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으로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4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과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장군수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군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등에 관한 규정을 명기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지도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영셉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사항,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책의 협력체 구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교통시책 및 지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예방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받고 있지예, 그지예?

우리 며칠 전에 속초에서 서우선 박사님께 요 관련 그거 했는데 녹십자는 가능성이 있는데 모범운전자는 아니다고 이야기 하셨던데예.

그거는 면밀하게.

면밀하게 그거를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가 올린 거는, 예.

그래 해가지고 우리 대표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 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전에 일단은 그거 하는데. 한번 관련법규라든지 왜냐하면 모범운전자회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은 하는 거 맞습니다, 그지예. 자기 사업자고 개인사업잡니다. 개인사업잔데 그걸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주는 것도 어쨌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았습니까?

그래요?

예, 보조금 지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잘못 알았는데 계속 받았다 하면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재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한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찬성을 했는 의원이고 하니까 여기에 질의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쪽팔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읽어드리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이래 가지고 1항 2항이 있는데.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는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복장 및 장빕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조례하고 다르긴 다른데 요것도 검토를 한번, 나중에 다시 이거는 조례는 언제든지 다시 재개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하고. 그거는 제가 짚어드리고. 제가 제 개인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 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조례에 근거 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좀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좀 개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자기 역량껏 하는 겁니다, 원래는. 봉사활동은 우리 좀 더 전문용어로 하면 깜냥껏 한다 그러죠. 역량껏.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몇몇 분이 처음에는 그런 순수 취지에서 모여서 하시다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근 하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경비 또는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요구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줄 순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그런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봉사활동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사회단체의 보조금 조례가 상당히 많이 넘어올 것 같은데 그동안 했으니까 하자라, 보다도 한 번 더 그런 원점에서, 봉사활동이 뭔가라는 원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조례나 법령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이래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모범 교통안전 이거 부서가 어느 부섭니까? 이게 위원장님.

교통경제괍니까? 이 다 사회단체가 해당 교통 관계 부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원 발의로 이게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그지요?

가능한데 이게 이제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지금 아마 100개 넘거든, 지금요. 이러면 이거 의원들이 앞으로 그 다음 회기 할 때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게요?

예.

3억이에요, 3억. 3억.

그걸 그게 그 조례가 폐쇄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그게 이제 우리 그 사회단체보조금 3억 2천인가 그 돼 있거든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를 다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전번에 이야기하기는 교통경제과는 교통경제과 관계되는 그런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사회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이제 발의를 하고 한참에. 그다음에 이런 총무과 관계되면 총무과에서 한참에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공통적으로 그래 하기로 그렇게 뭐 이래 묶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래 요 발의가 올라오니까 저도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확대 됐으니까 위원님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맞죠, 그지요?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근데 일괄 이제 보조금 관련해가 한 거는 부서에서 일괄 올려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앞으로 우리 교통정리 좀 하입시다, 이런 거는. 그렇다고 각 부서한테 ‘이거 내 내놔라, 이거 내 내라’ 의원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렇게 흘러가고 일괄 조치를 복지는 복지, 행정은 행정 이래 가지고 일괄 정리해가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 넘어오는 거로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표현 좀 해주십시오.

안 올라오면 안 해 주면 됩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승우 위원님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들은 그 많은 단체가 과연 이게 해줘도 되는 단첸지 할라하면 또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 파트의 인재양성과 같으면 자기 몇 개 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조례를 일괄 올리면 우리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그 조례는 이게 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은 이게 통일 안 되게 모르고 올라온 건데 앞으로는 이걸 부서별로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는 거보다 각 부서에 소관부서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거로 그렇게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럼 의원님들 다 동의하는 거죠, 그지요? 그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