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아울러 경매 전에 경매자들이 품질등급에 따라 특상, 상, 중, 하 구분해서 경매를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까지 불량출하로 해서 제재한 근거도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명하게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없애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중앙부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위법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학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