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516억8,1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억2,837만2,000원보다 14억5,3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8,960만 원, 기금국비 1,010만5,000원, 도비 6억4,152만 원, 군비7억1,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이 구제역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사업이 홈페이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귀농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참석수당으로 70만 원,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운영에 따른 행정비로 532만 원, 국내여비로 47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의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로부터 하반기에 추가 변경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5동의 2억625만 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의 6개소 1억5,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91동의 2억9,5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의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철원오대쌀 홍보 CF 신규제작사업의 연예인 모델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오대쌀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의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리계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인자본보조 사업으로 가뭄대책에 따른 양수장 지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뭄대비 암반관정설치사업의 도비 7,700만 원, 가뭄피해 암반관정지원사업의 서울시지원 2,400만 원,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의 도비 8,5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의 도비 4억4,68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도비 7,46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국비 8,0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의 도비 1억4,040만 원, 특근자 급식비로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의 4개 사업 712만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의 2개 사업 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소형관정이 여기 1공에 4,680만 원짜리가 하나있고, 그 뒤에 5쪽에 보면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공 당 아마 360만 원인데, 근데 여기 뭐야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4,680만 원은 뭐예요. 이거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기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소형관정이 아니잖아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소형관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4,680만 원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암반관정 2개소로 하고요. 이게 소형관정 이거하고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 1공의 4,680만 원이라고 했단 말에요. 소형관정 아니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요게 …….
성호
박성호위원
대형관정, 암반관정이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 2개소이고요. 요게 지금 금액이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저기 밭작물 다음 항목에 민간인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별도로 설명 드리는데 자본보조사업의 밭작물 소형관정…….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5쪽에 이렇게 보면 암반관정 설치사업 1식의 7,700만 원 짜리가 하나있죠. 그렇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7,7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680만 원 짜리가 있고, 뒤에 보면 소형관정 39공의 1억4,000만 원 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600만 원 짜리는 뭐고, 7,700만 원 짜리는 뭐냐 이거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 앞부분에 있는 것은 도비이잖아요. 도비하고 뒤에 저 밭작물 소형관정 다음 항목에서 민간인자본 보조에서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요거에 도비가, 도비에서 이쪽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금액이 지금 차이가 ……. 그것만 설명해줘요. 도비, 국비 이건 얘기할게 없어요. 내가 그게 있다는 게 아니라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이쪽 뒤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으로 더 서야할 돈이 목이 바꿔서 선거에요. 그래서 바꿔서 하면서 요 뒤에 것이, 여기에서 요것만큼 돈이 이쪽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바꿔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39공쪽으로 거기로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4,680만 원 짜리가 39공짜리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여기 39공 짜리고 바꿔야 되고, 여기 있는 돈이 이쪽으로, 사실은 암반관정이 들어간 건데 바꿔서 들어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소형관정 1공의 4,600만 원이고, 39공의 8,000만 원 짜리가 있으니까, 저기 뭐야 이게 39공의 1억4,000만 원이 있으니까 1억4,000만 원의 4,6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밑에 1억4,400만 원 짜리는 사업당, 1 개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60% 보조금, 40% 자부담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그건 다 좋은데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는 공 당 지금 여기는 하나 당 360만 원 이잖아요. 공 당! 여기 뒤에는 공 당 4,680만 원 소형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난 왜 차이가 이렇게 지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제목을, 원래 제목을 바꿔서 도비가 일루 들어갔어야 되는 걸 여기서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1공이 아니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암반관정 2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공당 얼마인데 서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암반관정사업이 여기 1식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4,680 이면, 암반관정 2 공이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암반관정 2공입니다. 요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의 요기에서 요기 포함되어야 될 돈이 이 반대로, 반대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제목이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암반관정 2공이라고 하면 4,680만 원이 이게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2,500만 원, 2,340만 원 …….
성호
박성호위원
2,34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2015년도 암반관정 해가지고 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식의 7,700만 원 짜리 이건 또 뭐예요. 이거 공 당 이건 차이가 지냐 이거죠 내 얘기는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사업비가 7,700만 원은…….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 과장님 예산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
성호
박성호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저 우리 예산 추경예산 할 적에 암반관정 7,700만 원 짜리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소형관정이 아니고 암반관정이 2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4,680만 원이란 말예요. 그럼 2공이면 2,340만 원씩이잖아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 저기 예산계장님이 하지 마시고 기반조성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얘기해줘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7,700만 원 공당 7,700만 원이고 이건 2공의 4,680만 원이고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지금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항이 …….
성호
박성호위원
네. 오타가 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7,7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7,700만 원 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어떻게 …….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기반조성계장님 한번 …….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기반조성계장님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난 이게 공 당 소형관정이고, 암반관정이고, 지금 과장님이 암반관정이라고 하니까 예산계장은 오타 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감 잡았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 자, 이상이에요. 저는 …….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개발활력화에서 농촌, 농어촌민박 홍보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농어촌민박이 몇 가정이나 되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150, 우리 펜션으로 저 민박으로 등록된 게 150가구요.
갑수
김갑수위원
150가구요. 아, 그리고 이제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이 정도면 올 한해 때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총 우리 요번에 한해대책으로 예산선 게 8억2,400만 원인데요 거의 웬만한데 올해 어려웠던데 는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해소가 ……. 이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쪽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장치 있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처음 내려온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요게 지원 농기계하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경운기하고 트렉타에, 트렉타의 추레라 이런 부분에 안전시설이니까 이게 경광등식으로 된 거거든요. 처음으로 내려오면서 일단은 저희가 200개를 그냥 임의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무료로 부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액 국비도, 군비도 국.도.군비로만 …….
경훈
문경훈위원장
좋은 시책 같은데 이게 200개라고 하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개 외에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2만 원 곱하기 200개 했는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광표시나 아니면, 뭐야 뭐라고 그래 밤에도 야광식으로 만들고 뭐 그런 거겠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우리 저 경찰들 달고 다니는 것 동그란 거, 뭐 자가용 그런 식의 경광등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시책인데 200개가 과연, 그것가지고 될까? 소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자체 수요조사 좀 해보셔가지고 모자란다고 한다면 꼭 200개만 해주지 마시고, 사업부서 저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전량 다 등화장치가 부착되도록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할 때 꼭 1식, 뭐 1공구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사업설명서에서는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금, 아까 얘기하는데 7,700만 원 짜리 공구인줄 알고 오해하고 그렇게 주문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아까같이 그렇게 오해할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미리 한 것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겁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도비까지는 서 있는 겁니다. 국.도비 서 있는데 도에서 잡고 있던 물량을 나중에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대상자 명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 된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대상자 명단은 도에 올라가 있고 사업시행은 우리가 여기 떨어져서 예산이 선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도, 여기 3개 사업은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대상자는 도에 이미 보고는 돼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선정되어 있고, 되어 있고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만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바로 시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로 또 추가로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기존 명단은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
경훈
문경훈위원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규모 관정은, 소규모 저장고는 개인 사유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물론 나름대로 잘 쓴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뭐 몇 년 동안 소이 얘기한 또 뽑기에 5년이고, 6년이고 또 뽑기 해서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금년에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거 좀 조사를 해서 진짜 5~6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 사람 심정 헤아려서 그 사람들 꼭 구제 좀 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양수장 관계 좀 말씀 드릴게요. 내년에 이제 상사리하고 토성리가 아마 농어촌공사로 이관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다가 수용 요구를 낸 상태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냈는데,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많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좀, 조금씩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직 뭐, 지금 토성리 그쪽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토가 다 안 된 상태이고, 이제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았어요. 기반조성계장님! 좀 자세히 알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유를 달고 이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중간상사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하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지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계속 위탁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관광지역으로 묶여가지고요. 조정이 안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기 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 …….
경훈
문경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철원오대쌀 말예요. 홍보비에서 요번에 1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당초 그전에 예산 11억8,7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홍보비가 부족해서 요번에 1억 원 증액시킨 겁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그게 아니고요. CF 제작하는데 1억5,000만 원 제작비만 세워 놨는데 먼저 선정, 콘티선정위원회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보성 연예인이 들어가면서, 그 연예인 모델료로 그거 하면 모델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그래서 그날 그 김보성 들어가는 콘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억8,7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계획에 의해서 거의 집행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
성호
박성호위원
네. 다 집행 된 거냐고 지금 이게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다 된 건 아니고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서 이걸 1억 원을 증액 시킨거냐 이거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CF제작비에는 모자라는 거죠. 다른데 에서 돌려서 이걸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홍보비인데 뭐, 홍보비인데 다른 예산에서 뭐 쓸 수 없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그래도 제작비는 별도로 따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 지목이 뭐야 목이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목이 ……. 그 예산 저거해서 예산에 맞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방송 다 이런 것 …….
성호
박성호위원
11억8,700만 원은 다 목이 정해줘 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모자라니까 1억 원을 더 추가한다는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11억8,700만 원 거기에 대한 목이 뭐뭐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오대쌀 홍보 관련해서 201-01은 저희가 불용액처리를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남지를 않아요.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료가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11억8,000 ……. 11억8,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거기에서 11억8,000만 원은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돈이 연말이 되면 그때 남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모델료가 여기에 더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저기 4쪽에 2015년 농산물수출 촉진비 지원사업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이거 자료요. 앞으로, 앞으로 이게 할 사업으로 지금 서는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앞으로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수출농가가 수출한 원장이니 뭐니를 해서 이게 11월에서 12월말쯤에 집행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해서 예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예산 요구한 게 아니고 도에서 …….
경훈
문경훈위원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수출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보내고요. 최종 정리 추경 때 마지막에 최종, 보통 12월 말에 중간쯤에 집행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도에서 1,300만 원을 보냈는데 군비가 5,200만 원이잖아요. 뭔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5,2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 만든 거 아니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도에서 별도로 배정을 …….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도에서 그럼 5,2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라고 저기 붙이라고 내려왔어요. 내시로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수출, 물류수출비는 도에서 흐름을 저기, 원장 저거 하는 데에서 다 있으니까 AT센터에서 다 받아가지고 …….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비가 더 많아야지 왜 군비가 거의 4배를 더 써 가면서 이걸 하느냐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분야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좀 약하게 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이제 자료가 저거 되면 주문 드리고요. 동막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반조성계장님!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별도로 추가예산 필요 없이도 …….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박남진 위원!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유례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대풍을 이뤘습니다. 한해를 잘 극복하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올해 도비로 이제 암반관정이라든지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암반관정도 또 추가로 추진하시는데 올해 그 한해대책으로 접수된 그런 지역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뭐 내년에 강구하시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해대책사업비는 미리미리 다 떨어지지만 사업은 이제 영농이 다 끝난 지금 한창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들어온 거 가서 현장 나가서 보면 뭐 대상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현재로는 뭐 거의 좀 무심한 지역들은 올해든 나중에 비오면서 거의 다 괜찮았잖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올해 가뭄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비는 거의 요번 한해대책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예산계장님! 우리 군에서는 한해나 수해 때 이제 뭐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는데 근래에 그 우리 수해도 없었고, 예비비를 거의 집행을 안 했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지금 가뭄대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군비가 4억4,000만 원 정도 예비비 지출을 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어느 목으로, 언제 집행이 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요번, 요번에 한해대책 하면서 예비비로다가 바로…….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 도비로 되어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비비는 여기 목록에 안 들어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여기에 있는 거는, 네. 이건 예비비 요 관련되는 건 여기에 특이가 안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도 예비로 한 4억 원,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4억4,000만 원 나갔고, 구제역 관련해가지고는 5억9,700만 원, 한 6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비비가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도 적절하게 좀 써야 된다고 보는데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지금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쓰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뭐 이월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내년도 또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예비비는 이월이라는 게 없고요 바로 올해 거기서 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본 예산에 편성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4억4,000만 원이 그래도 한해대책으로 쓰여졌다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내년도에 어쩌든 또 한해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올해 문제가 됐던 지역은 좀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다 쓰여질 예산입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서울시에서 …….
남진
박남진위원
가뭄피해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
남진
박남진위원
이것도 암반관정 39공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 1개소 …….
남진
박남진위원
2,400만 원 가지고, 아 이거 자부담 그러면 그럼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자부담 있는 건 아까 밭작물소형관정개발이 이게 농업기반과에서 온 게 아니라, 농업정책 쪽에서 밭작물로 해서 별도로 온 돈이여서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호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가뭄피해에 대한 이런 지자체 지원하는 게 어떤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뭐 성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자치행정과로 우리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돈은 배정을 준걸 …….
남진
박남진위원
서울시에서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그걸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해 주는 걸 저희가 편성을 한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어쩌든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빚을 진거란 말이죠. 도움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뭐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이런 농촌지역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재정이 아무래도 다른데 보다 나니까 그런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강원랜드에서도 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철원오대쌀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가공식품이 딱 한 품목을 말씀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포포면 쌀, 어떤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포포면이 아니고요. 이제 포포면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동송에서 개발한 등산에 좋게 조그맣게 봉지라면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
강세용위원
라면인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100%, 컵라면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봉지에서 여느 컵라면 통은 등산가는 사람이 넣고 가면 몇 개만 넣어도 한 보따리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조그만 봉지인데 그걸 이렇게 …….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100% 쌀을 가지고, 철원오대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포면 같은 건 뭐 40%가 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100%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그만큼 쌀 소비처를 확보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
강세용위원
그럼 이 제품이 언제 생산된 겁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개발한지는 두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첫 번째입니까. 그럼, 첫 번째 판매가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제 막 시판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용도 포포면은 일단 다른 게 많이 섞이니까 포포면을 배제하고 이걸로 나중에 바꾸려고 …….
강세용위원
그럼 순수하게 쌀이 첨가, 쌀이 100%인거고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오대쌀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2십만 매로 잡았는데, 그럼 소비량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그럼 20만매면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모르죠. 기본 이제 한번 틀을 만들어 포장재를 만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럼 이게 어떤 농협, 동송농협만 지원되시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동송농협에서, 동송농협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공장이 가평에서 …….
강세용위원
그럼 만약 개인사업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미는 농협이 주로 우리쌀을 전체 소비해 주잖아요. 쌀을 소매해주고 농협이 농가 전체를 거의 뭐 100% 사 준다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동송 가장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한 부분이라도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물량이 나갈 수 있는 물량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
강세용위원
그럼 추후에 사업자들이 뭐 어떠한 특별한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원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개인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개인은 떨어지고, 그럼 농협이나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어쩌든 가장 많이 수매하는 농협이고 뭐 진짜 항상하는 데 애로를 겪는데 이니까 일정물량이 한 군데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
강세용위원
그럼 농협 외에는 뭐 지원, 포장지원 같은 것 특별하게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두루웰을 사용하는 업체, 저 농협포함해서 농협은 근데 두루웰을 안 하고요 일반농가 쪽에서 두루웰 포장지를 산, 400~5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이 16개 업체 …….
강세용위원
그럼 제가 쌀 뿐만 아니라 고기 같은 걸 좀 납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많이,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두루웰
강세용위원
마크를 달고 나간다고 그러면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두루웰을 하고 나가면 저희가 지금 계란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
강세용위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두루웰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일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경정 예산안은 105억3,08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3,608만5,000원 보다 43억9,47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제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21억9,302만4,000원, 기금 1,170만 원, 도비 5억5,554만1,000원, 군비 16억3,448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1페이지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사업의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축산지역 냉난방 지원사업으로 8억3,07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근절을 위하여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사업 4,300만 원을, 돼지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사업의 3억8,55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16억5,8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에 4억8,640만 원을, 구제역 살처분 및 매몰지 용역비사업의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계분 발효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사업육성 전문승용마 구입비 지원사업의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3개사업에 6억8,34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 11개 사업의 2,9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보시면 전문승용마 구입비 지원에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강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과장님 처음 스타트 한 게 우리가 뭐 MO 체결을 한 것 같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처음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MO체결한 걸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처음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12년, 13년, 14, 15 4년차 인데, 어떤 맵이 그려져 있습니까. 철원군의 어떤 방향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어린이, 조그만 말이고요. 큰 말하고는 흔히 말하는 중간사이에 있는 그런 말인데 …….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린이 승마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문위원도 있고 용역보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좀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거기하고는 뭐 별도로
강세용위원
별도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만 그 시스템으로 했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강세용위원
차후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철원군의 주관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구입해서 누가 운영을 하죠. 그러면, 말을 구입하면 …….
그럼 우리는 구입을 해서 그 분한테 지원을 하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건 마사회에서, 일단 구입은 마사회에서 주관합니다. 마사회기금 가지고 이렇게 50% 지급하는 거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승용마를 지금 구입을 하는 예산인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강세용위원
그럼 위탁경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한테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아니 위탁은 아닙니다. 거기다 전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용위원
지원하면 그 분이 뭐 수익이나 그런 건 어떻게 창출 그분이 하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하던가 아니면 뭐 모든 거기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는 단지 말만 구입해서 해주고, 그럼 군에서 주도하는 건 없나요. 그 분한테만 전문적으로 맡기고 그 분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뭐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건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뭐 그렇게 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명목만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현장 방문하겠끔, 그걸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저 요번에 세출, 세입.세출 총괄을 보니까 우리 축산과가 71.62%가 톱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영향이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른데 보면 20%대도 없습니다. 71.62%가 증감한 증감예산인데요. 젖소사업육성에서 우리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축산농가, 고령화 거기에 대한 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어떤 …….
갑수
김갑수위원
데이터 뭐, 축산 고령화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고령화입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60세 이상이면 고령화라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60세 이상, 축산농가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몇 농가에 몇 %, 지금 보니까 20대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
그 20대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지금 그거는 아직 …….
갑수
김갑수위원
대상이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따라서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근데 아직까지 선정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금 이게 4억8,600만 원가지고 한 개소, 이게 뭐 1식이 아니고 한 개소입니다. 그럼 1개소만 설치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몇 개소가 필요하죠. 철원군이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일단 거점 소독소는 한 개소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먼저 운동장에 앞에 있던 그런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걸 앞으로 상시적으로 언제 이런 질병이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고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 지점을 고정적으로 그렇기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이고, 부지구입비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게 부지는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그거는 올해 연말에, 내년 당초사업으로 부지를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 부지가 필요한 거죠. 고정시설이 되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페이지 강원한우통합브랜드 활성화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이록을 지금 참여하고 있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하이록을 하이록 참여한 농가 외에 한우농가에 대한 통합브랜드이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강원통합브랜드 그러면 현재 각 지역별로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강원도 전체의 통합브랜드를 지금 보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체, 그럼 하이록도 없어지고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제 하이록 그거는 아마 이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는 하이록은 그거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
경훈
문경훈위원장
없어진다. 그러면 하이록 지금 거기 참여농가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하이록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니, 뭐 이런 거는 기존은 워낙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규모로는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그 사람들은 자기네 빠졌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뭔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가 특히 낙농하시는 분들 조사료 운반 장비 지원해가지고 뭐, 얼마야 5,000만 원 * 20대 50%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사료값 때문에 낙농가들이 좀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게 눈에 보듯이 뻔한데, 조사료를 권장해서 조사료를 많이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 줄라면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그 수확기가 있죠. 가격이 좀 비쌀 건데,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축산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처음 또 시작이 되던데, 이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이건 1개소가 어디냐면 여우네골 쪽에 안암지역 거기에 그 육계하는 농가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분한테 해 주면 특혜라는 소리 안 들을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글쎄 본인이 이게 혼자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분만 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0억9,80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4,158만7,000원보다 5,647만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206-01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지원사업 중 임대농기계 수리품 구입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목 405-01 시설 및 부대비에 김화농기계임대사업소 부품 보관창고 설치비로 400만 원, 김화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소 지붕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농기계 배송지원 차량 지게차 구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금 1,429만4,000원을, 농산경영분야 농기계임대사업 국비잔액 반납금에 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농업기술보급 도비보조금 잔액반납금 162만3,000원을 농산경영분야 농기계임대사업 도비잔액 반납금 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가는 기계 그, 자료만 받았거든요. 임대농가?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수리부품,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거를 1,000만 원, 농기계가 1,000만 원 이상 짜리하지 마시고 우리 쟁기, 원판쟁기 3년부터 원판쟁기하고 제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원판쟁기하고, 로타리 …….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원판쟁기 …….
갑수
김갑수위원
로타리도 많이 들어가고 원판쟁기가 제일 많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원판쟁기가 그게 가격이 세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원판쟁기만 3년부터, 3년부터 5년까지 있나요. 그 원판쟁기에 대한 임대현황 그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8억4,488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8억3,288만 원 보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추파양파재배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작목 다양화와 윤작대체작목으로 추진하는 추파양파는 금년도 5헥타 규모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만의 재배법을 확립시켜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지해 가겠습니다. 또한 600평 이하 소규모 신청농가를 지원하므로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저, 이게 한 가지밖에 없네요. 추파양파재배 시험,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시범사업, 그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그 전에 하다가 올해 가격이 좋으니까, 올해 다시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요게 그러면 5헥타 1만5,000평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네. 1만5,000평
남진
박남진위원
1만5,000평이면 몇 농가 정도하는 거예요. 600평씩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올해 신청 받았는데, 15농가 신청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5농가? 그러면 1,000평씩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물량을 다 못 채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1,000평씩 돼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600평씩이요. 최고…….
남진
박남진위원
600평씩, 그럼 600평씩이면 뭐 5헥타가 안되겠는데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2.6헥타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6헥타요. 그럼 이것도, 그럼 더 받으시지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시기가 지나가지고 지금 파종시기가요. 파종시기가 9월초까지 파종해야지 적기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9월초면 아직 파종시기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희망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접수가 끝났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럼 모종까지 지금 이걸 자체 모종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종자를 ……. 종자를 이미 그러면 종자 보급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보급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보급됐어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종자를 우리가 공급하는 건 아니고 농가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 직접 공급합니다. 받아가지고 신청…….
남진
박남진위원
직접 사서?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산 남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김화지역에도 좀 양파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올해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어요. 근데 뭐 신청이 늦었다고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다 차서, 뭐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 많아서 난 안 받아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 지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 분은 이미 자가 육묘를 확보했을 거란 말이죠.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
남진
박남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지원 해줘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니 나중에 신청해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양파 이게 군납도 되죠.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군납물량 심으시는 농가들은 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다 소규모 600평까지 만요.
남진
박남진위원
600평까지만, 글쎄 뭐 1,000평을 심던지 600평 까지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납농가들도 만약에 2,000평 심는 사람들도 신청이 되어 있어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600평씩은 거의 신청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600평까지 …….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기존 심던 농가들은 다 연락을 했던 거고 다 …….
남진
박남진위원
양파 소득이 괜찮은 걸로 보여줘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지금 평년은 300만 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당 1만5,000원씩 했으니까 키로당, 20키로 나오면 한, 평당 20키로 소득이 됩니다. 20키로 정도…….
남진
박남진위원
군납물량 정도 이렇게 희망하시는 농가들은 좀 600평을 조금 더, 한 1,000평이고 1,200평이고 적정한 600평보다 뭐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면적까지도 좀 지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계획을 그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다음에 할 때는 뭐 면적을 좀 늘리던지 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939만 원이 증액된 62억2,0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1,32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U-휄스 시스템 운영에 2만9,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역소독장비 수선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강화와 관련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4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81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생아난청조기검진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로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장기기증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지원 반영에 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관내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건강진단이라든가 병.의원을 찾아갔을 때, 청구서가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합니다.
강세용위원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신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뭐 타인한테, 식구들이 아닌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80만 원 좀 너무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80만 원을 증액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세용위원
아! 전체적으로 ……. 그럼 이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 몸을 희생하면서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봐서 혜택을 더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후원 서포터랄까. 그런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좀 높여줘야지 홍보도 되고 가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런 케이스가 또 있나요. 이거 말고도…….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직 지원해준 실적은 없고요.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약간 뭐 연계 있다면 있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보면 주의에서 보면 계속 아기를 많이 낳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저기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텐데 교육비 문제도, 근데 대책 없이 너무 낳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교육 그런 건 없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저거하고요.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식품 지원하는 거 그런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저소득층인데 아기를 너무 분만하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저소득층이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계속 많이 출산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시는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뭐라고 할까 사전 예방교육이랄까 그런 걸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그 전에 몇 십 년 전에는 우리가 뭐 산아제한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은 없지마는 그런 것 생각하면 지금 너무 저 출산인데, 저소득층인데 너무 출산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좀 어떻게 대책이 없나.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길병원 기금지원금 증가 예산 2,000만 원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기금이 지원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데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국비로.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국비요청을 추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3억3,000만 원 연 계획에 서 있다가 2,000만 원을 더 줘야하는 어떤 요인이 뭐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매년 실사단이 와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데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차등해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걸로 이렇게 …….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내년엔 적어도 3억5,000만 원 이상, 우리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이게 전액 국비로 …….
남진
박남진위원
해마다 그러면 기금으로 계속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요 국비로 해당 의료기관을 현지실사를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3억5,000만 원 정도 되면 내년에는 3억5,000만 원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요게 뭐 지원금이 기금을 우리 군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건지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의 대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지원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증액된 기금은 계속 우리가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충질문, 저기 보충답변 예산계장님이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저기 박남진 위원님! 이 관계는 그냥 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0% 그냥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단이 와 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 더 줄 수 있는거고, 거기서 약간 적게 되면 적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 금액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드릴게요. 보건진료소 운영 잘 되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특별한 민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행이네요. 방역소독장비 수선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 방역소독장비가 망가져가지고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 그리고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충분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모기균퇴치기 각 농가에 배치됐던 걸 다 수거해서 다시 수리를 하고, 휴대용 연막기 농가라든가 이런데 임대했던 게 다시 들어오면 다 수리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판단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어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 모기, 파리가 많이 출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소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주변 그쪽 좀 신경 써서 소독 좀 잘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당초예산에서 금액 1억1,778만 원을 계상해서 총 24억8,7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주변정비사업의 2,500만 원, 관광해설사 대기실 리모델링공사의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광해설사 대기실 집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에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소규모공원현황 측량비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캠핑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신규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쉬리공원 시설보수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돼서 1,8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시설 관리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 대기실 리모델링하고, 지금 관광해설사 이 양반들 생활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공간은 없고요. 우리 매표소 …….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생활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저 안내소 거기서, 지금 현재 안내소 매표하는 안내소 1층에서 임시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는 10명이였는데 요번에 신규 교육을 받고 와서 21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도 일정 공간 쉬기도 하고 대기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에 고석정 2층 사무실 옆에 빈 공간 옛날에 숙직 서던 그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좀 대기도하고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이렇게 좀…….
성호
박성호위원
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21명입니다. 금년도에 채용해서 11명 포함해서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금 뭐 고석정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에서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임시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서 계속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해설사 업무 맡은 시기부터 …….
성호
박성호위원
관광과에서는 이 사람들 챙기지 않았나! 따지면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그때 그때 현장에서 투입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젠 인원도 2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공간은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 섰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매일 근무, 이 사람들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는데 보편적으로 성수기 때는 거의 20여명이 다 나가야 되고, 뭐 시간대는 약간 틀리지만 …….
성호
박성호위원
21명 중에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성수기 때는 한 15명 정도, 또 많을 때는 다 나가야 됩니다. 실제는 성수기 철은 뭐 비수기 때야 15명 정도 그런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뒤에 휴게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2층 사무실 …….
성호
박성호위원
2층 사무실 휴게실 막아놓은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옛날에 당직실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우측에 …….
성호
박성호위원
칸 막은데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 거기…….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우측에 …….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거길 좀 리모델링을 해서 …….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게 한다. 직원들한테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별개로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저 우리 관광해설사들도 철원군의 관광안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도 잘 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꼭 좀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우리 사업소에서 지도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번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관광해설사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개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막 이런다는 소리가 들이는데 그럼,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배정도하고 그렇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개인들이 관광객들 유치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과정도 있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로 업무 이관 와서는 그걸 막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금 저희가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왜 그러냐하면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같은 해설사 끼리도 서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고 어떤 사람은 덜 나가고, 이런 과정을 사업소에서 조정을 잘 해 줘야 돼요. 이거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주 순번을 정해서 뭐 조금 나은 해설하는 분도 있고 사실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서로 해설사간에 위화감도 많고 그게 또 갈등요인이 생겨서 당분간은 순번에 의한 …….
성호
박성호위원
예전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민원생긴 것 아시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금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2쪽에 캠핑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쉬리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캠핑과 관련된 쇼핑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가 여러 가지 품목을 다루지만 거기에 아웃도어 상품까지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포토사이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식회사 다나와입니다. 얼마 전에 8월31날 저희 철원군하고 MO체결해서 같이 윙윙하자. 그 쪽은 자기네 고객이 한 4만명 되니까 캠핑 마니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들에게 캠핑을 홍보해주고 알선해주고, 좋은 캠핑장 오겠금하고 우리 군에서는 4만 명의 대한 홍보를 이쪽에서 대신 해주니까 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충분히 지금 뭐 캠핑오신 분들 등록도 하고 기록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건 아직 너무 지금 미천한 정도인데, 이쪽 회사한테 도움을 받으면 40만 마니아들을 일부라도 저희가 회사 도움을 통해서 하는데 이 행사는 사실, 행사보다는 40만이라는 동호인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인책으로 또, 이쪽에선 그거하나 뭐라고 할까 캠핑객들에게 좀 우리 캠핑장을 소개도 하면서 아웃도어 상품 전시도 하겠금 해서 판매의 어떤 맥을 하는데, 철원군과 그쪽 간에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행사를 통해서 한번 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홍보가 목적이지 …….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현장 확인하면서 캠핑축제를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좀 미비된 부분들도 있죠. 우리 화강에 지금 캠핑에 필요한 어떤 구색들을 더 갖춰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많이 그래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산도 많이 해 주셔서 됐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쉬리공원 야영장 가지고는 꽉 차야 한 130, 아주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도읍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변 오토캠핑장 그게 한 72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하면 한 230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페스티벌 하게 되면 한 400동 정도, 그 정도가 수용을 해야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부 운동장도 좀 쓰고, 행사기간만큼은 요렇게 해서 뭐 사실 페스티벌이 축제입니다. 근데 아마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해보고 이게 성공적이고 괜찮다. 가능성 보인다 하면 내년부터는 거의 축제화한 캠핑축제화한 그런 걸로 계절별로 테마 있게 그렇게 갈 계획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관광과가 ‘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시설물중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캠핑촌을 조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정식 캠핑카에 시설물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런걸. 요구하거나 문의하는 전화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전곡인가? 거기같이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일부라도 몇 동이라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그런, 수요객이 다양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수요객에게는 제공할 수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고 공간도 그런데 아무튼 수변오토캠핑장이 조성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
남진
박남진위원
캠핑족들이 지금 굉장한 수요가 또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캠핑 고정설치에 일가족! 일가족 아니면 뭐 몇 명씩 거기서 숙식을 하고 묶고 갈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시설물들이 한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설치가 되면 뭐 이런 단체들 뭐 한 30명 40명씩 와서 이렇게 좀 단체가 묶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는 체육공간도 있고, 운동도 같이하고 뭐 또 병행해서 체험도 하고 이런 회사의 어떤 그룹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고정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내는 거거든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1,200만 원 가지고 지금 아웃도어 전문업체라고 했는데 전문업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개 업체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러 개 업체가 컨설 시험을 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사이트에 연관된 업체는 다 올 수 있겠금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홍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와서 아웃도어 상품을 전시하고 아마 판매도 하고 아마 그걸 통해서 이쪽엔 순수익 이율 창출하는 거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아, 우리 예산 1,200만 원가지고선 이제 자리제공하고 뭐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 좀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인 홍보하고 조그만 간이무대를 통해서 저녁에 조금 그분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것하고, 또 이왕이면 뭐 저희가 반짝 장터 또 그 다음에 쪼그한 먹거리, 요 정도는 우리가 해야 지역경제 창출되니까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어쩌든 추경예산 세웠으니까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 가을철, 가을캠핑 아니면 뭐 겨울캠핑을 모태로 소재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야 이거 정말 캠핑축제를 하는 우리 지자체가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시다가 정말 어려우시면 뭐 우리 예산계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예산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서 평가분석을 통해서 관련부서 관광과하고 …….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첫 회 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요. 문화해설사, 뭐라고 할까 좀 교양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하시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교육도 있습니다. 워크숍 …….
필례
오필례위원
그것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아무래도 철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또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관광해설을 잘 한다 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가면 투표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친절한 뭐, 잘 한 그런 해설사들 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만, 궁금해서 저기 쌈밥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쌈밥!
필례
오필례위원
쌈밥식당 있는데 거기 공원, 문평쌈밥인가.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463 4차선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목들 그거는 저희 관내에 공원들에 이식하는 예산이 공원관리예산이 2,200만 원 올렸나 이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수목이나 쓸 만한 어떤 야생화 이런 거는 저희가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공원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옮기고 그러잖아요. 가끔 보는데 옮겨가지고 잘 살까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으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문업체 그래서 올해 이 예산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 예산가지고 필요한 공원에 적재적소에 지금 저희가 배치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것도 아무래도 철원의 자산이니까 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도 캠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똑같은 질문이 중복될 수 있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쪽 라인이 40만 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쪽 아웃도어 쪽으로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럼 오는 게 있을 텐데 지난 올해도 사이트에 접수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쓰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조례를 10월중에 개정이 되어야 왜 그러냐하면 환급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사람들 환급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가 통과가 되면 예약시스템이 완비가 된다는 …….
강세용위원
네. 왜냐하면 그걸 잘 갖춰야지만 의욕적으로, 접속 폭주를 했는데 이중으로 계약이 돼 버리면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때는 그 회사측에서 다 고객을 모시고 합니다. 일원화 시킵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럼 시스템을 다 그쪽에서 인터넷 뭐 행사 다 하고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 행사기간만큼은 저희가 하지 않고 회사 일원화 되어서 그쪽의 고객을 다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다 해 주는 걸로 …….
강세용위원
아, 그것까지는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걸로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는 이제 장소제공하고 …….
강세용위원
우리는 그럼 판만 벌여주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돈 받고 …….
강세용위원
그것만 올해는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돈도 다 받습니다. 해마다 해도 돈은 다 받고 공자가 아니고 …….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캠핑이 잘 된 여주캠핑장 아시잖아요. 그쪽에 나중에 차후적인 얘기이겠지만, 뭐 음악페스티벌 연계된 많이 활성화 된 것이 있거든 요. 그런 것도 처음에 오시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철원의 특색이 무엇인지 그러다 오게 되면 세팅되어 받자 꽉 차야 한 150 자리가, 아까 몇 개라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0여동은 수용할 수 있고요 기존 캠핑장 갖고 …….
강세용위원
200여동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모였을 때 첫 스타트 할 때 어떤 홍보를 좀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첫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찾아오는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요번에 첫 스타트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의하는 층이 대개 많아요. 담터 쪽에도 캠핑장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철원군에도 또 랜드마크 캠핑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바짝 댕겨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사항 물을게요. 저 쉬리공원 시설보수 공사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있었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1억 원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돈이 모자라서 지금 2,200만 원을 한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부족한 예산입니다. 아마 성수기 때 조금 나타난 정비해야 될 대상들이 생겨서 요번 하반기에 요걸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억 원 공사는 다 해가지고 집행 다 됐다고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다 ……. 모자라는 돈이 추가소요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2,2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완벽한 것 보다는 급한 대로 지금 나온 거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그렇게 땜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야지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하고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고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관광객들이 좀 하나의 뭐야 불편없이 이렇게 해줘야지. 보고서 아, 여긴 이러니까 이렇구나, 지금 어차피 2,200만 원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한 거예요. 더 들어갈 거예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더 들어갈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더 들어갈 거죠. 지금 현재는 마무리 한 거죠. 그러니까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기존 1억 원은 다 소비가 됐고 …….
성호
박성호위원
1억 원에 대한 공사는 다 마무리 된 거잖아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돼요. 1억 원을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걸 예산을 서면 이걸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전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1억 원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사 그때 하다보니까 또 부족함이 있어서 2,200만 원 세운 거 아니냐고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부족한 것도 있고, 요번 성수기 때 좀 보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보완하는 …….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말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쬐금쬐금 사업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한 틀에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지 하다가 뭐 하면 또 뭐하나 비우고 자꾸 뭐 세면 한번 바르고 옆에 또 바르고 보기 싫은 공사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관광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화장실 정비, 눈썰매장 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눈썰매장 하면 12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좀 구상을 해서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그 소규모공원 현황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업무이관에 따른 여기에 기초자료에 수목이나 그런 고사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경계에 관련된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경계만 하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공원답께 이렇게 조성한데가 있지마는 조금 자투리 같은 이런 공원이 다듬으려고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기존현황하고 현상하고 좀 불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관 받을 때 그렇게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저희가 좀 다듬고 리모델링하려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당초에, 당초에 우리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공원이 조성되었나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군탄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평공원이라든지, 에너지공원 이런 데는 뭐 다 기본계획이 있고 저희가 뭐 도면같은 게 다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쌈지공원 뭐 짜두리 공원 이런 게 사유지하고 좀 그런 나중에 발생될까봐 요번기회에 좀, 요번기회에 아주 정리를 분명히 해서 그런 분쟁도 없애고 좀 다듭는데 이상 없게 하려고 요번에 측량비를 요구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현황측량도 측량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기초자료까지 같이 조사하려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광해설사 주문들 많이 하셨는데, 먼저 농산물판매장 거기는 어디 분들이 근무를 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산물 판매장 1층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매표소 앞에 옛날 저기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보훈회관 자리 말씀 …….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보훈회관 자리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저희 우리 안보관광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보관광 해설하시는 분들하고, 관광해설하시는 분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안에서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서 저기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필요하거나 저희가 뭐 문화해설사가 부족할 경우 지원받는 형태이고, 소속이나 모든 사무실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걸 어떻게 ……. 부군수님! 실장님!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니까 합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만, 이거 친절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실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기술센터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져있던 걸 지금 1차적으로 관광문화과 것하고 시설사업소는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제 총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성격상 농촌 거기는 체험관광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는 합쳤는데 거기에 또 뭐 성격상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 각자의 저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다 어울리는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해설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없다라고 보는데 그분들 다 모아놓고 필요한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분이든지 체험관광이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부분, 아니면 관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안보관광 부분 뭐 시나리오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가지고 교육시키고 공부하면 나름대로 다 한다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그렇게 따로따로 선발해가지고 그 집단간에 이해관계, 아니면 그분들끼리에 그 어떤 시기나 질투 뭐 이런 걸 유발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데 그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조만간에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새로운 기분으로 그 사람들이 해설할 수 있게, 그래서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시나리오만 있으면 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실 집기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봤을 때 대기실이 너무 좁거든요. 거기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조금 좁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좁죠. 그러면 이 분들이 안보 관광하신 그, 해설사 하신 분들 직원들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근무는 안 됩니까?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근무는 그분들이 현장위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근무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물 한분이라 해도 일시적으로 뭐 한 시간타임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배치하는 분, 버스에 탑승해서 나가는 분이래서 그러니까 일시에 같이 있을 시간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지마는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조금은 사기진작도 되고 소통도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집기 구입할 때 그분들한테 의향 좀 물어보시고, 자문 구해봐가지고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미팅 가지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이제 피복비를 뭐 15만 원 1회 21명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철원군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봄.가을, 겨울 춘하추동 다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더울 때 입는 옷하고, 추울 때 입는 옷 최소 일 년의 두 번은 사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예산반영해가지고 그분들 사기양양 좀 진작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소규모공원 현황 측량하실 때, 잘 아시죠. 그 나무 고사목도 많고 진짜 교체해야 될 나무도 많고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대책까지, 이걸 뭐 잘라버릴 건지 아니면 거기다 다시 보식을 할 건지 그렇게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보편적으로 지금 공원에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위주로 공원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보식개념도 있어야 되고 고사목은 뽑아버려야 되고, 교체할거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 나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건 아닙니다. 부족한건 아니고 관리가 안 되었어요.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저기 요번에 현장 확인도 갔다 왔지만 이평 소공원 같은 경우는 1,500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위원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재보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무가 적다라는 말씀보다 관리부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저희가 관리대상은 아닌데 아무튼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보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들으시고, 왜냐하면 많은데도 있고 많은데 는 저기 보식할 계획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인철
신인철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232억3,03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확충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 설비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증액 7,100만 원을 내대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생활용수분야 개발사업의 8,000만 원을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개축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저, 우리 소장님 2페이지에 보니까 가뭄극복을 위한 생활용수분야 개발사업이 있는데 8,000만 원 짜리 …….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어디 가뭄극복을 위한 생활용수, 관정파는 거예요. 뭐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정연리 마을상수도를 기 관정을 개발했는데, 14, 15년도에 탁도가 심해가지고 여기에 여과기 설치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정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관정개발한게 탁도가 심해가지고 수질기준에 좀 적합성은 없는데 보기에 탁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과기 탁도를 걸려 줄 수 있는 그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여과기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정연리에서 하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는 것 잠곡1리 마을상수도 지선 연장하는 것 있는데 이게 지선이 얼마나 하는데 2억 원씩 들어가죠 이게 …….
경훈
문경훈위원장
맨 뒤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마을 지선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잠곡1리는 매월대 가기 전에 가구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거기 이제 12가구가 지금 2급수 실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수관하고 급수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신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한 2억5,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거기 지선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신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관 자체는 한 700m 보고요 급수관을 따지면 굉장히 그걸 합쳐도 12가구의 10m씩만 따져도 120m 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684만 원을 증액하여 5억6,74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철원군의회기 및 휘장에 315만 원과 본회의장 의회 마크교체를 위하여 500만 원 등 8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누수된 지역언론사 및 중앙지 홍보의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9월22일날 철원군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89만 원과 포천,연천군의회 교류협력에 따른 외빈초청비로 280만 원등 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걸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8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41억 원, 특별회계가 2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4.73%인 157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67%인 144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57%인 1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5쪽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 4,680만 원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7,460만 원과 사업명 통합운영을 주문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개축공사 2억 원은 당초 사업소 준공이 3개월이 안돼 증축하는 것은, 처음 계획이 치밀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적인 사무실운영 및 인원, 관리계획 등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내부거래 유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134억5,900만 원로서 기정예산 대비 10.24%인 12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부지선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여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할 것, 근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서의 일원화 추진사업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해 민원은 근본적인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남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