지만 앞으로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가장 피부로 닿고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읍면장들이란 말입니다. 마을 보수라든가 마을길 보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사실 가장 민원인하고 접촉 하고 또 바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읍면장님들도 힘드시지만 읍면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 하고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마 포괄사업비인데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적극적인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읍면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13억1,924만1,000원이 증액된 494억8,055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용사 조형물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급여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117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23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관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561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1,4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우수 센터로 선정돼서 3년 동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장려금으로 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희망키움통장 사회적 수혜금으로 34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분야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민간이전비로 170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행사 실비 보조금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3,900만1,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공간 조성 및 주변 정리 사업비로 시설비 세이브칠드런 지역아동센터 신축 등기 비용으로 100만 원, 북면 방과후 놀이터 설치 주변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신축공사 세이브칠드런 지역아동센터 신축 공사비 비용보조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평 규모로 계획했으나 협소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증설을 해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7,1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사회적 보장수혜금 100만8,000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1억1,6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설계공모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시설 및 시설 부대비로 합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 1,24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에 예닮원과 노아의 집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 보상금 4,9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료 사무관리비 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일반 보상금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유지비 시설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개최비용을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인 행사 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 보상금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2,34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 관리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7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전산개발비로 1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교육 및 행정 참가자 보상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일반 보상금 6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관리 분야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8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4개소에 대한 인력 보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대학입학금 능력개발비 대학생활 안정자금 등 일반 보상금 4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타 시군으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민간이전비 5,133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민간이전비 47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자산 취득비 3,69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222쪽입니다. 노인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747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사업 인건비 1억9,275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효도학습 사업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효도학습 지원 민간이전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효도학습 지원 개보수 시설비로 2,88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 독거노인 효도학습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필요 매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직동1리 공동생활홈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묘지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20만 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6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예가노인요양원 보일러나 도배장판 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친화마을조성 시설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아동 여성보호 아동 사랑마을 학교 운영 지원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보호 사랑마을학교 운영비 일반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 분야로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분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분야입니다. 이 사항도 사무관리비에서 강사 수당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분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민간이전비 2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민간이전비로 13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분야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비 3억5,646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민간이전비 1,21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기초생활급여 등 38건에 6억7,343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2014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41건에 7,5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5쪽입니다. 기정대비 3,225만8,000원 증액된 7억9,11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순세계잉여금 121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14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1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0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3,225만8,000원 증액된 7억9,11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439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7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14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213쪽. 중간부분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해놨잖아요. 가사간병도우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관내에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인건비라든가 고정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170만 원 줄었단 말입니다.

연초에 대상이나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서 지출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지출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이면.

아니 조금 전에 고정적으로 도우미를 해 갖고.

수요자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은 대상이 돼 있는데 날짜별로 나가는 날짜에 의해 인건비가 지출이 되니까.

아, 시급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급 개념으로 봤을 때 그만큼 시간을 활용 못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집에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출타를 했다든가 이럴 때 집에 가서 빨래도 해 줄 수 있고.

가사도우미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하는 사항인가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월에 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고 해서 그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수요자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군비도 같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수요만큼, 대상자만큼 정산해서.

개인이 비율은 없고요? 100% 우리 국비하고 군비 이런 부분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전액 지원입니다.

전액지원이요. 그러면 많이 건강들 해 져가지고 170만 원 아낀 게 되네요. 많이 건강해 지셨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20쪽에 학대피해쉼터 운영 1억9,400이. 영월에는 학대피해 아동 해당되는 게 없나요?

당초에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월에다가 한 번 설치를 해 보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도에서 여건이 변동이 됐는지 속초시로 간다고.

그러면 영월군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겠네요.

당초에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결과 속초시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이거는 경로당 물품 지원 2개소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동시설지원사업은 직동1리에 저희들 공동생활홈으로 해 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예.

공모는 군에서 했나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 직동 쪽에 어르신들 공동홈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 시행을 하면 필요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은 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공모사업이지만 대상을 선정할 때 타 읍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게 현재 타 읍면에서는 모르겠죠? 이건 군에서 직동을 딱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가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장회의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군데를 다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 지원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1개소면 1개소 2개소면 2개소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거 중에서 가장 적정한 곳을 선정을 하신다는.

예.

적정선이나 모든 부분을 읍면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220쪽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 부분 좀 먼저 오부영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영월군에 확정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이었고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원주인가 한 곳에 있어서 남부지역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영월군을 확정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관계는 추진 과정이나 도의 입장이나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그때 본 의원하고 강명호 의원이 참 잘됐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 관계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도에서 이거를 쉼터 운영을 했을 때 영월군 관내에 운영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할 대상자가 신청이 없어서 속초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고 이랬을 때 운영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신청했던 부분이었네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 번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간부분.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이브칠드런에서 방과후 보육 어린이시설하는 부분하고 주유소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었던 부분을 그걸 가지고 보육시설을 다시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굳이 북면 마차 지역에 보육이나 방과후시설에 대한 부분을 2개씩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지금 북면에 세이브칠드런 쪽에서 방과후 놀이터 시설로 추진하는데 여기는 시설만 해 놓고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시설만 조그맣게 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건물 주유소 쪽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개념식으로 관리자가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부모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 이래서 조금 시간이 보통 7시에서 8시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이브 칠드런 이 부분에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들 영월군 관내는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가 있는데 영월읍에 5군데, 한반도면 하고 주천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도 이런 부분이 1개소 씩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동센터가 있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남면도 하나 있고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고 그 부분을 다시 거기다가 하나 만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변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거기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고 돈을 더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이 하나 더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보건소 자리를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세이브 칠드런 된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도시디자인과에서인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를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헐어낸다는 거는 아까운 거 같고 어떤 시설로 어떤 방향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을 해 온 사항입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언뜻 우리 생각하기는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의견제시만 해 준 상태고. 아직까지 예산이 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예산을 세우고 한다라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예산을 세우고 어떤 계획서가 만들어 지고 나서는 그런 계획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또 사실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한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계획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거기가 지역 분위기가 아이들이 과연 아동센터로서 적합한 지역인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신 다음에 북면에 아동센터가 건립된다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보건소 경우 정말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지 위험한 지역에 꼭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북면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한 번 상의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지역이 적당한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간략하게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1쪽 참전용사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군내에 6.25 월남참전 기념비만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게 6.25참전 때 우방국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면 요새 글로벌시대이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걸 볼 때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해서 추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장소까지 다 정해졌나요?

금강정 내 일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공모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공모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21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중에 설계 공모 보상금이라고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설계 공모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설계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보상금 이 단어가 맞아요?

거기 오시는 심사위원들 수당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225쪽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관내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예.

무슨 내용이예요?

당초에 영월초등학교, 쌍용초등학교, 주천초등학교 학교 안전지대 부근을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안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그 지역의 지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차 이렇게 안내.

지도제작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배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도 하고 그 지역에 안내판도 설치를 좀 해 놓고.

영월초등학교에 주천하고 다른 3곳이라면 영월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행량이 많고 학교 앞에 위험 부분이 상존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전지도 제작은 어느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효도합숙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마을에서 공동생활하는 거 그거하고 틀린 사업인가요?

별도로 경로당하고는 다르게 혼자사신다든가 혼자 기거하기 어려운 분들이 같이 합숙소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생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관내에 이 합숙소가 어디 있어요?

영월읍에는 흥월 1리, 덕포 7리, 다음에 북면에 공기 2리, 김삿갓면에 와석 2리, 주문 2리, 직동 1리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별도의 주택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경로당 내에다가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을 시설비 효도학습 지원 개보수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여기에 되어있는데 만약 개보수면.

이거는 지나간 거는 흥월1리, 공기2리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됐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덕포 7리하고 주문2리 2개소를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효도학습 지원이면 경로당이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개보수 목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따른 각종 기거를 하면 365일 문을 열어 놓고 시설을 개방을 해야 되니까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삼시 세끼를 드셔야 되니까. 식사비용이라든가 같이 포함이 돼서.

시설비 그런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에서 독거노인 효도학습 개보수라가 2,800이 돼 있단 말이예요. 경로당 개보수 과목으로 나가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게 효도학습 지원 개보수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경로당 개보수 그 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경로당 지원 개보수사업하면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 하면 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달리 했습니다.

아, 개보수는 경로당인데 효도합숙 이 명목으로 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첫 장을 봐 주시면 211쪽이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 온 게 신규사업이 얼마 없는 거 같아요? 노인복지시설 신축 새로운 사업이 없이 계속사업들이죠?

예.

근데 지금 국비 다음에 기금 다해서 6억5,000 정도가 감했단 말이예요?

예.

아까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어느 과를 봐도 국비가 이렇게 감한 곳은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대부분 국비가 감한만큼 군비를 대충 보니까 투입을 한 상황인데 추경이니까 군비도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국비가 많이 감하고 그 부분을 군비로 다 채웠어야 되는지?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된 곳은 3억 원 이상 감액이 된 곳이.

215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했는데 제일 위에 부분이 3억이 감해지고 2억 8,000이니까 거의 3억 가까이 했단 말이예요.

여기서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닮원, 노아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 온 게 2014년 1, 4분기부터 군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2014년부터요?

예.

2014년부터 군비를?

군비로 우선 지원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갑니다. 금년도는 영월군에 예닮원이 대상이 안 돼 가지고 국비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괄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게 정확한 지침이 편성이 되면 이런 지침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 뿐 아니구요. 마지막 227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부분에서 2억3,000이 감하고 군비를 2억7,000 그 정도를 했단 말이예요. 이게 단순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럼 2014년에 그런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이게 언제 내려 온 거죠?

예닮원이나 노아의 집이 시설로 등록을 돼야 되고 노아의 집 같은 경우는 시설 등록 정식으로 된 게 금년 하반기에 8월달인가 시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도 금년도 내년에 시설비 운영 지원해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집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이에 군비 투입된 거는 소급해 가지고 국가에서 저희를 주나요?

안 줍니다.

예산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도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잘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안 오면 군비를 거기 다 투입을 하지 이게 어차피 군비에서 빠진 거면 매칭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될 의무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근데 시설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설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영수 계장님.

다른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알겠구요. 영월이 또 시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만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구요. 어쨌든 국비 뭐 분권교부세를 받았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끊어진 상태죠?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아까 227쪽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에도 사실 2억3,000이 국비가 감해지고 군비를 거기 다 채웠단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 따로 제가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책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미리 좀 설명 들어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나중에 끌어가시는 데 미리 예단도 정확히 해서 끌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정보도 얻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아동쉼터 운영 계획이 취소된 내용을 10부를 작성하셔서 9월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이상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분야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투자 직원교육 훈련 운영 일반운영비 1,850만 원과 행정지원체계 확립 일반운영비로 강원도 시장군수 회비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전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약 용품 태극기 제작에 500만 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깃발게양대 정비사업비로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로 LED 전자 현수막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정업무관리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과 기록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협력 체계구축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책읽는 병역만들기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매입 구입비 200만 원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민간이전경비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반장 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영월군 이장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정책 분야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자산취득비로 동강시스타 회원권 구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사행정 운영에 인건비로 공무원 대체인력 보수 5,834만6,000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1,800만 원 등 7,634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총 7,69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 위원입니다. 249쪽 봐 주시구요. 여기에 군정 협력 체제 구축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로 책읽는 병역만들기 지원에 2,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이 뭐죠?

병영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책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부대 내에 하는 거예요?

군부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과목을 이렇게 해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2,000만 원이면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권당 만 원씩 잡으면 부대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4개 부대가 있으니까 공군부대 포함해서 남면 천사부대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만 원씩 한다하면 500권 정도 구입이 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액수는 아무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요?

부대는 병사들이 어떤 여가 시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내용들이 병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군부대와 지역 간에 협조 협력라든지 또 원활한 지원이라든가 서로 상부상조 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일에 지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군부대가 재난이라든가 그때 지원을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지원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상 액수도 적고 취지로 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다고 봐요. 보는데 과연 이런 내용면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할 일이지 굳이 또 지역 협력 이렇게 따지시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다른 것도 마찬기지로 지역 협력, 뭐 협조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목적성이 과연 어디 지원을 나온 상태에서 장비를 지원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장비를 부대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건 몰라도 이거는 사실 국방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부대와 지역 간에 우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다고 하면 아마 각 부대에 도서를 구입 지원해 주는 게 크거나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병사들이 좀 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그 역시 하나의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하튼 이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취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또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서는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이 부분 말고 되는 부분이라도 생각의 차이일 거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240쪽.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240쪽이요?

아니 249쪽 맨 페이지. 250쪽 부분인데. 이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가셨다 그래 가지고 편든다고 말씀 들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엄경옥 계장님이 자매결연 맺은 그 부분들 하고 행사부분들이 본 의원 참석했을 때 참 보기도 좋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보고 그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정보화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역들과 농산물 거래라든가 실질적으로 인적 교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시스타 3억 회원권 구입이 10동인가요?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24개 구좌 갖고 있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좌 수는 총 24구좌입니다.

그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강시스타 24구좌가 우리가 1년 동안 회전율을 보면 75% 정도 말씀을 하셨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콘도 20% 밖에 안된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4구좌도 충분히 활용을 100%가 넘어가고 이렇다면 10구좌가 아니라 20구좌를 더 사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0구좌씩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2015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동강시스타 약 80%의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형태를 좀 더 통제를 한다든가 이 내용을 가지고도 24구좌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무기근로 계약자라든지 또 직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의회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물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을 가지고 3억으로 10구좌를 더 구입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강시스타가 어려우니까 동강시스타 도와 주자, 이게 더 솔직한 거 아니예요? 과장님.

물론 그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3억 가지고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사기진작 이 부분은 활용도 못하는데 내가 옷을 입는 옷 다 입지도 못하는데 또 여벌옷을 사다 놀 필요는 없잖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향후로는 현재까지 무기 근로자라든가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한다면 이용률이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만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3억 가지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20억을 줄 때도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줬습니다. 공공연하게 3억이면 한 두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경영 상태 취지 좋아요. 저도 해 드리고 싶고. 근데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70% 정도 활용하시잖아요. 24구좌를. 현재까지요. 근데 그 전에도 100% 써 본적은 제 기억에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늘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성수기 때 아니면 주말 그때 이용률이 커질지 모르겠지만 평일날은 오히려 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삼겹살 다 먹으면 전지 후지만 남듯이 그렇게 활용도는 좀 높여 지겠지만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구입을 하지 말아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번 20억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이거는 물건이 남으니까. 지난 번 20억은 다 공중으로 날려 버린 거고.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조금 복지의 한계를 확대시키셔서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그럴 겁니다. 추측컨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손님을 방을 잡아 준다든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을 때 편하게 얘기할 때 이게 활용을 좀 더 하기 쉬울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직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감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하위직급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몫도 나눠질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직원들이 이용할 때 직급을 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위직급이라도 사용하는데 있어 절대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수혜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이용할 때 손님들 올 때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직원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늘릴 필요가 없겠죠. 절대 그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셔도 돼요. 하위직급이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 전혀 없으니까 그 사실은.

과장님 답변을 하튼 잘하시는데 너무 디테일해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위직급들이 사용을 못하게 통제를 한다라는 표현을 전 안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못 쓰는 거 아니냐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리를 판을 만들어 놔줘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쓰고 싶어도 통제는 전혀 안합니다. 누가 막겠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풀어놓는다 해도 자기가 먼저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운 이게 사회의 갑을인데 또 갑을이라 그러면 군에 갑을없다고 말씀을 틀림없이 하실텐데.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 압박이라나?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어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나.

글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제도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거지. 제가 어디 하위직급한테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똑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이라 해도 순서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뭐 누가 핍박을 받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동강시스타 회원권을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게 구입하시면 언제 다시 돌려받나요?

멤버십은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소요가 되는 거죠. 구좌 자체가. 나중에 저희가 판매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원권을 왜 구입을 하시나요?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어떤 이용 부분도 있을 거고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는 저희가 동강시스타 주주로서 동강시스타에 콘도 분양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매입했을 때 활용을 하고.

그러시면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저희 구좌를 몇 구좌를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강원랜드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광해관리공단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강시스타 경영안전진단 연구 용역이 4,8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예. 에너지사업단에서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특별히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 물어봐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회원권 구입에 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동강시스타가 회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그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그냥 투자입니다. 다시 돈이 돌아올 수 없으면. 올해 12월달에 회원권 5년마다 다시 돌아오는 구좌 있죠?

콘도 구좌가 멤버십과 오너십이 있습니다. 멤버십과 오너십이 있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멤버십이 돌아오는 건지 오너십이 돌아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너십이 돌아오지 않는 거고 멤버십이 5년 분양 이후에 돌아 오는 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군에서 매입하는 거는 오너십이고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매입하는 건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경우 5년 이후에 콘도 분양한 부분을 다시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

오너십은 환불을 못 받아요?

오너십 같은 경우는 그 구좌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일반 콘도 분양이요. 20년 주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콘도가.

멤버십이고 오너십이고요.

그거는 분양하는 형태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오너십이면 그 부분을 샀을 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산상의 가치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의 가치가 재산상의 가치죠. 현재 분양권이 가지고 있는 평가액이 재산상의 가치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재산상의 가치를 20년 후에 볼 수 있으면 동강시스타가 20년 후면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그때 가 봐야 알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만 3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을 투자하는 게 동강시스타가 어떤 정상화되고 경영이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동강시스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 사업 지원 되는 금액이 얼마가 투자되든 간에 활성화된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콘도분양을 받는 데 3억 분양을 받는 게 이거 활성화되고 동강시스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동강시스타가 지금처럼 어려움은 겪지 않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경영 안정화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금액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정규직 사기 진작 대책을 하면서 관련돼서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심재섭 의원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부 호봉제로 바꾸고 직급 체제를 다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그 차원에서 이 부분도 역시 콘도에 대한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나. 현재 직원들이 쓰는 게 80% 정도 선에서 콘도회원권을 쓰고 있다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동강시스타가 갑자기 바뀌거나 좋아질 리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회원권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월이면 2개를 돌려받아야 될 상황이예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돈을 거둬서 주도적으로 2구좌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이거는 내 돈이고 군 돈이고 나라 돈이고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돌아오지 않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동강시스타가 지금 어렵지만 만약에 잘 운영이 되고 또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회원권 자체가 더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죠.

과장님! 다음에 엄승열 위원님! 예산 심의인만큼 답변이나 간략하게 지금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할까요?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지만 영월 관내에 보면 상동 목욕탕, 테마파크 이런 부분 물론 경영 잘하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숯가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거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쉽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사실 수익이 못 내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동에 투입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동강시스타라든지 기타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물론 어렵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어렵지만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86억1,230만3,000원이 증액된 3,331억5,7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3억2,100만 원, 오미아코리아에서 유전교 개축공사로 지정기부한 기부금 3억 원, 폐광기금 등 그 외 수입 39억2,460만3,000원이 증액된 357억9,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영월군청 앞 세무서 간 연결도로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6억3,900만 원이 증액된 1,387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 4억454만1,000원이 증액된 45억6,9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114억655만 원이 증액된 1,052억5,2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8쪽부터 2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억1,680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억9,980만6,000원이 증액된 364억7,0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665만 원이 증액된 20억1,101만6,000원로부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267쪽 한 번 봐 주세요. 가운데 부분 보면 폐광기금 세입 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 공통부분으로 내려온 거는 어느 거예요? 있어요? 도 공통부분으로 내려온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군이 기 확보하고 있는 폐광기금으로 지금 4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억2,073만7,000원으로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정책추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으뜸 민원 공무원 시상금 200만 원과 유기한 민원 단축마일리지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위탁금 민원 안내 도우미 용역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점심먹고 졸리기도 한데. 그죠? 볼 거 몇 가지 없지만. 포상금 관계를 잠깐 보죠. 으뜸공무원 시상금 계속 시행했었던 사업인가요?

기존 해오던 시책입니다.

기존에 해마다 시책사업이었나요?

예.

근데 해마다 해 왔던 걸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 있었나요? 당초예산으로 하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받았고요. 추경에 받아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는 못 받으니까 추경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딜레이도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해왔던 시행 사업이 결코 나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1년 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으뜸공무원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한 서너 달 남은 걸 가지고 부랴부랴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구요. 사실 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부터 계속 실적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면 연말에 평가만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세워 놓으면 믿음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2차 올라와서 그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미지수에서 어떤 평가한다는 부분도 우스운 부분이고. 그죠?

네.

앞으로 평가 부분을 공정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초예산에 꼭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본의원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으뜸공무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저희가 민원 처리 건수에서부터 중요도 이런 것을 사실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축적이 다 돼 있고요. 다음에 처리 건수 또는 유기한 민원이 5일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3일 이내 처리를 했다든가 단축민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실적이 좋다 평가를 해서.

그럼 으뜸공무원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에 한 해서 하는 건가요? 전 공무원인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부서 및 개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서도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개인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부대비라든가 쓸 여비도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민원봉사과에서 점수 매겨 가지고 다 타가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6억5,801만9,000원의 8.4%인 17억3,2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223억9,066만9,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 문화원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문화도시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난고 김삿갓문화제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 광고 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금으로 2,000만 원을 보조받아 행사운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별관 증측으로 토지 분할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반도면 가람아파트 복지회관을 시설 리모델링하여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코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월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영월문화재단 설립 준비 관련 8,5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목을 말씀드리면 재단이사의 준비 제규정 제정 등 재단설립 T/F팀 구성을 위한 인건비로 7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T/F팀은 11월 전국공모를 통해 선발예정인 사무국장 1명, 팀원 팀장 각 2명 총 5명으로 11월 한 달 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단 사무실 개소를 위한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류 관련 3,9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단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재단 기본 재산 출연을 위해 1,000만 원을 재단 사무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설계 및 시공 준공 등 사업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을 대행사업자가 시행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 사업비 및 인허가 업무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원가절감 및 책임성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동강길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명승지인 어라연 주변에 조성되어있는 동강문화 생태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해 탐방로 주변 거운리 산 40번지 외 1필지 80만9,41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탐방객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지속적인 주변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사업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사업을 위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월의 대표 레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을 주변 관광지와 접목시켜 국내 레저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특화된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HMD패러글라이딩 컨텐츠 개발에 1억7,500만 원을 VR시뮬레이터 7,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내에 천문대에 패러글라이딩 가상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국비가 70%이며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박물관 경쟁력 확충 강화입니다. 4D시스템 도입 컨텐츠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비 폐광기금 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문대 망원경 가대, 김삿갓문학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국제현대미술관 화장실 보수사업으로 국비 포함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보덕사 종각 종 제작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으로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전기요금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장수하늘소 증식 복원 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실내사육실 및 옥외사육장 조성사업비 9억3,470만 원에서 5억5,000만 원을 감하여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3억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억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내륙발전시범사업비로 1,966만2,000원을 2016년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사업비 3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내륙권 시범사업 393만2,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점심 잘 잡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의 발전과 성장을 지속시키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유형 무형 그 부분을 다 용역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5개년 간 40억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인가요?

작년도부터 시작된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40억 받아오면 우리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요?

4대 6입니다.

군비 60. 그죠?

국비 40, 지방비 60. 여기에 60% 중에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고.

지금 어떤 용역이 나와야지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사업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있고 또 문화산업이 있고 문화자산이 있는데 우리 군이 적합한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세부적인 내역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문체부에 응모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우리한테 맞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예.

그럼 또 공모가 잘 되면 우리 엄청난 예산이 투입해야 되네요.

예산 투입하는 만큼 또 도시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투입해서 도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 투입해서 우리 영월군이 계속 부담을 가져가야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 용역이 잘 돼서 영월군에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상당히 나타낼 수 부분이 된다면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걸 해 오고 나서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우리 영월군의 부담으로 남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본 의원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우리 영월군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민강경상사업보조 패러글라이딩 컨텐츠 개발하고 VR시뮬레이터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타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거 만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4D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것처럼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HMD라는 것이 고글을 쓰면 앞에 화면이 크게 나타나서 거기에 자유자재로 활공할 수 있는.

이게 몇 인용이예요?

1인용입니다. 그림을 제가. 한 번.

1인용이면 한 번 탈 때 얼마를 받아요?

지금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받지 않나. 5분에서 10분 정도 되니까.

그럼 한 번 기계가 작동될 때 마다 한 명밖에 못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2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번 삼옥래프팅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었죠.

동강정보센터에?

예. 그리고 일부 바뀌었더라구요.

그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거기 최대인원이 6명 들어가더라구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앞에 화면이 나타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작동하는 거고 그거는 앉아서 보통 라이너라 그러죠.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투자대비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이왕 할 거면 돈이 되는 품목으로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292쪽 보면 천연기념물 연구 센터 기자재 구입 중에 2억3,000만 원이 있고요. 연구센터 전기요금이 291쪽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강생태정보센터 뒤 쪽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연구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 기자재 위에 보면 장수하늘 증식 복원 연구 용역비 기본적으로 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네요?

국비가 70% 내려오고요. 도비 15%, 군비가 15%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 모든 것이 다 70. 15% 되는 겁니까?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70%가 국비고 15%가 도비고 15%가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조금 전에 엄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러글라이딩 컨텐츠 개발이 2억5,000이란 말이예요. 맞죠?

그렇죠. 합계가 2억5,000만 원입니다.

그거를 2개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한 시스템당 1억2,500인가요?

거기에 컨텐츠 개발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고 운영 부분도 5개월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컨텐츠 개발을 하고 2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만드는데 2억5,000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2억5,000이면 컨텐츠 뭉뚱그려서 보면 2개니까 1억2,500씩 들어간다는데 체험을 5,000씩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1억2,500을 2만5,000번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나는 관광기금 1억7,500만 원을.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패러글라이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7,5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금도 사실은 보면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건 정부를 차라리 뭐라 그래야 될 상황인데. 제가 국회위원이 아니니 뭐라 그러지 못하겠고.

주된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패러글라이딩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5개월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 2명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타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패러글라이딩이 없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평지라서 패러글라이딩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이 기계를 숙지를 해서 영월이나 단양으로 하면 타겠다고 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영월 같은 데는 다 무릎에 앉아 타는 것도 있고 요즘은 다 하던데.

근데 패러글라이딩을 겁이 나서 못 타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한 번 타 보시면 진짜 스릴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하튼 그 부분은 그래요. 기금을 1억7,500을 받아 오시고 7,500을 하는데 그거를 야, 매일 줄서서 타도 2만5,000번인데. 2만5,000번 돌릴 동안에 이거는 기계가 또 바뀌어야 될 사항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전국적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전라남도 강진에 한국민화박물관 생겼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몇 개가 돼 있죠?

2개가 있고 스키 타는 게 한 개 있고.

거기는 얼마 받습니까?

5,000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패러할 때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8만 원에서 9만 원.

그러면 사실 5,000원 받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자입니다. 이왕 할 거면 비용을 높게 책정을 해서 돈이 되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엄승열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두 달만 사용하고 안 할 거 아니죠?

어떤 시스템이요?

시뮬레이션.

관광지에 설치해 놓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기금 안에 2억5,000 안에 인건비가 두 달치 밖에 안 됐잖아요.

다섯 달치.

조금 전에 두 달치.

2명.

2명을 다섯 달치 하는데 다섯 달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패러인 저변확대.

이 기계가 다 망가지거나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걸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채용을 안 해도 별도로 저희들이 1명을 또 채용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입니다. 어차피 이 기금이라던가 기금을 85%, 100% 갖고 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건비라던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망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맞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개월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거기에 대한 관리비, 또 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군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수익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계속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벌어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수익창출을 해서 군비로 인건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안 세운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여기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죠.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이렇게 적자일 거 같으면 안 하죠.

과장님 이렇게 흥분해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벌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메르스라던가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 영월군에서 모든 사업을 다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든지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다 시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그런 부분들이 뭐,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다섯 달 정도의 인건비가 나와서 이게 정말 운영이 되고 잘 굴러가게 되면 본 의원도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왜? 국비나 기금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와서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줬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국비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공짜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다, 근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비 부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말씀을 안 하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보수라든가 관리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윤길로 위원님. 여기 예산 관련된 거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말씀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예산이 없는 부분이라면 굳이 대화를 할 이유가 없죠. 질의를. 조금 위원장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너무 길게 논쟁을 하면 그게 있으니까.

예산의 심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심도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하고 보자라고 했으면 대화를 충분히 나눠야죠.

가급적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면 보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기자재 구입해서 2억3,000만 원. 먼저 추경 때 올라왔던 사료비 3,000만 원 이쪽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관리해 가지고 토지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제3전시실을 지으면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토지의 지목이 임으로 돼 있습니다. 임으로 돼 있는 걸 건축물대장에 앉아있는 부분만큼은 잘라서 대지화 하는 작업입니다.

지목이 불일치니까 합치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에 동강길 부지매입 3억 세우셨잖아요?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동강문화생태탐방로가 개인부지로 돼 있습니다. 소유하신 분이 매각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억 정도하고 명년도에 7억 정도해서 10억 8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던 그 땅인가요? 잣봉가는 길인가요?

그렇죠. 예. 어라연 내려다보이는.

지난번에 예산이 한 번 안 섰어요?

안 섰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하고.

세웠었죠? 이거 세웠습니다.

아니예요. 이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계속 조례규칙, 아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노상한 씨.

예산이. 아니. 이거.

예산은 안 섰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인가 5월달에 통과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처음에 군비로만 했을 때 본 의원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활용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면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환경부의 돈을 어느 정도 얻어오겠다 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들어와서.

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예산심의 전에.

예산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업이고 예산 금액이 워낙 커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총 사업이 9억2,000. 작년 4월달에 9억6,000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년도에 3억을 계상해 주시면 그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까지 저희한테 다 넘긴 다음에 명년도에 7억 예산을 세워서 그분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3억. 좋습니다. 확인을 나중에 해 보고요. 어쨌든 예산 심의 전까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억을 해 주면 이걸 나중에 당초예산 7억을 마찬가지로 군비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군비로 다 사야지 됩니다.

계수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강길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동강생태탐방로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9월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농업축산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 기정대비 19억8,594만9,000원, 기정액이 19억12만1,942. 그 중에 7억4,755만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업무차량유지비가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관련 교육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농민 단체입니다. 민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지원이라고 해서 77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강원대에 한우 2명, 채소 1명 해서 3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농업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폐교 매입 보조금입니다. 이 중에서 감정평가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으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민박협회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예밀리 포도마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밀포도마을에 현재 시설 환경이나 편의시설 또 안전시설 해서 시설이 2009년도에 됐는데 상당히 지붕이고 여러 가지 많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발전 기반 구축으로 해서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가뭄에 대해서 사전 사용입니다. 밭작물 소형 관정 개발로 해서 1억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콩 계약재배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자재지원에 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기농 녹비종자 지원으로 해서 34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현지 폐업지원 현지확인 여비입니다. 61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심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 부문입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에서 농산물상품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AD센터에 11월달에 절임배추 홍보 및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는 수출촉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도비도 줄었고 해서 현재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서 15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 실비 보상으로 150만 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으로 재료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가 8개소 이상을 또 행사를 나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소포장재를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시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하고 부대비로 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염수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폐염수를 설치를 해서 소금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생활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에서 학교 급식 공급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절임배추 소득사업에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5,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포장재 바로 위에 소포장재에서 지원이 당초에 됐고 다음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또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실질적으로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임배추 사업단에 있는 5,600만 원 부분은 소포장재 여기서 감을 시키고 소포장재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시설채소하고 절임배추 부분하고 이래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운영으로 해서 GAP인증 검사입니다. 군비 31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시군입니다. 영월, 정선, 평창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생산하고 판매조직을 운영해서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정선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저희 군에서 2,100만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소 생산 지원을 위해 1,96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혈통지원사업으로 해서 1,96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혈통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원래 기초 등록을 하고 심사조건에 맞게 되면 혈통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등록이 되는데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발전지원사업 중에서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번주 10일부터 11일해서 춘천에서 하는 한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운반장치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2대 정도가 되고 대당 500만 원씩인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한 개가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간답니다. 톤수를 따지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계속 운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떠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운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장치입니다. 한 대에 500만 원씩 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 부문이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사업이 됩니다. 이 감보로병이라 그러면 면역력을 감소하는 예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전체가 540농가에 32만6,200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전담반 운영입니다.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에 구제역 AI 거점 통제소 운영을 올 초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건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6건에 3,794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행정운영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책상하고 의자 구입을 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표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부 농특산 수출촉진비요. 6,000만 원 섰죠?

전체 6,000만 원입니다.

전에만 해도 1억까지 섰었죠.

1억까지 섰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사실 도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군에서도 보조비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화훼 농업이잖아요?

예.

다른 것도 있나요?

수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출은 김치도 수출이 되고 있고 다음에 현재 배추가 일부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화훼 농가들이 엔화 관계도 있고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천 수주 이쪽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나가시고 100분 정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시설을 하셨던 분들이 결국 가는데 가 토마토나 오이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토마토나 오이 이런 부분들이 홍수 출하 시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 지원하는 화훼농가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 농가들이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갈 때는 결론은 토마토나 오이. 그럼 우리 양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99쪽. 절임배추 염수 관계가 상당히 환경피해라든가 절임농가라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벤치마킹 괴산에 다녀오셨나요?

예. 참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할라고 하다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빨리 좀 올해부터 시행을 해 보자 이래서 제가 괴산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걸 가서 봤습니다. 가 보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유통계장하고 가서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지역에 환경 피해도 줄이고 절임배추 하는 농가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보자 이래서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시멘트로 하게 되면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돈을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이거를 나름대로 빨리 할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폐염수를 하는 괴산을 갔더니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땅을 다진 다음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위에 방수 천을 깔고 해서 높이가 한 50센티 높이로 해서 거기다 소금물 부어서 보통 날씨 좋은 날은 15일 정도 되면 소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소금이 저희들은 검을 줄 알았는데 우리 먹는 소금이랑 하얀게 아주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자. 이번에 이렇게 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사실 괴산이라는 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시범지가 됐어요. 바다가 하나도 없는 염전을 만들어냈다고 신기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우리가 환경 오염피해도 줄일 수 있지만 또 예산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또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나오면 우리가 동절기에 염화나트륨을 계속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실 대체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염화나트륨을 아마 괴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결빙지역에 염화칼슘으로 쓰게 되고 또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데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 가지고 영월군에 사용할 수 있는 폐수를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이 되나요?

저희가 폐염수라고 해서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처음에 소금을 짜게 해서 절입니다. 다음에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다 다른 배추를 절입니다. 그리고 염도가 낮아지게 되면 소금을 다시 붓습니다. 부어서 다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물 양은 나오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생각에 3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버리는 게 아니면 다른 배추를 또 절입니다. 염도가 낮아주게 되면 소금을 붓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물은 양은 나오는 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 3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정확하게 317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염전시설 6개를 만듭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가로가 6미터고 길이가 47미터 정도 한 거를 6개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 지역에 나는 폐염수를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540만 원 세운 거는 2명인가요?

2명입니다.

몇 개월치인가요?

2개월치입니다.

2개월만 하면 기간을 하면 카바가 되나요?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최하가 4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서로 협의하면서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군수님도 6번 7번을 다녔고 예산계도 많이 다니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환경도 지키고 절임배추 농가들 시름도 덜어줄 수 있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원하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신 거 같은데요. 어느 농가에서 하죠?

영월군에서 직접 합니다.

부지는요?

부지는 북쌍2리에 옛날 도축장 자리에 맨 우쪽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는 아마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풀이 많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을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인원이 절임농가를 계속 방문해서 수거해 가는 형태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운반하는 차량 임대료를 안에다가 5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지역에다가 폐염수 통을 갖다 놓게 되면 거기서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실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붓는 걸로 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우선 처음이니까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어느 부분이 하게 되면 배추사업단에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잘 운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96쪽 예밀포도마을. 8,000만 원 돼 있는 게 몇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한 농가인가요?

마을단위입니다. 예밀1리에 포도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농가가 몇 농가인지. 50농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조금 전에 폐염수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겨울에만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북쌍 3리에. 왜 그러냐면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니까 무슨 오염되는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뒤에서 수군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내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우리 소금물 활용할 때는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갖다가 무슨 고추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조장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필요하면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지역적으로 수영장 펜션 쓰는 데 있죠? 수영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넓은 데가 있으면 하우스나 다른 아마 그 쪽에 관계된 분들은 열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펜션 쪽이나 일반 마을회관에 수영장 지어놓은 데 예를 들어 문곡 같은 경우는 문곡2리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쪽 부분을 겨울에만 어차피 수영장 여름 뿐이 이용 안 하니까 안 하는 기간에 3, 4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연구 해 보시면 어떤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끝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 관심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배추 절임 이 사업은 환경부 쪽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미리 막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폐염수 시설이 우리 농가에 어떤 오염원을 줄이고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고 있고요. 우리 아마 비단 영월군 말고도 염수시설이 염전 같은 이용을 해서 소금생산을 하고 하는 거 보다 도로 쪽에 국토관리청 고속도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납품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서 이 사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728만 원이 증액된 259억6,5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관리의 폐기물 수집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분야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3,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자연환경 활동지원에 야생식물도감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인건비에 1,000만 원을 감하여 일반 운영비로 변경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산림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과 조림사업 사업 자부담금 3,0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비중 감리비에서 99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분야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서 243만3,000원을 감하여 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일반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재무활동분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72만 원 등총 4건에 3,417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9만3,000원 등 총 7건에 1,5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행정운영비 분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138만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 세입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8억3,065만 원이 증액된 113억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9,300만 원과 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 2차분 4,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억8,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산림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 지원금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질관리 분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4,820만 원과 322쪽의 일반운영비로 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쾌적한 환경과 품격있는 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 등산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읍면에 예산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합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희부서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후탄1리에 등산로가 있는데. 오노산 등산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갈 때 마다 정비를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한 번 가서 탐방도 해 주시고 부족한 시설물이 있는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답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답사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307쪽. 영농페기물 수집 장려금. 6,000만 원에 기존까지 하면 2억5,900만 원이 맞죠?

맞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세우셨었죠? 당초예산에.

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되면 봄철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을철에 갑자기 6,000만 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작년도에 예산을 수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도 금년 2월달에 작년도 수거량에 대해서 보상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확보된 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6,000만 원 추가로.

당초에 예측했던 비용이 넘어선 거죠?

예. 11월달에 영농폐기물.

본 의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는 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이 정확하게 세울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농가들한테 그때 그때 폐기물 보상금이라든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구석구석 쌓여가고 있단 말이예요. 수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그 지역, 우리가 깨끗한 도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앞에도 청정도시 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는 부분인데 특히 2016년에는 당초예산을 예측을 잘하셔서 농가에 여기저기 쌓여 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농가에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예산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반도습지 해 갖고 남사르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렵기간이라든가 이랬을 때 고라지 멧돼지 이런 부분들을 수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남사르 습지 등록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군비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분명히 풍선효과 때문에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주환경청에서 모든 거를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원주환경청에다.

별도 예산으로. 원주환경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건의는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이지. 다른 지역에도 다 조수피해를 입는데 한반도 습지에다 짤라서 넣는 다면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또 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시든지 이 부분은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원주환경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교통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5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28억9,779만9,000원이 증가한 262억9,235만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26%인 68억355만 원과 군비는 74%인 194억5,6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사업으로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3호 용석터널 개축공사는 주천면 용석리 노후된 한밭교를 보강하기 위해 도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2호 유전교 개축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식회사 오미야 코리아에서 지역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군도 및 시가지 등 하반기 차선도색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와 노후도로 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로 체불용지 4필지 포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추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교량 유지보수비는 관내 시특법 시설물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고 일부 보수를 위해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사업비로 8억4,45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은 상촌1촌 마무리사업으로서 7억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은 정선군 신동읍과 연결하는 접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동 부담금 45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는 북면 연덕리 월전천 호안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반 시설확충 사업비로 9억4,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가뭄대책사업비로 5억9,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수리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대책사업은 서울시에서 농업지역 가뭄대책비로 지원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해 2억7,61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아카이브 영화관 앞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추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일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시범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는 단종로 33번길 인도 확장을 위한 것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영월군 맞춤형 교통 모델 2단계 연구 용역입니다. 2015년 희망택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확대 요구로 버스업체 운송수익금 감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 응답형 모델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325쪽 용석터널 보수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교통우회 관계하고 새내들에서 건너오는 가도 설치가 이번주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터널 보수보강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교통 불편 어떤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용석터널을 차단함으로써 결운 쪽 다음에 가두골 그 쪽까지 별도의 승합을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 운행을 지금 시행 할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가지고 주천6리 분들의 건의사항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두골까지 오던 승합차를.

그건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거까지 갖다가 다시 오는 걸로.

주천6리 경로당 있는데 그 쪽까지 갔다 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용석4리 건너가는 가변도로라고 하나요? 그거를 또 만들어 주셔야.

가도 설치 지금 할 겁니다.

두 가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수보강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327쪽. 하여간 올해 역대급 가뭄에 대비하느라고 건설교통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다니시느라고. 여기 지금 한발대비해서 5억6,900만 원 새로 세운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한발피해 한해지도를 그렸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저수지 준설은 낙운동 저수지의 준설입니다. 지금 준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류 일부만 3,000만 원 들여서 일부만 했는데 겨울 돼서 완전히 동결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 일부 들어간 거 하고 나머지 4억 되는 부분은 이번 가뭄에 8공 관정 판 거에 대해서 관로 및 물탱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가뭄 때문에 급해서 관정파서 뽑아 썼는데 그거에 대한 관로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작년에도 선제 대응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고생 참 많이 하셔서 우리 영월군이 나름대로 지금 와서 풍년든다는 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대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30쪽. 교통모델도입 2단계 연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벽지노선하고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부터 희망택시를 운영함으로써 과연 희망택시가 더 효율적인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어느 대중교통이 효율적인지를 분석을 해야지만 이걸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올 연말쯤 끝나면 내년도 비수익 노선에 대한 어떤 보조 주는 거 보다 희망택시를 투입해서 100원 들어갈 거 50원 들어가면 이 걸로 운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면 그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말 안에 끝나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저렴한 것으로.

이거에 의해 분석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오히려 버스업체에서도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수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수익 안 나는 데서 수익 나는 데를 메꿔가는 현상이거든요. 차라리 비수익노선은 희망택시로 바꾸는 게 버스회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반가워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명호 의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을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게 맞아요. 지금 버스 업체에서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흥교 앞에까지 버스가 가고 흥교는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구간만 하면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택시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흥교에서 나오는 길에 그냥 시내까지 나와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가 실질적으로 택시가 버스 영역까지 대중영역까지 들어왔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거는 일단 믿어야 되겠죠. 일이라는 게 하튼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영역을 이렇게 침범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는 부분이 감소가 돼서 대중교통이 위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한 것도 좋지만 회사 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한 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현명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희망택시 10개 노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흥월리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상충되는 또 오히려 수익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적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로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버스회사 입장이라든가 고려해서 할 상황입니다.

서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자료를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굳이 따지자면 329쪽 택시감차 부분이란 말이예요. 이 예산이 자율감차위원회 수당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위원회가 열리긴 열려요?

한 번 열렸습니다. 8월달에 1회 열렸고요. 이번 달에 2회. 한 달에 한 번 씩 감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좁혀 가야 되는데 사실상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견을 좁혀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도 났지만 영월이 줄여야 될 게 61대고 1,300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원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춘천은 1억이고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영월은 적게 받아도 8,000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개인택시는 8,000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너무 간격이 크단 말이예요. 좁힐 수 없는 부분인데. 또 택시기사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경기가 좋을 때 늘려 놓은 택시가 지금 경기가, 대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소도시가 문제인데. 그거를 다시 줄일려고 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국비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 떠넘기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의견입니다. 제가 어떤 여론을 들어서 회사 택시를 감차를 해라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줄이려면 회사 택시를 사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5년에 걸쳐 줄여야 될 게 28대인데 현실적으로는 법인택시 밖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8,000씩 주고 한 대당. 현재는 줄일 여력이 없고. 개인택시도 저희들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 군 단위 정부 수준에서 2,300~400만 원 적정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2,800에서 3,000 사이를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현행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2,300이든 3,000이 되든 결정을 하면 나머지 3,000이라 그러면 1,300를 빼고 1,700을 업체가 출연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택시회사에서.

예.

그걸로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택시회사가. 과연 그거를 택시회사가 납부할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감차위원회 회의만 하지 사실 의견을 조율해 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32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보면 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승강장 어디어디 거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군 관내에 관광객이 계속 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버스 승강장이 여름 되면 먼지가 쌓이니까 관광객들이 사실 앉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우선 시범적으로 영월읍만 해 보고 이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이번에 세워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상 지금 큰 도로변이나 흉물스러운 승강장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나 아니면 이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어떤 명절 때 대충하고 사실상 그 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81억6,922만2,000원이 증액된 241억8,45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부족분 2억 원과 신일리 붕괴위험 교량 철거 및 재설치에 따른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4년도 강원도에서 실행한 안전재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영흥2지구, 직동2지구, 직동지구, 구래4지구, 삼옥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비 38억3,9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2,100만 원 도비 7억6,700만 원 군비 11억5,100만 원으로 총 76억7,800만 원을 계상하여 낙석방지시설 계단식 옹벽, 피암터널 등 전문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여건을 감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 50%, 특별교부세 25%, 도비 10%,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퇴색된 시가지 가로등 도색에 4,000만 원을 소요되어 유지관리비 부족분과 한국 전기안전공사 가로등 보안등 안전점검 결과 누전발생 시설 개선 40개소에 대해 3,000만 원, 보안등 점멸기 개선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예산 중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비용에 대한 반환금 1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저희들도 마지막시간인데 먼저 동강삼옥지구 피암터널 어느 정도 완공이 돼 가죠?

피암터널 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피암터널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큰 덕을 봤죠?

예.

예측을 미리 하셔서 길이를 늘린 그 부분을 예측을 잘 해서 우리 계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예측 잘 해서 큰 사고 날 수 있는 부분들 또 피서철 길 막힐 수 있는 부분을 잘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난 위험지구가 되면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영월군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35쪽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 250원이 뭐죠?

집행 잔액입니다.

250원이 남았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부탁을 드렸었는데 설치를 하셨나요?

관리부서인 전략사업과에 저희들이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하고 전략사업과장 모시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덧붙이면 추경에 금액이 모자랐으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테고 혹시나 지금은 아마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내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셔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는 좋은 예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계수조정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