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47억 2,8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에 해당하는 47억 5,2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8% 증액한 1,883억 3,52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23% 증액한 863억 9,3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DB보안 장비 교체사업비 5,300만원,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구입비 1,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정수과 소관은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 교체 공사비 잔액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비 5억 8,008만 7천원, 하수처리장 위탁비 15억 2,395만 8천원을 증액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을 위한 5개 사업비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DB보안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DB보안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월까지 교체 완료하여 수도요금 조회 납부 시스템에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수도요금 조회 납부 서버 구입입니다. 수도요금 납부 시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3개의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 교체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여과지 공기압 밸브 액추에이터를 당초 설계 시 시장조사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 전국경쟁 입찰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1억 2,0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 하수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당초 원가산정 대비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위탁운영비 5억 8,0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2015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 본예산 심의 시 예산 삭감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족으로 15억 2,3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공장계열 MDF 여과막 파손부 교체비용 4,700만원과 관리동 화장실 리모델링, 현황판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 위치 기반 시스템에 각각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최종 침전지 동절기 동파 결빙 예방을 위한 방풍막 설치비용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네, 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24쪽에 보면 보완장비 교체 건이 있고요. DB보안장비 교체 건에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6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연계시스템 5개가 같이 물려 있는 DB를 저장하는 장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 납부 차량공매, 수질 측정망, 계약정보 공개, 자동 기상현황 관측 다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예요?

우리가 주 장비가 아니고 정보통신과가 주 장비인데 저희 거를 독자적으로 구비를 해서 민원처리속도라든지 다운되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장비를 현대화 된 장비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도 수도행정과에서?

네.

여기 보면 연계시스템 5개가 들어 있는데 수도요금 조회납부 이것도 DB보안장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별도의 서버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주 장비가 아니고 정보통신과가 주 장비여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세 들어 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시스템을 빨리 빨리 운영하겠다, 그리고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 그 뒤에 보면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 있잖아요?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납부서버는 단독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DB보안장비 교체 여기도 똑 같이 수도요금 조회 납부 연계해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안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거고 뒤의 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의 것 DB보안장비는 수도행정과에서 직접 유지보수한다고 그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쨌든 정보통신과 안산시 전체가 주가 되는 거고 뒤의 거는 우리가 요금납부 그 분야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를 지금 보면 우리가 요금납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구매주체가 어디예요? 수도행정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여기 5개가 연계됐다고 그러면 실지로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이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뒤에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만 구입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데 차량공매, 수질측정망 이런 거는 다른 데고, 앞의 DB보안장비가,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지만 장비가 노후되어서 저희 분야를 신설해야지 우리가 원활한 업무추진,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가 다운되고 여러 가지 속도가 느리고 예를 들어서 빠른 조회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DB보안장비 교체가 맨 밑에 보면 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수도요금 납부조회 서버를 또 별도로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냐, 아니면 4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굳이 수도행정과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보안장비는 시스템 별로 이렇게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에 필요한 보안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하는 거다?

예.

그래서 다른 거에 해당되는 차량공매도 다 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수도행정과에서 구매하시겠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이 본청에 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안장비는 우리가 갖춰줘야죠.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5개 연계시스템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면 차량이나 그 다음에 기상관측이라든가 계약정보, 수질측정망 이거는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굳이 이 DB보안장비를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뒤의 거는 이해가 가요.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는 이해가 가는데 앞의 거는 이해가 안 간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안장비가 시스템별로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메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뒤에 우리 납부서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해킹방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메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버 하나가 다섯 가지 관리하는 것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보면 맨 밑에 1, 2처리장 최종침전지 방풍막 설치공사 있죠?

네.

그게 8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1, 2처리장은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장소죠? 1처리장이 있고 2처리장이 있는 거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 2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1처리장에 공사를 할 때 여러 품목이 들어 있을 때 1식이 맞아요. 지금 1처리장, 2처리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1처리장에는 얼마, 2처리장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1, 2처리장으로 8천만원이 올라오면 1처리장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1처리장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2처리장에 얼마 들어가는지 구분을 딱 해서 올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에는 그게 더 편하고 당연한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되면 공사발주를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시냐면 1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 구분하시고 2처리장에 얼마 들어간다 구분하셔야지 정확히 이게,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을 시키는 부분도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1처리장이 장비 뭐뭐 해서 4,500, 2처리장이 뭐뭐 들어가서 3,500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면 그게 1처리장에 무슨 장비가 들어갔고 2처리장에 무슨 장비가 들어갔다, 나중에 이거를 감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주를 할 때는 당연히 몇 m, 어디 물량 몇 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위치라든지 방법이 다 제기가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하수과장님, 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요. 전년도 2014년도 추경 포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추경 포함 2014년도 예산이 92억이었습니다. 92억 1,300만원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전년대비해서는 약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고 예상한 것보다는 줄어드는 양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실제 저희들이 14년도 1일 평균 슬러지양이 한 300톤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년도 현재 8월달까지 월 평균 289톤, 그러니까 한 10톤 정도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14년도보다는 2015년도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처리위탁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목표치가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이 250톤이잖아요?

처리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0톤짜리 한 기하고 150톤 한 기하고 두 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계가 한 대가 낡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동안에 처리를 못 하니까 스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20톤 정도가 평균적으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50톤을 처리를 못하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표치를 두고 금액상으로나 슬러지 양으로 정확하게 몇 톤까지 줄어야 되겠다, 얼마까지 줄어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목표를 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슬러지를 최소화 시키도록 여러 가지 공정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생산된 슬러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에 소각해서 처리하는 단가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위탁도 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을 작년대비해서 현격하게 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리비용을 관리비용을 줄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의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되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커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첨단화를 통해서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면서 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안산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야 될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쨌든 슬러지는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자가시설에 100톤, 150톤, 그 다음에 풀가동되지 않는 영역들 따지면 1일 220톤 처리밖에 안 영역,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줬을 경우에는 자가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길게 로드맵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1처리장 같은 경우가 25년, 30년 이상 된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점에 제가 봤을 때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내구연한에 한계가 왔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처리장 전체 저희들 그렇다면 연간 어떤 기계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소각시설 100톤짜리 하나 늘리는데 1, 200억 들여서 하고 또 다른 부분 부분 그렇게 1, 2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전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리장 전체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관로들도 연계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산에 소각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민간도 갖고 있잖아요?

네, 민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소각시설이 없는 게 최상의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의 목표인데 어쨌든 소각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액적인 조정이야 어쨌든 이유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안산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있었나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거를 큰 틀에서 소각시설이 안산에 없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목표, 그 다음에 자가시설이 가지고 있는 처리량에서의 발생되는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크기, 민간에 우리가 줘서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외부적인 용역을 정확히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워낙에 주는 속도가 적어요. 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소장님도 고민하시고 시장님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최대한 근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4년도 예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지요? 위탁운영비는 슬러지 발생량이 적어서 줄어듦으로써 2014년 대비 1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비는 는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연속성이 주어지는 영역 아닌가요?

그게 슬러지 소각시설 위탁 부분은 절대 비용이 슬러지 처리비용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슬러지 양 변화라든지 처리단가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고장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난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도 예스가 될만큼 그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하수처리장은 늘어나는 실정이고 소각시설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여기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추경 포함 예산이 7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에 증감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85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늘어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도 인건비 증가분이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한 요인이 인건비 이외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꼭 인건비가 포지션이 절대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다 보면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1천만원 이하는 그쪽에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약품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비교입니다. 세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20% 이상, 24%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증가되는 요인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한테 소각시설 두 군데 인수해 가지고 넘긴다는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네, 시화지속위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해서 그때 240억 정도 배정을 해서 소각시설 구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그냥 그대로 놔둬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은 저쪽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240억인데 감정평가 나온 게 한 350억 정도 나와 가지고 너무 폭이 커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지금...

그렇다고 보면 240억에서 350억이면 110억 차이면 안산시가 110억을 보전해서라도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놔둬버리면 지금 24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 받아야 할 내용을 지금 방치해 놓는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대안을 추가적으로 안산시시 부족분을 해서 인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40억을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어떤 대안적인 결론을 내줘야지 지금 이 슬러지 부분도 소각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소각장을 인수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안산시하고 MTV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안산시하고 인연 맺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치하고 놔두고 그냥 막연하게 놔두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뭔가가 결론을 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포기를 해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240억에 대해서 인수를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부족하다면 안산시 예산을 보태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감정이라는 그 자체는 감정사가 형평성 있게 감정을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일방적으로 그냥 많이 달라고 하는 알박이 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면 다음 또 부서가 바뀌면 다음 인수 받는 그 공무원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들 머리속에서 잊혀지고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안산시가 100%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장님, 찾아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냥 마냥 놔두고 내 일 아니라고 하고 내 업무가 자리이동하면 그냥 내팽개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하수슬러지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하수슬러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처리시설에 투자를 해 왔단 말이에요.

네.

처리시설 투자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시설투자는 2014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슬러지를 감소시켜서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승인한 바가 있는데.

꼭 슬러지 감량을 목표로 두고 어떤 기계라든지 과정을 보수하는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공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슬러지 감량을 위해서 개선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난번 건조기를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거든요. 건조기도 새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수분 증가로 인해서 슬러지가 많이 감소되는데 그것도 역시 시설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건조기는 저희들 자체 소각 처리하면서 건조기에서 자체 처리량을 해 가는 부분인데 건조기만 보수를 했다고 해서 소각시설 전체가 기능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한계는 있겠죠, 소각시설보다는.

예, 그런 부분들 농축기라든지 탈수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한 부분을 어떤 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또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바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슬러지 감량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15년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에서 관리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250톤인데 1일 40톤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합리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 가서 잘 말씀드렸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조정됐던 부분은 소각장 위탁 부분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위탁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예결위에서도 12개월 1년치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결위에서는 너무 금액이 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2개월치를 감하고 10개월치만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다?

예, 그래서 추가로 11월, 12월 2개월 분 관리비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2014년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 또 다시 이거를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2회 추경에 증액시켰잖아요? 5억 8천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켰죠?

지금 이번에...

18억 정도 감액을 시켰다가, 이런 부분은...

14년도 총괄예산대비해서 15년도 예산을 추정을 할 때 슬러지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에서 절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18억 정도로 감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것만큼 어떤 예산절감 효율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방법 없이 5억 8천이...

슬러지가 감소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1일 40톤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40톤이라면 우리가 트럭으로 몇 대 분입니까?

40톤이라면 트럭으로 보통 10㎥를 잡으면 4대 분이고 트럭 적재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예측 발생량을 미리 잘 고려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과장님,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 노후관계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1억 2,3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키셨네요?

네.

그런 부분은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국산품에 비중을 두어 시장조사를 해서 아마 본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임,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물품 여러 가지 구매할 적에 단위가 큰 거는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발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업체 선정 낙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하니까 이렇게 1억 2천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를 알아봤으면 이렇게 번거롭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본예산을 적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1억 2천이면 별 것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줄어든다면 본예산에 어떤 필요한 부서에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2개 사 견적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산제품 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의 낙찰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7.74% 정도로 해 가지고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요. 낙찰률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월피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비가 오면 안산천에 우수를 막는 커다란 문이 있잖아요?

예, 우수토구.

우수토구, 여기에서 오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게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우리 보도로 깔릴 것 아니에요? 싹 쓸어내려 가면 비가 하도 장마철 많이 와서 그러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왔는데 그러한 사례를 적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변의 토구는 순수 우수만 흘러야 되는데 지하수라지 오수가 아닌 우수만 흘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오접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비가 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접되는 부분들을 100% 지금 잡기가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에다 관로를 별도로 묻어 가지고 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집시설을 하고 있다?

아니, 차집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평상시에 오접 물량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물량이 넘칠 때는 처리장에도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고 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버된 물량은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친 이후에 그런 잔재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즉시즉시 조치를 하는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하천 환경개선사업으로 그거를 어떻게 시설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하천 개선사업비 가지고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화정천 주변 2개 토구 쪽하고 안산천 쪽 2개 토구에 대해서는 오수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접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접공사는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조사용역을 받은 국비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내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시설 차원에서 당분간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우선 비가 온 뒤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떤 우수토구에서 이런 오물이 많이 나오는가를, 그때가 제일 체크하기가 쉬울 거예요. 첫째는 곧바로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을 즉시 해 주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 것 같고, 그것도 개선책의 일환이니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거는 질의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 한번,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DB보안장비 있잖아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조회납부기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서버가 자꾸 떨어지니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DB보안장비는 보안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부서버는 운영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서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보안 행정 내부망과 외부망 연결해 주고 또 해킹 방지 등 여러 가지를 운영서버가 정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보안시스템이고 뒤에는 운영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수도요금 조회납부기 그거는 지금 3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쓰고 있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자꾸 다운된다고 했는데 기계를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구입할 때 그런 체계를 몰랐었나요?

용량이 업무량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데이터베이스도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내·외부망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는 보안시스템 역할도 하고 이거는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마만치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물량도 늘어나고 옛날에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동납부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지서 납부해도 서버에서 나와서 고지서를 줄 거고 인터넷 자동으로 해도 또 서버에서 나가서 할 거고 2012년도나 지금이나 똑 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12년에 비하면 검침 전수가 1만전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알았습니다. 슬러지 문제는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 넘기고요. 하수과장님도 아까 금방 홍순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서 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수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예산과 별개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침출수에 대한 음식물 추출물 들어가는 것 있죠? 그래서 슬러지가 발생하죠?

예, 하수를 지금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음식물 탈리액이라고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액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그 탈리액이 안 나와요?

안산시에서는 저희들 공공시설 음식물처리장 그 이외에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안산시에서 위탁해서 주잖아요? 탈리액이 음식물 처리장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 전량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량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분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네, 저희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리액이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양보다 조금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액 양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탈리액이 양이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200톤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현재는 우리 안산시음식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게 한 130톤 정도 하고...

나머지 70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아니, 130톤에서 한 140톤 들어오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30톤에서 40톤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이 미당이라고 하는 설탕을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저희들이 사다가 쓰는데 그 미당을 쓰는 이유는 미당을 사용할 때는 슬러지 발생량이 최소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걸 최소로 쓰고 있고 미당 사용량이 미당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좋은데 미당은 설탕을 만들고 잔재물로 나오기 때문에 미당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로 공급받을 수 있는 11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번 23일날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MTV에 있는 우수관로, 문제가 있죠?

MTV 쪽에 관로가 지금 10개 토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 저고가 마이너스 2m에서부터 1m까지 전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호 수위가 마이너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수위 때는 한 4, 500m 정도가 구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 50% 정도가 만수위 때는 찬다는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위 때는 계산수치로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만수위 때에다 플러스 장마철에 위에서 밀어닥치는 양이 못 나가기 때문에 다시 위로 범람한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MTV에 공단 안에는 물이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산시가 지금 인수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설계상에 수자원공사가 이 토사의 높이를 더 성토시켜야 해요.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해요. 돈을 아끼자고 그런 현상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 받는 순간에 어떠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마철 되면 틀림없이 신길지하차도 마냥 물 찬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안산시는 대책 없이 이거를 인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2013년부터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당시에 수리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공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수위 때 홍수가 없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단면이 50% 이상 축소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수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처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라 라고 하는데 그쪽 수공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잠깐 빨리 끝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수자원에서 인수 받는 순간에 관리 부분은 안산시입니다. 그런데 MTV 준공이 2016년도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 준공 가운데만 쏙 빼 가지고 이것만 준공 내서 인수해 주려고 그래요. 그 논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2016년도 가서도 인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인수를 딜레이 시키면서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한 1년 동안 딜레이를 시키고 그쪽에 해수면을 돋아서 했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나무 전부 살아나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의 부분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안산시는 수자원한테 뭔 코가 꿰었기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1천억 들어가는 것 290억 주고 인수 받아 버리고 그냥 말아 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뭔 꼬리가 잡혀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받았으니까 나몰라라,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자원이 MTV가 끝나면 안산시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건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39억 34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9%인 6억 7,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1억 9,3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1%인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5억 2,65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0%인 5억 3,5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21억 8,35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6%인 3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7,500만원, 녹지대 수목 보완공사 2천만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포장 보수 2억원, 일동, 부곡동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억 3천만원 등 총 9건에 대하여 5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계획 중에서 11쪽, 15쪽에 있는 도로포장 보수사업과 일동, 부곡동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신로, 충장로, 농수산물도매시장로 일원에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포장 보수 예산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부곡동 일원의 노후화된 보안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동, 부곡동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예산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0억 1,8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4,200만 5천원 대비 1.76%인 2억 7,63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0억 2,1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2,12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4억 7,6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인 3억 8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1,9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1,10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8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7%인 7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3,4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8%인 1,90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67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지정벽보게시판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상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시민시장전담 단속 용역비 등 5건에 대하여 3억 6,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건에 대하여 4,34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방치차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기본급에 대하여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나요? 청장님, 일동, 부곡동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네.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개는 안 되나요? 에스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LED보안등.

네, LED.

지금 추경에 이것 올린 거는 그 동안 저희가 생활민원을 하다가 지금 풀 경비를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자잘한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좀 큰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도 검토하려고 내년 본예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기 보다는 상록구면 상록구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 교체도 중요하지만 가지치기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가지치기는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보안등만 교체한다고 쾌적한 시민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있지만 현재 추경에 올린 거는 생활민원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잘하게 하는 거는 처리를 하고 큰 그림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크게 그려서 부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라고 하면 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는 어떤 거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상록구 도로조명계장입니다. 2015년 8월 13일날 현장 찾아가는 추진 결과로 민원인의 의견 수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안산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초등학교 안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안하고 같이 바깥의 주변하고 전부 다 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안에는 사실은 저희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면 안산의 학교, 왜냐 하면 학교는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밤에? 그런데 가로등을 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운영비에 한계가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켜거든요, 보안등을, 그래서 학교장들을 뵈면 학교 내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시가 담보를 해달라는 영역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답변할 때 그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사례를 만약에 안산초등학교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문이 난다든지 공유하는 영역이면 아마 계장님 이것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비추는 거는 아니고 그 주변 있잖아요? 그쪽을 둘레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된 보안등하고 그거를 교체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설하고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계장님 잘 전개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 만약에, 교장선생님들이 정보 공유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떠한 형태의 노력과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이거를 담보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개되면 이것 나중에 ‘왜 그 학교는 해 주고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줘’ 라고 하면 발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동안에 상당히 민원으로 오랫동안 됐던 사항인데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데 지금 이 건은 학교 안이 아니고 밖의 도로변입니다.

학교 밖인데 도로하고 학교를 같이...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일부.

같이 비춰 주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 일부 비춰 주고 운동장을 전부 빙 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로 해서 둘레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장 비추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학교 내에 설치를 하지 않지만 학교 밖의 우리 행정영역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도로도 비춰주고 학교도 비춰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살짝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게 잘못 전개되면 다른 학교도, ‘그러면 학교 바깥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학교 바깥의 보도와 학교 안의 운동장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런 요구사항이 늘어날 겁니다.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굉장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접근을 잘 하셨는데 전개할 때는 섬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안산에 있는 100개 이상의 학교 다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해서 안 나오셨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2억 1,500 증액시키셨네요? 591페이지.

기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증 1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 훼손과 어떤 동네 안길의 노면의 훼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거의 다 2015년도 물량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로 주시는데 이때 수요조사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2015년도에 주민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1,500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 10억을 계상을 하면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한 절반이하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도시 중요한 우리 주민들과 주거 환경에 매우 밀접한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지역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올린다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구도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안등 관련해서 저희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주변이 어둡다고 좀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구하면 안산초등학교도 했으니까 분명히 알고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해 줄만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된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면, 지난번에 같이 현장에 나가셨죠?

예.

우리 외곽순환도로에 겨울에는 나무에 잎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도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무가 가지나 잎이 무성함으로써 영 이게 안 비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로를 비추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인도 쪽으로 없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 줄이 전부 다 컴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진 데니까 이게 도심이면 괜찮은데 이건 외곽 쪽으로는 대단히 전체적으로 어둡거든요, 인적도 드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소외시키는데 이번에도 석탑마을 그쪽도 먼저 해 줬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 버스담당한테 부스 안에다가도 설치해라, 밤이면 모든 것이 안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그러한 곳은 양쪽으로 인도도 비출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597페이지 보면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주택밀집지역에는 매우 이중주차라든가 또 인도가 주차장화 됐다고요. 2차선 도로에 2차선은 이미 주차장화 된 지가 오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편도 4차선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도로의 어떤 기능이 2차선의 기능을 못 하고 1차선만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굉장히 이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야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통과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주정차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위주로 해서 단속반이 지금 저희가 11명입니다. 그래서 3개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단속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사부서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를 구청에서는 주로 하시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의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동은 정말 주차장이 취약하다,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재해가 유발될 수 있다, 화재가 나거나 또는 도로 진입할 적에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나가다 보면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골목길에서도. 저도 그런 사고를 한 번 했지만 그게 애매하잖아요, 골목길은 도로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관계를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로포장 보수비용이 양 구청에 2억씩 올라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신도시 쪽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 도시 쪽에 가면 보수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스나 수도, 하수관을 묻고 나서 공사를 정리하고 나서 그런 골목에 도로포장 보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보수작업하는 거는 큰 도로인데 2억씩 올라온 거는 땜빵식 도로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현장에 감독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했으면, 또 확인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대개 보면 관로설치 공사한 자리가 대개 보면 꺼졌다든지 불편사항을 주거든요. 다짐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그거에 대해서 양 구청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부분인데 저희가 민간인이 하는 KT나 SK나 한국통신 이런 데서 도시가스나 이런 거를 묻으면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면도로 부분은. 저희가 도로굴착 시에 기존 중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차선을 파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진입 부분들,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하는 부분들은 그 복구단면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간접 손괴 구간 포함해서.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면도로는 많이 파헤쳐 가지고 열악할 겁니다, 침하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뒷골목 포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간선이나 간선도로 중로급 이상 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세우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백억씩 이렇게 세워서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다 전면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통행하는 그런 도로에 대한 위험성들이 주행하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원칙 자체를 주간선이나 보조간선 이쪽으로 저희가 타킷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면도로는 상당히 저희가 약간 예산 관계 때문에 보수가 늦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도 그렇지만 이면도로는 더 그렇고 이면도로가 아닌 대도로도 수도공사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다짐이나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옆이 또 망가지고 망가지고 해서 계속 땀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짜 다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큰 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꾸 자꾸 땜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단속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사진으로 다짐을, 찍어오겠죠. 2회 이상 다짐한다는 것 이런 것 찍어오겠죠. 그렇지만 진짜 바쁘지만 그런 것을 하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용역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통계상으로 다 따져 보면 그것도 진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는 주지 말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잘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고잔1동 안골 동네 가보면, 동사무소 뒤쪽으로 가보면 요즘에 포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데는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해요. 안 한 데 이쪽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짐만 잘 하면 저는 하자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공사 한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고 다시 포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시민시장 용역비 4천만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천만원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점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점포가 시민시장 내 점포가 상주되어 있는 게 한 281개소 정도 됩니다. 시민시장 내 기존의 점포도 한 410개 정도 되고 총 한 691개 정도, 시민시장 5일장이 생길 때 저희가 점포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서남북 도로가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권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보행권 확보하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5일장 때 단속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으로 5일장 허가를 맡고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까? 밖에 나온 사람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시장 경계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시민시장 내에서 선정된 그러한 5일장 업체고 이후에는 저희가 노점상으로 봐서 일단은 계도 또는 일부 철거 이런 형태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이 되겠어요?

상당히 단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했다시피 업체가 한 281개 정도 이렇게 상주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인력 갖고 투입을 해 봐야 실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행권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대한 확보권을 1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변두리로?

예, 그렇습니다, 3, 4개 업체 정도가.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기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어서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단속하고...

저희가 4천만원을 세운 거는 올해는 1차적인 계도하고 그 다음에 통행권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방해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1차적 타깃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비용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일단 물리적으로, 인적 갖고는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PE방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치해서 사전에 노점상을 차단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지 입주하고 있죠?

네,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주민들 민원이 구청에도 들어오겠지만 저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마나 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낫고 예산 4천만원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4천만원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절대 안 나갑니다. 좁혀서 장사를 할망정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저희가 진짜 굳은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하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력하게 나가죠.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은 더 강력해져요.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려면 본 위원은 안 손 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뿌리를 뽑을 마음으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우리 옛날에 상록수역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했을 때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길래 제가 한번, 4개월 동안의 실험기간을 거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를 갖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구입하고 잔액 1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 반납인가요?

예.

예산 반납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부탁의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씀할게요. 이행강제금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저희가 오래 전부터, 지금 1, 2년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6대 때도 힘들었고 7대 들어와서도 힘들어요. 왜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를 자꾸 뒤로 미루니까 계속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양 구청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죽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내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 김보영 과장님,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민원처리를 잘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써 모래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전에는 모래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고무 칩으로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월피동 월성공원 내 어린이공원을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요구예산이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모래가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고무 칩으로 개선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