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위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긴박했던 메르스사태 극복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침체에 조기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5,339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로 볼 때 기정예산 6조5,765억원보다 5,339억원이 늘어난 7조1,10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697억원이 증액된 5조3,6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42억원이 증액된 1조7,501억원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과 주민세 인상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분 2,360억원과 4차 순환도로건설 공사에 시유지가 편입되어 보상받은 공유재산매각수입 382억원,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등 800억원,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05억원 등을 합쳐 총 5,3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증가 등으로 증가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2,220억원과 지난 7월 인상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40억원, 지방소비세 100억원, 자동차세 100억원 등 총 2,36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차 순환도로 건설공사에 시유지가 편입됨에 따라 보상받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82억원, 지난해 구·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반환금 17억원 등 총 4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1대 1 전담관리제 긴급대응과 불로삼거리 개선사업 외 2개소 등 특별교부세 36억원, 2014년 12월 23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05억원 등 총 24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서민생활안정 예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2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426억원과 당초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 빌려오려던 예수금 17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을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해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받은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과 구조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60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0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미적립금 350억원 등 총 1,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72억원, 가정양육수당 7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메르스 등 급성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 메르스 손실보전 등 27억원, 메르스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3억원, 보건소 구급차 및 장비 지원 14억원 등 총 4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과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패션의류생산지원 기반 구축 1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8억원,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하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 공간 확충 등을 위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17억원,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 16억원 등 총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차질 없는 광역철도 건설과 편리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용역 2억원, KTX 서대구역사 건립 기본설계 1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120억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250억원,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설치 10억원 등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336억원, 관음로~칠곡로 도로건설 외 5개소 88억원 등 총 8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구·군 재원조정교부금 431억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178억원 등 총 7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 245억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300억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625억원 등 9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359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11억원을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등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원을 회수하고 당초 일반회계에 융자하기로 한 170억원을 감액하여 재난관리기금 원금상환 400억원과 금고예치금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원과 금고 예치금 237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83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를 하루빨리 탈출하고, 메르스 여파로 위축되어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5,765억5,000만원보다 5,339억원이 증액된 7조1,104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조9,906억원보다 3,697억원이 증액된 5조3,6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5,859억5,000만원보다 1,642억원이 증액된 1조7,501억5,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87억원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5,13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972억5,000만원보다 1,397억원이 증액된 1조2,36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9,906억원보다 3,697억원이 증액된 5조3,603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조9,885억2,100만원보다 2,360억원이 증액된 2조2,245억2,100만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488억1,300만원보다 400억8,300만원이 증액된 1,888억9,600만원으로 3.5%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159억8,500만원보다 241억1,600만원이 증액된 8,401억100만원으로 15.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4,055억9,000만원보다 238억3,200만원이 증액된 1조4,294억2,200만원으로 26.7%를 차지합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671억원으로 3.1%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4,645억9,100만원보다 456억6,900만원 증액된 5,102억6,0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지방세수입부터 1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규모 분석입니다. 대구시의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60억원이 증액된 2조2,245억원의 지방세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2015년 당초예산에서 6,58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취득세 1,600억원과 차량취득세 2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증액은 부동산 3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 등 전국적인 요인과 도시철도3호선 개통과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지역의 개발호재, 수성구를 주축으로 한 전국 대비 높은 상승세 등 대구만의 특수요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증가 및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는 7월 말까지 실징수액이 3,857억원으로 당초 7월 말 징수목표액 2,538억원 대비 1,319억원이 초과 징수된 점 등을 감안, 당초예산 4,598억원보다 1,600억원 증액한 6,19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 취득세는 리스차량 유치 확대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와 차량의 고급?대형화 추세에 따라 당초 목표액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2,116억원입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예산 3,321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421억원으로 이는 전액 주행분 자동차세로서 영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우리 시 안분율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당초예산 3,169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26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국세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추징에 따른 지방소비세 203억원이 우리 시에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150억원 증액된 2,9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법인세 공제?감면분의 과세전환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당초예산 86억원보다 40억원 증액된 12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지난 7월 30일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 4,8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당초예산 2,128억원보다 170억원 증액된 2,298억원으로 이는 부동산 취득세 1,600억원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60억원과 개인균등분 주민세 40억원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0억원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1.5%를 차지하는 세출 주요 재원으로 경기 동향 분석, 금리변동 등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9쪽, 소방안전교부세 신규 편성입니다. 대구시의 금회 추경에는 소방안전교부세 204억7,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4년 4월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광역시?도의 투자소요?노력률?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 배분하였고, 대구시는 광역시 평균 187억원을 웃도는 204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국민안전처가 정한 규정에 따라 소방분야 154억2,100만원, 안전분야 5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혼돈되는 사업목록이 있어 상기 사업들이 향후 일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9,906억원보다 3,697억원 증액된 5조3,603억원으로 분야별 재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1조7,153억400만원, 일반공공행정 9,982억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402억8,400만원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842억2,900만원, 수송 및 교통 830억3,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10억5,100만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36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총 3,697억원을 사업 목적별로 크게 분류하면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상환, 재난?재해 구호기금 미적립금 확충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1,450억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부담경비가 848억원,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구?군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609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336억원, 기타 현안사업이 454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은 지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이 민선6기 시장의 역점 시책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었다면 금회 추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열악한 구·군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배려한 점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현재 경상적경비 대비 투자성경비의 비중을 보면 8대 1로서 매년 투자성경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 및 확대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되는 주요사업은 총 36개 사업 237억7,800만원이며, 이중 국비지원 등과 관계없이 순수 시비사업이 16개 사업 104억1,500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재원이 3,024억원인 상황에서 순수시비 사업이 48개 328억5,5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회 추경의 순수시비 신규 사업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가 금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 규모가 현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여 지며, 일부 신규사업 중에는 경비 성질상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매년 지원 금액의 증가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도 신규 편성된 사례가 있어 사업 필요성과 함께 굳이 추경에 편성하여야 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수시비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 429억9,600만원으로 그중 일부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예산규모가 배 이상 증가한 경우가 있는 등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감축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기금입니다. 47쪽,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95억5,300만원이 증액된 3,752억6,3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99억6,200만원 증액은 예탁금 170억원 감액과 예치금 69억6,2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00억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595억9,100만원 증액은 예치금 237억900만원 감액과 차입원리금상환 833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48쪽 예산총칙과 49쪽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이더라도 추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정남수 정책기획관이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혹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분야별 세부질의는 소관 위원회별 질의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질의를 먼저 하고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2개 위원회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및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버스 파업할 때 버스파업 예고를 며칠날 했지요?

파업 예고라기보다 파업을 결의한 것이…

아니, 파업하겠다는 것이 25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발표한 게?

8월 4일날 했습니다.

8월 4일요?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는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요?

예.

그것을 언제쯤 했지요?

그것 하기 일주일 전쯤 했습니다.

뭐 하기 일주일 전입니까? 파업하기 전?

8월 27일 파업하겠다는 날 일주일 전쯤.

17일쯤 되네요?

예.

그러고 우리 부시장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전부 버스조합인가 노조인가에 전가시키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예.

그것도 그 무렵인가요?

예.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되었나요? 아, 중간에 하나 또 있습니다. 대형차 준비를 시켰지요? 1,200대쯤.

예.

그것은 어디까지, 며칠부터 해서 얼마나?

8월 24일이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오후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버스계약을 맺으려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는 해놓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토요일날 합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지요? 대형차. 예를 들면 버스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야 되고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지요? 물리적인 준비는.

물리적인 준비보다는 차량…

대형차 1,200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확실한 확보, 계약이 되든지 그다음에 안내번호판하고 붙여서.

그것은 일주일 훨씬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예. 실제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을 맺고 만약 실제로 파업을 안 하게 되면 약 1억원 정도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렇게 강경 대응하겠다고 대형버스 준비하고 표지판 만들고까지 해놓고 왜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합의가 아니라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임금 인상이 총액으로 3.8%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3.8%로 합의를 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서울시 따라갔습니까? 서울시 좋은 점 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이번에는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경박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딱 태도를 바꿔서 조용히 합의하게 되셨나를 묻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계기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버스 1,200대 동원하고 번호판 붙이고 계약하겠다. 1억원이 큰돈입니까? 우리 시에 버스로 인해서 7,000억원이 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계약해지를 1억원이 두려워서 그걸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시 내부적으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안에 대해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는 거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기본 생각은 공무원봉급 인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에 버스 노사정협의를 해서 했는 것이 내년에 임금체계 자체를 이번에.

내년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파업하겠다고 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고 비용을 그동안 손해 끼친 것 다 전가하겠다고 하고 버스 1,200대 준비까지 하고 표지판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요구한 것 자체는 8.4%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만약 자기들이 파업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됐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봉급 인상 수준에서는.

말로는 파업하면 불복하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항복하고 주겠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 항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봉급 인상 수준에서는 우리가 용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사후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것이 대부분 사후적입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의원 4명이 기획위원회에 있었고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파업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떠한 상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죄송하면 무슨 부분인들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시 최대의 이슈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버스, 그동안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개혁해보자.” 해서 파업을 한다. 시는 “이번에는 강경 대응해서 제대로 잡겠다.” 하고 며칠이 지나고 버스 준비하고 비용 전가하겠다고 요란하게 하고 며칠 있다가 합의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의회는 아무런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러고 예산 협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산 올라가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승인하는 기계입니까?

김원구 위원님, 오늘 추경예산 심의인 만큼 추경예산에 질의 내용을 집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지난 8월 20일 시급 3.7% 타결된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도 반영된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고 계십니까?

예.

8월 20일 타결된 것이, 추경예산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79억인데요. 임금 올라온 것만 79억원이에요.

예.

그런데 55억원 절감된 것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말, 이런 것을 다 합해서 55억원 절감됐다는데 79억원이 증가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올해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버스의 지원금을 상정할 때 1,085억원을, 당초 예산 할 때는 버스기사들의…

간략하게 다시 자료요청 겸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시켜 달라는 335억원 중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335억6,000만원 증액된 내용 중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버스감차, 주말 감회운행, 근거리노선 배치 등 혁신안 일부 한 것의 효과가 얼마, 그다음에 시급 3.7% 타결되고 버스 79억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 금액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대구시가 저금리 기조나 아니면 지역의 개발호재로 인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된 듯 보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어떤 부동산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버블이 꺼졌을 때 부동산대책보다는 세금이 저희들 생각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을 벌리기보다도 빚을 갚는다든지 적립금을 늘린다든지 기금을 늘려서 완충작용을 하려고 예산안이 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을 다 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값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정책이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전매제한 1년을 둔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에 관해서는 너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되어서 한계가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됐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동산 과열이 되어서 내년쯤 또 다시 급격하게 식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경연에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책과제로 빨리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소형아파트가 적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 LH에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사라든가 자료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배창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을 보면.

2백?

예. 2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관련인데요. 상리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118억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에 의해서 부당하게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청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과도하게 국고보조금을 118억원이나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국비 30%하고 지방비가 70% 이렇게 되는데 지방비 70% 안에는 당초 택지개발사업자들이 상리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한 37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지방비로 계산했는데 감사 시에 그것은 총사업비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총사업비를 68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00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방비 부담 매칭하는 약 480억원에 대해서, 480억원 안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방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가 내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유권해석을 새로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18억원이나, 합동감사에 많이 걸리고 다른 부분에도 지금 반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국고를 이렇게 과다하게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러면 다른 데서, 대구시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시행할 때 재정적 불이익을 더 받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임자들한테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감사 때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KTX 서대구역사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됐는데 지방비 30% 부담할 때 그 30% 부담하는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반납하는 거를 겁내가지고 신청을 안 해버리면 사실 감사 때까지 넘어가면 지방비로, 현금이 우리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시장님이 우리가 신청했다가 이제 통과되면 그냥 받는 것이 되는 거고 민자사업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걸리면 다시 또 반납하는 거고 뭔가 업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를 우선 신청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넘어가는데 또 이걸 규정을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청한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감사할 때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신청했다가 그 부분에 소명해서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소명 안 함으로 해서 118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 자체가.

예.

그런데 이런 선례가 자꾸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신청한다고 그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사업을 생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국비 반환이 어느 한 사업에 100억원이나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그래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희 의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 계시니까 불편하네요. 편하게 앉아서 참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 전반적인 질의나 감사에 대해서는 올 1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부시장님,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6억원인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55억 여 원이 절감된 걸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336억원을 반영하는 것과 55억원 절감은 당장 올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제도가 이번에 버스가 40대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대를 우리가 절감했을 때 내년이, 이번에 준공영제 개편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55억원으로.

아니, 올해.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 준공영제 개편안이 나와 있고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말쯤에는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느냐 마느냐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편안이 아직 완성된 개편안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아직 몇 개월이 남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노선개편이 된 상황이고 제도개선이 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특히 지금 주민들의 노선개편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준공영제 개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편안 폭 정도가 또는 그 강도 자체가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또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선입찰제라든지 DRT 수요응답형택시 도입 문제, 이런 용역결과를 보니까 어제 9월 8일날 혹시 수요응답형택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버스준공영제 개편할 때 오지노선이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큰 개혁이나 어떤 혁신적인 개선책을 예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영제개편위원회가 모두 다 끝나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오지노선이라든지 버스노선 자체에 대한 큰 개혁 없이 버스업체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감차량에 턱없이 부족한 60대였나요? 40대밖에.

60대.

밖에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개혁위원회의 추이를 살펴보고 또 노선이 개편되는 결과물을 보고, 버스업체 얘기를 죽 들어보고 했을 때 대구시에서 왜 이렇게 버스업체 눈치를 보는지,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또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 또는 담당 국의 입장이 버스업체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어제 나온 이 용역결과도 저는 뭔가 대폭적인 오지노선 개편을 통해서 수요응답형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보급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기대했었어요. 물론 용역기관에서 한 결과, 도출물이지만 그것을 시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면서 앞으로 올해가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저는 2차적인 준공영제개편위원회를 좀 또 구성해가지고 한 번 더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시의회에서 이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지 의문이 들어서 오늘 부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하반기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3개월 기간 중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 개편안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보강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반기에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오지노선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체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하고 대신에 5년간 재정지원금을 동결하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부터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만큼 우리 시에서 버스업체, 또 노조에 대한 태도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답변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만약에 이끌어내지 않는다 하면 나머지는 사실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사실은 이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절감하는 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그런 기획안을 다시 한 번 더 남은 기간 동안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 우리가 합의한 그 부분 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됐고 그다음 우리가 버스 사업자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실제로 다시 노조와 또 협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노조원들의 어떤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에서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한 번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부시장님 그런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용할 수.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많은 것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이번 주에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회에서 다시 더 개혁을 할 부분, 이런 부분의 추가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세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회에 또는 담당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이 저래 서가 계시는데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자를 하나 마련하든지 해서 앉아계시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시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홍등 아직 못 끄는 대구’ 이래가지고 집장촌 자갈마당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봤습니다.

이게 추정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재개발하는 데 600억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대구가 이걸 못 없애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 집장촌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장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저희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줄기찬 의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일괄로 다, 지금 중구청장이 이야기하듯이 싹 대구시가 재정으로 가지고 사 주기를 바라는 것은, 공시지가만 한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구입하게 되면 신문에는 60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00억원보다 훨씬 더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사실 우리 시가 그렇게 또 재정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거기를 여성박물관을 한 번 넣으려고 이제까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성박물관 자체가 우리 대구에 오는데,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 주고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싹 사들여가지고 거기 공원을 만들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가장 최후에 해야 될 수단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서, 다른 도시계획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국가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지요?

예.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여성박물관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부를 찾아가가지고 여성부차관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또 시장님이 여성부장관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 봤는데 여성박물관에 대해서 대구시 유치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펜딩(pending)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기사에 보면 강원도 춘천 난초촌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업주와 세입자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특별생계비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기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전 대덕 중리 같은 경우는 ‘중리 행복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커피숍이나 이런 걸 자꾸 유도해가지고 하나 하나 없어지도록 해서 성공했는 케이스가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근래에 들어서 계속 몇 년간 단속만 했지 어떤 뚜렷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장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KT&G 자리 개발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3년 정도까지만 보장을 해주면 자기들이 물러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도 하고 대구시에서 중구청에 너무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쪽 지역이 홍등가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세우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행정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시·도 사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는 실제로 15가구 미만의 정말 작은.

작은 가구고.

정말 그렇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풍선효과가 거의 없어지고 다른 데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언론에 발표된 것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규모도 워낙 작아가지고 우리 대구를 거기에 비교한다 하는 것은 좀 뭐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3년간, 이후에 보장하겠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3년간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걸 우리가 “3년간은 마음껏 장사하고 3년 후에 없애겠다.” 그거는 허울성 약속이고 그것도 우리 관에서 아무리 3년 후에, 지금부터 범죄행위를 3년 후부터 안 할 테니까 3년간은 범죄행위를 용서해달라 하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계속, 현재 상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업을 하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교육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아예 뭡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업무상업지역으로 뭡니까? 줘가지고 그 지역을 아예 집장촌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나쁜짓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수백억원이나 수천억원을 안겨 줘가지고 없애는 그 방법이거든요. 이제까지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이나 그냥 일반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업무상업시설을 해가지고 서울 청량리역 앞에 하고 그다음 뭡니까? 용산역 앞에다가 용적률을 800%씩 줘버립니다. 완전 돈을 그냥, 돈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걸 지금 바꾸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구시가 그거를 해봐야 용적률 그것을 500~600% 줘봐야 재개발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 방법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거는 진짜 우리 나쁜 짓 하는 놈한테 돈을 막 엄청나게 쏟아주면서 그래 “이제 너 그만하고 다른 데 가라.” 하는 것하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뭐 서울시가 하는 방법이, 서울시는 그래도 돈을 엄청나게 안겨주든 말든 간에 아마 거기 용산역 앞에 하고 청량리역 앞에 있는 그 땅 주인들 여기까지 집장촌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높이던 사람한테 평소 때보다 도시계획 용적률을 바꾸어가지고 한 10배, 10배가 아니고 100배 정도 이득을 남겨 줘버리고, 그래서 다른 데 안 갑니다. 그 방법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구시는 그 방법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방법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 방법이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정도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하라 하는 것보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한참 번창할 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확 줄었습니다.

예.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상태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제 대구시에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고 거기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은 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럴 때 대구시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지금 KT&G 자리 들어서고 나면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엄청나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도 좀 많이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여성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런 아주 바람직한,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실제로 성매매 이거를 없애기 위해가지고 토지주나 업자들, 업주들한테 돈 폭탄을 나눠가지고 없애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경찰하고 하는 것이 그 성매매여성 자체에 대한 인권침해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무단감금을 한 사례가 있는가, 약취·유린을 한 사례가 있는가, 그다음에 뭡니까? 잠자는 숙식비, 그다음 계약위반으로 해가지고 인권유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계속 하면서 주변이 자꾸 개발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화끈한 효과는 없지만 효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더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없애지, 그 방법이 서울시가 하듯이 상업용지로 1,000%씩, 뭡니까 800%씩 이렇게 용적률을 줘가지고 돈 폭탄을 안겨서 나가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또 우리 시가 600억원을, 600억원을 실제로 사려고 하면 600억원 더 듭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318억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감정가격으로 하면 한 700~800억원 들 겁니다. 그것 사가지고 또 우리가 돈 드는 방법도 바람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말 불법행위, 약취·유린이 있는지, 뭡니까? 화대를 사실상 숙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값 이렇게 선급금 줘가지고 고리로 뜯어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실상 업주들이 견뎌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쪽에 여성분들을 한번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여성들 만나보니까 요새는 인권 유린하고 이런 게 없고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뭡니까? 손톱 아트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자기들이 자꾸 전업하려고 하는데 지원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중구청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여성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중구청과 대구시가 앞으로는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또 성매매집결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할 바에야 좀 옳게 해서 바로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이기는 하지만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난 7월 30일자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지요?

예.

우리 부산시, 인천시, 태백시와 더불어 ‘주의’ 등급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행정자치부에 있었지만 참 유감이었습니다. 사실 인천시가 39.9%로 40%가 될 것 같으니까 인천시를 제대로 주의를 줄, 가만히 놔두면 위기단체로 되니까 사전에 물타기 하려고 부산하고 대구를 끌어들였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 참 대구시 시민들이 행복추구, 시장님 슬로건도 오로지 시민행복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위기 하면 시민들 생각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수 면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세수 추계가 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도 우리가 보면 사실 일반회계 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360억원이면 11.9%를 차지합니다. 또 1차 추경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차 추경에 우리 예산이 상당 부분이 됐지요?

예.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됐지요?

3,024억원입니다.

예?

3,024억원.

3,024억원하고 2,300억원하고 근 5,6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세수 증가할, 예산 유치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부채 한 600억원, 그러니까 595억원 정도 되네요. 600억원 정도의 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정말 대구시가 재정위기가 있다라는 시민 생각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6조원도 넘는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추계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모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돈 600억원, 아까 같이 추경 세수로 보면 엄청난 수입이 예상되는데도 돈 600억원 때문에 대구시민의 불편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면 전국적으로 대구가 어제 빚더미에 앉은 것 같이 이런 느낌을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23%까지 다운될 겁니다.

그런 걸 사실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지요? 뭐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생긴 이후로 그때는 우리보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32%까지 빚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없이 계속 왔는데 이번에 행자부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할 줄은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기획적인, 체계적인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화두가 전부 버스 재정지원금에 저도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413억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근 1,000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대구시민이, 아기들이 한 사람씩 태어나면 4만원씩 버스재정금, 세금을 낸다는 것이에요. 태어만 나도 4만원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불안하잖아요.

예.

우리 정책이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걱정이 많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태어나면 4만원 세금을 버스재정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문제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버스 26개 업체가 2014년 현재 자본이 증식됐는 것이 17개 회사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 중에도 우리가 대구시에서 그렇게 재정기금을 자꾸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심사숙고해서 정말 앞으로는 뭐 대구시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리지 않도록 많은 예산에 계획적인 절감효과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주시길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각오를 다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세수 추계 이것만큼은 좀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좀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에다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없는 예산에 5,339억원으로 늘어난 이 예산으로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번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고 또 이렇게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된 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구시가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손실.

간접적인 손실은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못했고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아주 직접적인 것만으로 보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약 27억원이 적자가 심화됐고 경북대학병원은, 직접적으로 병원 수입 줄어든 것은 60억원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정말 돈으로 헤아리기 힘든 게, 우리가 도시철도 3호선 기준으로 메르스사태 전에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약 7만 명이었는데 메르스사태가 직접적으로 됐을 때는 5만 명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수요에 있어가지고 7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근 2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그렇게 컸지 않을까, 추정을,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줄 순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천억원의 간접적인 손실이 있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시 전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좀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본 위원은 있었습니다만 편성 못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의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26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손실을 봤다. 거기에 메르스 환자 1명이 하루 입원하셨지요?

예.

이렇게 하루 입원을 하셨는데 손실금액이, 26억원 정도 손실이 났다면, 물론 대구의료원은 대구에서 운영·관리를 하잖아요?

예.

관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26억원이라는 손실을 대구 시비로 해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우리 경북대에는 메르스 환자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은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겠지만 우리 대구의료원이 손실을 봤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일절 안 받았습니까? 시비만 반영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 보조는 없습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인데 대구의료원이 과연 그렇게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의료원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 그걸 우리 대구의료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훨씬 규모가 큰 민간병원에 그랬다면 대구 전체의 경제에서도 훨씬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에서 작은 병원이고 또 공공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병원에서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보전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예산이 국가 그것 통과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액수를 지금 산정해가지고 보전이 내려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구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9월 1일자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주시면.

예.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각 의료기관마다 손실분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지부가 지금 현장 실사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장 실사하면 아마 가감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안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대구의료원에도 지원을 해준다.

의료원도 포함되어서 경북대병원 의료원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료가 되시면 위원장님, 지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금방 메르스에 대한 국가에서, 보건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료요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최인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확정한 게 아니고 저희 의료원 경북대병원에서 요청한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만 지금은 준비가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만, 정부에서 그러면 확정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장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과정에 있어서 금액은 아마 조금 가감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 실사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확정되어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그 자료까지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부시장님, ‘아태 잼버리 유치’ 하는 이것이 매년 3년마다 이렇게 유치가 되는데 저희들 대구에서는 2021년에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이렇게 개최가 됩니까?

예. 4년마다 한 번씩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3년 만에 개최되는 게 아니고 지금 2015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 총 잼버리가 광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3년마다 개최, 지금 되는 걸로 4년마다 개최됩니까?

4년마다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것 예산이 물론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오고 또 잼버리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육성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물론 준비단계에 와가 있지만 개최를 하게 되면 총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나?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아태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달에 광주에서 2021년 아태잼버리 대회 개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유치를 PT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지요?

아태잼버리 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한.

이 예산은 그러면 아시아태평양 잼버리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해줍니까?

자체 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들이 참가비를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아태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내년에 선행단계로 해서 한국잼버리 대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한국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기반공사하는 데 한 15억원 정도 들고 운영하는데 27억원인데 기반공사는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되어서 올해 이번 추경에 기반시설 설계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대부분 스카우트연맹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제공하고 한 7억원 정도는 국비, 시비를 저희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는 좀 신중하게 대구가 아시아에 우사당하지 않도록 많은 대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지방체육진흥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올해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몇 페이지입니까?

체육회 협회에 지원을 해주고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부, 여기 41쪽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국장, 답변 가능하지요? 문화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던 거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체협 통합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지방에 문화체육관광부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체계를 그러면 바꿨다.

예. 지원을 하는 거를 좀 바꿨는 겁니다.

지원을 매년 해왔는데 지원체계를 이제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새롭게 됐다기보다 그간에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한다.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물론 실업계에 지금 우리 대구가 8개 구·군에 이렇게 6개만 실업계가 있고 딴 데는 실업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시체육회하고 6개 구청에 실업팀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구·군만 됐는 거는.

6개 구청 어디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중구.

최인철 위원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질의는 위원회 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의는 위원회의 질의할 때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부시장한테 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5쪽인데 재원조정교부금의 제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지요?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요.

계획이지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자체는 골고루 분배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균등하게 할 건지, 차등적으로 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도 지방교부세를 줄 때 각 지역의 인구라든지 인구 구성비율에 따라서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 250개 지표가 고려되어서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저희들 재정교부금제도도 구에 줄 때 산식에 의해서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특별교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대 복지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치구라든지 일선 시·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광역에서 기초로 좀 더 지원을 해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과연 얼마를 줘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용역에 따라서 이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경북은 산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 용역 전에 지금까지는 차등적으로 거의 다 교부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치구가 복지비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에서 꼴찌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시 조정교부금도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우리 국세를 다믄 몇 프로라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세, 국세가 8대 2인데 일본은 6대 4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6대 4 정도 되고 하는데 우리도 그 돈 가지고 일을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기재부로부터 국세를 뺏어와서 지자체하고 행자부와 단합을 해서 그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게 진짜 지방자치고 그런데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회의 때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재부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의는 많이 되고 학회에서 논란은 많이 되지만 법적으로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당정협의회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열악한 자치구 재정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구시민이,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시민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삼룡 시민행복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에 또 부군수로 계셨지요?

예.

세입·세출 예산서, 페이지가 135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잼버리 추진에 대해서 설계비가 지금 1억3,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내년 2~6월달 4개월 만에 이 기반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로 공사의 내용이 밑에 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위에 이제 세면대, 그다음에 화장실, 주로 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밑에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반공사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괜찮겠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가 외부적으로 무슨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좀 준비성 있게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데 좀 덜해가지고 막 다급한 시기에 하다 보니 외부에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 말고 동부여성회관의 담당자 국장님 있어요? 동부여성회관,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문화복지 쪽 상임위에 있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 메모했는데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답변대에 좀 오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수영장을 긴급 보수해서 돈이 올라와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 돈 25억원을 제가 줬는 기억이 생각나요.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여성문화회관장 김성원입니다. 2013년도에 국·시비 2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는 국비 문화예술분야 공연장 보수·보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보수·보강했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

지금은 천장이 곧 내려앉습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지금 천장에서 페인트가, 우리 수영장이, 다른 수영장은 보통 층고가 6~7m 되는데 우리는 한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잔류염소랑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페인트칠 해놨는 게 녹아내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고 그래서 그 생각이, 기억이 나서 ‘아,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럴 것 같으면 이것 이때까지 전반에 어떻게 일을 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삼룡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한국잼버리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15억원인가요?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최종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

기반시설비 해서, 기반시설비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그다음에 위에 지상에 설치되는 세면대라든지 그다음에 샤워장, 또 전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설 전기, 이런 걸 죽 해서 기반시설비가 15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잼버리대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종 운영이라는 거는 그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페스티벌, 개영식, 폐영식 여러 가지 공식행사에 따른 경비가 한 27억원 정도 저희들 잼버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27억원의 17억원 정도는 잼버리에서 가입비와 그다음에 자체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시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군비 합해서 한 1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잼버리를 위한 추진상황이고.

예.

이게 만약에 아까 아·태잼버리, 세계잼버리로 갈 경우에는.

2021년 아·태잼버리대회는 저희들이 내년 잼버리대회는 하천에 하게 되고요. 청소년수련원 옆의 부지에서 하게 되고 2021년 아태잼버리대회는 대니산 그 바로 밑에.

옆?

한 18만 평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아무튼 최종적인 우리 시의 목표는 세계잼버리유치 및.

아·태잼버리대회 먼저하고 그다음에 각종 국제대회를 이제.

예. 그거에 대한 기반공사를 하는 데 1억3,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1억3,000만원이다.

설계비 이것도 내년 예산에 신규로.

이게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기반조성공사입니까?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설계비가 1억2,0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기반공사비는 아까 내년도 예산의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에 유치할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은.

그거는 따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거기에는 대니산 일대에 저희들 한 18만 평 정도를 캠핑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기반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가지고 한 270~280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대니산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18만 평을, 만약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대니산 일대에 개발할 경우에 18만 평을 제외한 지금 기존의 주민들이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니산 일대도 그렇고 비슬산 일대에도 그렇고.

예.

그게 이제 내년도 3월에 아마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 그거는 딴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지만 아무튼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 잼버리 유치와 관련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 민원이 추가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해제가 가능한 그런 검토를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절차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일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데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같이 좀 해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 작년 10월이었나요? 국민권익위에서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인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따로 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구·군과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협조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사례나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없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이제 복지재정에 대해서 과다하게 받거나 부정 수급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마침 그 급여가 일괄로 지급되는 것들이 맞춤형으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군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지금 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따로 팀을 구성하거나 그렇게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우후죽순 격으로 한 달이 멀다하고 온갖 복지시설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시비, 군비 모든 게 다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 저도 이제,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설픈 기관도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데 여기서 낭비되는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다 관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이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것 해서 검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이게 다 통과가 되고 비용이 다 지급되더라고요. 근데 국장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강도 있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개인이 받는 부정 수급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복지계라고 따로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은 다 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촘촘하게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잡겠다 하는 그런 방침 같은 게 있습니까?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하지만 법이나 시설이 워낙 숫자가 많고 구·군이나 시가 감당할 부분을 넘어서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마다 제대로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좀 앞으로도 이 문제는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메르스사태로 인해가지고 대구의료원의 손실보전금 26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실사가 끝난 이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의료원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당연히 받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대구의료원이나 경대병원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비로는 대구의료원이 거의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지원하고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6억원 내용을 보니까요. 전월 대비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전년 대비 건강검진 수익이라든가 장례식장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서 26억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없습니까?

인건비 부분도 이 안에서 저희가, 이건 추정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은 26억원을 확보해서 의료원에 지급이 되면 의료원에서 그 부분 안에서 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어느 정도 여지가 있습니까?

의료에서 정말 추정치로 6월부터 메르스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 딱 5월만 한정해서 했는 부분이라 해서 이건 정말 추정분입니다. 추정분이어서 직접 내려가서 지급이 되면 그 안에서 국화원, 장례식장 검증 부분 그 추정 분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의료진들이 집에 못가고 며칠씩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감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 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 수탁진료 지원금액 2억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은 여기 보면 6억7,900만원입니다.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2015년도 총예산 중에 이제 4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한 1억9,700만원이 남아있지요?

예.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이것 몇 월 기준입니까?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입니까?

예.

근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어떤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올라왔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의료원에서 추가로 발생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부분을 추계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추계해서 모자란 부분이 2억9,100만원하고 1억9,700만원 남아있는 것 하면 총 5억원, 6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증가가 2억9,100만원이고 저희가 추계하면 2015년도에 이제 토탈 하면 한 9억7,0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2억9,100만원하고 당초에 쓰고 남았는 것 1억9,7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2억9,100만원이면 거의 한 5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7개월 동안 썼는 게 이제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추계할 때 지금 4억8,200만원 썼는데 나머지 5억원이라 하는 게 어떤 근거가 확실한 수요에 의거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의료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특히, 미등록 근로, 이주했는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추계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원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분들 사이에 좀 입소문 나서 지금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추계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내년에 한번 보면 알겠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외계층의 의료사회안전망 구축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으면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또 실질적으로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소외계층이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하이소.

최인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책적인 질의인데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국 41쪽에 제가 질문하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책적인 질문만 하라 해서 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올라왔지요?

예.

올라왔는데 이 신규사업 중에 우리가 8개 구·군에 6개 구만 실업팀이 있고 2개 군은 실업팀이 없습니까?

구청의 실업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구 양궁.

중구의 양궁.

중구의 양궁, 동구의 카누, 서구의 여자양궁, 남구 사격, 북구 볼링, 수성구 태권도 이런 식으로 팀은 다 있습니다.

팀은 다 있는데 타 구, 2개 군은 없습니까?

이번에 그 건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국비인데, 전액 국비로 공모사업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9,0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기금입니다, 기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공모를 해서 나머지 2개의 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2개 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십니까? 이러한 사업들에는 이제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물론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시에서 국비사업 외에는 각 구에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따로 별도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연초에 그러면 사업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편성되는데 이 건은 이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비교적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지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보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1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운동장에 물론 인조잔디 교체가 국비보조사업인데도 운동장을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하기까지 안전진단은 뭐 어떻게 시민운동장에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이 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야구장을 개·보수하려고 예산 배정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운동장 전체를 저희가 다시 스포츠컴플렉스타운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기보다는 축구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자 이렇게 해서.

축구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승인을 안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수차례 문화부에 가서 당초에 야구장 개·보수하는 거를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같은 금액을 한 쪽에는 시민야구장 개·보수 16억원 삭감을 하고 보조경기장 16억원 증액을 한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변경을, 용도변경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물론 시민야구장이 올해에 하고 나면 이전을 하지요? 이전해서 수성구에 가서 새로 하는데 거기에서 야구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물론 이제 시민야구장에다가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 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바꾸기는, 물론 급해서 바뀌었겠지만 시민야구장에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시민운동장 전체를 스포츠타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볼 때 지금 야구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시민운동장 옆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야구장을 또 이렇게 개·보수,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물론 야구장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운동장으로 많이 변경을 하시는데 야구장을 이전하게 되면 삼성에 그동안 야구장을 1980년대부터 프로야구가 생기고 이렇게 죽 수십 년 써왔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삼성에서 개·보수를 좀 해주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야구장 방침에는 현재 야구장을 본 건물, 그니까 스탠드 본부석 있는 걸 빼고는 전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완전하게 개방해서 프로야구가 아니고 일반야구라든가 생활야구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스탠드는 철거하는 게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건물만 남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예산을 시민운동장 축구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 반영 내용이.

그러면 본 야구장은 다 뜯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뜯고, 그러면 보조경기장에서 사회인들이 야구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프로야구 하는 야구장은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새로운 야구장으로 가니까 이 야구장에는 생활야구, 일반야구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탠드는 다 철거를 하고요. 본부석은 좀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국비를 받으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야구장을 개·보수한다는 그런 논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또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장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본부석 건물은 일부 남겨서 상징성을 하고 야구장은 옮기는 거고요. 프로야구장은.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생활야구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야구장은 두는데 그 스탠드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 스탠드를 철거하는 건 신중하게, 이미 사회인야구장으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면 스탠드하고 모든 걸 뜯고 이렇게 야구장을 개방을 하면 또 위험성이, 야구는 공 자체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좀 검토 해서 차후에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뜯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개·보수를 하면서 사회인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안전진단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인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전교하고 하천교에 차량방호난간 및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예. 연차적으로 방호난간이 안 되어 있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됨에 따라서 내년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2개소를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2013년 차량방호시설 신설 및 교체 보강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예.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지금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개 중에 아직 16개소가 남았다. 그지요?

예.

차량 방호난간시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비만 의존해서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제대로 많이 좀 편성을 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또 최인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대구의료원 내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가나 손실보상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피해손실 말고는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확진환자 한 명이 생기면서 그 환자가 다녔던 동선 부분의 상가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이미 손해사정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대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구의료원 보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에 또 공단 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버스노선에 관련해서도 노선버스가 몇 개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순환버스 등 다른 편의를 제공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상인동이라든지 달서지역 우리 동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립병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의료원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예.

상리공원 안에 양궁장 하나 있지요?

예.

우리 국제시설에 부합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설치할 때 조금만 더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면 국제행사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

앞으로 보완할 의향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한번 찾아가보세요. 시설은 정말 잔디부터 잘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리가 미치지 못해서 행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애초 실제 할 때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보통. 양궁선수들이나 다른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 실전에 바로 투입해서 바로 성적을 내려면 똑같은 시설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풍영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우환 미술관 건립 때 사실 작품구입이 불명확한 그런 플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미술관 애초 전체 금액이 297억원 사업비인데 국비를 50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된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여 공무원한테 책임소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약해서 검토를 아직 못 해봤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집행됐는 게 한 21억5,000만원, 그중에 부지매입이 한 8억9,000만원이니까 9억원. 부지는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뭐 크게 신뢰는 상실했습니다만 그대로 남고, 설계비의 한 12억6,000만원, 약 1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어떤 절차가 감사를 받는 거니까 자체감사도 있고 정부합동감사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받고 또 여기는 국비도 투입되었으니까 국정감사도 되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책임소재라든가 패널티에 대해서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짤 때 우리가 보면 아주 소홀하게 그냥 가시적인 그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대구시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는 대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런 부분들도 법적 내지 관계공무원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예외 선례를 남겨야 앞으로 대구시 정책 입안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기초적인 계획 설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는 광범위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정책결정을 신중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정말 대구시의 잘못된 정책을 지금 많이 표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점에는 시장님, 어떤 상위에 계신 분들이 정책 입안을 하더라도 ‘NO’라고 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아까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재관 위원님도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적정하다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사실 아주 낮게 책정해 놓고 남는 부분과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그 세수추계가 왜 그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 부동산 경기가 죽기 살기로 목매고 아파트 서로 사면 돈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거를 눈으로 보면 또 부동산 중계인들 한 다섯 명 찾아가보면 전망이 어떻다 하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까 같이 그런 엉터리 추계를 해서 합당하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세수추계가 어려운데 부동산 추세를 보면 이제 거래량과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취득세가 더 들어오고 같은 거래량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 변수인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분기별로 거래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월 16일날 최경환 장관이 취임해서 9월 1일날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하니까 그 영향으로 당장 또 올라갔습니다. 또 그 뒤에 금년 초에는 내려갔다가 2/4분기에는 또 올라가고, 금년에는 특히 기준금리를 두 번에 걸쳐서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아시다시피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샀다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였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그동안에 벌었던 게 다시 또 버블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경연에 지금 연구과제로 주고 연구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부동산 추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통상적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율이 보통 5% 미만입니다. 작년에 15%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13.2% 저희들도 오차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전부 같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세정과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잡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이, 위원님들이 약속하신 사업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추계 부분에서 1차 추경에도 10 몇 프로, 2차 추경에도 11%, 이렇게 추이가 부정확하면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사실은 10% 미만을 아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또 전국적인, 지금 대구의 부동산 경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꼭 용역하고 해야 압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예산서 220쪽을 보면, 22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비 15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5억원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이게 종합복지관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인근 지역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16억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주차장 증설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추경 때 5억원이 반영되고 올해 본예산에 11억원이 반영되어 총 16억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도 문제지만 실제로 한국노총조합원이 당시에는 한 3만명쯤 되다가 지금 한 4만 명까지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장이나 그런 부분들도 부족하니까 이왕 할거면 이걸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야 오히려 지금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한꺼번에 그 부분을 좀, 원래 주차장 하려고 했던 1층 부분에 강의실 같은 거를 넣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 사업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5억원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되고 또 2015년 11억원 추가편성돼서 16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책사업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15억원으로 하면 총 3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 아무것도 안 해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발주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발주가 나가면 됩니다.

아니, 15억원 마지막에 편성도 안 했는데 설계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지금 애초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100평 정도만 강의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큰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15억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설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6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예. 16억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15억원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공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2014년도에 명시이월됐으니까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5억원 이상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재명시이월은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남은 기한 해봐야 한 3개월밖에 없는데 이 30억원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원인행위를 끝내고 실제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되겠네요.

일단, 원인행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에 뭐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편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중복적으로 지금 이 건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한 가지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 있잖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5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56쪽에 보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업지원 및 기능개선사업 해가지고 7억5,000억원 올라왔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권 자체는 저희들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 교육기구협약서 해가지고 불안한 것은, 자유학기제하고 MOU 체결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섬유개발연구원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까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하고 교육기부협약서해가지고 대구광역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내년 3월부터는 이왕 7억5,000만원,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총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애초 10억원 신청을 했다가 저희 내부에서 7억5,000만원으로.

이왕 내년에는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 2억5,000만원은.

7억5,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일부분 좀 줄여서.

아니, 줄여서 7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줘도 내년 되어가지고 지금 30억원 넘게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제가 봤을 때 1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섬유개발연구원에 기업지원 및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10억원이 오면 이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다른 우리 대구시 교육청 쪽 하고 같이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같이 3월달 전에는 완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거는 예산편성할 때 창조국에서 직접 유도리 있게 이 예산보다는 이쪽에 더 넣어주고 예산에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7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또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2014년도부터 이래 됐다면 어떤 안 자체를 만들 때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5억원 편성하고 2015년도 11억원 추가편성하고 또 2차 추경에 또 15억원을 이렇게 넣고 이런 거는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산서 할 때 보통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50억원짜리 하고 싶으면 한 10억원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한 20억원 넣고 또 그다음에 20억원 넣고 이러면 되지요. 이런 선례 자체가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형평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더 필요 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말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6차 산업 말 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말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승마시설 설치를 지금 지원하려고 안 그럽니까? 민간한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말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민간위탁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위탁보다는 달성군에 있는 달성웰빙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서 그 법인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사업자가 대구시라기보다는 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민간 승마소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 지금 현재 승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시민의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일단 공모 당시에 사업계획서상에 따르면 가급적 여기에는 유·소년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 때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실제 집행되기 전까지 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현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덕승마장이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쯤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대덕승마장에는 이용객이 주로 어떤 이용객이며,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서 다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유·소년을 위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주변 관광지 연계한 승마시설 부분하고 유·소년 이용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덕승마장만 해도 여기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얼마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계속 적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안 되는 이용객이 있는데 달성군에 설치해 놓으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도 한번 재고를 충분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대덕승마장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대덕승마장에 이용객 수가 얼마며 여기서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얼마인가를 전부 예측해서 다음에 여기 만약에, 달성군에 또 설치하게 되면 이용객 수가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시의 정책이 그렇듯이 말 산업 하면 일반시민들은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말 산업 하면, 처음에 제가 말 산업 하는데 이 말 산업이 무엇인지 한참 고민을 해보다가 아, 말에 대한 육성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 설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승마인구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접해 있는 대덕승마장에 관련해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검토도 하고 굉장히 오래도록 검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달성군에 바로 또 인접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곳도 제대로 육성시키고,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일단 농림부에서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도시 내에 말 산업보다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검토하고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에 1억원 편성된 거, 사업기간이 2015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해외 3개국의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 이걸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짤 때 어떤 예산한계 때문에 그때는 못 들어가고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때 이 해외사업,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재단에서.

지금 올해 초에 나름대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약간 바꾼 게.

아니, 이 해외시장이라는 게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3개월 만에 가서 아직 파견부도 선정 안 했는데 10월에 선정해서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정보조사하고 해외개척단을 운영하고 12월에 결과발표를 한다. 여기에 1억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경제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지역의 안경업체들 같은 경우가 전국의 80%의 안경테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다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영세한 기업들이고 갑자기 3개국이 잡혔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이때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나 대만 쪽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태국이나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쪽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를 많이 쓰다보니까 안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아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해외 바이어들도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영세한, 안경업체 말고 다른 데 종사하는 업체가 해외출장비로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재단을 만들고 출장비를 달라고 하면서 주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외.

안경사업 말고 다른 분야인 신발이라든지 조그만 영세사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단체가 해외시장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주실 건가요?

지금 그 업종들은 다른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업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해달라, 수많은 업체들이 해외 개척하겠다고 왔을 때 그걸 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될 거고요. 아마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안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대구가 완제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시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지금 크게는 자동차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시장개척단이나 전시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안경.

자동차하고 안경 또 어떤 부분, 주로 지원하는 업체가.

자동차, 섬유, 일단 지금 주력산업 중에는 섬유하고 자동차, 기계부품입니다. 그리고 IT, 그리고 미래산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 에너지, 의료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안경 부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쪽에 경쟁이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한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추경예산에 3개월까지 사업을 가지고 와서 1억원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근거도 없고 체계도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지금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예.

어제 수요응답형 택시 대중교통체계 용역이 발표됐는데 이거 어떻게 개혁할 생각인가요?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안 잡혔지요?

발표를 했는 게 아니고 어제 일단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보고회를 한 후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산은 별도로 올렸는 게 없습니다.

대중교통개편위원회할 때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계시는데 하반기 중에 이거를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도 2016년부터는 이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부시장님하고 그때 위원장님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시범을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남은 3개월 동안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어제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고에 따라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일단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노선에 계시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한 건지 10% 정도 했기 때문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한 두 군데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3억원을 예산으로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개편안에 대한 반대도 많았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본부의 국장님. 지하철 서문시장 대합실 확장공사를, 서문시장 3호선이 개통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종도입니다. 서문시장 3호선역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B/C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3호선이 개통하면서 서문시장역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 승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그런 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많은 인구를 생각을 했을 테고 지하철역마다 평균 1일 수송인원이 당초에 9,500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 1일 평균.

지금 도시철도 3호선 이용객이요?

예.

얼마 전에 1일 펴윤 6만 5,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버스노선 개편하고 해서 집계가 안 되는데 7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평균수송이 거기 당초 설계 때는 9,5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7,5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7만 명이.

그거는 하루 수송객이.

하루 수송객이, 그런데 하루 수송객이 지금 설계에는 9,700명이 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지금은 1일 평균 이용객이 7,5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 하고 확장을 하고, 또 설계에 비해서, 지금 1일 이용객이 7,5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 설계보다 더 이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장하기 위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설계 당초부터 역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역사를 최소화하면서 하다보니까 예상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면적들이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역사는 확장개념이 아니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게 2층에 3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원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은 확장이라기보다는 동선체계를 개선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이쪽을 통해서 건너가거든요. 그런 부분, 동선을 좀 분리하면서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지하철 개통이 된 지가 이제 불과 3~4개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구시민이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앞으로 서문시장 이용객이 우리 대구시민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사 도중에 그렇게 설계변경해서라도 시민이 서문시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공사를 한다면 대구시민의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역이 인구밀도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예측을 하고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미리 해야 되는데 개통이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6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철도 확장공사를 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에 대구 관문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8억원이 올라왔는데 대구의 관문사업이 장기적으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8,000만원은 설계비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앞으로 7개 속에 어디어디에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까?

대구 관문경관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로 잡혀있는 8,000만원은 전부다 서대구IC를 비롯한 IC가 되겠습니다.

서대구IC 외에 7개소는 어디어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대구IC, 동대구, 남대구 그다음에 수성, 칠곡, 팔공산, 화원, 옥포, 현풍 이런 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테마,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고 개선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문개선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문개선사업은 주로 주간경관개선사업과 야간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저희들이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된 설계비 8,000만원은 주로 고속도로IC 요금소를 위주로 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7년에 거친, 몇 년에 거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원 정도 들여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IC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대구를 찾는 외지인이 “관문을 정말 아름답게 해놨구나.” 이럴 정도로 디자인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획기적으로 디자인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지요?

예. 1호선 서편 연장.

서편 연장.

관등성명 이야기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사업비가 2,369억원인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지금 이 금액을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아, 매칭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내년 6월 완공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 6월달 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도시철도를 개통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종합운전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운전기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전기간이 한 몇 개월 되는 가요?

그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연말 안에는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화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개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KTX 서대구역사 건립의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담당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구역사는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망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자체 타당성조사를 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달에 이미 타당성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우리 자체 타당성조사고요. 국토부는 아마 10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체 타당성조사는 B/C가 1.08~1.71 사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서구가 많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대구역사라든가 아니면 서구에 있는 평리 재정비사업이 빨리 돼야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보면 사업구간이 구미∼동대구∼경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762억원이고 지방비가 445억원이면 경북도하고의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북도와 협약,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 2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각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절하게 분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단지 6,800세대인데 지금 그러면 지산 5단지나 용지, 상인 비둘기, 남산 까치, 신암강남,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세대별로 어떤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수급자의 경제적인 상황능력에 따라서 수시로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또 박탈된 그 자리에 새로운 수급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세대 내부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안에 내부시설이 그분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수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들 사시는 데 보면 벨 같은 것이, 비상벨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비상벨을 일본 같은 데는 끈으로 해서 길게 해놓은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 가까이에서 움직이시다 다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좀 멀리 있을 때는 비상벨을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끈을 연결해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손잡이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는 그냥 원통으로만 해놓지만 다른 데는 가면 원통에 홈을 약간 파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한 세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선하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바닥의 미끄럼방지라든가, 노인들이 계시는 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터치해서 어차피 수리하시는 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 체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

수성구하고 경상북도 경산시의 문화체험, 한방의료 이렇게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수성구와 경산시가 주민행복생활권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와 경산에 있는 어떤 관광체험을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서 규모라든지 운영 면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수성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이 다도라든지, 한복을 입는 체험이라든지, 뷰티체험이라든지, 기존에 민간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조금 예산적으로 지원해서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경산하고 연관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산하고 연관이 된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주민행복생활권 자체가 이웃 경계된 지역끼리 묶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시행인가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네요.

예.

사실은 경산이 대구생활권이나 같다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계가 잘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국가에서 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본부장님, 아까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유·소년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는 달성군 옥포면 쪽에 1,4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1,400평?

예.

1,400평에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그러한 부분이 나올까요? 1만 4,000평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 산업 육성의 목적도 있지만 이 말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농촌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400평이 충분한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00평이 한 마지기면 이거 일곱 마지기밖에 안 되는 땅이며 말이 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예.

어차피 하려면 좀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신규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걸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맞을 거고요. 그런데 단지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크게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 자체는 그냥 달성군에 있는 민간승마시설 설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가지고 아예 사업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규모를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특정하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귀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사업 시행 전에 보완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하여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모든 질의·답변을 끝내고 내일 9월 10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