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이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셨으리라 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김이순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고 조문상으로 거기 보면 개정안에 이 조례 마지막 단서 조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보면 시행령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게 좋은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필요합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왜냐하면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고 나면 그 기간까지가 지나고 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해서 다시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맞는데 그러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건데 굳이 이 문구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순
김이순의원
아, 예.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것은 원래 기본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가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 부분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법 시행령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연장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순
김이순의원
그러면 개정 안 하고 연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연장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연장이 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개정하는 근거가.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순
김이순의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연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가 이 조항 아닙니까. 이 조항인데 이 말이 “조례를 개정하여” 하는 이 부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앞뒤 근거를 우리가 문맥상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있긴 돼있어요. 돼있는데 우리가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끝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해야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이순
김이순의원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죠.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순
김이순의원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그러려면 이 문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내용이 있다 하여.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 개정은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야지.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조례를 개정하여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뭐 하러 넣을 건데. 당연히 기간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순
김이순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옳다 싶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의견상으로 그런 불필요한 조항을 갖다가 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좋고 쉬운 게 좋은데 뭐하려고 옥상옥을 왜 넣느냐 이 말이지. 당연히. 이 문제 삼을 거는 아닌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 이야깁니다.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기한이 연장이 되지 그러면 조례 폐지해 가지고 연장될 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왜 넣느냐 말이야.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는데?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자, 그게 존속 존기를 명시 안하면 당연히 운용기금은 운용 존기가 돼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연장을 해야지마는 이 기한을 명시함으로 돼있기 때문에 명시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이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네. 참 내 내가 그런 뜻으로 물은 거가? “이 조례를 개정하여” 이 문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 기한 연장하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잘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그러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존속기한을 넘어서가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계속할 때마다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넣어가지고 그 말씀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존속기한이 넘으면 존속기한을 넘어서도 우리가 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할 거잖아. (장내소란) 그런데 왜 조례 개정이라는 말을 넣느냐 말이야. 그래. 당연한 걸 왜 넣느냐 말이야. 말뜻을 잘 못 알아듣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관련 법규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꼭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도 다음에 어차피 기한을 연장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꼭 삽입이 안 되고 검토할 (청취불능)
이순
김이순의원
저는 조금 의견이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를 빼 버리면 나중에 또 그걸 빼버리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 부분 가지고도 방금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예, 그리해서 규정에 있는 법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이 법이 없어지니까 5년 단위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
상식
구상식위원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닌데.
이순
김이순의원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간단, 간단하게 하는 게 법이지. 불필요한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을 때는 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어디 법적으로 잘 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순
김이순의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내소란)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했으면 이 사람아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가.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법률 지정돼 있는 거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법률로써 지정한 거는 존기를 명시할 필요가 없고 지금 안 한 거는 지금 개정이 필요해서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을 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 심의위원회를 갖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이순
김이순의원
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을 빼버리고 방금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방법이 없지요. 말을 넣는 거는 증가되더라도 넣어 놓는 거는 상관은 없다고 나는 보는데 되도록 우리가 간단하게 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좋은, 원칙이잖아 그게.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금방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은 옥상옥 굳이 개정하면 되는 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말까지도 법의 논리를 법의 문구는 간단명료해야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썼느냐 하는 그러나 공통점은 크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문구에서 빼고 그런 부분 구상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차이 없지 당연히.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지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신데 이걸 우리 김이순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굳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상식 위원님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설명 안 해도 동의할게요. 하는데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 이 이야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김이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4조에 명시가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있죠? 그러면 통영시에 우리 심명란 과장님 전체 관리는 아닌데 기금운영 실태를 보면 10개입니다. 10개. 거기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것이 제가 보니까 8건이고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신설한 기금이 오늘 유일하게 노인복지기금하고 인재육성기금 맞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은 김이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존속기한이 명시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존속기한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 관계가 다른 거는 이제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한 거는 있을 필요도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내용하고 질문은.
정관
강정관위원
질문은 필요 없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요지가.
정관
강정관위원
요지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됐다, 그 말인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은 금방 크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인재육성기금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이렇게 만드는데 인재육성기금은 안 돼있다는 그런 취지를 한 번 짚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발의 한다고 김이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백철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10개 중에서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2개가 있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무조례입니까?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의무조례입니다.
김미옥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법률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 아니라 하면 여성발전기금도 이번 기회에 손봐야 되거든요. 존속기한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래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제가 확인 작업을 거친 걸로는 의무조례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거쳤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확인과정을 거쳐보시고 의무조례가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이것도 존속기한을 빨리 고쳤으면 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우리 김미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노인기금 말고도 여성발전기금도 같은 과에 있는 기금인데 그 의무조항이 아닌데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노인기금만 하셨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걸 면밀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올리고 준비를 하다가 일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서 나름 의무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 올렸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금방 심도있게 토론이 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타 기금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챙겨보시라는 우리 위원님들 주문입니다. 아시겠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금방 설명 들은 바와 같이 4가지인데 그 중에 보면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요금이 이제 10만 원이 도내 우리 통영, 고성이고 다 타시군은 우리보다 높고 평균해서 19만 1000원으로 돼있지요? 지금 공설봉안당 사용요금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 된다고 밝혀 놨는데 현행 연간 지금 얼마며 개정 후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일 년에 한 2400～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적자가 170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100%하면 그거는 커버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적자가 그렇게 1700만 원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본 저희들이 처음에 하면 저희들이 위패를 제공을 합니다. 위패가 18000원 정도 하는데 일 년 안에 저희들이 지금 일 년 보관을 하면 6600원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주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안에 제습을 해야 된다든지 CCTV 설치했다든지 이런 요금들이 많이 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그 정도로.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매년 적자가 1700만 원이나 난다고 하면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개정 이유는 10만 원에서 사용료를 20만 원 올리겠다는 게 주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적자 폭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여기 참고자료 하라고 경남지역 쭉 해놨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연하고 무연이면 이거는 유연고와 무연고를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차이 둘 필요는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 자료를 봤을 때는 거제시 30만 원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 시가 10만 원이 적으니까 20만 원을 올리는 게 합당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참고 자료를 보내주실 때 좀 죄송하지만 현재 여기에 지금 비교표에 나와 있는 이 시군들도 지금 자기들이 금액이 낮아서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인상한 시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이 도표에 의해서 우리가 좀 낮으니까 올리자 그것도 지금 10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 또 이게 앞으로 가면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적자 폭이 생기고 또 이러하면 그때 가서 또 올려야 되고 그러기에는 이게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항상 무슨 금액이든지 부담이나 저항을 받는 부분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시군에 이런 조사를 하셨을 때 인상했던 시점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한 번 인상을 할 때 향후 우리가 몇 년까지 이 상태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수입이라든지 적자 폭 같은 걸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개정일을 더 여기에 기록을 했더라면 좋았는데 인근에 저희들이 또 몇 군데 그래서 전화상으로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이런 대답을 듣기는 했는데 거기 자료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이라는 근거는 타 시군에 단순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 근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 지출을 해가지고 적자 폭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남기겠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지금 현재 적자는 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가 인상폭이 있다든지 또 근무하는 요원들의 인건비 요인이 발생했을 시에는 또 적자폭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향후 누적이 몇 년 되다 보면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 원칙적인 거는 맞는데 그 올리는 기준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년을 경과한다든지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더 심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자료 만들고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갑자가 10만 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2004년도 10월 달에 개정을 했다고 요금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나서 이 시점 중에 그냥 올려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에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이제 와서 이거를 100%를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났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거를 25%, 50%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100% 올리면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10만 원, 20만 원 100% 올랐단다.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10년 만에 100% 올렸다. 그 왜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중간 중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이래야지 갑자기 100% 올리고 10년 만에 올리고 앞으로 10년 있다가 또 100% 올릴 겁니까? 그동안 과장님들이 하는 일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미처 사전에 조금씩 그렇게 올려졌다면 저도 참 그랬을 건데 사전에 그게 좀 못된 게 조금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성과장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총대를 메려고 하니까 나한테 욕을 듣고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20%, 2년 만에 25%씩 올리든지 해가지고 10년 만에 어느 정도 100% 채우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갑자기 10년 동안 손 놔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100% 올렸다는 게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뭐라 하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환급금 이거는 남해군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동군이가. 이거 하동군하고 비슷한 갑네. 환급률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환급률이 조금 한 번 생각을 고려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저도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옳은지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안을 원래 15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부 이렇게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며칠 두고 갖고 간다든지 이런 분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설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마는 사설은 사실 400～50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 년 안에 또 그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환급금도 이런 기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는 5년이 초과하면 반환을 안 하는 걸로 돼있는데 창원시는 왜 이런 기준으로 해놨지? 창원시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가? 그 부분에 과장님 창원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창원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전문위원이 자료를 우리한테만 줬나? 24페이지 보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거 처음에 5년 이하 환급을 정할 때 국세징수법 같은 데 보면 세금 같은 거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5년 이상이 되면 일단 환급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글쎄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하기야 군부에는 보면 이 재정 사정이 열악하니까 5년이 초과하면 반환을 안 하는 걸로 돼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돼야 반환 안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을 봐서는 창원시 안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 재정사정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옳다고 그래도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재 봉안 몇 기 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4,100개 정도. 아니 총 할 수 있는게 4,900개 인데 3,100개 정도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금 3,100개에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잔여가 한 800개 이렇게. 800개 여유분이 있다 앞으로 그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직은 향후 한 10년간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적자 폭이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1700만 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1700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17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거의 뭐 2000얼마 들어와 가지고 1700만 원 거의 계산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거 계산을 할 때는 CCTV 사용료라든지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습 제품을 쓴다든지 위패가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다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다면 무연고 이것도 시비로 하니까 그것도 재정 부담이 온다 그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무연고는 시비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어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무연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넣을 때 개장하는 사람이 일단의 사용료를 내고 넣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연고가 없는데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연고가 없기 때문에 개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장 조성하면 사업주 있지 않습니까? 공고 절차를 거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거 경우에도 공고할 때 통영시에서 무슨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 거고 또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장할 때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장 공고 신고를 저희들이 하고 신문에 내거든요. 그 분들이 납부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금방 과장님 말씀은 사기업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는 사기업 주체가 당연히 해줘야 하지마는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은 그거는 당연히 시 부담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시 부담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시행사에다 그 부담을 일임시킨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예. 그렇게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그래서 시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우리 적자 폭이 크니까 인상시키는 것은 맞는데 거의 십 년 만에 갑자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인상하는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금리가 영점 몇 %에도 신경을 곤두서고 하는데 100% 인상 이거는 부담스럽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장례를 한 번 치를 때 어르신들 자기 부모님 유골을 안치하는데 20만 원 이게 크게 많은 부담은 아니겠지마는 또 그리고 우리 저소득 계시는 분들은 국민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은 또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00% 인상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 역시도 이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사실 우리 기업이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직원 감원, 감축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거든 이거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100% 아닌 다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로서는 한 번 이렇게 봉안을 하면 15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적자인데 이후에 또 그러면 계속 계속 또 일 년마다 이 년마다 그렇게 되면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0만 원으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올려야만이 되겠다. 올려야만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면하고 균형은 유지하겠다,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 하셔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는 가구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제3조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즉, 6호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재정하는데 이 전에 그런 가정 사례가 발생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최근에도 한전 전기료가 체납이 된 가구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조사도 하고 이런 가구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몇 가구나 나왔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긴급 지원한 거. 거기 수도, 전기, 가스공급 여기 체납 된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안 뺏는데 이 자료는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한 번 챙겨보시고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비용추계를 갖다가 대충 내놨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가지고 약 164건을 예상한다는 그 말이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잘 챙겨주시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6월까진데 지금 8월 말까지는 198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규모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모든 급여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정의를 해놓았고 맞춤형 급여 보면 최저생계비 대신에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인 중위소득 기준 4인 가족을 해가지고 439만 1000원 해가지고 생계, 주거, 위로,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가구별로 욕구에 맞는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했는데 이게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라 해가지고 최저생계비라 안하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이렇게 한참에 이렇게 돼있던 거를 갖다가 이거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으로 되면서 제일 우리가 중위소득 28%까지는 생계급여로 하고 그다음에 40%까지는 의료급여, 그다음에 43%까지는 주거급여, 그다음에 50%까지는 교육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분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급여가 지급되는 방법이 이렇게 세분화 되는 단계로 바뀐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각기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받는다 그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급여 별로 바뀌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상당하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 열악한 물론 국비도 지원이 있겠지마는 재정 지출도 많이 규모가 늘어나겠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관
강정관위원
얼마만큼 일 년에 늘어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도 한 원래 계획에서는 한 40% 정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이십 몇%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 중에 돼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다 안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늘어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7월부터 시행됐었는데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또 바뀌어 가지고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따라 한다고 저희들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잘 몰라서 이야기 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좀.
정관
강정관위원
발굴도 잘 하시고 지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제3조5호, 6호에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한 내용이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거기 5호에 “나” 부분에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정”, 그다음에 밑에 또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정”, 그다음에 6호에 “수도, 전기, 가스의 공급이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이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원래 지원법시행규칙에는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우리 지침에서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어떤 기준을 그 정도 마련해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상당한 기간을 3개월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순
김이순위원
그 지침으로 그 정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수도나 전기, 가스의 공급이 이 부분에서는 1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의 대상자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거는 상당히 타당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긴급복지지원법 자체도 문제점으로 나와지는 게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신청지원 방식이 좀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혹시 신청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대상자 발굴은 여러 방법으로 발굴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김미옥위원
아니 제 말은 신청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신청방식.
김미옥위원
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방식은 읍면동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긴급 지원을 해야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사례관리자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례관리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긴급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발굴하고 조사하는 경우고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을 보면 이런 규정들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지원 방식이 그렇게 돼있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스스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는데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사례를 보면 송파구에 세 모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이런 법도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발굴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고 하면 이렇게 좋은 법이 있어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송파구 세모녀의 죽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잘 준비를 해 놓으셨어도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가 그렇게 안 해도 가중합니다마는 더 평소 때도 이런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더 애를 쓰시고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통장회의라든지 가장 일선 동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9월 3일 날 우리 희망울타리지킴이 보고대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했습니다. 희망울타리지킴이가 한 570여 명이 되는데 거기는 이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구르트 배달부도 있고, 우체부도 있고 그다음에 유력한 인사들 동네에서 좀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동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 보고대회 하면서 위원님들 그날 안 모신 게 이제 원래 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장소가 교육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모시고 그날 도에서도 와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적극 홍보를 그분들이라든지 또 딴 조직을 이용을 해서라도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관련해서 쭉 이렇게 돼있는데 세입에서는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을 해가지고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을 할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는 10% 들어가는 추계의 결과에 보면 우리가 1차년도 2015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놨는데 약 2억 5000만 원에서 쭉 가다가 5차년인 2019년도는 한 3억 가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통영시 해당되는 전체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전체입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한 10%.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0%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재원 마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요구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례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아들이 재력이 있는데 부모를 안 모신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부모가 거지 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를 봐도.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될 수가 있는 게 부양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을 안 하겠다, 부양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부양 포기서를 받고 부모가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식
구상식위원
부모가 아들한데 부양 포기서를 받아 오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이때까지 부양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한 몇 년간 십 수 년간 부모를 안 모시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부양 포기를 본인이 하게 되면 그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이번에 됐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게 부양의무가 돼있는데 그게 포기가 가능합니까? 그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부양 포기를 받으러 가면 그거는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사람도 여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긴급복지는 그럴 경우에는 해가지고 다시 사후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춤형 한다고 하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 맞춤형 안 하고 왜 다른 것만 하는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거기에 제3조9호에 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 놨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이런 조항은 상당히 재량을 주는 조항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고 이런 경우인데 이게 재량권을 갖다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으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거는 재량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량이고 할 수 있지마는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기준이 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중위소득의 75% 이하.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이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에.
상식
구상식위원
지침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조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안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있습니까? 지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시장님이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님이 돼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9호에 우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호에다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나면 전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뒤에 그 제7조에 다 돼있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걸.
상식
구상식위원
긴급지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안 정해도.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과장님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 심의가 아니고 사후에 심의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후에 심의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원래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후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후심의 돼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금융동의서라든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원은 먼저 선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지원을 하고 난 후에 여기에 적정하게 줬느냐, 그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 지원을 해주고 아무리 긴급지원이지마는 그 지원해주고 나서 만약에 그게 적정성 심사에서 안 맞으면 반환을 시킬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반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이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지마는 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세모녀 사건 같이 모르고 그냥 방치돼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사됐을 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사후심의인 줄 알았더니만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잘 이해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저희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비 8: 도비 1, 지역해서 1대 이렇게 지금 %라 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도비 이거 확정된 겁니까? %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5% 줄이고 우리 15%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배윤주위원
확실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국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 딱 정해서 있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이순 위원님 추가 질의.
이순
김이순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선정이 돼지고 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금융제공 동의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맞춤형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3개월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단순하게 단수나, 단전 이런 대상자라든지 임차료가 미납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굴한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만 단순한 그런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요즘 집을 세 채나 가져도 엊그제 언론에 봤습니다마는 건강보험료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나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사례, 또 우리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에서 배제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면밀하게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고 또 건의였습니다. 그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거는 잘 챙겨 하시고 모처럼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서민들한테 정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질의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됐다고 봐집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토론은 우리 질의 때 많이 심도있게 하셨기 때문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