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장광진 전 위원 외 14인의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 과정 중 미비한 점에 대하여 박옥심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재심의를 요구하였기에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 동의의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다시 운영위원회에 모이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박옥심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62회 운영위원회 회의중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 이후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이 산회 후 제2항, 3항에 내용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치 않아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단순하게 인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진행 과정에서 각각의 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 해 일어난 미흡함을 제기하는 등 재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효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김제중 전문위원께서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거에 보면 회의내용 보시면 위원장님 그 회의내용 보시면 2항, 3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속기록에 의해서 아마 해 놓은 것 같은데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 없으므로 원안을 가결하겠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속기록에도 그리 돼 있는 걸로 저도 거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저는 어떤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번안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 절차상에 의장이 한 번 결의를 해 버린 내용을 그게 어떻게 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이게 매번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잘되고 잘못된 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약간 인제 쑥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3항을 물었을 때 3항이라고만 했지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어우러진 줄 알고 무기명투표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또 한마디로 보면 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대요. 우리 운영위에서 이렇게 제대로 읽기를 못 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다선,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35갠가 265갠가 된다 합디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한 데가 시ㆍ군 합쳐 갖고 30곳 정도 이 조례를 만들었더구만요. 이 조례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독립기관이고 또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꼭 그렇게 법률도 없고 중앙행정 뭣도 없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솔직히 저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하다시피 저번에 5년, 6년 동안 의원생활로 간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아파서 우리 회의 진행을 못 한다 해도 안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도 안 받습니다. 왜 간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전남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지 어느 누구를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독립기관에서 우리가 배워 가면서 누구든가 다 볼 수 있는데 경험자란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배워 나가는 것이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제안 설명을 냈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날 인제 설명도 포괄적으로 됐었고 제가 인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때 충분히 2항, 3항을 건수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표결처리 한 거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진행에서 제가 분명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들도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인지가 좀 돼야 됐었는데 그런 인지도 좀 부족했고 하여튼 결론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위원장이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제가 또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송하진위원이 속기록 그 부분이 왔기 때문에, 아 먼저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번안 동의 내게 된 이유는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 장광진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25명 중에 14명이 찬성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연장자로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을 다선의원으로 하는 것이 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발의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결정되고 난 후에 다시 논의하게 된

잠깐, 위원님 우리 기자님, 잠시 우리 나중 회의 끝난 다음에, 잠시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 가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박옥심위원님 꼭 그렇게 여기서 다시 번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요청하고 낸다 하면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저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깊이를 생각 않고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것은 다 얼추 안 읽어보고도 아마 사인을 많이 해 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하나는 또 이렇게 미결로 남고 그래서 본회의석상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2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찬성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2안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정 동의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표결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결정 난 사항이고 해서 수정안을 안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논의를 하게 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의 대표로 시의 대표로 운영하면서 이런 미스를 남긴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발의안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여수가 제일 앞서가는 제1의 도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 안에 번안 동의에 찬성하지 못 한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 조례를 발의한 그런 부분이 저는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님

저 역시도 인제 번안동의에 찬성하면서 우리가 그때 아까 위원장님 나름대로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사실 2항하고 3항하고는 어찌 보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2항은 부결시키고 3항을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처리가 좀 미흡했지 않냐 싶어서 저 역시도 이 번안동의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이걸 절름발이로 이걸 본회의에 넘긴 자체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습이 우습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인제 법에 의한 근거도 없고 또 상부기관의 지시문서, 지도문서도 없는 것을 이걸 결정한다는 건 참 잘못이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장광진위원이 발의한 제안 설명이고 또 제안 요지고 참고사항에도 보면 다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45조, 54조 있어요. 보니까 저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승차가 높은 사람이 회의를 운영하는 게 맞다 하고 됐으면 그게 맞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운영위에서 인제 1항, 2항은 되고 3항을 미처 못 하고 한꺼번에 동일 안으로 봤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상위법을 위반을 해 갖고 여기서 연장자가 한다고 결정한 자체가 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저 개인 생각은,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옳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번안 동의를 낸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전남 이쪽으로는 30곳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전남은 없다 그래도 또 여기는 보니까 다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양 있고 순천 있고 신안 있고 광주 북구, 동구 다 있어요. 전남도에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 아신 것 같고 그래서 번안 동의 자체가 좀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홍우위원님, 번안 동의안 내용은 우리 회의 진행 자료에 보면 번안 동의안 내용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한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다 우리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했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다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러나 못 보고 못 들은 것은 본인의 과실로 봐야지 그 자체를 결정지어 넣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방망이를 두드려 버린 것을 새로 우리가 잘 못 들었습니다하고 새로 번안을 한다는 것은 이건 모양이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인제 그날 설명도 아까 포괄적으로 됐었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2항, 3항을 구분해 갖고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찬ㆍ반을 물었어야 되는데 인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인제 물은 것 같고 보니까 우리 회의 아까 송하진위원님 그 내용에는 또 2항, 3항을 또 정확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3항 그 내용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는데 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3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자체는 송하진위원님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들어있죠?

예. 3항 이 부분이

3항의 내용을 보면 3항을 위원장이 물었다는 부분에 좀 거석했다 그 말이지.

아니 그 설명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주장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결이 나 버린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몇몇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번안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죠. 번안 동의안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고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충분하게 상임위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던 내용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으로 또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여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전초가 되다 보면 상임위에서 8명, 9명 있는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망치질을 했는데 나는 동의 못 하겠다. 어떤 그 부분에 이의가 있다 해서 2, 3명의 의원이 번안 동의를 낸다면 상임위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번안 동의를 만들어 놨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답변 한번 할게요.

예. 박옥심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민수교수님한테 이걸 질의했던 과정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답변 상 보면 위원님 합의 아래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답변은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면 최민수교수님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도 없고 행정도 없으니 분명히 위원님들 합의 아래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위원회에서 대화로 풀어가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운영위에서 일단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맞으면 고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기관에서 위원들끼리 이걸로 인해서 감정 살 것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걸 좀 참고로 하십시오.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자료를 봤을 겁니다. 번안 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이미 가결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라는 그 문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안 동의안 그 자체는 맞습니다. 인제 그 이후에 그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응답을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제가 좀

예. 오홍우위원님

자꾸 왜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법이 지방자치법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 얘기는 번안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예. 예. 번안 동의는 그건 맞고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회의규칙도 지방자치법에 맞게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거기 최민수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조례 제정은 사실 조례도 위에 상위법에 맞게 인제 개정이 돼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지방의회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 제정은, 그러니까 그것을 합의를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상위법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딱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자꾸 부정을 하시면 안 되고 자꾸 논란만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도 천천히 하든가 어떻게 100%, 올 100%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많으면 합의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을 합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최민수교수님 보낸 것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내놓은 이것이 조례안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해야죠. 본회의에서

잠깐만요,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 동의를 할 수 있고 없고는 당연히 이의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보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번안 동의의 성립요건이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돼야만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번안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1명만 번안 동의안을 내도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명?

1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재심을 위한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송하진위원님, 우리 잠시 그럼 한 5분 정회하고 그 내용을 보고 다음에 회의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착오가 생기니까 지난번에 가결된 내용을 여기에서 찬·반을 인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끝나고 찬성을 했을 때는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가 있는 분 이것을 지난번 가결된 내용을 찬성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우리가 다수결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찬·반 투표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번안에 찬성하냐, 반대냐

지난번에 가결된 내용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을 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가위표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번안 동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 그거 아닙니다. 번안 동의는 이미 끝났고 지난번에 가결된 3항 규칙에 대해서 가결이 됐는데 이 가결내용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찬성을 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거고 반대를 했을 때는 여기 운영위에서 끝나고 그래서 찬·반 그것을 동그라미하고 가위표를 쳐주면 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