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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9-08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 59분 기록중지

10시 00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8월 10일자 행정자치부의 정관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로 정관읍 설치를 규정하고, 제2조에 정관읍의 관할 구역은 정관면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로 조례의 시행일은 2015년 9월 23일로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관 오늘 조례해서 임시회 끝나면 23일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23일날 개청식.
승우

이승우위원

11시에 개청식하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면에서 읍으로 변할 때 변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일단 면에서 읍으로 할라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2만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정관은 인구가 7만이 지금 훨씬, 약 7만천 정도 상회했고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읍으로 승격해야 되고 읍으로 했을 때 크게 일단은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면장에서 읍장으로 되면서 읍장의 직급이 5급 행정사무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으로 한 계급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책임읍면동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원을 조금 2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하고 별도로 종전에는 총무계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총무계장이 별도로 있고 부읍장을 별도로 6급 부읍장을 정원을 늘려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설명 잘 주셨는데. 자, 정원부터 얘기할게요. 읍장이 이번에 5급입니까? 직무대행입니까, 4급으로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9월 23일부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거는 꼭 인구가 7만 넘었기 때문에 5급 읍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급으로 꼭 그래 해야 우리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7만이 넘었습니다. 그지예. 2, 3년 안에 10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정원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지금 부읍장 한명만 늘린다는 게 지금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책임읍면동제로 가실 때 어떤 식으로 정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책임읍면동제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관면이 현재 7만 인구, 앞으로 향후 8만 8천의 자족도시를 감안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업무수요를 감안해서 정원을 조금 더 늘려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한 명 가지고 읍 승격해가지고 늘려가 부읍장 그거해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지금 과가 1개과라 했는데 부읍장 한 사람 놔 둬 놓고 과를 그거 한다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단 진행만 하는데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 정원 25명에서 정원을 2명 늘려서 현재 27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 계획에 있고,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청렴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계에서 총무관데, 그 부분에서 특히 책임읍면동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예.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시면 청렴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3일날 개청식을 한다는데 23일날 개청식 행사를 크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23일 11시에 정관읍사무소에서 관내 주요기관단체장, 주민해서 한 250명 내외로 초청을 해서 소박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승격된 경과를 주민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판, ‘정관읍사무소’하는 현판제막식을 가지고 또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축하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여전히 정관면을 지금 정관읍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크게 제가 사실은 의의를 못 찾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정관은 신도시라는 브랜드로 부산시민과 인근 부울경 지역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면신도시라는 사람도 없고요 아마 정관읍으로 바뀌면서 정관읍신도시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정관신도시라 그럴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은 그래서 도시브랜드라는 설명을 지난번부터 계속 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설치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만 이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다 클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비용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앞으로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정관면이 정관읍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 많죠?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9월 23일날 개청식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서류부터 해가지고 쭉 다 변경을 해야 되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마무시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각종 공부 예를 들면 사람을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 호적이라 하죠. 호적부터 해가지고 주민등록 그다음에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 이런 사항은 각종 공부는 정관면에서 면자를 낯면(面)에서 고을읍(邑), 읍으로만 바꾸면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간단합니다. 단순작업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양이 많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래하고 또 각종 입간판 정관면으로 돼 있는 걸 정관읍으로 표기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대충 행정비용은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별도 부서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대충 어느 정도 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산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검토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 그 정도는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작업 하는 거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는 건데 그 중에는 행정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만

이현만위원

기존에 또 다른 나오고 있는 모든 팸플릿조차도 이제는 바꿔야 되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라고 총무….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산을 하셨습니까? 그 계산도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강제로, 강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유가 뭐예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산출내역을 산출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왜 별도여야 됩니까. 다른 의원들은 아시면 안 돼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산출을 내서 우리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번부터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여론, 여론이 조작될 가능, 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정관면민이 지금 7만이 넘어서 곧 우리 이승우 의원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10만도 곧 갈 것 같은데 저는 10만이 아니라 100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론은 도대체 몇 분의 여론입니까? 누구의 여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을 바꾸러 가야 되죠? 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행정비용에 대한 부분 알고 여론조사에 응하신 건지, 그냥 그저 군에서 이야기하는 정관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쪽 팔리게 면이 뭐고, 읍이어야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는 여론조작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작이에요. 정관면민에게 앞으로 곧 읍민되겠죠. 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라는 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 말씀을 제대로 드렸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정관면민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정관면민이 누구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염원하고 있습니다.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읍으로 승격되는 게….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할게요. 많은 정관면민들이 정관면인지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바람에 알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면이었구나. 많은 정관면민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데이터가 없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9월 23일날 개청식 하는 거, 저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다는 부분은 행정수요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에 대한 인원수에 비해서 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충분한 민원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현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명암이 있는데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암도 넣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14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정관읍 설치 승인에 따라 정관읍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5년 7월말 정관면의 인구가 7만 이상 돌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에 의거 정관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종전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읍에 총무과를 신설하고 부읍장이 총무과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별표1‧2의 정관읍 보건지소 및 정관읍사무소의 순서를 장안읍보건지소 및 장안읍사무소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16명에서 62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61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616명에서 628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605명에서 617명으로, 4급 총계란 3명에서 4명으로, 4급 읍면란을 1명으로, 5급 총계란에 39명에서 38명으로, 5급 읍면란 5명에서 4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557명을 559명으로 총 12명 증원, 조정하는 등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들을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장내소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정관면이 정관읍으로 승격하면서 읍장의 직급 상향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조직을 1과 신설 1과 5팀으로 개편하여 부읍장이 총무과장을 겸임토록 하고, 정관보건지소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과 2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관읍 설치 승인 및 인구 7만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관읍장 직급 상향과 1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지난 8월 1일자 국 신설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시 부서별 정원의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감안, 행자부 승인된 2015년도 가용정원 중 일부를 정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616명에서 628명으로 12명을 증원, 일반직 605명에서 617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을 4급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 5급을 39명에서 1명 감원하여 38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57명에서 569명으로 하여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등에 따라 정관읍 설치에 따른 직제조정과 2개국 신설 조직개편 시 부족한 정원을 추가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의 규정의 기구설치 일반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정원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청렴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원조례 관련해가 증가 공무원 수가 몇 명까지 우리 할당을 받았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번에 넘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한 계가 없어지는 거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계는 그대로 있고 과만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겸직을 하게 되면 과 아닙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총무과 안에 총무계가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6급이 또 있습니까, 밑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아까 계가 하나 없어진다는 그거는 어느 곕니까? 계 없어지는 건 없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없습니다. 1개과만 늘어나가 1과 5팀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원이 두 명이 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나는 부읍장겸 총무과장이고 하나는 일반직원 한명 증원.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직원 몇 급 직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급수가 일반9급으로 해갖고 일반직원이 늘어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늘어난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정관면은 기구가 또 3국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조직이 총무계가 과로 승격되는 그 하나만 변화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행정기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진급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승격하면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 할라 그러면 이게 조직이 확대돼야 되고 우리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도 좀 하고 좀 이래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구가 개정이 돼야지. 단지 총무과장 부면장을 부읍장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관면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면에 정원이 25명인데 실제 현원이 문젭니다. 현원이 계속 제가 있을 때 1년 동안 계속 2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제공무원 4시간짜리 두 사람 포함해 가지고 23명이고 실제로 치면 22명인데, 항상 현원이 부족했고. 지금 27명으로 전체 정원을 늘리는 건데요 실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시간짜리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27명되고. 기장읍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정원만 채워 달라, 그러면 돌아간다. 근데 정원이 안 찼어요. 한 번도 찬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제가 근무할 때 애로사항이었고, 이번에 늘어나면 그 읍에 맞게끔 우선 기장읍에도 총무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기관 읍장이 되니까 부읍장이나 거기도 총무과장이 있어야 되고. 실제 총무계장하고 이거는 다 실무잡니다. 실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 정관면이 제일 많은 게 민원 때문에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계하고 민원계가 제일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실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감안해 가지고 요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책임읍면동제가 된다면 그거는 책임읍면동제는 군의 업무를 일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 갖고 민원실에 있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게 그런 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기구조례나 정원조례, 정관면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 인정하지요,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차기 이제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또 그게 추가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현재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실에 맞는, 현실 실정에 맞는 그 기구조례나 정원조례가 되어야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기구조례나 지금 정원조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의장님 뜻은 알겠는데예, 현재 군의 업무를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 가도 충분합니다. 27명 정원만 차면은 업무는 돌아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충분하다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 잘 하세요. 뒤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 정원조례 들어가면은 제가 과감하게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부터는 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만 딱 답변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7천만 원짜립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읍장님을 4급 서기관으로 할 예정이시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유는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정부 조직 그 기구상 7만 이상인 경우에는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죠? 할 수 있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걸로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4급으로. 5급으로도 할 수 있고 4급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읍에 대한 그 위상 강화가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읍은 지금 몇 급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급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기장읍하고 정관읍이죠, 아직까지 읍은 아닌데. 9월 23일 개청식 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발의하고 나서부터인데. 그 위상의 차이는 뭐 인구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관심의 차이에요, 뭐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인구의 차이입니다. 7만 이상이 돼야 4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데 기장읍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우리 본청에 4급이 그러면 3명에서 4명 늘어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본청에 그러면 4급은 누구누구시죠? 우리 국장님 두 분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건소장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자, 정관읍장님이 4급이면 과장님들이 정관읍장님이 뭘 이야기하면 일이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급상. 하기 힘들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본청에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정관읍장님이 여기 우리 과장님들한테 정관읍에 이런 거 좀 해다오, 저런 거 좀 해다오 하면 말하기, 거절하기 힘들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요. 그 관련법상 이야기를 해도 우리 또 위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물론 압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결국 군수님이 하지 마라면 안 하는 거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4급 읍장이라고 뭐 실과장한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는 못합니다. 관련법을 따지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도의상 그렇겠지요. 그런데 직제상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관면에 힘을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첫 출발하면서 4급은 좀 무리한 수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읍하고 그러니까 장안도 읍이고―장안은 물론 인구가 좀 많이 지금 떨어지는 바람에 좀 그런데―읍 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5급 체제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부족분을 채워가는 형태로 4급을 나중에 새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암만 우리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직급이 낮아도 또는 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직급이 낮아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규칙이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단체장이 각오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고 찾아오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첫 출발에 4급은 상당히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정관면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4급 보다는 5급이 출발하는 게,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 본청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4급 보다는 5급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각 어떠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전국에 7만 이상 그 읍은…. 7만 이상은 다 4급입니다. 다 4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울주도 마찬가지고요. 7만 이상 읍면은 다 4급으로 돼 있고 해서 우리도 7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1년에 만 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읍 승격과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우리군 참 부지런 하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불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또 했고. 또 정원 조례도 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리 또 했어요. 이만큼 부지런해요, 우리 본청은. 좀 부지런 떨어서 제가 보기는 내년 3국 체제로 가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요 부서별 정원 조정을 보면은 정관읍에 2명을 증가시키는데 행정․시설 4명, 증 1명하고, 행정․시설…. 행정6 해가 1….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그 부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거 행정기구 설치, 정관을 이거 읍면 이거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고 정원조례는 지금 요걸 끝나고 나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한꺼번에 하면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이래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정관면이 읍으로 행자부 승인이 8월 10일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앞에 할 때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거 안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시 무슨?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앞에 저희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다 예상을 안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요거는 8월 10일자로 행자부 승인, 읍 승격.
영희

백영희위원장

승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승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그거 했던 두 가지 질문해도 되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읍에 지금 조정 내용에 보면은 행정․시설하고 행정, 행정 급수별로 해가지고 증감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5급 사무관, 5급을 4급으로 하면서 그 지금 현재 행정․시설 해가지고 4급으로 서기관 1명 증이고예. 그다음에 행정 6급은 증 1명은 총무과장하고 부읍장 겸직으로 하는 총무과장 자리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행정, 과장이 그러면 6급으로 직무대행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총무과장, 읍면에 그 총무과장은 6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읍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그다음 계속 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행정 9급은 실무 민원부서에 배치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행정․시설 5급은 감 1 했네,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내나 현재 면장이 4급으로 되니깐에 요거는 자동 감이 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정관이 읍이 되면 기장읍하고 똑같은 직제로 돼가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읍장만 5급이고 4급이고 이게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하고 인원, 정원이.
승우

이승우위원

인원수도, 정원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원이 24명이고 여기는 27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은 27명으로 3명이 더 많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정원에 우리 연말까지, 2015년 연말까지 정원 증감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 중앙 부처 승인 난 게 총 가능 규모 50명입니다. 자율인력 합해 가지고 포함 총 50명해서 자율인력이 7명해서 57명까진데. 현재 요번에 10명하고 우리 또 총 12명이 증원됐는데예.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추가 여유분이 지금 한 1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 하고 오십…. 아까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57명?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7명.
승우

이승우위원

57명에 연말까지 남은 인원이, 이번까지 이번 하면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하면은 10명 남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명 남아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할 예정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3국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3국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국은 하면은 인원을 더 플러스, 내년 그거로 보고 3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부로 3국을 하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국 체제는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3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그 수요 가지고 지금 3국을 만들어 갖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왜 우리 연말, 또 요 12명 이번에 올리고 또 3국 체제 때 10명 올리는데. 또 앞에도 10명 올렸다, 그지요? 지금 1차 2국 하면서 10명 올렸고 이번에 정원 조례 12명, 연말에 3국 하면서 10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바로 설명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하라고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앞에.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또 했잖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3월 달에 14명이 늘어났고예. 8월 달에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는 게 12명인데, 요 12명 중에는 2명이 별도정원으로 해가지고 위에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별도 정원입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아까 3월 8월 9월 10월 했는데. 앞에 8월 달에 할 때도 제가 여유분 얼마냐 하니까 10명밖에 안 된다 해가 33명까지 한다는데 지금 보면은 22명이 더 늘어난 게 이유가 어디서 더 늘어났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총 작년 연말에 행자부 승인해가 증원 가능 규모가 총57명입니다. 50명 플러스 해 갖고 자율인력 별도 인원 7명까지 57명인데. 그 57명에서 해 보면 3월 달에 14명, 8월 달에 23명 그다음에 요번에 12명, 12명 중에 2명은 별도정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별도정원 하니까 57명이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10명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3국 체제로 가는데 내년에 그러면 별도정원을 또 3국 체제에서 하면은 행자부에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체제로 계속 갑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추가요구가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1일 기준으로 추가요구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인구 대비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인구 대비 해가지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12월 31일 인구 해 가지고 행자부에 추가 증원 요청이 가능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정 증가 인원은 몇 명까지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20명에서 25명 사이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정원을 더 20에서 25명을 더 늘릴 수 있다, 그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국 체제로 가면서 추가 인원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배치를 할 수 있다, 그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기획청렴실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뭐 잊어버리신 거는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생까시면 곤란한데. 요거 지금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뭔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회의록은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정례회 회의록은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과 당시 기획실장님 하고의 기획실장님이가, 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를 혹시 읽어보시거나 어디서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못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곤란한데, 그러면요. 우선 그러면 몰랐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참 그거한데 그래도 책임을 지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잊어버린 것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난번 정례회 때 23명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3명.
현만

이현만위원

예,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23명으로 분명히 부족하다,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났어요. 계장 한 분에 계원 한 명 있는데도 있고. 그때 기획 쪽에서는 23명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는 의원들은 부족할 거다. 증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증원을 해서 좀 체계를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12명을, 물론 별도 2명 빼고 10명 증원을 갖고 온다는 거는 뻔뻔스럽기 그지없잖아요.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이거 낼 때요.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죄송합니다. 앞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이거는 기획청렴실장님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합시다. 아니 최소한 이런 게 올라오면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은 이게 불 보듯 뻔한데, 정관에 이거 뭐 올라온다 해가지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관, 사무관이 한 자리 마이너스 시키고 4급을 진급을 시키려고, 이 기구 개편이 오는데. 그러면 이걸 한 번쯤 봐야지요.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요 붙여놨잖아요, 띠지를. 어제 노조에서 왔을 때 요거 다 보여줬습니다. 별로 말을 못합디다. 왜? 요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래 했으면은 앞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증원을 못하라 합니까. 증원을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속기 이제 남겨야 됩니다. 이 인원을 충족을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예산을 반납한다 답변이, 답이 요래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설명을 안 합니까. 분명히 연말에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요, 조직법무계장님 자료 내세요. 계장 한 명에 주무 한 자리, 두 사람 앉아있는 자리 몇 자린지, 우리 군 전체에. 그 자료 내세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은 7천만 원짜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예? 7천만 원짜리가 어째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 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 따져놨는데도 이래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가, 위원장님 요 토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우리가 정회 시간에 별도로 하고 발언권을 받아가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 하입시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 아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야기 연속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제가 일단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 드렸고요. 또 하물며 저희 의원들이 53명, 53명이 아니죠. 43명의 여유가 있는데 23명의…. 43명의 여유 때문에, 여유가 있었을 때 43명을 증원해 달라는 걸 의원들이 23명으로 깎은 거도 아니고요. 23명 증원 요청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23명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2국 체제로 가고 24개 괍니까, 우리가? 25개 괍니까? 그 과로 갈 때는 분명히 부족하다, 이걸로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분명히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청렴실장님한테도 더불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요 부분은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를 받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어떻게 할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질문 한번 하고예. 이게 좀 명확하게 좀 합시다. 3월 달에 14명이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원 그때. 그때 8월 달에 23명이라 그랬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12명하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이제 3국 체제로 갈 때 10명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가, 이래가 플러스 시키면 전체가 59명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근데 12명 중에 2명은 별도정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러니까 지금 59명에 2명은 별도다, 그지예? 요번에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방재안전요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23명까지 정원을 늘려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8월 달에,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늘려줬는데, 지금 현재 직원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정원은 616명이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정원은 616명인데 다 지금 이렇게 충원이 다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냐 이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원 말고 현원 말입니까? 현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지금 TO가 616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원은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23명 충원시켜 주면 충분하게 돌아간다. 왜 조직을 24개가 과가 늘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23명 해가지고 되나, 앞으로 TO가 22명이나 더 남아있는데 그렇게 이게 옥식각신하면서 그때 2차 때 그때 이리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결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23명 다 하고 하겠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22명을 이제 올리자 이래가지고 의논이 돼가지고 그때 이게 정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통과됐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지금 기획실장이니까 지금 청렴실장이니까 그 내용을 정원 이거 616명이, TO는 그래 돼 있지만은 충원이 지금 다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또 충원이 다 안 돼 있는 상탠데. 또 12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거는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이래 그래도 좀 이래 제일 처음에 우리가 2차 때 약속하듯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반기에, 하반기 제일 마지막 정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한 번으로 이래 해야지. 찔끔찔끔 뭐 1차 2차 3차 4차 이래 계속 이래 지금 현재 꼭 정원을 늘려야 할 그 필요성,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지금 없는데. 지금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은 이거 요번에 3차에 12명을 정원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특별하게 군청에 큰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예? 있으면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12명은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막상 조직개편 되고 나고 운영 해보니까 부서별로 다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에는 지금 부서에서 사서 인력은 3명을 요구했는데 우선 1명만 했고예. 열린민원과 하고 토지정보과 원전안전 창조경제 이런 데는 종전 조직개편 시 감축된 총원을.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난번에 할 때 정원 조례하고 기구 조례하고 같이 조례가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 안 하고 올렸습니까, 그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막상 개편되고 난 뒤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디 예측하는 예측력도 없고 기획력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구 조례가 안 나왔다든지, 기구가 안 나왔든지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조직이 다 나오고 소요인원도 다나오고 거기에 맞게끔 충당하게끔 이래 가지고 만들은 게 그때 정원 조례라. 그 정원 조례에서 23명을 증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체제로 계속 나가야지. 왜 또 중간에 또 이거 조직 정원 조례, 기구 조례도 변경되는 것도 없는데 또 정원 조례가 또 개정이 올라오느냐 이거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요번 정원 조례 개정은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또 2차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그 이런 약속사항에 안 맞다. 이래서 저는 요번 정원 조례는 아주 잘못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실장님은 동의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부서의 운영실태가 막상 당초 예상한 거 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관면도 이번에 읍으로 승격되면서 증원되고, 안전총괄과 방재안전요원도 행자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된 인원이고예,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당시에 필수항목으로 넣은 보건소 인력도 요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당초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필수인원은 요번에 다 넣는 걸로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기획청렴실장님, 와 이거 직제가 바뀌니까 입에 익었는 게 그동안 익었던 걸 다시 바꾸려니까 힘드네. 기획청렴실장님되시네요. 그 암만 당황해도 그렇지 제대로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TO는요 우리 638명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별도고요. 그래서 정확한 TO는 636명이고요 현원이 616명인데 지금 628명으로 12명 증원을 부탁해 온 거예요. 역산하면 나옵니다. 역산하면. 일단 그거는 그렇고.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안에 있는 검토 저도 할 얘기 억수로 많은데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사과를 먼저 받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 그럼 사과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거는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하시고 나중에 정회 시에 의논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 의견도 나와서 제가 질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과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반성을 해보면 우리 군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정관이 읍으로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사가 만산데 예측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조금 힘들어도 12월까지는 이대로 그냥 이 체제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물론 실장님 그때는 실장님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노조에서도 떠들고 인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분명 일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장 하나 밑에 담당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돌아가지만 이 거대한 이 기관이 움직이는 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달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저도 행정을 오래한 사람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예.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연말까지는 그대로 하겠다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정원을 다시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인사담당 최고 군수님까지 우리 이현만 의원님은 사과를 듣는다하지만 저는 사유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사를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 그 주무담당자가 누군지, 군수님 입장에서도 왜 느그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갖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집행부가 신뢰를 못 받고 이래 하느냐. 그래서 저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경위서나 사과도 필요하고 그 담당자에게, 그래야 앞으로 하나의 예가 되어 가지고 더 정신을 차려서 하지.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정관읍이 된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거든. 다 알고 있었고, 또 분명히 느그 도서관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일이 어려울 거다, 해라 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12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분이 대표로 그래 말했을 때는 군수님의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더라도 공무원은 항상 내가 입장이 아니고 기관장이나 또 대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사유서를 쓰든지 아니면 12월까지 이 체제로 가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 직제개편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한 장이 더 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줄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올라왔다 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앞전에 이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이대로 7천만 원짜리가 이대로 통과되면 건축직이 둘이 날라간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수산직도 없고 농림직도 없고 건축직이 한 명이 더 안 올라왔어요. 우리 의원여러분, 나눠주면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14명 할 때는 사서직이 몇 명인지 압니까. 3명 3명. 6급 3명, 8급 3명, 9급 1명이, 6명입니다. 제가 나중에 인재양성과 할 때 세상에 정관도서관에 10억 5천만 원 책을 사주라 했더만 7900만원 기간제 임금을 전용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그 과목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21명 그거 가져오세요. 여기 2장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 더 오면 의원여러분한테 나눠줄 건데. 이래했는데 무슨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했다 합니까? 이게 7천만 원짜립니다. 지난번에 해줄 때 7천만 원짜리. 저는 책자 아예 쳐다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직제개편 할 때 직원들 의견이 완전히 무시가 됐어요. 제가 오죽하면 각 부서에서 원안대로 올린 내용을 내라 해가지고 제가 그거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내가 내용을 다 검토하고 지금 이만큼 나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사과를 받든지 그거는 분명히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이고.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청렴기획실장님, 저번에 우리 8월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관이 우리 기장군이 사흘을 두고 인사개편을 하고 하니까 의원이 조금 알만하고 그 담당직원이 조금 알만하면 바뀌어버립니다. 방금 청렴기획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셨죠? 몰라서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데 가든지 기관은 가는 사람이 다음 오는 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군에는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지만 보따리 싸가지고 가뿌면 그만이고 또 오는 사람은 직책 좋은 거 받았다고 보따리 들고 덜렁덜렁 들어와가 있고. 이런 군 행정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직제개편 하는 전문갑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제개편 하는 데 전문갑니까? 사실 저번에도 우리가 이게 피라미드의 행정이 돼야 행정이 잘 된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채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위는 24개 과가 있어서 좌르르 하고 밑에 직원은 한 명, 반 명 이래 모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원을 좀 증가해라 할 정도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 됩니다. 이거 갖고도 충분합니다.’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사건이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 정관에 지금 기장군이 다른 부산시의 동구 중구 영도구 이런 데가 아니고 기장군은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예측하는 우리는 민선이라서 사람 숫자를 자꾸 계산 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구가 자꾸 붓는데도 감각이 무감각입니다. 예측을 얼마만치 정관은 한 달에 하나씩 만 명씩 붓고 이래샀는데 그런 예상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너무 행정이 안이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아까 이현만 의원이 사과하자, 또 문정숙 의원이 사과서를 쓰자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미안한 것도 없고 의원은 핫바지고 내 갈 길만 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당초 예상한 부서보다도 실제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운영해가지고 한 그 부서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집계를 받으니까 지금 한 15개 부서에서 총 추가요구인원이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충족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우리가 앞에 조직개편 시 감축된 인원을 요번에 충원해 주는 겁니다.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그 부서별로 많이 인원이 감축됐는데 그걸 위주로 종전 조직개편 시에 부서는 그대론데 인력이 적은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주고, 그다음에 방재안전요원 이 필수요원하고 그다음에 정관읍 그다음에 보건소는 기준인건비 필수항목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에 넣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정원조정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휴먼도시과 이런 데는 전부 기술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한 명이 서무를 봐야 되는데 서무 볼 인원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애로가 있는 것만 이번에 해가지고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부서에 12명을 증감한 건데 다 부서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만 우선했으니까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피라미드행정을 해야지 부채꼴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사실 보건소나 저런 데는 기존으로 있어도 우리가 저거 안 하니까 관계없는데 행정은 사실 밑에 하부조직이 많아야 튼튼하고 해야 행정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추경은 우리 기장군에는 돈이 남아서 추경을 사흘 두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이런 인원 직제개편 이런 거는 사실 사흘 두루 하는 게 아니죠. 금방 집에 머슴 하나 모자란다고 또 하나 들이고 중간에 농사짓다가 또 사람 하나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1년 새경에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걸 파악 잘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잘 파악하고 그 관계공무원들도 전문직이니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한 보고체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증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증원을. 이 인원가지고 부족하다고. 왜? 직제개편이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부서를 합치려고 해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는 이야기를 안 들어줬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거기 화난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와가 사과를 하든지 해야죠. 왜? 저희들이 정원 늘리는 거를 못 하라 했으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앞전에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왔을 때 얼마나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모두다 한마디씩 다 해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마 20명 남겨 놓은 거는 3국 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3국 때 해야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연말 정례회 때는 3국 체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지금 당, 오늘도 문젠데 그러면 우리 알아서 결정할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내가 오죽하면 이 회의록을 다 가지고 왔겠어요. 회의록을. 왜? 집행부에서 엉뚱한 대답을 할까 싶어서, 어제 내가 몇 번 읽었어요. 이거를. 왜? 우리들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말을 실수했나 싶어서 제가 이 회의록, 이 회의록이 몇 장입니까. 노조에 왔을 때도 내 다 보여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가지고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하세요. 해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말에, 방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3국 체제에 한다 했는데 왜 지금 올라옵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의회 의원이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올라오면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시겠는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 잠시 중단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조례안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교육행복국장님과 인재양성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청렴기획실장이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장학기금 100억 목표달성에 따라 장학기금 용도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장학금 수혜자 범위를 중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입학금 교재 등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원대상을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장학생 추천자격을 읍면장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학생의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렴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서면으로 대처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개정 내용을 보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기금용도 확대 등이 있는데 용도사항하고. 이거 장학금하면 어디까지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입학금 교재, 입학금은 금액이니까 그거 하는데 교재 학용품 교복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우리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박소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복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부모가정 포함해서 교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되고 있죠?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근데 왜 또 장학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도 이렇게 줍니까? 장학금의 용도를 더 지금 확대 같은데 이거 장학금 용도 맞습니까? (
-의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에 대한 용도를 저희가 확대하고자 검토하면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학생들한테도 교복비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걸 넣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대상 신설에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데 꼭 관내 유치원이 왜 들어갔어요? 관내 유치원이라는 게 어떤 용도에서 신설이 됐습니까? (
-이것도 저희가 당초 지원대상이 우수한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걸 좀 더 범위를 넓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그다음 대학원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까지 넣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리면서 많은 조언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성적표 있습니까? 평가합니까? (
-죄송합니다. 의원님, 한 번 만 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 평가합니까? (
-중학교는 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은 안 하죠? (
-예.) 그러면 지원대상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소득층하고 이런 거 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
-저희가 이게 조례다보니까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다가 제가 반영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왜 개정안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넣습니까? (
-저는 처음에 조례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로 된다고….) 또 막 퍼주겠네요. 잠시만요. 또 퍼주겠네. 이 장학금 가지고 또 퍼주는 형태로 나갑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 중학생하고 대학원생까지 넣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특기생. 체육특기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전국대회 입상자.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도 장학생이고 체육이라든지 특기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한 장학생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행규칙 상에 특기장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고 있거든예.) 앞으로 특기장학생도 세부시행령에 좀 넣어 주세요. (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가. 기금의 용도에서 대상자확대해서 중학생 대학원생 포함이지예?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그럼 전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
-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만 있었습니다.) 그 밑에 나에는 지원대상, 지원대상하고 장학금대상자하고 다릅니까? 지금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게 신설이거든, 그지요? (
-예.) 그런데 또 지원대상 신설에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면 괜히 앞에 중학생 대학원생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급 학교에 다 중학생 대학원생이 들어갈 건데? (
-아, 저희가 기금의 용도 3호를 신설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대상을 구체화시키고자 4조의2를 신설해서 넣었거든예.) 그래도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지예? 말이 안 맞죠? 지원대상에 장학금 지급, 가에 대상자 확대에 차라리 관내 유치원 및 그래 하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밑에 지원대상 신설에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라면 위에 그 중학생 대학원생이 다 포함되거든예. 그 뭣이 말이 안 맞아. 그걸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나도 찾아보니까 장학금이거든. 장학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돈이라. 장학금을 준다. 등록금 입학금 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입학금까지는 모르겠는데 교재 학용품 교복 등, 하긴 물론 이걸 돈으로 주면 되겠지. 학용품 값이라고. 그지예. 주면 되지만. 우리가 100억 이라는 큰 기금을 마련한다고 장안에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반대와 그런 거를 무릅쓰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 끝에 30만원은 그거하고 100억을 큰돈이거든. 이 큰돈을 가지고 큰 데 썼으면 좋겠는데 자잘한 유치원 학용품 값이 얼마나, 물론 각 유치원마다 전부 다 전 아동에게 다 주면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지예.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과연 마련, 이 장학금을 마련했을 때의 그 근본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 그럼 100억이란 돈을 가지고는 정말 우리 기장군의 학생들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기장군 10년 2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좋은 뜻인데, 돈이 많으니까 물론 아들도 학용품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 교복은 이미 나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 중상 정도의 집의 아들 교복 즈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100억을 겨우 겨우 모은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이자지만 이자가 이율이 낮아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걸 아껴 가지고 조금 더 절약해가지고 나중에 큰 뭉뚱그리 뭘 표 나는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는 학용품 교복 이런 거는 하다못해 어느 개인후원자나 어느 동아리 후원자들을 통해서도 다른 구에서는 하는 걸 내가 많이 보고 나도 그 동아리가 돼가 도와준 것도 있는데. 큰돈을 갖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장학금을 가지고 구태여 교재 학용품 교복까지 물품까지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런 큰 장학금을 가지고 할 때에 관내 유치원까지 유치원에 무슨 장학금을, 하기야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유치원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하기는 합니다. 그지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오히려 자기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이상 공교육에서는 돈이 안 듭니다. 그지예. 급식비 정도 들고. 급식비도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거의 무료로 나가고 하니까 그렇는데.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대로 특기생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 놓는, 초등학교도 열어놔야죠. 그지예. 초등학교 중에서는 시험이 없으니까 안 할 말로 공부 잘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보다는 어려운집 아이 도는 예체능특기생들도 하다못해 피아노학원 피아노 아이들 보내봤지만 대회는 소소한 단체끼리 피아노학원 해가 갈라먹기 식으로 상 줍니다. 그러면 그런 상 받아 오면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장이 전달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까지도 예를 들어서 예체능특기생이라고 이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예. 그럴 때는 전국 교육청 공신력 있는 교육청에서 대회라든지 또는 교육부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골프나 축구 이런 것도 대한체육회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단서가 하나 붙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이 조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이나 문정숙 위원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 예산의 12%를 교육경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경비 속에는 별의 별걸 다 넣어 가지고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가 100억은 우리가 만든 경위나 또 하자는 뜻에는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이 방법론에서 갈라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걸 해서 아까 크레파스 사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크레파스 그거는 우리 12%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본 교육경비 12%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 학생 교복을 누구 사줄 겁니까? 1등짜리 사줄 겁니까? 1등짜리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옷 사주고. 뭐 이런 관계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문정숙 위원 말씀대로 이거 돈입니다. 차라리 유치원에는 사교육비가 들어가서 유치원에는 국가에서 10원도 받는 것도 없고 교육부에서 받는 것도 없어서 차라리 그런 데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는지 몰라도 중‧고‧대 이런 데 정말로 특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학에 맞는 금을 준다는 게 맞지, 이거를 세세분간 해가지고 쪼갈쪼가리 내가지고 마늘 쪼가리 내듯이 니주고 내주고 이런 저거는 장학금 제도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금방 들어도 너무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서 조금 그런 걸 세밀하게 해서 장학기금을 하는 걸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4조 결국은 문제는 4조의 제1호 및 2호인 것 같은데요. 우수 중‧고등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에 요번에 새로 신설되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이렇게 됩니까?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중학생 하고 대학원생.) 아, 중학생요. (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여기서 논외로 치고요. 자, 중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뭐죠? (
-저희 장학금의 종류가 현재 성적우수라든지 지역인재, 복지 그리고 특기가 있는데예. 그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항상 고등학생들만 장학금 신청이 들어왔고 줘 왔거든예. 근데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특기에 대한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확대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군의 거라든지 좀 참조를 해 보셨습니까? (
-예.) 요 최근래에 가평군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가평군도 그렇고 다른 구군의 경우에는요, 성적장학금 또는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복지 개념의 장학금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이야기 한 특기 같은 경우를 그 항목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없죠? (
-저희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학생을 포함 시킨다 했을 때 중학생은 제가 보기에는 특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
-아,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이제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직전학기 평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우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예.) 근데 중학생, 우리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틀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
-예, 의무교육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무교육에는 일단 우리 국가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어떤 경비가 소용되는 거는 없는 거죠. (
-그렇지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굳이 중학생까지 그렇게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는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특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별개의 문젠데. 그다음 다른 곳하고 또 너무 비교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보통 자기 주소지를 둔지 보통 2년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관내 1년 이상 주소지를 준 그것도 군민도 아니고 국민인데. (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국민은 또 뭐예요? (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오타.) 요거 그러면 군민이죠? (
-예, 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이상인데. 요거는 1년 이상 2년 이상 저는 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은 다른 데 물어보니까 1년도 2년도 별로 의미 없는데 왜 2년이 많은가를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을 두네요. 근데 우리는 1년을 둔다는 게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문호가 넓은 건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1년하고 2년하고, 우리 군에서는 왜 1년을 하셨어요? 보통 2년 하는데. (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제 저희 그게 1년 2년을 이렇게 년수를 달리한 게 그 지역마다의 그런 거주자의 뭐라 합니까, 그런 특성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예.) 근데 그 특성이 뭐죠? (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통상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통 1년을 저희가 잡고 사업을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보통 1년이면은 이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거주할 거라는 판단 하에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한 착하신 해석입니다. 착한 해석인데 그 품성을 제가 알겠는데. 우리 또 이거 예산이라든지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공적자금인데, 공적자금을 운용을 결정할 때는 조금은 사실은 그 악마의 마음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 또한 장학금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거 부분하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자로 운용하는 거죠? (
-예.) 1년에 예상 이자가 얼맙니까? (
-지금 저희가 농협 이율, 이자를 따지니까 1.4%더라고예.) 1.4%면 마 일단 1억 4천이네. 100억에 대한 1억 4천이죠? (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 세금 떼는 거를 해보니까 한 1억 천정도.) 그러면 1억 천으로. (
-내년 연말에.)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지금 4조 1호 2호 3호 특히 2호에 대한 질문은, 아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항 안에 대상이 달라요. 사업도 다르고요. 근데 마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저 돈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이야기하면 꼴랑 1억 천정도의 가용예산인데. 유치원 물품지원 교재, 학용품 아마 유치원 대상 될 거예요. 초등학교 물품지원 교재 뭐 초등학교 교복 없으니까요. 중학교 장학금, 입학금. 입학금 필요 없고. 물품 학용품, 교복. 고등학교 장학금, 교복, 입학금, 교재. 요게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요. 대학교 입학금 또 교재 마 학용품. 대학원생 또한 학용품을 쓰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있는 거만 그대로, 그거에 외에도 등 학업에 소용되는 비용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괜히 하지도 못할 약속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괜히 선전만 하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1년 사업비가 한 3억, 4억쯤 되면 마 이런 약속도 할 수 있다 해가 다른 군에다가 자랑도 하겠는데. 사실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대로 못 지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물품보다는 금액에다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좀 성격을 좀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규정 그다음에 복지 개념은 또 복지 개념대로 어떻게 규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기로 그 나름대로 규정을 제대로 해 둘 필요 있습니다. 그 잣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별 문제 없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겨요. 잣대를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대상 명확하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한테 먼저 물을게요. 우리군 예산 중에 일반보상금은 한도 제한이 있습니까? 일반보상금. 301.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도액예? 한도액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도 제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 팀장이 왔을 때 요거를 복사를 해드렸어요. 우리 군에도 직원들 전 직원들 예산 교육을 좀 시키세요. 요 복지지원실 2015년도 142쪽 교복을 사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그래서 제가 제한이 있나 없나 물어봅니다. 75명,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75명. 이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내가 너무 웃긴 게 지금 교육경비 있죠? 교육경비 조례를 살짝 이거 인용했어요. 왠 줄 알아요. 4조2항에 보면은 군지역 교육지원 사업이 들어있어요. 교육경비가 모지랍니까? 소은씨! 지금 오늘 인재양성과장 있었으면 제가 굉장히 지금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합니까? 지금 그리고 왜 이걸 교육경비 조례를 인용 했냐하면 유치원도 학교로 보느냐 마느냐 이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유치원을 학교로 본다 했어요. 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날 겁니다. 김성태 계장님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유치원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장학기금 조례는 장학기금 조례답게 하고. 정말로 교복을 사주고 싶으면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사주세요. 5550만원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내 왔을 때 바로 내가 찾아가지고 복지지원실에 복사를 해가 줬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장학기금 조례. 정말로 이말 그대로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 정말로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특기생인데 조손가정인데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우리 공공근로 하다가 안 돼 식당에 일을 하고 있어요. 내 그래도 그 할머니 전화번호를 안 물어 봅니다. 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 공공근로는 할려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학기금 조례를 만드는데 왜 교육 그 조례를 모방을 했어요? 이걸 왜 넣었습니까? 4조에 군지역 교육지원 사업. 어떤 지원 사업을 할 겁니까? 답변 해 보세요.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저희가 당초에 군지역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그 명칭을 바꾼 이유는 원래 당초 조례안에는 그 문구가 기타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이라는 게 너무 이제 발전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서 그거를 분명히 하려고 문구를 바꾼 거고, 다른 무슨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선관위 질의를 했어요. 선관위 질의를 하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어떤 물품을 사주겠노라 명시를 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학금, 교재, 학용품, 교복 넣은 겁니다. 지금 제가 저소득층 하니까 한 5천만 원만 더 하면요, 예. 복지지원실에서, 아까 전에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지적했죠. 복지 쪽에 수혜자를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국․시비면 제가 시비 안 걸어요. 순수군빕니다. 5550만원이. 왜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왜 몰라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면 그 각 부서의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오게 하세요.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9급 8급 7급이 나중에 되면 계장되고 과장되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 제가 이걸 소은씨 복사해 드렸죠. (
-예.) 보고 놀랬지요?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래 하지 말고 이 장학기금 조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에 협의를 하겠지마는 정말 장학기금 조례 맞게 우리가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 안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한 1.1% 1억 천만 원 되지요?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그다음에 해마다 다른 단체에서 익명의 복지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에서 돈이 좀 들어온다, 그지예? 그 돈 몇 천만 원 된다, 그지요? (
-예.) 맞지요? (
-예.) 그러면 1억 천에서 조금 플러스 되지요? (
-예.)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우리 한 600여명 되는 공무원 직원 자녀들도 많은데 우리 군청에서 주는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학금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따로 별도로 기금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 일부분도 조금이라도 우리 요 군청공무원 자녀장학금 조금 할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고 또 요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이거 하나의 사기진작에 필요합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일정 부분 그쪽으로 할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4조 기금 용도하고 지금 4조2 지원 대상을 이래 신설해 가지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학금 그 운용이 아니고 이걸 어떤 일반 전체 그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지금 있어요. 장학금은 진짜 장학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운용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있고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소에도 장학금 규모가 이것보다 더 큽니다. 엄청난 큰 규모로 이 장학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용, 장학금을 운용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이게 100억이 있는 걸 장학금으로 넣어져 가지고 이래해 놨는데 이런 다 지금 하자마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시켜가지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최소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장학금을 준다 말입니까, 지금예? 그리고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뭐 교재비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교육비나 이 교육비로 필요하면 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교육비로 운용하면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학금에다가 이래 넣는다 그러면 장학금은 어데 교육경비로 이래가지고 이걸 운용하는, 이게 잡동사니 장학금이 돼 버리는데. 이래가지고 이 기준도 없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래가지고 과연 이거 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요? 장학금을? 금액도 그렇게 지금 1억 천 이래 샀는데. 기금이 100억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 자원은 얼마 안 되는데 범위는 엄청나게 크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또 의무교육이 된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다가 또 주겠다, 교복도 주겠다, 교재비도 주겠다, 학용품도 심지어 학용품까지 사가 주겠다. 이거는 무슨 장학금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이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 그 인재양성 있지요? 거기서 교육 경비로, 교육 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요. 불우한 그런 사람들. 교육 담당자로서 저희한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 장학금 담당자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이래 의문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이제 교육 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경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제 장학기금은 같은 경우는 각 개인한테 이제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의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예.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문을 크게 열어놓으면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금이 또 계속 계속 모아지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조례를 이렇게 좀 문을 활짝 여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했었거든예. 그래 갖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 입학금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고등학교 입학금이 만 2700원 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졸업반 학생, 중3 학생 수를 세보니까 한 1440명 정도 나오더라고예. 그래 갖고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이래 계산을 하니까 2천만원정도면 이제 입학금이라도 내년에는 장학기금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이게 4조에, 4조에 그 개정하기 전에 요 보면 우수고등학생 대학생 이 장학금 이래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 돼 있으면 고등학생 돼서 해당이 돼 있는데 용도에 그 입학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운용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기금의 용도 지원 대상 이래 가지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이 교육기금이 100억이라 했지만은 1년에 나오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수십억입니다. 그래도 지금 운용을 해 나가는데 원칙을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포함 안 됩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딱 그렇게 정해가지고 학력우수자 그리고 가정 불우한 자, 공부는 좀 못해도 진짜 어려워 가지고 공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부 진짜 학력이 우수한 사람. 지원 다 해주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장학금이지. 이거는 학용품 사주고 교재 사주고 교복 사주고 무슨, 유치원 또 중학교 학생들 그 의무교육인데. 이게 무슨 장학금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래 개인적으로 주니까 이거는 장학금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할 때 어려우신 분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정이 어려운. 이걸 학교를 통해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단편적으로 그래 또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 장학금을 이 범위를 지원 대상을 확대시켜가지고 이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심성이고 이게 범위도 넓고 이걸 어떻게 인기 포퓰리즘적인 그런 장학금 운용이 아니냐. 딱 눈에 보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학금이 그래 100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운용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이 하는 대로 의견 존중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공무원 자녀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실은 앞에 그 개정하기 전에 우수학생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6대 때 모 기관에 질타를 좀 했더니 장학금 천만 원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장학기금으로 해서.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은 무이자로 또 대출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무원 자녀도 우수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래 돼가 있는데 여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정회 시 아마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기관에서 사실은 장학기금을 주겠노라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손사래를 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이제 의원님들 하고는 제가 이야기할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둘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장학금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대학교의 상위, 한국에 있어 속칭 이야기하는 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지역 분포도를 보면요, 대부분 강남 3구라든지, 부산이면 해운대, 대구는 저기 수성구, 대전은 대덕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유복한 집 또는 아버지 엄마의 학력이 최소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실 좀 어렵죠. 이미 없다고 말하면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튼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성적도 사교육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발언밖에 안 되지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적장학이라는 이야기는 옛날만큼 가정형편이 힘든데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미. 그래서 성적장학금은 그 받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고마울 것 같지도 안 해요, 제가 보기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가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골라내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분명히 우리 게으를 거예요, 아마. 게을러서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줄 세우는 게 제일 쉬운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장학기금은요, 그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데 힘든 사람. 그래서 복지 개념의 장학기금이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적이 좋고 어느 정도 가정형편이 된다는 전제로, 물론 이걸로 제가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일반화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 성적장학금의 규모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그쪽은 그 하고요. 그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 국가에서 하는 차상위계층의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좀 찾아내고 개발해 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장학기금을 유용하게 쓴다면 좀 더 기장군의 장학기금은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의의가 있는, 존재가 이유가 나름대로 참 있는 그런 장학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내가 우리 교육행복국장님인가 계시면은 이 이야기를 할랬는데. 이 회의가 왜 길어지냐면요, 소은씨!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여기에 보면은 앞전에 이인숙 팀장이 이거할 때 수혜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왜 안내 놨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거만 떡 해놔 놓으니까 이래 회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
-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질타를 받고 회의가 늦어지는 겁니다. 우수장학, 여기는 지금 우수한 사람만 주게 돼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저소득층도 주고 이런 게 돼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왜 안 내 놔요. 아니 있는데 여기 안 내놨잖아요, 지금. 왜 위원님들한테 왜 안 줘요. 여러분들 다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
-예.) 이거 실장님, 확대간부회의 할 때 앞으로 본예산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많고, 물론 작년에 해봤지만은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을 될 수 있으면 내놓으라 하세요. 그러면 회의시간도 짧아집니다. 아시겠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방금 이야기하신 그거는 시행규칙에 다 있는 사항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시행규칙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회의시간이 짧아집니다.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지금 회의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예. 왜냐하면 과연 이 돈을 갖고 정말 잘 쓸란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학재단입니다, 그지예. 100억이나 되는 돈은 30억 정도 돼도 장학재단을 다 만들거든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돈을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심의. 아, 물론 그런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하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이 돈을 누가, 그러면 군수님 통장입니까? 이 무슨, 누구 통장, 누가 지금 돈을 갖고 있습니까?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장학기금.) 인재양성과장님 겁니까? (
-관리하는 통장은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기금 통장.)
정숙

문정숙위원

기금 통장에서 하네?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그래서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물론 계장님도 전문가고 참 이래 하신다 다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이 장학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예. 왜냐하면 사람 체크하고 심의위원회 만들고 할라하면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계장님이, 주무는 그러면 계장님이 합니까? 계원이 합니까? 이 담당직원은. (
-주무랑 저랑.) 주무가 있죠? (
-예.) 이 일만, 이게 전용입니까? 다른 일도 있습니까? (
-다른 업무 같이 합니다.) 같이 하지요? (
-예.)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100억 재산에서 사람 써 봤자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뭐 천만 원, 아니면 시간제로 하든지. 전문가를 하나 이 사무직을 요 일만 하는 전담하는 사람을 하나 둬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근데 교육연수를 보내고. 법인 사무가 굉장히 일 많거든예. 이게 법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일 잘 할라면 장학 요거 갖고 법인,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전문담당자를 일용직을 두든지 과장님 밑에 딱 둬가지고 요 업무만 장학 업무만 계속 발굴하고 찾고 쫓아다니고 이래 할라면 전문가 필요, 계원 한 사람이 다른 일하면서 하기에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부실한 거 같아예. 이 자료 이 조례안 자체도 좀 보면 중언부언이 좀, 전문가의 그런 게 안 나타거든예, 그지예. 이걸 가지고 오데 전문가한테 가 자문을 구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참고로 학용품, 초등학교는 학용품비가 1인당 학교마다 조금 달라도 1년에 한 2만 5천 원 정도 교육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절대 학용품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학용품비를. 집에 갖다 재놓는 게 아니고 학교에 막 놔놨어. 소쿠리에다가 막 놔놓는데. 2월 달 종업식 하고 나면은 스케치북 마 이런 도화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크레파스가 굴러 다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좀 많이 모아가지고 어데 촌에, 촌에도 아니고 외국에 방글라데시 이런 데 좀 보내면 어떻겠나 할 정도, 생각할 정도로 남거든예. 뭐 학교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학용품 이런 거는 참고로 초등학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건의는 요 장학재단 업무에 전문가까지는 안 되면 전담 사람을 하나 둬가지고 계속 해서 공부를 좀 시키고 해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 했죠. 공부를 해가 오세요, 진짜로. 말 그대로 우리 뭐야 보면은 기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기금 운용계획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지금 이거 나중에 우리 본예산 하면은 기금 운용 이거 다 들어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얼마나 거기서 전담직원이 없어도 참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챙기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 정회 시 정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따라야 되고. 다음에는 시행규칙도 일부 가져와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라왔던 조례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비한 것도 많고 정도가 지나친 게 많아가 이 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조례안이 지금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군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제가 좀처럼 이름을 잘 안 밝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 잘 모르실 부분도 있을까 싶어서 행여 노파심에서 이름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사실은 부군수님 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부군수님이 아니고 저는 군수님을 원했는데. 오늘 부군수님 여기 오신 이유는 아십니까? 뭣 때문에 오셨는지?
아, 일부 수정처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있다면 이죠?
있다면 사과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위임장을 받아오셨는데요, 그 위임장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이 제반사항은 정원조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같이 이 뜻을 저하고 같이 공유하시는 겁니까?
제반사항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일체를 위임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군수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위임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신 거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냐 하면 지난번에 정원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왜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충족을 안 시키고 이 인원을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이 인원으로 충분히 된다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충족은 연말이나 3국을 할 때 하겠노라 했는데 뭐 한 달도 안 돼가 올라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정원 충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술직은 별로 배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이 인원을 가지고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사무관 진급을 하고 나면 계장 한명, 주무 한명 이래 가지고 실제로 제가 오전에 제가 자료도 내라했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까지 올 사항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도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술직에 대해서 배려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우리 군청에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지요. 특수차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일반임기제가 올라옵니다. 기술센터에 EM차량이 올라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이 2억 5천만 원인가 그 고가 장비의 차량이 있고 교통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기간제를 쓰죠? 제가 다음에 내일 전 부서 다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를 이래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썼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술센터는 차가 올라오는데 6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이 올라오죠? 그거는 굳이 여기서 부군수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고가장비라든지 섬세한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쓰라 그 말씀입니다. 그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군비가 그만큼 소모성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련 우리 난맥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우주 기획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이문도 실장님, 그다음에 장민식 실장님, 지금 우리 김도승 실장님입니다. 그죠. 이 네 사람 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잠깐만예. 이문도 실장님은 퇴직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퇴직하셨는데, 하고 계속 이래 연결됐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님 했던 분들을 순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도승

김도승청렴기획실장

평균 1년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년도 채 안 되지요, 그지요? 제가 왜 이걸 짚을라 하나하면, 기획실장 밑에 인사 관련 조직법무팀장 계장도 있는데, 조직법무계장도 몇 사람 바뀐 줄 압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그거부터 지금 답 주세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월달에 14명, 8월달에 23명, 9월달 이번에 12명 그다음에 연말에 10명이 올라옵니다. 이래 올라오는데 이런 잦은 인사가 이래 잦은데 어디 전문성을 살립니까. 이걸 앞으로 이거 시정 안 하면 또 마찬가집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3국 체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라 하면 기장군청 있으나마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군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기장군에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대표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군수님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사과하러 오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자는 군숩니다. 군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까지 오게 된 사유 그런 설명을 문서화 시켜가 남겨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의원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고, 오늘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의원끼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 집행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부군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말로 귀한 걸음 하셨는데 방금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만 꼬집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하필이면 또 제 앞에서 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라니까 조금 떨립니다. 저도. 저는 부군수님, 우리 인력 부족한 겁니까? 지금 정원조례 온 거 보니까 인력 부족한 거 맞죠?
제가 심한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기술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약속도 하셨고요. 저는 요번에 방역담당인력을 좀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방역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인력이 없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군수님이 방역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방역담당직원을 꼭 좀 충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이 방역을 한다 그 정도로 인력이 모지래요. 일이 안 됩니다. 인력이. 그래서 제발 인력 모지랜다고 이렇게 증원하시는데 또 보면 다음에 10명 더 하려고 있고. 우리 TO는 638명인데 이번에 증원 해봐도 628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인력 부족하다고 다니는데, 제발 요번에 할 때 방역 쪽이든 이쪽에 우리 군수님이 평소에 나가서 일손 거들고 있는 현장 쪽에 좀 하셔가지고 제발 큰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좀 부탁드릴게요.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약속한 걸로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군수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군수님 이런 자리 오신 김에 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고 똑같은 뜻인데, 아 부군수님. 우리가 모든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저 말단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존경과 신뢰를 가진다고 봅니다. 말 그때그때 말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편할 대로 이래 바꾸면 모든 게 조직이 흐트러지고 우리 기장군 안에 600여 명의 공무원과 그 밑에 많은 군민들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회기에 분명히 그 담당공무원이 모든 의원들이 의회에서 모자라지 않느냐, 이 정원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도 꼿꼿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오히려 ‘작게 해라, 느그’ 이래야 될 건데 반대가 돼가 의원들이 ‘느그 안 모지래겠나. 정원이 남아 있는데’ 아,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군수님의 말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예? 그분이 분명히 약속을 해, 된다고. 연말에 가서 바꾼다고. 오늘 이렇게 부군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그말이 한달도 안 돼서 번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일관성이고 공신력이 없으면 앞으로 다른 일도 마 임기응변으로 ‘예, 합니다.’ 그다음 달에 와가지고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바꿔 주이소.’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싶어서 사실은 군수님은 이 자리에 다 모셨으면 했습니다.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부군수님도 군수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위임장 가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특히 인사에 아까 말씀에 얼핏 1년동안은 잘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모든 상황은 예외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어쩔 수 없는 예외는 의원들도 다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예외가 하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 자리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일을 하다가 또 승진하고 또 바꿔야지. 전문성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안정감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특별히 헤아리셔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인사행정에는 공신력있고 또 승진제도에도 불만이, 어느 직장에 승진인사가 있으면 불만 있는 사람있, 다 100%만족은 없지만 가장 적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청취불능)에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우리끼리 할 얘기는 없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하고 나서 토론하라 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 잠시 중단하시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기록중지

16시 0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