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치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원안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숙의원님과 박인영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종민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하은미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박종성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최봉환입니다. 제23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인영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종민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박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조준영의원입니다. 제23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전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호숙의원과 박인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호숙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합차에 치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점은 두실초등학교부터 100여m 구서초등학교로부터 250여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8월31일 사상구에서도 학교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물론 구청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신호기 설치 과속단속 안전표지의 설치는 경찰, 교통안전의 지도는 학교와 가정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가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두 아이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고 앞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8월5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점검 결과를 보면 노면 표시가 퇴색하거나 안전표지 속도 저감시설 중앙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부터 조성되어 총 52개소에 이릅니다. 설치가 10년이 지나 안전표지 등이 낡은 곳이 당연히 많습니다. 사고가 난 두실초등학교 앞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11일부터 28일까지 금정경찰서와 금정구청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관내 초등하교 22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안전표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꼭 필요한 안전시설의 보완이 시급한 곳 또한 상당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점검 보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국비의 전체 규모는 2011년 745억 2012년 412억 2013년 375억 2014년과 2015년에는 9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에 1억9800만원이던 금정구의 국비지원액이 2015년에는 불과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공문에 따르면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기존의 보호구역 내 유지보수사업은 제외됩니다. 노후표지판 노면보수 등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 2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5월에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송을 보급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 전국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지난 9월1일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예, 캠페인도 좋고 합동점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 못하는 상황에서 무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컸던 사업인 만큼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비만 기다리면서 사업 추진을 미루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의 위험이 크고 급박합니다. 국비 안 주면 구비로 합시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먼저 지난 합동결과를 기동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결단합시다. 다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시다. 우선 어르신들의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하교시간으로 옮깁시다. 금정구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0여명의 어르신이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등교시간 학부모 및 학교 자체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에 78.9% 2014년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36.7%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 하는 사업, 사업 시간 조정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금정구의회는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발연 예산확보와 좋은 시책 도입을 위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