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신범식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8월 21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요건이 대구광역시 중구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근 경제과장의 유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에 분쟁의 내용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시 상위법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분쟁 신청 시 50명 이상이 연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유통분쟁 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29쪽부터 39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7조이며 40쪽부터 41쪽까지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3쪽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지정,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 규정을 새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중복사항 안 제13조를 삭제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을 때도 등록제한 및 조건 부과가 가능한 제한규정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이며 53쪽부터 54쪽까지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인 분쟁조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의결사항 수정과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자격조건을 삭제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제5항에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제한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2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2조3항에 보면 위원은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억지 부리는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현재까지는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외부에서 많이 영입해서 그런 식으로 현 실태에서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부구청장이 지금까지 해온 위원회 중에 좋은 사례라든가 좀 돼 있습니까? 우리 유통분쟁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분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한 경우, 위원회가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는 우리 중구청에서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그런 사례는 직접적으로 아는 건 없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 생각은 선거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건 조금 시대적인 경향에 떨어진다, 외부 전문가들로 하는 게 맞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대시민 설득에도 필요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가는 데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 하는 건 아마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떤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를 남겨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나 일부 위원들 중복된 건 대부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개 이상 못하도록, 우리 조례에는 3개로 되어 있지만 2개 이상 못하도록 해서 지금 민원토지과에 하는 것, 세무과에 하는 것 다 고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현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