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2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9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4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로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 66조의 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볼 때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손녀를 기르고 있는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와 우리 구의 영유아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에 우리 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떠한 지원 대책과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앞 연대로 나옴)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9월 19일자로 시행되게 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초로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거론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구가 취하고 있는 형태와 지원방안, 또 우리 구가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 일문일답의 질문에 앞서서 우선 첫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에 구정질문을 마감하면서 의회 여러 활동들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백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름 내내 지쳐있던 몸과 마음 다 건강해지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회 임시회에서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첫 질문하신 김일환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진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이들의 보육교사들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담도담 운영이라든가 각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에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한 보육사업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재능대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맡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500개소가 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인데 마침 9월 19일 개정돼서 시행되는 안에 보면 전문요원을,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전액을 다 구비로 이 상담요원을 선택하면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좀 답답한 부분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더 이상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편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아서 추가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법 제7조2항에 보시면 전문요원 및 심리상담사, 정서적 심리적 상담사를 필히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아직 그런 인원이 없고 보육지원센터의 인원조차도 부족한 실태인데 우리 구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가 약 30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정서적 심적 교육상담을 시킬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총 4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도 부족하다 그래서 기간제라도 내년도에는 좀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 그것도 상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배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교육도 받고 우리가 또 인천에선 가장 먼저 보육정책과를 신설해서 직원도 어느 구보다도 더 많게 지도점검도 나가고 또 부모 모니터링단도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보육 상담인력 하겠다 하는 의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의 경우는 특별히 이것을 전공하고 또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부분을 공모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이왕 국가가 이런 법 개정하면서 할 때에는 지자체에다 예산 부담을 전액 구비로 하지 말고 지금도 6:2:2로 한다든가 7:2:1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는 사실 중앙에다가 이렇게 기초지자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거는 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는 국비와 국세와 지방세 조정도 안 해주는 거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50만이 넘는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를 부천과 비교해서 더 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일환 의원님처럼 이 문제에 관한 큰 관심을 가진 지방정치인이 중앙에 건의를 좀 적극 해주십사!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 의회 끝날 때에는 이 영유아보육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을 적어도 같이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영유아보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따로 보고를 받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다른 구보다도 아동학대 사건이 금년 1월에 일어났기 때문에도, 전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지만 금년 2월부터 7월까지는 4번에 걸쳐서 우리 교직원 1155명한테 그런 교육도 시켰고 관내의 경찰서하고 합동 특별점검도 했고 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부모교육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 그 내용을 질문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5월 18일자 시작해서 9월 19일 시행하는 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교통안전, 기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가지고, 보수교육을 시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교육이 이제는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연간 몇 시간을 시키게 돼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가 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전해 주십시오.

연간 40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40시간을 전에는 그냥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5월 18일자 개정된 게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장소, 시간, 여기에 예산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5월 18일자로 이 법이 개정이 돼 있는데 9월 19일 시행할 거를 대비해서 과연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지요?

예. 지금 5월에 개정되고 9월 19일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것뿐 아니라 CCTV 비용이라든가 또는 보육에 우선순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추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회로까지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도 강제사항으로 폐쇄회로를 하게 돼 있는데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설치시기에 관계돼서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민간어린이든 국공립이든 단체들과 혹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이것 역시 답답한 사정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게 6억 44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5000이 들어가고 시가 1억 2800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구가 매칭되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선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나와야 구비 부담해서 할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금년 말까지 우선 할 수 있는 데들은 진행하고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는 법 역시도 마련되면 곧바로 국비를 마련하고 시비를 마련하면서 기초단체에 이런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런 부담을 구에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가 자금이 보전되는 대로, 국‧시비 다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보완해 줘야 될 사정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법률에 보면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계속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폭력, 학대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먼저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우리 미래의 자산이고 희망인 어린이들한테 특히나 안심보육을 강조하고 있는 여성구청장으로서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해봤던 원장으로서, 일을 해봤던 여성구청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65%고 그중에서도 보육예산이 전체예산의 18.3%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행정부서가 60개 가까운데 60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가 18% 이상을 쓰는 예산에 제 마음 같아서는, 또 의원님, 의회의 입장 같아서는 우선으로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우선해서 다 전액을 보조한다 하는 거는 다른 구민들의 민생에 관한 다른 사업들에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제 마음과 다르게 또 의원님의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하는 그 의지에 맞출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고. 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거를 다른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준다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물론 집행자이신 구청장님 입장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암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편성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특히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보수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보수교육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서 4시간 동안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형식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보육지원센터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전문요원들이 배치돼가지고 교사들한테 정말 좋은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안심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자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 대비를 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은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본 의원이 섭섭하게 들리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18%가 넘고, 부채가 지금 우리가 수백억이 넘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만 이것에 우선해서 예산을 다 하겠다 하는 의회의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편성부분에서도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수교육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듭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방지에 국회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사실 CCTV가 한 가지의 요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나고 나서 우리 간담회도 많이 해보고 그랬지만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난 그 어린이집이 CCTV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서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로 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6억 4400만원을 우선적으로 전액을 우리가 먼저 배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 편성권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의회에서 다른 사업 다 관두고 6억 4000을 구비나 시비 안 받더라도 먼저 부담하자 하는 걸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또 편성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얘기만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고요. 보육교직원의 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의 범위를 청장님께서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오. 어린이집에 관한 겁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담임교사와 원장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기타 종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타 종사자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보면 법 제10조 관련돼서 보육교직원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사무원, 촉탁의사,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보육교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이걸 조사하기 전까지는 보육교직원이다 그러면 원장과 보육교사만을 생각했는데 조리원이라든지 운전기사, 기타 간호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육교직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육교직원에게 명절수당을 2회 지급하고 있죠?

예.

3만원씩 아마 2회 추석하고 구정 때 두 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으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같은 보육교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든지 영양사, 조리사들은 따라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어떤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저도 보육교직원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간호사, 조리원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대우에 좋은 조건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돼서 그동안 보육교직원 특히, 명절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사나 또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은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구가 그야말로 인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얼마큼 더 있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마련된, 다른 데는 명절수당이 없고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또 있죠. 그런데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명절수당 아닌 부분을 주더라도 대부분의 기타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우에 명절수당을 사실은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은 받는데 조리원이나 또는 운전기사가 못 받을 것이 금액 3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어도 약간 이건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체의 감정에도 배치되고 그럴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명절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 이번 추석에도 한 6200만원이 나가는데 기타 조리원까지 포함하면 한 1700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00만원이 나가게 되죠. 한 번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다른, 저희가 그래서 오죽하면 구·군수협의회에서, 인천이 10개 구·군수협의회가 매월 모이는데 이 문제 가지고도 만나면 거의 매번 어느 구는 나가고 어느 구는 안 나가고 또 어느 구는 예산이 좋아서 더 많이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들을 하고 기준을 맞추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구·군수협의회에 일정한 범위라든가 또 지원의 내용들을 좀 맞추는 것이 합의를 보자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고 역시 구청장으로서 예산 편성권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적인 균형이라든가 또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일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육교직원에도 포함돼 있고 또 어린이집 안에서 서로 간에 차별이 되거나 소외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린이들 돌보는 데에 좀 소홀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예산 문제라서 다른 구에는 5개, 우리 인천 자치구 중에서 장기근속수당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폭행사건이 일어난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보면 채 3년을 근무를 못 합니다. 원장들이 그분들의 호봉이 증가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한 반에 인원수가 7, 9, 15명에서 3명, 7명, 9명, 15명 그 연령입니다. 0, 1세, 2세, 3세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3명, 5명, 7명, 15명으로 바뀌어갖고 반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 편성을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는 60명이 되는데 정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데서 대기는 60명인데 추가로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러냐 하면 7명 있던 반이 5명이 돼 버리니까 2명이 TO가 남는데 3명짜리 영아를 받자니 2명 가지고서는 보육교사를 1명 더 써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채용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이직이 생기고 또 선호하는 곳이 국공립이라든지 구립, 아니면 유치원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로 가고.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질 좋은 보육교사들을 보유할 수 없는 현황, 실황이 이런 건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한 3년이라든지 해서 금액이 3만원 정도 장기근속수당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런 것을 못 해서 우리가 명절수당을 다른 구에 비해서 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수당을 안 한 데는 인천에서 가장 어린이집이 많은 서구도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역시 법에 정한 보육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중앙에서 사실은 사회보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공보육을 해야 된다면 중앙에서 이 민간보육도 공보육에 관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기초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로 자기 형편에서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수당의 조건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수당은, 우리가 장기근속수당을 고려 안 한 건 아니죠. 의원님 말씀대로 옆에 부천시가 10만원이라도 더 주고 연수구가 5만원이라도 더 주고 이러면 좋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여건도 여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다 하는 걸 알아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최소의 부분은 명절수당을 넣은 부분인데 지금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도 보충해야 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장기근속수당을 할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뺐더니 3년 이상 경우에 있어서 한 1억 5000, 또 4년 이상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당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앞으로 우리 부평에, 특히 국공립이 아닌 민간보육이 상당히 많이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중에서 열악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기 진작의 여러 형태 중에 장기근속수당을 고려하라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의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실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의 단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또 의원님께서 미리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대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준 중에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부평에, 다른 인천의 어떤 구보다도 많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많다는 거는 국공립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이 그래도 민간보다, 또 국공립보다는 한계가 있지만 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공공형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이 공공형어린이집 경우에 환경개선비로 우리가 예전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200만원 더 지원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환경개선비로 다른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차원에서 7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또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7750만원의 예산은 내년에도 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 비해서 자랑컨대 그나마 우리 노후된,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교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걸로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다른 구보다 우선해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또 질문하는 본 의원도 명확한 답변과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1조2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지 확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할 것인지?

예,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4개소에서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가장 먼저 보육조례를 만들었고 또 국회에서도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확충하자 했는데 그때도 하긴 했지만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땅이 남고 또 예산이 투여돼도 그만큼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그런데 도심 지자체 경우에는 국공립 확충하라고 내려 보내면 오히려 땅도 없고 또 그걸 사고 짓기에 너무나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개소수를 줄여 달라 하는 요청도 많이 온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평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부평구가 인천의 3%밖에 안 되는 면적에 공단과 군부대를 빼고 나면 정말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열 번째 안에 들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국공립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여서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또 많이 부평에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걸 몇 년 전부터 수차 노력해왔는데 민간어린이집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할 때 그것이 어린이집의 조건하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의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우리한테 이걸 매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장 자격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 어렵고 그런 중에 나온 방안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가장 잘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최근 들어서는 래미안을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 하는 요청을 적극 했습니다. 그래서 래미안 입주자 대표를, 그리고 또 관리소장까지도 저의 방에서 담당부서장하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국공립이 되면 아파트 안에 있는 입주자의 충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이 개정된 뒤에 그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래미안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부평에는 아파트가 있는 중에 관리동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게 한 34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34개소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31개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래미안처럼 하면 좋기는 한데 이 역시 민간어린이집 폐원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이걸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의 아파트들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한테 그것을 맡기면서 임대료를 받고 그걸로 아파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던 점에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사안이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만약 아파트 관리동 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쪽이 입주자 대표랑 같이 얘기가 돼서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가 청천2동에 노인정 뒤편의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안 돼서 한 1년 놓치다가 이번에 생명보험사 쪽에 사회공헌재단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 적극 공모에 응하게 돼서 14억을 전액 지원 받아서 2016년 8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마련될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라도 부지가 돼 있는 곳이 있다면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청천2구역에 재개발이 뉴스테이사업으로 되는데 3000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2018년에 완성되고 여기에 167명, 상당히 큰 규모죠. 래미안 경우는 한 40에서 50명 안쪽인데 여기는 167명의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당연히 공공형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도시재생과랑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보육정책과 내에서 또 시와 함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은 앞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테이가 167명 된다고 그러면 한 부분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큰 구립어린이집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중에서 충분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11조2에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산업입지개발 등등 해서 우리가 금년 연말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혹시 도시개발법으로 되는 데는 없다고 보고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구립어린이집이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보육 관련한, 또 부평의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번 9월에 시행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예산의 부담은 역시 기초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꼭 중앙에 제안하고 또 시에 제안하는 그런 기회가 같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부평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구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평구도 2010년 12월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도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5년째 운영되고 있는 우리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및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인원은 2015년 8월 말 기준 지역위원회 480명, 주민위원회 67명, 연구회 9명, 민간협의회 12명으로 총 568명이라는 많은 참여예산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뿐만 아니라 참여주체 및 회의시간의 다양성에서도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과 위주의 제안사업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 제안 69건 중 40건 채택 784억 예산 반영, 2013년도 73건 제안 중 41건 채택 5억 1000만원 예산 반영, 2014년 제안 72건 중 50건 채택 4억 2800만원 예산 반영으로 사업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나 이는 관련부서에서 연간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나 CCTV 설치 등의 주민참여예산제 성격이 아닌 민원성 제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성과 위주의 제안사업과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변형된 보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학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해 위원들 대상으로 예산학교 프로그램 및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산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과 창의적 제안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도를 알아도 참여율 저조와 무관심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예산 편성 참여방에 등록된 제안건수를 보면 2010년에 6건, 2011년 2건, 2012년, 2013년, 2014년도는 0건입니다. 2015년 상반기 1건으로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후퇴라고 보고 이는 홍보가 아직도 미흡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뿐만 아니라 SNS, 블로그, 앱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는 방안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의 대상도 다양한 계층 즉,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을 위한 사업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도 참여자들의 경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질인 평등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인지적 운영 방안도 모색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지역주민이 지역예산 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실무적 차원의 추진 의지가 이루어질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두 계절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6만 부평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1년하고도 2개월여 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부평 관내의 어린이집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였고 56만 부평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부평의 재난사각지대를 최대한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이 부족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의욕 있고 추진력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로터리마켓을 실시하고 있고 두 번의 청년창업 기수를 배출해 많은 언론매체에 청년상점로터리마켓을 노출시키고 우리 부평이 청년창업 지원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도록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청년실업문제를 직접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두 번의 청년창업로터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창의적으로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열정적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이곳에서 창업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한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창업 2기까지 진행된 이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년창업 3기를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도전자들에게 우리 부평구는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줘서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해 줄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부평지하상가들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라고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입점점포 사장들에게 어떻게 이곳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를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활성화시켜서 부평역 상권 개발에 이바지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구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고 더 많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3기 상점에는 지난번 추진하였을 때의 우려를 씻어내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시원한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두 곳의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어르신들의 취약계층에게 무상 제공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푸드마켓이라고 하는데 인천의 10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인 우리 부평에서 22개 동 전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취약계층분들에게 제공되는 푸드마켓이 단 2군데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단지 부평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한다라는 사실 전달에만 급급한 효율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드마켓 각 1개소마다 11개 동씩 할당을 하다보니 거리가 멀어서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각 동마다 한 곳의 푸드마켓을 최종목표로 푸드마켓의 확충방안과 부평관내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부물품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타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식 푸드마켓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참여와 나눔을 모토로 56만 부평구민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주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에 공감하는 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CCTV 화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방범, 어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총 550여 대 중 지난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설치된 40만 화소의 CCTV가 250여 대에 달해 얼굴과 차량번호 등의 정확한 사물 식별이 어려워 영상의 입체적 관제가 불가하고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설비 개선 및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재정적 이유로 설비 개선에 대한 시행이 늦어왔으며 최근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우리 구 관내에 저화소 CCTV 설비 개선을 통해 관내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구정질문하신 김일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민간·가정·정부지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4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4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앞으로 계속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마땅치 않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여러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에 접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만약에 답변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곧 문제제기하고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 전반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화장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줄곧 문제제기를 하였고 배경 설명도 드렸으며 강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인천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해당 부서에서 동물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지? 또는 계획이나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화장장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 하면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할 수 있는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부평종합시장 등 전통시장과 부평지하상가 내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내에 점포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하게 점포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임대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임대를 받아서 제삼의 인물에게 전대하여 운영하는 전대점포수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대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행상 전대점포가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현재 카드가맹점이 상당수 있지만 그중에 점포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카드가맹이 안 돼 있고 현재 현찰만 거래하는 점포수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또한 카드가맹이 돼 있는 점포라 할지라도 고객이 가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일부 점포에서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창업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절실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의 확대방안도 말씀해주시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독립된 지원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본청 건물 내에는 기자실 브리핑룸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기자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본청 내에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한 브리핑룸 앞을 지나다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느 때는 담배 연기가 코를 찌를 듯 합니다. 브리핑룸을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 담배 연기가 배어서 하루 종일 불쾌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금연건물인 의회와 구청 본청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기자들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실 브리핑룸이 본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청 내에 기자실이 설치돼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기자실 내부와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또한 기자분들께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사라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정론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또 공직자들을 상대로, 청장님을 상대로 소설화 시키는 기사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기자분들께 요구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기자의 본 자세로서 정론화된 사실관계만을 보도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나머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건과 일신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시장 전환에 대한 구정질문 그리고 공공시설 및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공명선거 대책에 관한 질문과 구청 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득하고 무한한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잘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가정에도 넉넉한 가을이 오듯이 평화롭고 풍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5년 6월 지정된 부평산단은 한때 국가 수출액의 10%를 담당하고 인천시의 산업화와 도심화를 주도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주력 기업들이 해외나 지방으로 떠나 국가 수출기지 위상은 퇴색됐지만 여전히 강소산단의 명분을 자랑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 강소기업이 부평산단 전체 면적의 54.3%를 점유하고 첨단업종 비중도 61.6%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12월 혁신산단으로 선정되어 지역창조경제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의 자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동에는 1970년대 양계농장으로 시작해서 무허가 영세사업장들이 들어서면서 공장 밀집지대로 변화하여 현재 노후한 건축물,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으로 인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청천농장이 있으며 청천농장 또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의 부평산업 재생을 위한 청천농장 개발방안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수립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착수보고회와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되었으나 지난 7월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생사업지구 공모시기가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주거용지에서 공원용지로 변경 및 검단 장수 간 민자고속도로 계획 시 해당사업지 인근에 인터체인지 설치 여부가 금년 11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심의 예정이며 청천농장 산업단지 총면적 34만 8500㎡ 중 6만 3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내용이 2015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 용역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건축물 전체 761개동 중 81.2%인 618개 건축물이 무허가이며, 143개 노후건축물 중 31.5%인 45개 건축물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고, 10년 이상 된 건축물까지 합하면 전체 43%가 노후된 건축물로 파악되었는데 지난 7월 용역 중단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요? 산단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재생사업지구 공모선정 시 국비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감소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국토해양부 재생사업지구 공모에 미선정되었을 경우 청장님께서는 청천농장 개발을 일괄 개발방식 또는 단계별 개발방식 등 어떤 구상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용역단계이기는 하나 최초 용역보고회 시 그린벨트지역 해제 시 이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시설을 유치해서 이 지역 개발이익을 공업지역 재생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공모 당선 여부와 개발방식 등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청천농장 재생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플랜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단체장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그리고 또 우리 7기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가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 아래에서 계획했던 목표를 한 단계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만도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국비 9개 사업에 566억원의 사업을 유치해나갔고 또 여러 가지 단체의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유정옥 의원님 외 5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정옥 의원님께서 집안에 큰 상을 치르셨음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중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심이시면서 이렇게 좋은 구정 질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상당히 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작년에 브라질에 그리고 올해 런던에 가서 도시에 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는 도시가 발전하는 도시임을 확실하게 보고 오는데요. 다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진행되면서도 참여율에 있어서는 저조해지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에 저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 재정에 대한, 우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또 구정현황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해서 자체 강사,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자체강사단도 운영을 하고 또 지역리더 양성교육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또 지역의 위원들한테 리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워크숍 때도 저도 참여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동마다 할 때에도 한 2년 전에는 주민들과의 대화 직전에 한 30분씩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참여를 많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런 것에 확대가 늘어나지 않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선 잘된 부분이 있지만 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올 여름에 진행된 청소년예산학교를 제가 가서 참여해봤지만 청소년들이 아주 참신하고 진지한 시각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일 또 우리 자신들의 미래에 적극 활동할 지역인 부평에 관한,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진행해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5년이 채 못 되죠. 그런데 우리의 아주 적은 예산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가해 볼 때는 모범적인 운영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는 아직도 다수의 제안이 CCTV 설치라든가 민원성 사업에 머물러있는데 그래도 각 동 중에서 잘되는 데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판넬들을, 여러 제안을 놓고 판넬들에다가 의견을 담게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범적인 몇 개 동으로부터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2016년은 제3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출발하는 시기인데 지금까지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보완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활용해 나갈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많은 부분은 어느 지자체 활동이든지 간에 여성들이 지역 생활의 주인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에서 저녁시간대에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어떤 행사들을 벌이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고요.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노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 발굴에도 좀 더 힘써 보겠습니다. 걱정하셨던 홈페이지 예산편성참여방 실제 활용이 상당히 낮다 하는 부분은 좀 더 이용방법이 쉽고 편리하게 해서 접근성도 높여보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SNS로 직접 직장인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또 거의 많은 주민들이 SNS는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는 방법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손안에 쥐는 핸드폰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참여의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잘되는 데가 있다면 또 같이 견학들을 가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보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강사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든가 이런 것은 어떨까! 워낙 유정옥 의원님이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하면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보완해가면서 더 질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앞으로 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대표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음악을 사랑해서 음반까지 제작하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청년을 대표하는 마음에서 청년문화상점에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대안에 대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미 청년로터리 문화상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4년도에 1기 시작하고 지금 2015년도에 벌써 3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속도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또 국가라든가 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기에 창업할 때는 경험부족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2기 모집 때에는 1기보다 선정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했고 우선적으로 매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애초에 선정을 했고 또 1기에서 잘된 사람들의 사례들을 잘 전파해서 그 경험이 전수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기를 포함해서 총 26개 청년 상점이 영업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장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예전의 지하상가 분위기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야간에 늦게까지 하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야간에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유입되는 시간대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하는 점들, 이건 상인회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한 8시, 9시까지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 부평역 전체 지하상가에서는 밤 10시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늦춰갈 수 있는 방안도 상인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공간문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고 창업할 때 컨설팅도 또 많이 본인들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듯이 우리가 이 청년로터리 문화상점 부평로터리에 할 때에도 청년들이 제일 걱정하는 임대문제를 1년간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도 지금까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 3기에서의 교육은 훨씬 더 내용을 갖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 행정자치부나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한테 금년 5월에 다시 한 번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번 7월 21일 인천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국비 2억 2000만원 확보해서 모집일 9월 9일까지 다시 상점 신청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로터리 지하상가에는 독점된 5개 점포 이외에는 모든 상점들이 다 들어가서 청년창업자들이 채워지게 된다면 아주 큰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이미 고객수나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우리 내부조사도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 관리주체인 상인회랑 협의해서 무상임대기간을 1년에서부터 3년 정도까지 늘려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창업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 골목형 시장사업과 연계해서 프리마켓, 그러니까 벼룩시장이죠. 우리 지하상가 청년 창업자들이 거기에 벼룩상점들을 같이 낮 시간 동안에 운영하게 함으로써 수익의 확대 및 청년문화상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가 내 작은 음악회라든가 또 연말 공연 이런 문화이벤트도 마련해서 신규고객을 유치해 나가겠고 기존 상인들하고만 잘 결합이 된다면 아주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경영마인드도 높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청년상점 간판을 놓고 비 안 오게 막는 캐노피를 로터리 거기다가 두 군데 마련하면 바깥에서, 지금은 거기가 들어갈 때 입구에 안내간판이 벽화로는 보이는데 안내간판으로는 바깥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 손님을 유입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지원도 더 받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청년 창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마켓 증설 방안에 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경제위기로 해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되니까 민간사회안전망 역할로 외부에서는 식품을 기부 받고 또 전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국에서는 126개 푸드마켓이 운영 중이고 인천시에서는 14개소, 그중에서 인천시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2개소 운영합니다. 애초에 인천시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시나 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식품 또는 생필품 기부 후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2곳을 마켓1호점, 2호점을 종종 나가보는데 더 좀 잘, 이동의 편리를 위해서 마켓1호점은 또 이동을 하고 관할 동도 변경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켓1호점은 한 600명이 오고 마켓2호점은 한 1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기부물품만 해도 하여튼 2013년에 비해선 2014년도가 많이 줄었고 2015년도도 크게 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 문제만 말씀드리게 되면 답답한데요. 이번에 주민세가 증가됐습니다. 세액이 100% 증가돼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한 달 동안 그 민원 전화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세가 100% 증가해도 구비는 한 푼도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쓴 부분에 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조차도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푸드마켓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또 더 확대하라 하는 그 말씀에 잘 부응할 수 없는 현실에 죄송함을 느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에 시설 확대보다는 지금 있는 마켓에 좀 더 기부물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 방법들을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물건을, 좀 더 적절한 물건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식 푸드마켓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동식 푸드마켓은 도서지역의 경우에서는 인천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동마켓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시와 이동이 겸해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기부물품의 상황이 잘 풀려지는 대로 의원님이 바라시는 따뜻한 부평 되는 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화질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우리 CCTV가 한 5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범이 한 500대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이 한 39대, 그런데 그중에서 41만 화소의 저화질 카메라가 292대인데 이거는 CCTV 도입 초기단계인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최초에 설치된 이 방범용CCTV가 처음에는 발생빈도가 아주 높았던 지역에 설치는 했지만 지금은 화질 선명도가 떨어져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292대 교체사업비로 9억 6400만원을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7월에 요청을 했지만 5억원밖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2016년 상반기에는 190대 카메라를 220만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00여 대는, 얼마 전에 구·군수협의회 모임 때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좀 더 국·시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화질 카메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폰 방식이 잡음과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전화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차 사업에서 173대 완료했고요. 2차로는 232대를 연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또 나머지 135대도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에는 국비 6억 41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과 각종 범죄 발생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최근에 안전에 관해서는 우선 CCTV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CCTV 신규 설치민원이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 또 CCTV 신규 설치를 대폭 확충해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 답한 부분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사정은 서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화장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의원님께서 19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에서도 적극 동감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나 인천시에 이런 반려동물화장장이 없다보니까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한테는 큰 수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인천 구·군수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의 노인정책과에서는 가족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이 있어서 반려동물의 화장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만, 시에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만약 부지만 있다면 그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부서는 여기 노인정책과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께서 저희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을 하든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안에 시에서의 적극적인 입장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도 지금 6만 5000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사항이라고 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혹시 시에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장님과의 별도 면담계획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반려동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저는 이 사업은 아마 우리가 노력한 만큼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리면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또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종합시장 또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손님들에 대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신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시장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인회를 직접 우리 경제과에서 관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하는데 솔직히 부평지하도상가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대가 얼마큼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평종합시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포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개 그리고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0개, 전대점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에서 시의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분기별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하고 확인 받고 다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또 제70조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만 상인들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권고를,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간담회나 회의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고 또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는 부평사람들 홍보방법이라든가 주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역시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간 매출액이 2억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5% 그리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 카드수수료를 받도록 법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협의해서 인하방안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제도개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제안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방안 그리고 이 분야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지원의 확대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아주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잘 활성화하고 또 상담컨설팅 교육 그리고 취약계층 창업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건물이나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건의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노카페가 가능할지, 어울림센터가 가능할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적당치 않아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추진되면 한 30여 억원의 예산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진행과정과 함께 여러 대안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어울림센터에 당분간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거버넌스 활동단체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공간뿐 아니라 우리가 독립된 전문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에서는 최초로 40여 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같이 모여서 발대식을 했는데, 창립을 했는데 이름이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입니다. 이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가 요청하는 바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일자리기획단 말고도 다른 부서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거버넌스 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판로개척이 문제인데요. 사회적경제 상품에 대해서는 공공의 구매확대 그리고 또 홍보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쉬는 때는 그 앞의 마당을 활용할 수 있으면, 또 2001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엔 쉬니까 그런 마당공간도 우리가 대형유통시설에서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또 지하철 역사 역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 이렇게 물색해서 상설 또는 임시매장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활성화할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할 때 잔치마당이라든가 또 음악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거기랑 같이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천시나 타 지자체가 하는 박람회라든가 축제에 적극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상품들은 꼭 물건들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판로 확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건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니까 리폼맘스에서나 또는 구보댄스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잔치마당에서도 풍물 배워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 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청 내 기자실 브리핑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기자실은 2005년도에서부터 3년간은 사무실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후에 사무실을 다시 만들어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 브리핑룸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핑룸은 지금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저희와 일선에 10개 지자체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되는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브리핑룸 설치가 지역 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측면 그리고 부평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연 건물인 구청 내에서 흡연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등의 부적절한 환경에 대해서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지역 언론이 구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또 바른 정론의 언론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워홈이 운영을 맡고 있는 지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씩 계약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을 결정하는 부분은 구내식당의 직접 수혜대상인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이사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급식비의 단가를 결정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조사해가면서 지금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건지 하는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후에 어떤 업체가 되든지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해나가면서 또 생활임금 적용은 저희들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2016년도부터 위탁할 때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워낙 지역경제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음식점들이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뿐 아니라 인천 지자체 구청들한테 구내식당 폐지를 적극 권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메르스 대책 할 때는 지역상공인들의 배려차원에서도 월 1회씩 휴무를 더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한다, 이걸 또 계속 한다,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도 제안 받고 있고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당분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건 워낙 여기 도서관에도 식당이 없고 좀 영세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식당 폐지가 또 한편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식사에 혜택을 줄이는 부분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운영을 만약에 해나갈 경우에 위생적이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고용조건도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향후 직영 그리고 아까 또 협동조합에서의 운영해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정책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중앙부서의 격려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 이소헌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서 2014년도에도 전 직원 853명이 18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전 직원이 현재까지 10번의 교육을 받고 있을 만큼 교육을 확대해나가고 그리고 평가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서 몇 년 전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한 바 있고 그에 멈추지 않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는 대상과제도 수를 증가하고 분석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데 아직 평가하는데 환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중앙 차원이 안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중앙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시행 평가 및 개선방안과 정책 환류 개선 점검시스템 이 연구가 지금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이 거리상도 아주 가깝고 또 서로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 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점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해나가고 또 직원들이 배낭여행 등 해외 정책연수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기획조정실, 재무과 이렇게 성인지정책의 관련부서들 협력체계가 잘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 정책들을 사업하는 수행부서와 사업하는 시기가 각 부서들마다 서로 달라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모두 성인지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들이니 만큼 직원 교육할 때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실히 인식시키고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때 컨설팅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기초로 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결산서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성인지예산서 작성도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이고 결산서까지 된다면 그 역시 아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들이 서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관련 용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접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질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평4공단이 50주년을 맞아서 그 행사 때 우리가 중앙이나 외부의 손님 있는 자리에서도 봤지만 혁신산단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로 그 뒤에 있는 청천농장의 경우는 지금 용역이 중지되고 있다는 거가 많은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전망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적절한 걱정이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같이 공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중지사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인천시에 2030도시기본계획 경우도 검단 장수 간 민자고속도로계획 변경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요인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검단 장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청천농장 입장에서만 보면 그게 개설이 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우리한테 위임되는 시점이,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용역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중지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루원시티 경우도 그렇고 또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도 산단이 어떻게 그간에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이번에 다 현장 내려가서 담당자가 보긴 했는데 우선 그냥 급한 대로 사업만 진행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때도 점검됐습니다. 대우 노후산단의 경우에도 2009년도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별 진행이 없다라는 점에서 재생사업에 공모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국토부의 재생사업 공모에 잘 반영해서 이것이 꼭 사업, 청천농장이 재생사업지구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 그리고 안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게 된다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리적,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용역과업에 다른 대안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든 청천농장 개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761개 중에 618개가 무허가고 그중에 상당부분이 노후건물이다 하는 부분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부평산단의 혁신에 맞춰서 반드시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은 혁신산단으로 변화가 되면 청천농장이 산단이 되든 국토부의 지원 받아서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그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청천농장의 재생사업은 거기 특정인이라든가 입주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이 부활하는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서 부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열악한 산업기반과 노후한 공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그리고 계양산단에 비교해서도 경쟁력에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의원과 함께, 또 특히나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나상길 의원님과 함께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보겠습니다. 이미 민선5기 그리고 의회로서는 민선4기, 5기 계속 6기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민, 관, 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정옥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도형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그리고 또 서면으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는 김일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이 소중하게 준비하셔서 질문하신 일부 서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부평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그리고 노후도시 부평을 새롭게 부활시키기 위한 여러 고민의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충분하고 마음에 맞는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계속 활용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김도형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오영선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