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의견제시 요청 건으로 총 8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한 차례 심의를 거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수정을 저희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2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접수가 1건이 들어와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협의회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을 20명 이내로 지난번에 15명이었는데 20명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말씀해주셨던 제13조 체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13조 2항 8호, 9호, 10호가 되겠습니다. 8호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그리고 9호가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호 그리고 10호가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그렇게 해서 16호에 지난번에 일괄 규정했던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에서 거기서 포괄 규정했던 부분을 빼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조입니다. 14조에 사업에 대한 위탁 관계입니다. 위탁 관계가 지난번에 체육회로 되어 있었는데 단체나 체육법인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체육회, 체육단체, 체육법인으로 이렇게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조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9조 해촉 사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부 판단 때문에 9조 1항, 2항, 1호, 2호, 3호를 해촉 사유로 그렇게 저희가 포함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기 한 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왕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결국 이 조례가 결국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관련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료 규정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에는 부여 종합운동장하고 그리고 군민체육관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은산면에도 체육회관이 건립이 돼 있고 그리고 백마강변도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변화된 시설물 증가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정의 부분을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에 관계된 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료 면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1항 1호를 보시면 당초에는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감면이란 용어를 썼고요. 1항 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충남도하고 부여군으로 이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충청남도 부여군이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항 2호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4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체육활동 이 부분들이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새로 바뀐 거는 13조 1항 5호에 2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5호에 2를 추가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9페이지에 민법에 따라서 허가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으로 얘기하면 부여군 체육회 그리고 부여군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부여군 생활체육회 여기에 등록된 여기에 그러니까 각 단체로서 감행됐다든지 등록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지 등록된 체육동호회 단체라고 이런 포괄규정을 뒀던 부분들을 저희가 부여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 등록 또는 감행단체로 저희가 범위를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2항을 9페이지입니다. 2항을 신설했는데 6호의 경우 그러니까 군수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돈을 깎아주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를 깎아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6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겠다고 규정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부분은 이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친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규제심사에 걸려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테니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여국민체육센터, 은산면체육회관, 군민체육관, 백마강변 체육시설 이렇게 시설을 더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그 시설 내에서도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육상하고 축구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랙을 쓰는 경우 그리고 필드를 쓰는 경우 그리고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시설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경기냐 체육 이외의 행사냐를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평일이냐 휴일이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요금은 참고해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연 잔디구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의 경우 초과 사용할 경우 기준이 1회 4시간인데요. 초과 사용할 경우에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겠다, 이거는 이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가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관내 팀이 타지역 팀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100% 그리고 타지역 팀들끼리 와서 쓸 경우에는 200%를 가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보다 외지에서 그 시설을 쓰는 경우는 뭔가 차별을 둬야 되겠다 해서 가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기 그리고 야간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겠다 라는 규정을 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용료 부분도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큰 변동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1인당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온 부분은 전용사용료 부분이라는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속시설 사용료나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분들도 특별한 그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 조명하고 냉난방에 관련된 부분만 추가로 요금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 추가로 신설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행위나 중계방송료의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봐주셔야 될 부분이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 전용사용료를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고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 제2장에 제5조 5쪽 보시면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요. 거기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 조례에서도 보면 장애인 체육 인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 중에 혹 장애인들이 이제 체육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체육지도자라든가 생활체육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저희가 시행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그건 조치를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걸 조례에 안 넣어도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듯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요. 관리 요금을 조금 세분화해서 높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금을 높인 건데 그동안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은 거예요? 체육관 사용료를 ?

그러니까 근거는 조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액을 결정하게 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은 저희가 타시군에 유사한 시설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현실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부여군에 있는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공간을 대내외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다른 시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 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덜 받고 많이 활성화시켜도 괜찮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나와서 우리가 적정선을 어느 정도 채택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고 시설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훨씬 더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기가 좋겠죠. 또 한 가지는 조례 건이 아닌데요. 제가 체육시설 운영을 할 때 가서 참석을 해 보면 지금 가장 문제는 화장실이 가장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다 보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물이 많이 넘쳐서 질퍽거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상황을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조치를 해달라고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화장실 내부에 오늘 담당 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자 핸드폰이라든가 연락처를 부착을 해주시고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핸드폰 번호를 부착해서 즉각즉각 연락해서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아휴 여기 체육센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락처를 꼭 저런 데 공중화장실이나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다 붙어있어요. 오늘 청소당번 누구해서 붙어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그런 것 정도는 … 써 놓는다면 훨씬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있잖아요? 요금이 주로 운동장에 필드를 주요 사용료를 많이 쓰고 백마강변 축구장, 야구장을 쓰잖아요, 주로 요금 나가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거 부수적으로 나가는 건데 필드 잔디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를 했어요?

종합운동장 관리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내용을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잔디를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요금은 우리 체육계에서 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아니 저기 관리운영을 위탁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여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부여 국민체육센터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요금만, 저기 이거 조례만 개정해서 모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알고 계셔야죠.

예,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마강변 체육시설 축구장 같은 데 이런 데 8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해도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현재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트랙부터 백마강변 체육시설인 족구장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무슨 체육 단체들이 아마 이 시설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에 아마도 등록된 단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용료 감면을 현재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부여군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아마 내야 되는 돈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체육계 계장님, 직원분께서 한 번 자주 돌아다녀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조례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국민체육관 옆에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뒤에,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야간에 하는 것은 관리비를 어떻게 본인들이 부담해요? 우리 군에서 그냥 생활체육으로 보조합니까?

관리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라든가 다 군에서?

예,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저도 …운영을 한 번 해봤는데 여름철에는 많이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도 하고 송복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조경기장에. 청결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족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족구보다도 좀 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면을 보강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봐요. 그것 좀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미쳐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적절한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요금을 지금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서 현재 받고 있는데 아침에 조기 부분은 이용료처럼 주간 이용료의 70%를 적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야간 사용시만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체육관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도시과에서 했을 때 면민회관 개념으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실질적으로 체육관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산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실질적으로 체육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건축할 당시에 면민회관에 개념으로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지역의 회원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면민회관으로써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산은 체육회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회관은 조례에서 정의하는대로 면민들의 기타 저희들의 감면 사항 중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체,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에는 기타로써 50%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할까요?

알겠습니다.

내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외산 다목적체육관은 수자원 보상 차원에서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외산면에서 전기시설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면에서 재정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은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군에다도 아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개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조기, 야간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을 조기 사용시 주간 사용의 70% 적용, 야간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하고 미래전략팀하고네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의결만 한다고 했는데 설명만 듣는 거뿐이잖아요.

없죠? 없고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 부분만 총무 분과 위원회로 가면 총무 분과에서 조례로 결정하고 않고 거기서 달린 거잖아요.

총무위원회로 넘겼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심의를 않고 총무위원회에 넘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인데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한다면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같으면 미래전략사업소에서 굳이 했지만 이것을 그러면 실과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전략실에서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속해 있는 과에 조례로 다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불합리하지 않지 미래전략에서 다 해놓고 총무위원회로 이것을 심의해서 한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상황…

그래서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정협의회에서 한 번 걸러졌어야 돼. 그래서 총무분과에서 이걸 하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검토밖에 못하잖아요, 결정권이 없는 거잖아요?

결정권이 없으면, 결정권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냥 유인물로 보는 게 낫지 결정권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걸 보완해야 겠다, 하면 검토를 해놔서 저쪽으로 넘기면 거기서 자기들이 무시하고 다르게 해버리면 통과시키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총무위원회에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봐가지고…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업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조가 되겠고 도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은 제2조 1항 또 허가조건에 대한 사항은 제8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목적에서 제76조 원인자 부담금에 규정된을 제91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된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허가조건은 전부 삭제를 했는데 본 내용은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방법과 예치금에 대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안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관계없이 부여군에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당초예요?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이.

예.

상위법에 관계없이 부여군에서

아니 상위법에 부합되게끔 부합되게 개정을 시키는…

여기서 다시 부여군에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정비하고 그밖에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적용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두 번째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기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 등 위축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건축공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미실시 가능 건축물 범위를 별도로 정하였으며 여덟 번째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대가 산정 기준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건축지도원 자격에 대해서 자격이 불문명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대지안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위임범위 초과조항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 등 위임범위 초과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획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열네 번째로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둥 위임범위 초과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조결과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의견 제출이 되어 의견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25명이상 10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만.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50명으로 했는데 100명으로 조례를 해 놓고 구성만은 적게 했는데 이것은 법에서 한 사항을 …기왕이면 맞춰서 하라고 해서 법에 있는 100명으로 맞춰서.

예, 25명 이상 100명이내로 이렇게.

이것도 규제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별 동등한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시 위촉직 위원수를 구성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인을 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삭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에서 설치라는 표현이 맞게 않아 정립으로 개정을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항의 관련 규정 개정과 제2항에서 70%를 70% 이하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예치금액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의무예치금액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조례안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과 조례안 제12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여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조문은 제1조 목적을 비롯하여 제18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 군민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제6조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제7조 사업의 지원, 제8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안전관련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 가입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민원봉사과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입니다. 제10조에서 17조는 부여군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입니다.

특정하게 일부 남성 만은 아니고 그 중에서 위원 여성을. 특정 한 성별만 두지 말고 거기에 여성 위원의 범위에서.

거의 내용은 같은데요. 법령에서 이제 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전에는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서로 혼란이 있고 그래서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 기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예, 이걸 특정하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금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맞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를 받게 되면 항상 재난기금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 밖의 군수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법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상한선을 주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하다보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가끔.

여기 보면 위원회가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무위원회하고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10조하고 15조 이게 겸이 아니라 따로따로인 거예요?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에서 10조에 보면 부여군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5조에 실무위원회를 따로 또 구성하네요?

이것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30명이 있으면 다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전도시 분야까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위원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도로 관계되는 거, 소방에 관계되는 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소관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두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 위원회 설치할 때 10조 위원회를 그런 사람들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관단체의 장, 군의원, 소속 공무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원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소관별로 다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위원회 중에서

예.

위원회 중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아니란 얘기죠?

예.

실무위원회할 때는 이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뽑아서 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같은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10조하고 15조하고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할 때 위원회를 두 군데 구성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두 군에 구성을 한다라고 보면 금방 위원회가 60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5조로 넣었는데 넣지 않고 10조에서 이런 거를 같이 삽입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도시건축과에는 불필요한 실무위원회를 안 하고 위원회를 두 개 였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안전도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를 다모여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분야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위원회가 부여군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체 실과별 위원들 수당을 따지면 일인당 7만원인데 나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보험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을 드신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부여군이 아니고 타시군에 가서 부여군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해요?

예, 부여군민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부여군 내에서 말고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도 상당히 재력이 많은 보험회사 보험을 드실 때 꼼꼼한 보험 약정사항 그것을 체크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가 들었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아, 이건 해당사항이 안 된다, 약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험혜택을 못 봐요.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약정을 잘 읽어보시고 검토하셔서 보험을 제대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5세 이하

이하?

15세 이하 사망 시에만 상법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사망 시에만? 왜 사망 시에 15세 이하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기본 조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타시군, 타시도 이렇게 한 결과고요. 기본조사 용역이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

이제 분야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의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는 분야별로 할당하는 데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따르게 되죠.

저희들이 기본조사 용역이 끝나면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일반…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국제안전전도시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문화대학을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안전문화 대막ㅇ을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일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안전문화대학 운영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산이 소요되죠.

안전기획팀장 원종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지금 국제안전도시 가입한 시군이 9개거든요? 근데 최근한 데가 창원시입니다,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창원시 예산서를 지금 2011년도하고 12년도를 쭉 뽑아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분과위원회 그런 어떤 소프트 적인 것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기준대로 하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안전도시를 한다 하면 경상적 경비 그런 위주의 돈이 많이 들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예.

예, 일상적 경비가 소요되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 용역할 때 그것은 1억 5천 정도 소요된다는 거.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