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09월 0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의장으로부터 09월 0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기획팀장 강관옥입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호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개정하는 이유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을 하였는데 띄어쓰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 5조에서는 심의대상 구체화는 세 가지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4페이지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그렇게 띄어쓰기 규정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3분 1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걸로 이번 조례에다 담은 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5조에 2로 옮겨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결산 이런 내용으로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한 이유는 총 13개 조항이 있는데 7개 조항 이상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각종 위원회는 민간위원회 주도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권고도 일부 수용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례명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해서 민간이나 부수적인 참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에 있는 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신설했고 발주부서에서 용역과제는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는 안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필요할 경우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실무심사를 하도록 하는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요 관계를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출하든지 프리즘이라고 정책관련 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관련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들어가는 것은 학술연구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이 주로 포함이 되고요. 용역과제 3조에 있어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은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하고요. 다음에 5조는 심의대상은 종전과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중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자문용역인데 당연히 하는 설계나 이런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이중에서 심사제외 대상은 3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설비에 포함한 용역 그다음에 긴급 용역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이런 것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종전과 같습니다. 6조에 용역과제 사전검토인데 발주부서에서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기 연구된 실적 중복여부 그다음에 중장기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조는 같고요. 8조에 필요시 의견청취의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심사에서 사전에 걸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 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11조는 군의 모든 용역 저작권, 소유권이 …가 있다는 것을 법적 다툼 없도록 하는 안이 추가되었습니다. 12조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발주부서는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부실하거나 미흡하면 보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비밀상 아니면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강관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관옥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기 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묻기 이전에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 지금 부여군에 지방채가 얼마나 돼요? (답변 없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29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라고 하면 모든 부채를 말하나요?

복식부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채의 개념은 조금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순 채무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데요, 한 102억 정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해주는데 그 정도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102억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 맥시멈은 얼마나 돼요?

그 맥시멈이 그러니까 102억 정도 새로 발…

지금 현행법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102억이 있다고 했는데 기 기준이 얼마냐니까요? 전체.

아, 지금 우리가 총

아니 전에는 전전년도에 대한 예산 10%이다,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아, 그 기준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액 대비 이렇게 단순한 수치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단순하게 예산액에다 10%를 곱하느니 그런 식의 산출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지방채라든지 재정운용 능력 등을 봐서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지방채 102억 여력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할 사업이 있으면 기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2억 승인 받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서 부여군에 어떤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면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데요. 사비마을 조성한다, …조성한다 해 놓고 뭐 참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축소를 하고 지금 일을 하는지 않는지 그것도 우리가 묻기 전에는 답변 안 나오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기채 발행을 해서 땅 사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걸 돈을 집약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일 내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만. 사비마을 조성한다고 지금 끌고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결국은 돈만 없애고 모든 경비 내지는 용역비만 없애고 남는 걸로 거의 접는 걸로 갔는데 이런 정책개발은 누가 하는지 정책결정은 누가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하여튼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와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항상 거기 가서 1년씩 거쳤다 가는 사람들 막바지 권력은 내년에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막말로 집나간 며느리 …설거지하고 갈일 없고 가면 끝난다는 식으로 계속해 왔잖아요. 인사 적체해소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부여군은 정책개발을 해서 뭔 사업을 하나 그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 3년은 기획실장에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나요? 1년 됐나요?

8개월 됐습니다.

이 양반도 아마 앞으로 …퇴직한 몇 년 이내는 못한다 라는 규정이 발효됐나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 제시를 하면 이 사람도 서둘러 나갈 거야,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부여군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무지한 지금 발전 저해 요소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참 실장님이 있으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장성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실무자로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도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장님보다 팀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답변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거를 위원회를 그동안 하셨죠?

예.

하셨을 때 그동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새로 개정하는 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거를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규칙이 없어서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니 여기 위원 정해져 있는데 했고. 대신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심의를 하는 게 우리 보조금보다 전문적인 게 많잖아요? 더?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런 것도 지금 하셨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한 번 보시면 현재 구성상황을 보면 한 번 그거랑 같이 보셨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계신지?

예.

그분들이 대행할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지금 보면 대행하기가 약간 전문적인 거는 곤란한 지경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보면 조례를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실장, 농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럴 때 보면 기술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그거만 있어서 가능하시겠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실무하는, 없어요. 당연직으로 그분들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조금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거를 전문적인 그거를 하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개를 같이 병행하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신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적인 경우 학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연구기술 용역에 대해서 심사에 필요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현재 위원회 상으로는 나머지 전문적인 거를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제 전공무원 이제 그니까 위원장으로 기타 교수, 변호사, 민간사회단체, 공무원 몇 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한 번 기술적인 부분을 가진 분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있다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여군에 인력상 기술적인 거를 가진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보완을 해주셔야 여기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걸 보면 완벽한데 우리가 지금 지난 과거를 보면 앞날에도 이럴 문제가 터질 소지가 많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민간인 기술 전자, 전기 박사가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은 왜 있냐고요.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특허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특허번호만 찍으면 딱 떠요. 근데 거기서는 관계 공무원도 그것도 확인 안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회 두면 뭐하냐고. 보조금도 역시 지금 감사 때도 또 이야기할 테지만 농업기술센터 고설사업 70% 보조, 부여군청 농정과 고설사업 보조금 50%. 엊그저께 터져서 알 테지만 50%도 내 돈 안대고 다 마무리해. 이런 문제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이번에 터졌는데 모든 보조금을 20% 더 먹겠다고 농업기술센터는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람이 막 단체장들이 끌어요, 바글바글. 이거 수년 전부터 보조금 지급 규정 위험성이 있고 어떠한 첫 사업을 하면서 모험을 하기 위해서 20% 더 준 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기들은 손을 떼고 농정과로 넘겨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70 주고 여기는 50 주고, 50도 공짜인데 30은 70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수년 전부터 DB 구축하라고 하면 박종배 실장 있을 때나 DB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했어도 ‘곧 합니다, 합니다’ 가면 끝나. 뭐 DB 구축 않고도 충분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인들도 얘기하면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올해도 곧 하니 마니 하더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올해도 강력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해도 털면 다 털려요. 몇 년 전에 기술센터 어떻게 했어요? 1억짜리 보조금 주는데 70% 공짜니까 담당 공무원이 2천만원씩 흥정하러 다니는 거야. 참,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았는데 그다음에 그늠을 먹고 부실하게 지은 집이 폭설 와서 무너졌어. 그러니 그런 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관행들은 다 없어졌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을 중앙부처에서 손대기 이전에. 지금 보조금 사업 있는 데 건드리면 안 털릴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비근한 얘기를 할게요. 계속 민원 들어와요. 내가 자료 요구를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 신현덕 씨? 우사를 지은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어. 관리이전 돼서 이제 그거 팔아먹어도 돼. 소 한 번 키운 적이 없어. 기술센터 1500짜리 혼합기 사료발효기 갖다 놨는데 …포장 한 번 안 뜯었어. 뒤판 뜯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전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두 군데서 문제가 되는. 지금 농정과 축산계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을 때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무죄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4년도에 판결했는데 그 사람이 다 120억 털고 나갔어. 보조금 7억 8천 회수 못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고. 참, 뭐 법이 있으면 뭐하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한데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 일일이 열거 할 수도 없고 또 감사 때 잘못된 거 지적할 테지만 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규정과 원칙도 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상식선에서 할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여군이 그렇게 방송에 터지고 감사원 감사에 터지고 재작년에 한 사업이 이번에 방송에 터졌지만 그럼 공무원들이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행정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부여군이 그렇게 투드러 맞고 계속 투드러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신문들이 입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때리는 거야. 완전 부여군민 눈, 귀 다 막아놓고 알아야 할 권리를 막고. 하여튼 실장님 안 계신데 너무 큰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부칙을 보면 경과규정을 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과 규정을 둔 이유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16년 2월 말까지 존속하며 제3조 2항은 2016년 3월 1일날 시행한다. 그러면 이 취지로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2016년 2월 말 이후로는 폐지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월 말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이후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과 또 대학교의 정의, 장학생 선발요건, 장학금 선정방식 등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중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로 하여 장학금 지급의 취지에 맞도록 하였고 대학교의 범위를 고등 교육법 제2조의 제1호에서 5호까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단서조항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여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액 중에 대학생은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인문계열 수업료 연 최고액의 150%로 한다를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로 하여 대학생의 장학금은 비율정산 지급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7월 16일까지 8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이장님들 업무 담당하세요? 오세권 팀장님?

예,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채널A 아침에도 나오고 종편 방송으로 패널까지 나와서 별 얘기 다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채널A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항은 초점을 잘못 맞추신 거 같아요. 저희가 물론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도로 한 적도 없고 과거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거고 저희들은 이장님들을 확대해서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요, 원래 당초 목적대로 아니면 선발대가 가서 사업하기 이전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선발기준도 있어야 되고 첫날 갔다 온 사람들, 그게 그날 당일에 한 번 갔다 왔다든지 그날 갔다 오고 한꺼번에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갔다 오고 이틀인가 쉬었죠?

이틀…

지금 내가 가위바위보, 제비뽑기한 데도 확인해 봤더니 진짜야. 모범우수 이장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라고 하면 지금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임원들만 갔잖아요.

임원들만 했었죠. 그런데 그걸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걸로 지금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확대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무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 참여 안한 사람들 14만 7200원씩 넣은 거 다 회수하세요.

참여 안한 사람들 회수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참여를 안 해 가지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기 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명분화시키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방송이 잘못됐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 잘못됐든 잘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송에 나온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저희가 봐서 개선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자꾸 얘기해서 뭐하자는 거예요,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12쪽에 보면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니까 신청인원이 해마다 줄고 이장님들의 평균 연령은 자꾸 높아져요, 그렇죠?

예.

나이가 평균 60이라고 본다면 70 먹은 분도 계실 테고 50 먹은 분도 계실 텐데 뭐 자꾸 인적자본 축소되지 노인연령층은 높아지지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의소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에 다시 수정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소대에 장학금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의용소방대요?

예.

의소대가 이제 대학생의 경우 115만 9천원 작년에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은요?

새마을은 152만원.

근데 이것도 안 맞는 얘기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장학금을 어디가 지금 육칠십 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 우리 부여군에서 어디 단체?

육칠십 만원 주는 데는 못 봤고요. 어떤 중복지급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100만원 미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는 받으려고를 않는 거야. 그거 안 받으면 이거 큰 거 받는데. 그 당시에는 안 받으려고, 어디에요 지금 육칠십 만원 나가는 데가?

그런 데는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작은 금액이 있고

아니 학교가 아니고 강용일 의원이 의소대 그쪽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152만원, 의용소방대가 115만 9천원, 굿뜨래가 200만원, 여상장학회가 300만원, 숙정장학회가 300만원, 운정장학회 200만원, …이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의소대 대원 하나가 도에서 의소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장학금을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육칠십 만원 …60짜리던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례를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중복지급 관련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장학금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1학기 수업료를 초과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적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도의원한테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나는 의소대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인데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우리 장학금재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 다 합병할 수는 없어요?

예, 합병은

통합은 어려운가요?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글쎄, 그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의소대하고 새마을하고 이장단하고 우리가 지출된 장학 전액이 얼마 정도 돼요?

총액 예산으로요?

예.

총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전라도 어느 단체에서는 그 단체장이 처음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공약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군 전체가 다 움직인 거예요. 식당이면 식당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마 3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도 다 무상교육이야, 대학교까지. 부여군에서 태어나고 부여군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면. 그러니까 다 부여군으로 이사를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구 우리처럼 인구늘리기 형식적으로 행사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 번 우리 부여군에서는 귀촌 노인네들만 모셔올 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에 와서 이 학비만 대줘도 지금 굉장한, 아이들 못 낳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냥 개인적으로 …아마 이것도 100억 넘을 거라고 봐요. 숙정, 운정장학회 이걸 요구하면 그리고 굿뜨래장학금 자꾸 모아지죠? 그러면 한 150, 200억 되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하면 우리 군민들 거의가 참여할 거예요. 식당에서도 내 식당에 와서 국수를 한 그릇 팔면 거기에 이익금 500원은 장학금으로 굿뜨래장학금으로 내겠다, 플래카드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야, 기금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좀 해서 우리 부여가 인구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저기 잠깐만요.

예, 유정임 위원님.

저기 과장님 혹시 이장 장학금 타면 우리도 여기 있는 각 재단 설립된 장학금 같은 거는 줘요? 운정, 숙정, 굿뜨래 병행해서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한 학기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많잖아요. 한 500만원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탈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런 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할 때 우리 처음에 할 때 면별 몇 명 이렇게 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총괄해서 토탈로 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선정할 때?

이장자녀 장학금이요? 대상되는 사람은 일단 다 받죠.

다 받아서

받아도 작년에 지급한 거 보면 여기 보면 9명밖에 지급이

이장들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니까 참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굿뜨래장학금 거기에서 이장 장학금 탈만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주고 이렇게 하고 이장장학금 이런 거 없애면 안 되나요? 내내 똑같이 군비 들여서 거의 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타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나머지는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리후생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타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보면 보도 경위야, 팩트야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보도가 났다는 자체는 그렇잖아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마치 기자가 동행 취재한 것처럼 기사화하셨네? 그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대학별 등급 매긴 거 있죠? 대학교 등급 매긴 거. 1등급에서 부터 D등급까지 해 가지고

예.

장학금, 국가장학금이나 혜택을 박탈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여군은? 부여군은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박탈했는데 부여군은 그냥 줘도 상관없는 건가?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민해보셨어요?

저희

이거 쉽게 말해서 이장님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이런 차원이라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큰 틀에서 보면 중앙하고 지방정부하고 안 맞는 정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장장학금이 150만원이잖아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9명 했더라고요. 그러면 굿뜨래장학금이 지금 200만원 주잖아요? 200만원으로 이것을 고친다고 지금 올린다, 상향을 한다고 해도 예산 대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우리 부여군이?

예,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한 매년 한 10명에서 15명, 15명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장장학금, 굿뜨래장학금 200만원과 이장장학금 200만원 그래도 중복지급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다른 거 탄 거에서 일부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굿뜨래장학금하고 이장장학금 형평성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글쎄, 다른 시군하고도 저희가 좀…

시군은 시군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래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죠.

타시군은 눈치 볼 거 없고 논산이나 이런 기존에 도시화된 지역은 통장, 이장들이 젊은 사람이 많겠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노령이잖아요.

저희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의용소방대 자녀라든지 그런 형평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015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