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고미영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97억92백여만원대비 17억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17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로 47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로 1억8,02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직불제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4,64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이상저온에 의한 벼재배농가와 6월에 발생한 수북, 대전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목재펠릿 지원사업 1,763만9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8만2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2,207만5천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답 새끼우렁이 공급 정산잔액분 5,80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FTA 식량 원예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1,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12백여만원, 영세노령농가 묘판지원사업 32백여만원은 사업비 정산 감액하였으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억62백여만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37백여만원은 변경내시로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90만4천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지원 사업 45만원을 정산 감액하였습니다. 들녘벼 쌀 경영체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신규내시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신규내시로 1,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중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고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위해 정화시설 개보수로 1억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09만5천원을 감액하고 가금류 사료 첨가제 사업은 1,2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56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진드기 구제약품비 580만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8백만원, 사무관리비 220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AI 피해농가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를 성립전으로 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7천만원, 영세ㆍ고령농가 예방접종비 45백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 3천만원, 학생 승마체험사업 36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제조 운송비 사업은 금년도 작황부진에 따른 잔액 2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5백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357만8천원, 고품질쌀 및 친환경쌀 택배비 지원의 15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변경내시로 1,2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 수매시 적정건조수분율 지도를 위한 곡물수분측정기 24대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농가 실비보상금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유기농쌀 구매지원 사업비는 해당자가 감소되어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등 부정유통의 근절을 위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도단속 활동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7억9,2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26종, 도비 38종의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주요 요인은 2013년,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잔액정산 9억28백여만원, 2013년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 1억5천여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경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반환금이 17억 정도로 많네요?

예.

반환금 사업 내역별로 보면 2013년도 것이 이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2008년부터인가요? 사업을 못해서 반환된 것도 많이 있나요?

사업비가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다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 사업을 강제배분 했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환금 이런 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 가끔 발생합니다. 보조비율대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처음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생산성을 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을 보면 친환경쌀 생산지 미생물제제 등 영세노령농가 묘판지원 감액이 2억45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단지 조성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송 안녕하십니까?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영세노령농가 묘판지원 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나서 정산비용은 미리 정산하면서 추경 때 반납한 상황입니다.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면적을 835㏊로 많이 잡다보니까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은 절반이 감액되었네요? 4억2천에서 2억7백만원으로 조정돼서 2억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김남송 저희가 1,600㏊를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감액은 물론 사업의 변경이나 사업자의 의향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절반이 감액됐다는 것은 무리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도에서 면적을 강제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몇 ㏊해라, 그리고 사업비도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정산하는 것이 그래서 정산패턴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은 바로 추경에 정산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산했던 것인데 중간에 정산해서 우리 군비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중간에 정산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본예산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강제로 한다해서 군에서 다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양만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지원 액비유통센터 80% 1억짜리가 있네요. 기금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죠?

예, 국비 기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유통센터를 할 거예요?

발전소.

아, 발전소.

원래는 안 되어 있고 자가로 자기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열악해서 냄새도 나고 지원해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살포장비입니다.

살포장비가 꽤 비싸네요?

탱크로리 차들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글쎄요, 살포장비.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정화시설 개보수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금성면에 문제가 되는 종돈장에 민원이 많이 있고 당초부터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을 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몇 %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되어 있나요?

예.

요즘 악취문제로 담양군이 시끌시끌해서 제가 어제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시기가 그래서 늦춰놨는데 담양군에 상습악취 민원발생지가 21군데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각 읍면별로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물론 한군데 잡았다 해서 그 지역은 한정적으로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담양군 전체 통합해서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5군데씩 융자, 기금, 군비포함, 자부담해서 계획해야 되지 않나요? 한군데씩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된 데만 특정지어서 할 것이 아니고.

악취문제는 저희도 환경과와 잘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문제는 축산농가의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을 다 갖춰서 축사를 밀폐형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악취저감미생물, 기타 여러 가지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악취가 봄, 가을에 심하게 나는 편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원활히 빨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축산분뇨처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센터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축산분뇨나 가축에서 나는 악취문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 이야기는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담양군의 악취저감대책을 세워서 시스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응급상황에서 한 군데씩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서 프로그램을 짜야하지 않나 생각이고 물론 본인이 알아서 측정할 수 있는 약품과 장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98%까지 잡을 수 있어요, 시설자체가.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 자기부담분이 있잖아요. 다는 아닌데 거의 70～80%는 마인드 자체가 자기부담금은 안 들이고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품기계를 설치 못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설치해도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정화시설 특허를 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98%까지 장담을 해줍니다. 만약에 시설해서 악취 났을 때 그 돈을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시설비 내에서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시설견학도 가고 기계성분도 조사해서 그런 기계가 시설로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이것은 급할 때 땜방으로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축분뇨가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소를 총괄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와 같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도 악취문제로 걱정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어요. 헌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잡는 이유는 현재 악취법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잡는데 우리 군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유통과의 보조금이나 이런 시설업체들,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3개의 과가 통합해서 저감시설을 잡으려면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지 못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민간자본보조보다도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 시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군수님께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게 농업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경까지 포함해서 18.99%, 19%밖에 안 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임기 3년 정도 남았는데 30%까지 한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김정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관련 예산이 반납하거나 이월하거나 이런 규모가 타 부서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짜졌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신속하게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에 이상저온과 우박피해 복구지원 1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돌풍으로 하우스가 무너지고 컨테이너도 날아가고 이런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계상 안 된 것입니까?

그때 발생된 것은 피해지원 기준에 미달돼서 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미달되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원하게 되면 군비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고, 그때 당시 상황들이 하우스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닐만 칠 수 있는 엉성한 하우스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러한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도 피해를 당한 것도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재해를 인정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자체가 지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정정도 이상의 피해를 봐야만 재해로 인정하는데 요즘은 국지성으로 기후자체도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고려해서 피해가 났을 때는 당연히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군비라도 되어야지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각종 재해관련 법에서도 일정규모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지원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행을 못하고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구지원에 직접 직원들까지 참여했습니다마는 지원받을 만한 작물이 있었느냐도 문제가 있고 큰 재해가 났던 것 같은데도 결국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복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더 큰 돌발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는 예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꼭 작물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자체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작물피해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재해는 구호차원의 피해복구로 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보험을 들으면 시설같은 것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소멸성 보험이다보니까 농업인들이 가입을 잘 안 해요. 자동차는 잘 가입하는데 하우스는 가입을 잘 안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해서 보험체계로 가고 앞으로 군비에서 자부담을 보태준다든지 해서 농업인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이 있는데요. 현장농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을 농가당으로 개선을 해버리지요. 내가 100단지를 짓고 있든 1단지를 짓고 있든 똑같은 금액으로 있던데 맞죠?

인증 섹터를 정하는 것이 개별농가나 필지농가, 아니면 단지나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인증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필지별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단위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데는 들 단위로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친환경단지 안에 내 논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을에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증비용 하나를 내려면 몇 마지기 안 되는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50만원 가까이 먼저 납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농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돈을 납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구역별로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소농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유기농업자재에서 녹비종자대 지원 1억2천여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을 보면 다시 녹비종자대 지원으로 3,792만4천원을 새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물론 유기농이라는 것과 친환경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김남송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비사업을 할 때 사업비 지원을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0%를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없게 만들다보니까 거기서 감액되고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농가한테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정으로 저도 제대로 못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과장님도 이전에 참여예산을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을 것인데 조만간 임시회 끝나면 저는 다음주 중이라도 농민단체 여러 대표들이랄지, 과장님이랑 의원님들이랑 간담회라도 해서 내년도 농정예산에 대한 친환경농산유통과 방침은 무엇이고 농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매칭말고 신규예산은 농업인 의견을 100% 존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예산을 지원할 때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모임을 하게 되면 거의 소모성 자재를 지원해주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집약됩니다. 농업인들의 의견대로 비료, 농기구, 농약 이런 것들 소규모 소모성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지원목적에도 맞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말이 나온김에 과장님이 농민단체 대표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잡아서 통보해주시면 저희도 참석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의 그런 애로사항도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저희들도 농민들이 계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우스 일부 피해농가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고 일정규모가 되지 않아서 보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례가 그런 것이 있나요?

국비지원 기준이 그렇게...

국비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재해나 돌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일부 시설의 돌풍피해에 대한 지원조례를...

재해피해에 대한 군비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윤재현 농업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틀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14가지의 하우스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 규격대로 시공하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표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재해성 표준하우스로 시공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일부 사례가 귀찮으니까 50cm를 땅에 박아야 하는데 10cm만 했다. 10cm는 재해발생하면 날아가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다름없는데...

잠깐만요. 일부 농가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서 하다보니까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자부담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군의 보조사업이 아니지요?

윤재현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준에 미달할 수 없죠.

윤재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윤재현 모든 재해가 발생하면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시설,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갖고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제 의견입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규격 외까지 다 지원해주면 더 안일하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농민들도 저분은 게을러서 너무 엉터리로 지어서 날아갔다는 말을 성실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입장으로 잣대를 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세고령농가는 돈이 충분하면 넥타이나 차고 돌아다니면서 국비나 군비를 보조받아서 행세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부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제 말은 어느 정도...

예비비보다도 별도로 예산에 목을 편성해서 그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면...

그런 기준틀을 마련합시다.

예.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 시설을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국가 의무보험이에요. 안 들면 그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조례를 정하든 해서 지원사업이나 시설하우스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50%～80%로 지원해줘서,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농업경영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보험은 금액이 적으니까 크게는 부담이 안 되지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1백여만원 정도 되고 하우스 3～4동 정도 되면 1백여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엔 군에서 자부담을 20%인데 10%정도를 군비로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예전에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률을 더 낮춰주고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있어서 의무조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로 보조해주는 시설하우스는 의무보험이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보험을 들으라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부결정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고 보험을 안든 사람은 재정적으로 부담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보험을 들었는데 그해 아무 일도 없으면 소멸되고.

소멸되지요. 일반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서운하고 아깝고...

그래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야죠.

종합적으로 재해보험체계랄지 재해지원, 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에서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대안을 찾아보게요.

큰 재해가 난 뒤에 대두되다 유야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년에는 재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함구적이고 담양만의 특별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참고적으로 담당계장님, 올해 돌풍 때 피해를 본 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발생했죠?

윤재현 돌풍발생에 대한 피해액은 정확한 집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봉산에 1중 하우스가 넘어졌는데 다시 그대로 세워 버렸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액을 파악하는데, 그렇습니다.

피해조사가 그 당시에 안됐다고요?

윤재현 피해조사는 했고 피해액은 별도로...

하우스 8동인가 되는데 하우스도 제대로 설치 안 된 것이고 걸쳐만 놓는 형태라, 가서 보셨잖아요.

저도 그때 현장을 갔습니다. 시설물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도차원에서 지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에 질의했던 ,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기금하고 군비가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했죠?

1회 추경에는 기금만 세웠고 이번에는 군비를 세웠고.

총괄적인 통계목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하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묻고 넘어가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다음에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본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사실 이상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류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최순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478만4천원이 증액계상된 180억163만7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증액한 180만원, 공예명인 선정 장려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1,957만5천을 증액한 17억1,9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050만원을 증액한 1억1,6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3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으나 행자부 마을기업이 1개소 선정됨에 따라서 8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역시 당초 3개소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개소가 선정되어서 4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의 출원, 등록, 연차료 관리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분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연장 1,585m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은 도비 반영이 안 돼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분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분야로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적사장 이설 및 무정면 상면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시설비 4억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으로 7백만원을 증액한 1억9,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6,42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자부 희망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오름 에코힐링 체험마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사회적경제협의회 캠프개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택시감차 보상비로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연동보조금을 6억원을 증액한 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으로 28백만원을 증액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보수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택시종량제 실태조사 집행잔액 국비 177만원, 택시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국비 8백만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비 2,299만7천원과 도비 1,130만원,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비 8만8천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집행잔액 국비 8만8천원과 도비 1만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자 국비 36만9천원, 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 국비 7,562만3천원과 도비 496만3천원 등 총 국비 1억1,146만원과 도비2,6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원해주죠?

예.

버스요금이 일괄적으로 용면에서 향교다리까지, 용면에서 터미널까지 요금이 같습니까?

기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최순철 제가 알기로는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구간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타고 오면 공고 앞과 터미널하고 요금이 다르잖아요?

최순철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용면을 갔을 때 터미널에서 타는 것하고 향교다리에서 타는 것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조금 주니까. 민원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요금이 달라야 하지 않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해서 요금이 다르도록 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순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예복합문화거리 ,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예거리 지정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공고해서 희망자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대개 개인당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보조에 대한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50%까지 지원하거든요. 5천만원이라는 것은 1억 이상 본인이 투자했을 때,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2억 정도를 세웠다면 대략 희망자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사전에 있습니까?

이번에 5억을 보조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산업자원부쪽에 승인을 받을 때 공예센터쪽으로 15억을 쓰고 나머지 거리조성에 10억 쓰고 5억 정도는 활성화하는데 보조금으로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워서 3억 정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우거리인가요? 그쪽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죠?

거기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아, 여기는 경제과 담당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일반산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물론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전면 대치리 같은 경우 1단계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난 뒤에 추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시급하게 공사해주기를 바라는데 일반산단은 완공일이 언제죠?

내년 6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하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관로가 먼저 매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훨씬 더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부 우선으로 공사가 시급하게 되어야 할 부분만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시급성을 따지자면 시급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전에도 누차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놓고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성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드리자면 난방용 기름을 어느 정도 들여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1단계하고 2단계 바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면에 급한 곳은 이미 접수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공사는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을 보면 사회적경제협의회 캠프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규모이고, 어떤 단체인지, 이 캠프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체 재원이 국비로 해서 오는 돈인데요. 이 돈을 울산시장이 전체로 세입을 잡아서 자동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기름을 넣고 카드로 쓰면 자동적으로 신청되거든요.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잔액 3억96백은 어떤 내용이죠?

잘 만들고 운영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화장실 청소비용이 발생돼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 비용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인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10억4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5년도 예산액은 262억1,5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당초 37세대에서 28세대로 9세대가 줄어 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

과장님, 천만원 이상 단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2013년 판결금 지급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세계박람회 담양읍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북면 개동마을 가로변 벽화경관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향교리 언골마을 경관개선사업이 2015년 전남다운 우수경관마을육성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도비45백만원, 군비 45백만원 등 총 사업비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성공적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회를 위해 읍시가지 내 보행도로 중 노후 및 탈색이 심한구간인 중앙로에 버스터미널에서 읍사무소 구간, 신남정 사거리에서 향교교간 양쪽 인도에 대해서 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객사리 꽃나들이화원에서 군청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따른 철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입니다. 담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가 2015년 7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3,30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정비 및 용배수로 농로포장 공사 등 추진을 위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담양읍 삼만리 1구 오정마을 배수로 정비 외 10건에 대해서 2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은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담양읍 양각리 진입도로 보수 등 시설비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나무박람회 관련해서 담양읍 인도 보수사업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일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요?

예.

예산도 없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우리 시설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도 한번 말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산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요.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만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박람회하면서 시가지 조성하는데 의원이 반대 하겠습니까? 보고는 사전에 해줘야지요. 이러이러 해서 특별교부세가 오는데 그 돈을 시가지 사업으로 하렵니다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전에,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업은 과장님은 잊을 수 있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보고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좋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받고 성립전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쓴 것 같아서, 그리고 대나무박람회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실과단소마다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145억 외에 예산이 실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충분할 것인데 또 추경에 성립전 예산을 써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음에는 김정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금 판결금 지급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2006년도에 담양읍 학동리 584번지 소유자가 강권철씨 소유인데 그때 당시 토지이용확인원부 발급시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표기되어서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법원에서 해오다가 이번에 1,450만원으로 판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자 이번에 배상금에 올렸습니다.

그니까 군에서 용도지역 표기를 잘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지적한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먼저 사용한 것, 말 해주시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해주세요, 시설비.

시설비 5월에 특별교부세 온 것 5억 이번에 계상한 것 있습니다. 박람회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질의 안하려다가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몇 가지 좀 있는데, 기획실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은 사전에 조율을 못합니까? 급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줘야지. 예산도 안 세우고 먼저 써놓고 예산서에 써 놓는 것이 대한민국에 담양군 외에 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직원 잘못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요. 절차상 문제잖아요.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이,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행사는 내일모레인데 이제 예산세워서 일주일 전에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제 말은 시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충당해서 하든지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죠. 사전계획 없다가 누가 한사람이 이것 좀 해야겠다 하면 오너 마음대로 다른 데 돈 갖다가 없는 돈 당겨서 대처해서 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원 필요한 예산액이 군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10억 넘게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주다보니까...

그것은 금액적인 문제고 저는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시라고, 다음부터는 예산 승인 못해줍니다. 과장님이 물으시든 담당계장님이 물으시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더 이상 말 않겠는데 이런 예산은 과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분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철원 위원도 말했지만 대나무박람회 하는데 사람들은 140억만 알고 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기억이 나네요. 제가 2년 전에 군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냐고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께 물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군비가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총 예산이 작년도 시점으로 321억원이 되었습니다, 연관사업이. 올해까지 합치면 더 되겠네요. 실과별로 그에 관련된 예산들이 돼 있으니까. 금액만큼 대나무박람회가 성공리에 잘돼서 몇 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열심히 잘해서 대나무박람회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