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이 상위의 도로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도로법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점용료 허가금액이요, 1평방미터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든요, 5만원.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초과전용면적 포함해가지고 1평방미터에 10만원씩 해갖고 도로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 금액 자체는 위에 도로법 자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같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액이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상한액이 없었는데 이 상한액이 만약에 이 면적이 넓다보면 상한액이 300, 400이 올라갑니다, 상한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도로법에 맞춰가지고 200만원하고 150만원으로 상한액을 맞춰놨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용호시장도 그렇고 지금 못골시장은 거의 통행을 하는 데는, 일반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저희들이 선을 그어가지고 통행료를 받으면 사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까지는 손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까지 흘러가는 게 계속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네요, 지금.

예, 예.

간판은 기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판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법을 따라가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못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요… 아, 간판요?

간판 자체는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법 개정 자체에는 물건적치 안 있습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물건적치는 해당이 안 되고. 보도, 횡단, 차량 진입 안 있습니까? 그 상태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때 그 상태까지라면 그때는 아마도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전부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