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민태권 위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8월 26일 이금선 위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민태권 의원입니다. 유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인원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현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의 진료,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 대상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를 통한 교육 및 실종 예방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 지원 치매 예방과 홍보 등 치매 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의 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민태권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공동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축사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상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정의 부분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를 하고, 안 제5조에서 전통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제2항 위원장 선출방법, 안 3조의 위원의 임기, 안 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내용 중 위원회의 임기, 구성, 기능과 분쟁 조정의 심층 조정절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지원에서 내용을 보면요. 바뀐 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쪽.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상가가 형성된 곳을 말하나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말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특별법 2조 1호에서 지정된 시장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부분은 우리 구에는 지금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전통시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법으로 해서 상점가 육성,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들이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고…. 뒤에서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네요. 그리고 4조 보시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뒤에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4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해서 수정이 또 되었죠?

그것은 수정된 것이 아니고 ‘대·중 유통기업’을 ‘대형·중소유통기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풀어써서 써 놓은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영업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대규모 점포’ 그러면 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규모 점포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통시장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활성화 시키고 운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이러한 데서 쉬고 있는 날이 있죠, 정기 휴일이?

예. 그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으로 강제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영업시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작년도 7월 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등의 내용에 맞게 사용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100분의 5로 각각 감액 조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194쪽에 보면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에 있어서 150만 원이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행복누리 재단운영. 행복누리재단이 평생학습원에서 이전을 했나요, 다른 곳으로?

지금 현재는 평생 학습원에 위치를 해 있고, 죽동의 문화센터가 10월경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건물을 인수를 받아서 그 쪽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죽동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예산을 최초에 반영했을 때 우리 구비로 2억 4,7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에서 증감되는 150만 원이, 순수한 내부 몰딩작업하고 이전설치비, 정수기 설치 이러한 부분들에서 150만 원이 추가 반영이 되었는데, 2억 4,750만 원을 예산을 반영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로 반영한 사항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전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차액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22개소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25쪽.

예.

이것이 본예산 때 1,200만 원이 세워졌다가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이 세워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한 것인가요? 사업이?

당초에 센터 장비보강은 총 222개소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는 12개소를 장비보강을 했고, 금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10개소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인터넷 강의 시청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 지원한 것입니다.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한 건가요?

예.

11곳은 지원이 미리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추가로 지원?

예. 그렇습니다. 추가지원. 본예산에 지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면 본예산 때, 그때 그러면 세웠어야지 지금 세우는 건지? 만약에 컴퓨터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계산해서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계적인 지원계획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보면 여기 224쪽에도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해서 그냥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하고 소요운영비가 …. 기본 운영비는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소요운영비는 감액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국·비시,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기능보강해서 저희가 구비로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해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주민 분들이 칭찬을 하셔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부탁했어요. 불법적치물 특별단속 결과보고라고 해서 자료가 온 걸 보니까 강제철거 40건, 노점상 자진철거 해서 총 11건, 전체적으로 볼 때 주말에도 많이 조치를 취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총 합계 92건 정도 처리가 되셨는데요.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 등의 실적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할 때도 쉬시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여비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이 사실은 주민 분들하고 밀접한 생활 관련 현장행정을 추진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부서가 대다수입니다. 건설과 노점상 관련도 휴일이나 야간에도 합니다마는, 교통과 같은 경우도 휴일날도 다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구요. 또,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진행을 하구요. 또한, 공원녹지과 교통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저희가 도시과의 광고물 관련된 것도 휴일날은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깔끔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것이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안전도시국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유성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2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201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67만원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392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은 추가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5번한다고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올라와있는데요. 본예산 아닌 1차 추경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판단을 안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차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1회 추경 자료를 이쪽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보자 그랬는데 중간에 위원회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2회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앞으로도 저희가 5회 정도는 더 해야 될 걸로…. 새로 신 개발지나 민원이나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그 이후 발생된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5회 정도는 더해야 될 거 같아요. 본회의를 한 2회 정도, 소위원회는…. 특히나 경기가 많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지적분할 규모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원회 심의사항이 330평방 이내 또는 660평방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요근래 들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건 직결적인 민원인데 두달 세달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소회위원회를 저희가 3회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죠. 혹연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다시 판단을 했구요. 또, 경관심의위원회도 저희가 그 동안 3회를 했습니다마는 1-2회 정도는 더 발생될 걸로 봅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심의대상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안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쪽 중앙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외삼동 제설장비야적장 대기실 리모델링비 해서 500만원이 구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설장비야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 제설장비 야적장이 지금 탑립동에 있죠?

예.

그 부분하고 지금 대덕대로 입체화도로 제2의 도로작업장에 하나 추가로 설치 계획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암4거리 이번에 도로 새로 놓여 지는데 하단부 교각 밑에,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실 건가요, 그 쪽에?

예. 우선 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가 대전시의 제설하는 도로의 길이를 따지면 3분 1이 유성에 입지해 있습니다. 또, 지역도 상당히 광활하게 넓구요. 그래서 탑립동에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북부쪽을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세종BRT도로 자체가 구즉에서부터 세종 가는 도로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곧 받아야 되는데요. 협의 중에 있는데, 구즉이나 이쪽으로도 새로운 도로도 발생이 되어 있구요. 저희 관내는 저희가 또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특히나 연구단지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았었구요. 탑립동에서 거기까지 커버하기는. 그래서 화암4거리 부분에 있는 입차 교량 밑에 시설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사항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있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런 장비라든지 제설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쪽에요. 중간에 보면 외삼동 590번지선 도로정비공사 있죠?

예.

그게 당초 8천만원 섰다가 7,530을 감액하고 470만원만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외삼동 자체가 안산지구로, 이게 당초에 본예산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외삼동 자체가 안산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산업단지 예정지로서 저희가 고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도로확장이나 이 내용이 지금 불편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좀 깎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만원은 설계비로 기 투입이 됐던 그 내용이 됩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죠. 지정이 돼서요. 공고는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알지 못하나요?

그 내용은 지금 개발사업자체는 대외비기 때문에요.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동안에 안산지구 사업이 개발된다는 내용은 3-4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요. 서면으로 내려와야만 그때부터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70은 뭡니까?

설계비로 기 지출된 내용입니다.

쓴 돈?

예.

낭비가 된 거 아니에요?

낭비는 됐어도 그 당시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올 초에 사업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연초에 바로 설계발주는 진행이 됐죠. 조기발주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난 그 뒤에 안산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사업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만 깎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있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일정은 제가 정확히 날짜로는 제가 기억을 다는 못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안산지구가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외부인이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같은 행정을 하면서 시와 구의 행정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일부 예산을 설계비로다 사장돼 버리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시와 구청에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반환금이 불가피해서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화해서, 우리가 구 재정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보조금을 받은 예산들은 적정하게 잘 쓰여 지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도 주차장 같은 금액은 상당히 크잖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런 예산들은 우리 국장께서 각 부서를 잘 감독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입찰차액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남는 그런 내용은 반환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업장 현장에 다 가급적이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쪽 중앙에 보시면요. 폭염대책관련 홍보물제작 사전사용 한 예산이 있어요. 970만원. 의회사무실에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19일자 발송된 공문이구요. 폭염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폭염대책기간이 201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보라든지 폭염특보일 해서 11일이 규정을 보니까 다 잡혀 있더라고요. 회의 끝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침에 회계정보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하여간 시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홍보용 부채를 944개, 무더위쉼터 간판을 200개소에 설치를 하고…. 예산을 보면은 8월 24일날 발의를 했고요. 계약은 28일 날 계약이 됐어요. 지금 이 물품이 우리 유성구청에 반입이 됐나요?

지금 아마 금주부터 물품 받아서 바로 배부할 예정인데요. (웃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더위가 좀 심했죠. 심하기는. 저희가 폭염관련 돼서는 주의보하고 경보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섭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됐을 때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경보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열하루 정도가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 8월 7일인가 돈이 내시가 돼서 내려 왔는데 사전절차를 갖고 또, 사전사용 동의를 갖추고 하다 보니까 15일 정도 있다가 발의가 돼서 계약의뢰가 되고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핑계보다는 저희가 조금 시기를 1주일이라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진행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자로부터 납품이 됐나요?

내일 들어옵니다.

폭염기간이 9월 말까지 한 달 남았네요? (웃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보다는 또 내년에 쓰고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더위 하다보면 부채라는 생각만 통상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늦게 내려왔고, 이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겠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홍보물이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제가 지금 화가 조금 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해야죠.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쪽에요.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8억7,647만원인가요?

87만7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자료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단위도 8,770만원 증감. 그럼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단위가 밑에 천원이죠?

저도 이 부분은 다 지워놨는데요. 천원 단위는 지웠는데, 보조자료 하는데

저도 말을 더듬는 이유가 앞에서 87만 7천원인데 뒤에는 8억 7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예민하게 하셨네요. 저도 이 부분 어제 저녁에 발견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노은동 쪽을 보니까 반환된 금액이 많아요. 여기 보면 숲 가꾸기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한 500만 원정도 되고, 조림에서 3,700만 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데 사업이 안 된 이유가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또 공원녹지과나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낙찰료라고 해요.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87.745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점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관련해서 산림청으로 온 돈은 산림조합하고 법령 적으로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라든가 산림청과 산림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돈 자체도 이제 국비는 그러한 목적으로 받아 오고요. 산림청에서.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는 영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10%를 또 깝니다. 그러니까 87.745가 아니라 77.74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많이 남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절차를 갖추기 전에 설계하는 방식에서는 그 부가세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하는 과정에 또 감액이 되고, 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하는 단계를 빠지고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는데 그 외 사업, 아까 우리 권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흡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사업물량을 다 잡아서 변경해 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일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또 그 사업비가 반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하튼 간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녹지과에 보면은 보전지출 반납품목 중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에서 1,000원 반납금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000원 있죠?

예.

그런데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다 보니까 보충설명 자료도, 이 1,000원 반납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보충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세입·세출 내용만 넣고 보충설명 자료는 안 해주셔도 되지 않나.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우리 권영진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한 것이고요. 1,000원 밖에 안 남겼다면 엄청 잘한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한 장이 더 새로 생성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너무 세세하게 보여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간에 그러한 내용은 사전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314쪽 하단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연차휴가근로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있죠? 보충설명 자료는 31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보충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구비가 25%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 구분을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금액이 맞지 않아요. 시비는 8,800만 원이고 구비는 1억 4,8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연차휴가근로수당하고 명절휴가비 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가요?

원래는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했었는데 그 금액보다는 명절휴가비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썼고, 국·시비 분할을 명절휴가비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시비 매칭 적용률하고 조금 차이점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매칭을 하면서 국비가 부족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로 채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희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를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국·시비 변경내시와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