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김병규 법무감사담당. 나숙자 홍보담당. 김미심 박람회지원담당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은 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계상액은 552억61백여만원으로 총 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지원입니다. 당초에 박람회 기념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2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종료 후에 민간인 유공 표창을 위해 2백만원, 유공공직자 및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5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 공무원 교육여비 2천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사업 중 각종 부조리 신고보상금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이전에 고문법무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문법무사 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소송 등 변호사 선임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다른 때보다 박람회 준비하시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수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공민간인을 표창하려는 것입니다. 시상품을 못주기 때문에 패로 해서 패로 10만원씩 20명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20명 정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도 시상품은 안 되고 패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담양군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패는 가능합니다.

당초에 8백만원이었는데 4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4백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매년 8백정도...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신고를 하면 줘야 하기 때문에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누가 신고하면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니까 지급을 못한 것이지 만약에 12월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4백만원이라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6억9,841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631억36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8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58만원을 증액하습니다. 100페이지, 박람회 기간 권역별 리더봉사자 간담회 운영으로 18백만원, 박람회 참여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1천만원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12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신규 확대된 중복 지원사업으로써 48백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혜림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메르스 여파로 현충일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었던 예산을 시설비로써 변경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7백만원입니다. 호남 의정신 문화콘텐츠 사업 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목조건물인 소방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참여자 소득공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국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1억5,23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7월부터 맞춤형 개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를 5,825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이관된 관계로 8억2,03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요양 급식배달 급식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대상자가 감소된 관계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위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종합돌봄서비스도 9,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88세 장수노인에게 지원되는 장수수당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운영보조금 5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대비도 국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3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경로당 소일거리 사업 참여희망 경로당 감소로 1,65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료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건립지원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5천만원 과목변경하였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노인복지센터 건물이 누수되고 타일교체공사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관내 거주 사망자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 납골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화장장려금은 1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잠재능력배양 교육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과목변경에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미래형 교육시설 운영사업비로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11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67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44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1억3,96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CCTV 설치사업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취약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변경내시로 2,894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아동복지 사회일자리 지원운영비 변경 내시되어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지원변경 내시되어서 2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과목을 변경하여 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건강 교육통합서비스 운영비 과목 변경해서 3,875만원을,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사업보조과목이 변경되어서 2,5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25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권역별 리더봉사 간담회 참석보상 실비,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도 18백 세워졌고 호남 의 정신 34백 고광순 열사,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만 할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104페이지, 국도비 변경때문에 98백이 비교증감 했나요?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노인수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노인돌봄사업비 대상자가 200명이 되는데 장기요양등급이 A, B 대상자에 한해서 장기요양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된 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돌봄서비스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국도비를 변경해서 증액했기 때문이 당연히 그에 따른 것입니다.

106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이 330개 된다고 하지요? 요즘은 자연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은 동네라고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동사촌 같은 경우에는 한동네인데 그런 것은 기왕 시작한 김에 파악하셔서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전폭적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예.

여기 담당 누구세요? 현재 경로당 지원이 그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개보수 건립지원 1개소 5천만원, 회관 지으라고 4천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마을이 경제적인 자립도가 없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윤영진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세워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에도 세 군데가 없더라고요. 읍은 중심이라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담양읍이 취약지구입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서 그래 요. 대지 사는데 1억5천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라도 해결해나가야지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억4천 세우면 한 군데라도 해결해가시라는 것입니다. 대전면도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해주세요.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 경로당입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보완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집수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도 받고 그렇지만 지원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는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대상자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고 규정이 도나 중앙 방침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그런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이 안 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있는데 주요 활동지역에 아동학대 우려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담양에는 그런 시설을 점검했는데 취약한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이고 시설에는 당연히 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CCTV는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야 할 아동센터가 10개소가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데, 경찰서 형사과나 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곳을 협조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양군의 복지를 책임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복지실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틀어서 혜림장애인 복지관도 3천이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왔고 현재 본예산에서 노인복지관 윤영진 계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담양에서 혜림이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실 때 정확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검진을 통해서 예산을 한번 세우더라도 한꺼번에 세워서 그런 부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세운 예산으로 현재 공사하다 마무리 덜된 부분을 충분히 정리해서 목욕탕이나 아래층에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혜림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혜림복지관은 우리가 작년에 유일하게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축운영토록 조치를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복지관 고유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면이 있어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천만원은 운영비나 사업비 등 부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최소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사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현장도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먼저 이야기 해주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이 신축되어서 5년이 흘렀지만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 당초 공사는 잘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누수나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운영비 조금 세워준 것 가지고 땜질식으로 1천만원, 2천만원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보수가 안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문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도 군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허락이 된다면 내년 예산 때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해서 안전진단과 정확한 계획, 검진을 통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2천만원만 세워주시면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만 부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병장 녹천 고광순 생가복원, 1회 추경 때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도 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이쪽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호남 의정신 문화콘텐츠 사업이 17억5천 사업입니다. 세웠을 때 낙찰차액으로써 부분적인 것은 설계변경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목조건물로써 소방시설이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항목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 34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소방시설로 바꿔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에서 부족하면, 애초에 소방시설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발생해서 다시 세운 것이에요?

당초 예산에 소방시설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소방시설이 계획에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1회, 2회 세워서 하는 경우가 됩니까?

총액으로 설계하다보면 솔직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차후에 할 것은 미루고 당장 시급한 것은 본 설계에 넣고 차후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부분은 솔직하게 설계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있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적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추가예산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공사를 하다가 뭔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명심해서 추가예산이 안 나오게 당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부분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12개 읍면 경로당 실태조사를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태조사까지는 안 나갔고요. 담당 계장, 실무자들 의견을 듣고 몇 군데 샘플로 가본 곳이 있습니다. 방문 개소수가 60개소인데 급식경로당 및 대상자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을 감액했는데 3개소가 감소되어서 100여명이 감소되었는데 그에 따른 감소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경로당 급식대상자가 감소된 인원 빼고 431명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자가 3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20명 정도가 급식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TV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그림 맞추기 하다가 불화가 있어서 약을 타서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로당은 마을의 소식통처럼 잘된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파가 나눠져서 낮에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있고 싶은데 서로 안 맞아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서비스나 백세 웃음치료가 있는데 2천만원 증액한 것은 7개소를 운영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여가프로그램을 사전에 노인들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확대시키라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15개소가 확대되었습니다.

15개소는 내가 우리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12개 읍면 경로당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들어온 곳은 많은데 실질적인 예산관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더욱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연화경로당에서 신청해서 안 되면 신청자격이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인원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열의가 있어야 하고 장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만 충족되면 읍면장이 보내면 그 순위에서 당 1개씩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 배려해주셔서 증액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강사가 7〜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1회 추경 때는 삭감되었는데 2회 때 또다시 노인일자리 전담인건비 지원이 다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관계입니까?

´14년도에 견주어서 ´15년도를 예측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14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도 자격대상 요건이 안 됩니다. 읍면에서는 노인일자리가 필요한데 마을가꾸기나 도로변 풀베기라도 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어렵고 가난하고 나이도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대상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올해 4개월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40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깎다가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담양군에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영란 11명입니다.

114에서 11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도비도 반환 조치가 많이 되었고 국비도 많이 반환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활근로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많이 써서 이분들에게 풀베기 작업 등을 시켜서 이런 많은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된 것입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수급자가 참여의도가 있어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내놓았는데 막상 전국 자치단체에 돈을 맥시멈으로 내리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돈이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반환조치가 안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1월 박람회 끝나고 나서 봉사자들 고생한 것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1월 정도.

예.

현충탑 데크가 무너져있고 대리석이 물러나 있고 그리고 계단을 일부 보수해야 하고...

아니, 사진이라도 찍어서...

됐었는데 솔직히 군재정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뤄진 것입니다.

크게 불편을 못 느꼈는데 외관상 보기가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바로 해야지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사고이월까지 해서 넘어왔던 사업인데 2011년도에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12년도에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17억5천만원 예산 가지고만...

받습니다.

박주호 자체심사가 20억에서 40억이고, 도심사는 40억 이상, 중앙심사는 1백억 이상입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호남 의정신 콘텐츠 사업이 목조건물로 해서 큰 건물로 지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했지만 소화기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추가사업비로 더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목조건물이니까 화재가...

알겠습니다.

7백만원 감액된 것은 그때 당시 350개소로 파악했는데 막상 가입대상조사를 해보니까 342개소가 가입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을 넣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보험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7백만원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약간 신축해야 하고 그 부분까지 파악하다보니까 34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영진 12개 읍면에서 있는데 국제레크레이션이 수년째 하고 있고 담양생활체육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경옥.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장 윤재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억4,665만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88억5,288만7천원에 비해 7억9,406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 문화예술부문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당초 15억9,142만원보다 1억6,720만원이 증된 17억5,8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사업 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우수작품 및 도서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만원, 문화중심도시 세부실행계획 용역비용을 위해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헌발간 지원을 위해 석전 국역본 발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제21호 대나무촌 발간사업 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제창작예술촌 조성을 위한 남송창고 문화재생사업비입니다. 대나무파이프 오르간 항온항습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비 50%를 매칭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문화원 화단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부문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부문 예산은 45억6,758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45억3,498만1천원에서 3,2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를 당초 1억2,020만원에서 1억3,02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담양 통합체육회에서 차량 1대를 기탁 받아서 이의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비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담양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견실시공을 위해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감비리 1,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문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부문 예산은 28억8,207만원으로 당초예산 23억1,777만8천원에서 5억6,429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성산성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금성산성 남문 성곽보수비로 국비 2억, 동문 내성 성곽보수를 위하여 국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정비를 위한 관방제림 경관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 8억3천만원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5,420만원, 군비 3,580만원이 삭감된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4,580만원, 군비 2억9,42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나무박람회 준비를 위한 관방제림 경관조명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5,420만원, 군비 3,580만원 총 9천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지원금으로 군비 50% 매칭을 통하여 기정액에서 군도비 각각 70만원씩이 증가된 도비 490만원, 군비 490만원으로 총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대전면 평장사 주차장 포장을 위하여 도비 5천만원, 담양 향교 화재감식시설을 위해 도비 15백만원, 군비 15백만원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창평향교 현문 긴급보수를 위하여 도비 2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자료 보수정비입니다. 송진우 고택 보수정비를 위하여 초가 이엉잇기 시설비로 도비 1,044만6천원, 군비 1,044만6천원 총 2,0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송진우 고택 보수비로 시설비로 도비 9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을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 2,997만1천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이중 국비는 5개 사업 2,122만4천원이며 도비는 1개 사업 8,747만원입니다. 137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9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분야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재 긴급보수 이자발생 반납금으로 50만4천원을, 보광사 선반개축을 위해 시행되었던 2013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잔액 129만1천원을, 명부전 개축에 교부되었던 2013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잔액 382만1천원, 2012년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보조금 반납비 14백만원을, 2012년 자연유산 홍보영상사업 이자반납액 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7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 우수작품 4천만원, 용역비 6천만원, 무슨 용역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무슨 공모사업?

문화중심도시 사업입니다.

내년에 해야 할 공모사업이에요?

5년 동안 하게 될 사업으로 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처음 들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선정되어서 먼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대나무파이프 오르간 예전에 세워주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나무박람회라는 명목으로 인정을 했는데 항온항습 설치비 3천만원.

대나무가 건조하면 쪼개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1억58백을 해서 대나무파이프 오르간은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은 소요금액이 없다고 했는데 대나무파이프 오르간으로 해서 연주를 자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7〜8회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박람회 때는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3천만원이 요구되고 두 번째에요.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5억은 든다고 합니다.

5억이 아니라 못 만들어요. 대나무 자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 자체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필리핀에 하고 일본사람이 기술을 갖고 전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필리핀에 가서 봤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배워서 했습니다.

45일 동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니라...

매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엄청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관방제림 경관조성 여기도 실시설계용역인데...

세 군데 경관조명을 합니다. 문화공원, 관방제림, 가로수길 세 군데 경관조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상 분리해서 따로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도저히...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지요?

아니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용역 이미 맡기고 나서 우리에게 올라온 것이지요?

사정이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던데,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허락이라도 받던가 9월 17일이 박람회라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주시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문화예술우수작품 도서구입에서 당초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구입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남송창고 북카페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에 갤러리도 있으니까 작품도 구입해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입은 안했고요?

예.

현재 남송창고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완료되었고 주변정리단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그쪽에 있습니까?

예.

앞으로 도서구입을 더하겠다는 취지하에...

북카페를 운영하다보면 처음에 책을 채웠다하더라도 책은 신간으로 바꿔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박물관에 특별전 할 때 도록을 만들었는데 광주박물관에서 100권밖에 안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 예산으로 더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134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해서 올라왔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정비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만 접수를 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을 4개소로 표시하는 것 같은데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된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보면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체육기구 부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물이 갈수록 확대되다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에 체력단련 하는 곳을 보면 방치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건강을 다지면 되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비오면 녹슬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현장에 가보시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이 있는데 전수장학생이 많아요?

전수장학생이 7명, 그런데 지금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대전면에 김규석씨라는 목조각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분 전수장학생으로 2명을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가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어서 6월분부터 10만원씩 매월 7개월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현장을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한번쯤 가보시고 정말 전수를 잘 받아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일정기준에 맞게 평가가 되면 문화중심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문화중심도시 지정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5년동안 지방비가 부담이 더 큰데 국비지원 40%, 지방비 부담이 60% 해서 4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김재선. 식품위생담당 김숙희입니다. 먼저 입니다. 2015년도 관광레저과에 본예산의 규모는 42억34백만원입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3,780여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42억7,207만5천원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소관으로 대나무박람회가 담양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 15백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박람회장에 관광정보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주월차 수당으로 280만원을, 관광객들이 관광안내홍보물 우편발송 수요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은 기금과 도비의 재원변경에 따라서 52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박람회 기간 창평슬로시티를 찾는 관광객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고 활동수당으로 670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담당 소관입니다.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12백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담당 관련 사업입니다. 박람회 기간 식음료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식, 숙박, 식음료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수당으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박람회장 주변 음식점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용품을 제작, 보급코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텔의 호텔전환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포함해서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박람회 기간 위생업소 감시활동과 지원을 위해서 도 보조사업인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비 3백만원, 박람회장 주변 음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바가지요금 근절, 상시모니터링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민간보조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1천만원, 유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사업비 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에 이르는 부분은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위해서 계상된 반환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광레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필요사업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슬로시티 자원봉사자 수당에서 자원을 빼세요. 자원봉사자인데 수당을 준다면 좀 그러니까 봉사자 수당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정말 큰일 치르시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텐데 특히 우리 과장님 정말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행사 때 보면 관광레저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축제나 대나무박람회가 끝나면 음식축제 바로 들어가는데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담양의 모든 관광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하는데 앞장서주심으로 인해서 담양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 식음료 콜센터가 원래 있었어요?

이번에 박람회장 내에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장소가 지정되어서 설치됐습니까?

부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우편발송요금이 발생했는데 여기 옆에 우표구입비는 어떤 명목입니까?

우편요금이겠지요. 에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었고 그리고 139페이지, 식음료 콜센터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표구입비는 뭐지요?

기정예산 120만원에서 50만원을 했는데 박람회를 치르면서 박람회 기념우표 발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면 연말까지 소요예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는 음식 포장용기, 시트지, 위생복 제작, 이런 부분은 박람회를 겨냥해서 할 것 같았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을 텐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당량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보자는 여운을 남겨서 이번에 친환경 생태도시 음식점 650개소가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고 질서 있는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시켜 놓고 먹다보면 남은 음식이 있으니까 포장용기를 가지고 되가져가도록 하는 것과 시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트지가 업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담양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남는 용기라든지 시트지라든지 위생복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식당기준을 어떻게 배부하고 있지요?

모범업소와 대형식당, 박람회 지정업소가 7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소규모로 움직이는 곳은 덜 미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트지가 식탁위에 보면 꽂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서빙 하는 분들이 해줘야 하지요?

그래야 맞는데 바쁘다 보면 관광객들이 직접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을 가다보면 그것이 잘 된 곳이 있고 가다보면 시트지가 꽂혀만 있고 대부분 손님이 그것을 안 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왕이면 다니시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파트에서 매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 보면 식당이 잘 되는 곳은 너무 잘되더라고요. 식당 업주께서 컨설팅도 받고 노력하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은 총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 부서에서 안 되는 영세업자도 방문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나 똑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찾아가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감시활동은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업소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 업소가 없을 때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식테이블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께서는 한국식으로 가부좌 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데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요우커들이 담양지역에도 많이 올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이 대나무박람회가 대박으로 이어질 것 같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공직자가 아픔을 같이 해서 고인을 잘 모셨습니다. 저는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동료를 목전에서 잃었다는 슬픔이 상당히 길게 가고 현재도 앙금이 남았습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14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서 시티투어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집행금액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세월호에 침몰된 이후에 관광객이 끊긴 상황에서 86만6천원이 남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