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이제는 백로를 지나 추분이 다가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한해로 농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난봄과 여름 내내 흘렸던 땀방울만큼 다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마음 간절히 농민들에게 기원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에 금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인 김유임 의원님께서 사정상 늦게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상돈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천영미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이효경ㆍ안혜영ㆍ류재구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조광희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 박람회 개최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매년 풍년이 들어도 농산물 판매로 인해 시름이 있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5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완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22일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 중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한 것은 도지사가 농업정책에 대해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한 것은 다양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 상황을 즉시성 있게 알리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6조에서 직거래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을 시행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와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하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생산자와 협력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산물 판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을 조사ㆍ평가하고 품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하고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하는 등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직거래사업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거래사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직거래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직거래 유통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년이 들었는데도 판매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타 지역 간에 직거래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에서 남는 잉여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조례가 아닌가.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조창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지간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가 처음 있는 겁니까, 오늘? 그지간엔 없었나요?

로컬푸드 조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면개정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거 같은데 어쨌든 농사라는 게 사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거든요.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시의원 때 쌀 판매하려고 골프장부터, 연수원까지 많이 다니고 또 삼성까지 국회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 봤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러한 일을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큰데 또 오완석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암만 잘 만들고 잘 키우고 잘 생산을 해 놔도 팔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거 잘한 거 같습니다. 잘 좀 해서 농산물이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쌀이 남아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위원장님?

쌀이 지금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방 쌀이 우리 화성도 보니까 RPC에 와 가지고서 경기미로다가 둔갑을 해서 섞어서 도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기미로 둔갑해서 아니면 경기미를 따로 부정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도 보면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RPC에서 많이 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경기미가 남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잠시 해서, 제가…….

보충드리면요. 일단 쌀을 섞는 부분에 대해서는 섞는 부분을 표시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미로 판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미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어디 산, 어디 산 몇 %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미라고 하고 그 내용에 보면 섞어서 예를 들어서 호남이 몇 %, 화성 쌀이 몇 %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산지를 그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미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미라고 표시해서 그 안에서 원료곡이 산지가 어디 거, 어디 거다 하는 부분은, 경기미라고 하는 것은 판매 상표명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처음 듣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경기미로구나.” 그러고 그냥 사가지 누가 그거 내용을 쭉 읽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쌀 수입 관세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는 부분이랄지 구곡과 신곡을 섞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호남 쌀이 80%가 들어가고 우리 경기미가 20% 들어갔는데 경기미라고 그래도 그거는 무방한가요, 그런 것도?

위원님, 그 경기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경기미가 아니라 우리 화성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우리 비용추계는 하셨나 봐요?

네, 비용추계서가 따로 붙어 있죠.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비용추계를 여쭤보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었지만 이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품질이 나쁘다거나 뭐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농산물 자체가,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약간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건데 비용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대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쌀 판매, 우리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섞지는 않습니다. 쌀을 섞지는 않고 경기미가 다 팔렸을 때 농식품부에서 RPC로 타 지방 벼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갖다 도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파는데 원산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에서 갖고 왔으면 충청도라는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경기미하고 섞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완석 의원님.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광철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정영ㆍ이태호ㆍ이순희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 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영협ㆍ박창순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승원ㆍ배수문ㆍ송영만ㆍ안혜영ㆍ김준연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지원을 하는 문제를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케팅 품질관리 홍보 같은 것들을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맡아서 하는 것이 법인에 있다는 그런 거죠?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14조 시행규칙에 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재훈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걸 머리를 싸매고서 만드셨으면 우리 국장님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할 건 해 줘야지.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이 발의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설은 쌀 생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설로서 쌀 생산량의 42%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ㆍ저장시설보다 많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 또 RPC공장에서는 이것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도 당시 여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 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최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가격은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전국 농협 RPC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RPC 운영난 개선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RPC 운영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하여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연이은 FTA 체결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농가 소득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8월 24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이석 의원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욱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11년 8월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나 이듬해 정부가 쌀은 개방 제외 품목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현재 전국에는 181개의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28개가 있고 이들 모두 도정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를 수확한 후 건조ㆍ저장ㆍ도정ㆍ검사ㆍ판매 등의 제반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나 건조ㆍ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큰 도정시설은 이보다 3.4배가량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은 1㎾당 최대 8,320원으로써 농사용 기본요금 1,210원보다 7,110원이 비싼 편이고 사용요금도 산업용이 농사용에 비해 62%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RPC운영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농민과 지역주민 10만 명이 넘는 서명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농업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력 당국은 쌀 도정업이 표준산업분류상 2차 산업인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제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벼를 쌀로 만드는 도정 과정을 식품가공이라는 범주에 넣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의 운영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121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RPC 도정시설의 경우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검토했다가 쌀이 한미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자 그대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지해 왔으나 반면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APC), 가축분뇨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201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농협 RPC의 경우 2014년 305억 원 적자, 2015년 650억 원 적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2015년 쌀 관세화에 따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만큼 RPC 도정시설에 대해 기존 합의사항 이행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농업의 사회적 편익과 농업인의 소득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배려와 함께 국민식량 수급, 쌀 가격안정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원대식 위원입니다. RPC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RPC에서 적자가 났을 때 운영방법입니다, 운영방법. RPC에서 올해 예를 들어 수매가를 좀 높여서 수매를 했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농민들한테 수매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RPC는 적자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농민이 손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을 지금 농사용으로 해 주되 농사용으로 해 준만큼 전기료가 감면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게 왜냐하면 농협만 배불려 주는 겁니다. 저희가 RPC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RPC가 7~8억 흑자를 내요. 그러면 7개 농협이 하면 1억씩 가져갑니다. 적자 난 거 간단합니다. 40㎏ 벼를 수매하는데 500원, 1,000원만 수매가를 낮춰도 7억 적자 난 것은 한 해에 그냥 바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지만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RPC에다 지원을 하면 그것만큼 수매가를 깎지 말라 그래요, 지원한 만큼. 아니면 예를 들어 3억이 지원 갔으면 1억 5,000은 적자폭에다 넣고 1억 5,000은 농민에게 줘라. 분명히 이런 뭐를 하지 않고서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농협을 배불리는 것뿐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제화시키기 위한 건의안에 불과하고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대체할 경우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기도에 RPC 공장이 28개거든요. 그런데 여주를 예를 들어보면 여주는 1년에 RPC에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할 경우에 한 10억 정도 남습니다, 돈이. 10억을 덜 지출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게 확정될 경우에만 그것이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수매가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그럼 이게 RPC에서 2014년 305억이 적자고 15년에 650억이 적자라는데 그럼 일반 방앗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방앗간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요, 이거하고는.

물론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글쎄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지방자치에서도 대주고 또 경기도에서 대주고 사실 엄청나게 예산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하면 벼 값을 좀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반 방앗간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도 없이 손익이 나니까 방앗간을 운영,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책정할 때는 꼭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많걸랑요. 농협도 자성을 하고 너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쌀값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자기네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을 위하고, 직원들 봉급 챙기기 위한 농협이지 사실 다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건의드리는 거지 농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법제화 촉구를 건의해서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는 쌀 수매라든가 또 이런 수매과정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마다 우리가 수매할 때 수매가격이 틀려요. 이천과 여주하고도 틀리고 여주와 양평하고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당 한 3,000원 정도 더 주고 덜 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각 시군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추곡 수매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혜택을 받는 만큼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지금 원대식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아마 우리 농정의 송유면 국장님은 아셔야 될 거예요. 경기기술원이 있으면 좀 더 잘 알 텐데 경기기술원에서 상당히 쌀 수확량이 많은 벼를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이 RPC에서 팔기 힘들다, 생산량이 많으니까 팔기 힘들다 해서 그 벼를 내년에 RPC에서 수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이래요. 그럼 그게 1970년대로 돌아가서 양석지기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어떻게든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자면 7,000t뿐이 못 판다. 그런데 9,000t이 들어오니까 그 벼는 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예를 들어 농협을, 농협중앙회에다 얘기를 하면 그게 내려가거든요, 각 단위농협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농민도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생산성 자체를 줄여라야, 이게 지금. 어제 아마 양주 같은 경우는 했을 겁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회의를. 내가 기술센터 참석을 한다고 그러기에 뭐라 그러고 왔는데 이건 차마 전근대적이라고. 나 편하자고 쌀 생산량을 줄여라. 그러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모자랄 때는. 농지면적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쌀 소비량도 줍니다. 그러나 농지면적도 그만큼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제화 촉구가 각 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상태인데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촉구가 된다면,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정되면 우리가 별도로 지금 염려스러운 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하는 것은 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제일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현재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안이 발의되면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절감액이 생산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규칙에 담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충청도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완을 하면요. 이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농촌지역에서는 대두됐던 문제고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타 시도에서도 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빨리 촉구 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건의안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요금 인하 시 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 확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법률안에 보면 전기요금 해당되는 부분에 미곡처리장까지 포함시켜 달라라는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정국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추가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 건의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쌀이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보통 30%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민간에서 한 55% 정도, 죄송합니다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소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농업용하고 산업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조재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0% RPC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그렇지 30% 전부 다가 경기도 농사짓는 사람들 소관이에요. 업무입니다. 쌀입니다. 벼입니다. 그 30%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벼 농사짓는 사람이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RPC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은 농민 전체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급물량에 있어서만 30%, 40% 따지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RPC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만 농협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화 촉구를 경기도에서 해서 이게 법제화가 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인하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려오면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액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합니다.

조례안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 및 산하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03억 1,106만 원으로 기정액 2,067억 769만 원보다 136억 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6.6%가 감액된 수치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1억 8,7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6개의 국비사업에 11억 2,69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배당금 수입 2,000만 원,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8,00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59억 3,4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7개의 국비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8,800만 원, 도비보조금 회수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11개의 국비사업에 26억 2,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으로 3,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5개의 국비사업에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92억 7,654만 원으로 기정액 2,805억 4,977만 원보다 87억 2,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 3.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480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32억 3,4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마이스터대학교 교육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국비 200만 원은 감액하고 본예산 시 미편성된 도비 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920만 원과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42만 원, 계속해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 도비 1,833만 원을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고 국비내시에 따라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축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36억 6,638만 원으로 국비내시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3억 1,5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조성 및 농림재단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798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2억 7,580만 원, 계속해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5,1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4억 7,2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 4,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755억 8,4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7,3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지중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지역 등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토양개량제 공급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청 사업량의 감소로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2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량 증가로 국비 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 운영비에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과수전문 APC에 대한 경영컨설팅, 농가교육, 마케팅 등 지원운영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확장 및 배수문 신설보강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6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 역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53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억 9,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한 어업공동체에 대한 도의 직접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국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 직접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 도비 2,560만 원 등 총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새우 양식단지 2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사업에 1,0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대부도 해역의 김양식시설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종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3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도원종생산 인부임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700만 원, 보급종 생산공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10만 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1,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율 변경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9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수당 등 942만 원, 어업인후계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10만 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인건비 7,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제출 후 국비내시에 따라 추가 변경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우려 지역에 용수원 개발 등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증액내시된 사업으로 국비 57억 5,2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사업에 대한 행정경비로 국비내시된 사업이며 국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7억 769만 5,000원보다 136억 337만 2,000원 증액된 2,203억 1,1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금년 추경에 68억 6,409만 5,000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중앙부처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05억 4,976만 9,000원보다 87억 2,677만 5,000원이 증액된 2,892억 7,6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 15억 9,4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5,760만 원은 당초 화성시에서 추진코자 한 동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은 도시농업한마당 개최비용 1억 원, 도시농업 붐 조성 캠페인 전개 1억 원과 농림재단 사무공간 확보비용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현 사무실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분리된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1억 원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용 5,921만 4,000원과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4,079만 원으로 경기사이버장터의 정상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1억 원은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확대, 보험 적용기간 연중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산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 2,000만 원은 안산시 대부도해역의 김양식장 피해 시 발생한 김양식시설 폐기물 약 200t 처리를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자관리소 보급종 생산ㆍ공급 1,510만 원은 금년 6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소에서 부담하게 된 관용차량유지비 및 법정부담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산과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22억 5,000만 원은 타 시도 사업포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5억 원을 추가내시하여 국도비 22억 5,000만 원,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회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로부터 2015년 8월 25일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최종 확정내시되어 추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대비 5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정해양국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은 3.1%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1.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농어업 환경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6차 융복합산업으로서 변화된 농업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차 추경(농정해양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식품유통과 4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사업에 이번에 7억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사무실 임대비고요. 2억 원은…….

2억 원은 뭐예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다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이라든가 토크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한곳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존에 있던 현 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 그 사무실은 총무과의 문서관리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무소가 1인당 한 1.2평 정도뿐이 안 되고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청 보통 직원들의 평수가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뿐이 안 되고 특히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할 경기문화재단 쪽에는 약 30평 정도가 더 크고요. 특히 회의실 공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사업에,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사무실 공간이 넓…….

앞으로 농림재단에 부과된 업무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수 배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출하는 데가 나주나 천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마케팅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수출하는 데 대해서 포장지나 아니면 물류비나 그런 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걸 타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주, 천안배와 안성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원하는 규모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일단은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자체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나주나 이런 데 천안에서도 물류비가 거의 똑같이 지급되고 있고요. 다만 물류비가 지급되는 비율이 사실상 지자체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35% 지원하고 있는데 AT에서 10% 지원하고요. 나머지 25%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물류비 같은 경우 한 10~15%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 같은 데는 한 20%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마켓홍보비랄지 그다음에 또 포장재 지원이랄지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저도 배를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3년 대미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수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합의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농가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새롭게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충남하고 나주나, 우리 경기도가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사항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나름대로 과수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물류지원은 수출업자가 득을 보는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배를 수확해서 순번을 기다립니다, 수출하는 데. 그동안에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실어서 선과장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 물류비용이나, 요즘에는 친환경 저기 해서 수출봉지를 갖다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봉지를 갖고, 또 그전에는 농가에서 고춧대 태울 때 같이 태웠는데 그게 법에 걸린다고 해서, 벌금이 2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폐기처분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자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원래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 한번 충남이나 나주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 경상도나. 그 지원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미흡한 점이 있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추경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드셔서 분석을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7월경에 저희들이 수출촉진단에 의해서 안성 과수화훼조합을 갔다 왔었습니다, 배 조합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상 농가가 순번을 기다리면서 오래되면 또 다시 선과했던 것을 다시 선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상 포장재 지원뿐만 아니고 만일 포장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출봉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런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건 과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배 수출 관련돼서는 차후에 한번 논의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한해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의 하우스를 한 번 갔는데 그러니까 대농 엽체류 하는 데는 지원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하우스 한 동을 갖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고추모를 기르시고 또 여름에는, 그때지요. 한참 가뭄피해가 있을 때. 가을에 김장무나 김장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종을 미리 붓습니다, 8월 달에. 한 8월 중순경에. 그런데 원래 비가 없고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조그만 소규모다 보니까 보통 3,000평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심어서 가을에 출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물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도 보니까 하우스를 여러 동 갖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잘되나 봐요. 그런 소규모 하우스 한 동 갖고 있는 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죠, 관정. 관정을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차후에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주로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비용이 많습니다.

다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뭐냐 하면 의외로 힘이 없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면사무소를 자주 가셔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관정 하나면 배추를 가을에 다 심을 수 있었는데 물을 길어다가 주다 보니까 작황이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농가의 실태조사를 시군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도비로 RPC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경기도 전체 RPC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있잖아요, 보급종.

종자관리소에서.

네,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하는데 보급종을 갖다 경기도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총생산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급종 생산을?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자관리소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급종을 약 3,800t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그럼 한 70%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500t 정도 생산하면 경기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면적에 전량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량공급을 할 수 있다?

네.

전량공급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쪽에서 맛드림 관계가 보급종을 농가가 희망하는 것만큼 작년도에 공급을 못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급종을 못하고 나중에 종자가 들어왔잖아요, 맛드림. 그게 원종 생산하는 건가요?

저희가 종자를 보급종으로 생산하는 것을 국립종자원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종 생산했던 것 거기서 보급종 생산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이것을 갖다 추가로 또 종자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제가 묻냐면 이상한 벼가 많이 섞였더라고요. 맛드림에 키가 크더니 까매졌어, 벼가 까매. 벼가 키도 한 뼘 정도가 크고 맛드림보다. 키다리병 비슷한 건데 키다리병도 아니에요. 키다리병은 커져 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씨앗이. 그런데 씨앗이 꺼멓게 붙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벼와 맛드림의 수확량 차이는 아시죠?

네.

수확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RPC에서 맛드림을 수매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논의가 나와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런데 밥맛이야 다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밥맛은 다 검증됐는데 RPC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양주시를 예를 들자면 7,000t이나 6,000t이면 딱 맞는데 이게 맛드림벼가 들어오다 보니까 9,000t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경작면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맛드림벼는 수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 들여서 품종을 생산해 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경기도 농민들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생산성이 좋다고 권해서 심었는데 수매는 받아주지 않고 그럼 농민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실질적인 자료에 실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농협하고 상당히 잘 맞아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엇박자를 낸다고요, 지금.

농협에서 가공이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한 두 품종 정도만 수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택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네, 두 품종을 합니다. 두 품종을 하는데 저희 양주도 대안하고 맛드림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맛드림을 받지 말자, 다른 품종을 하자 그러면 다른 품종은 맛드림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농민의 심정으로서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밥맛도 괜찮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을 심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지금도 종자관리소에서 뭐하는 겁니까?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해 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종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 내면 뭐합니까? 쌀을 팔아 주는 데서 안 받겠다는데. 여기 농정국장님도 계시고 기술원에도 똑같은 걸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막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농민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그렇잖아요. 농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 믿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공직자가 하라면 아, 이건 되는구나! 그런데 공직자가 하라는 걸 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각 지역농협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농협중앙회나 여기 경기지부장? 지부장이라고 해요, 뭐……. 오경석 본부장.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맛드림벼가 생산성이 높아서 팔기가 힘드니까 약간 가격을 좀 낮춘다든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서 생산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못 팔겠다, 못 받겠다 이건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양주시 전체 쌀을 팔지 말자. 우리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지 말자. 그런 부분을 공직자께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예산에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판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어느 쪽으로, 직판장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원책을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될 건지를 지금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더 해야 될 거다?

네.

판로에 대한 문제. 이게 왜냐하면…….

판로지원입니다.

예결위에 가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보니까 저희가 다 아시지만 증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삭감은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실링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액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예산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하나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수도작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헬기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 헬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평택하고 안성.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인헬기는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군 무인항공방제는 실제 시군별로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도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공방제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헬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헬기를 지원했으면 거기 농협에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게 그 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그리고 그걸 능숙하게 관리하는 자도 없어요. 결국은 어떤 기사인데, 일당이나 저기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헬기 지원을 받겠다라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헬기를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단시간 몇 개월 쓰고 나머지 기간 동안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고 또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건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령화돼 가지고. 특히 친환경 수도작은 항공방제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아주 낮게, 의외로 강풍기로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그게 의외로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고 항공방제는 의외로 얕게 떠서, 제가 뿌리는 걸 봤어요. 절대로 바람이 안 불 때 뿌리니까 일정한 구간을 딱 뿌리더라고요.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저기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는 농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차질 없이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관리는 지원을 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그 헬기를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항공방제단이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 주면 부수적으로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개월만 딱 사용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또 가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침상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하여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후에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타 시도가 또 잘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요.

충남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충남.

네, 그런 것도, 우리 도가 반영해 놓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로다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이 있는데, 3개 대학인데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한경대하고 건국대하고 농기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거지요?

주로 영농교육하고 기술전문교육입니다. 분야별로 다른데요. 건국대하고 한경대학교는 가르치는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별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시켜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나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많은 도움이나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은가, 어떻게 된 건가.

주로 한경대학교는 낙농, 양돈, 배, 복숭아, 한우 관련돼서 하고요. 건국대학교는 한우하고 난 종류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딸기하고 시설채소인데요. 현재 사업비가 11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 교육과정이 2년씩입니다. 4학기 32학점, 480시간인데요. 주 1회 8시간씩 15주간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면 거의, 글자 그대로 마이스터 과정입니다. 마이스터대학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는 낙농이든지 과수든지 거의 다 배우겠네요?

네, 전문농업경영인이 됩니다.

전문농업경영인이 새로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사이버장터 운영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이버장터 온라인으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8월까지의 운영비만 일단 예산을 주고요. 그 이후에 추경 때 세워 준다고 그러셨던 겁니다.

먼저 삭감됐던 거예요?

네, 예결위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이 사이버장터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거기에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제외하고 상생협력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타 지역 것도 있고요?

네, 일부 있습니다. 전체 100% 우리 기업은 아닙니다.

주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 맺은 시도의 농산물도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이 매년 들어갔었는데요. 이거를 2억으로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 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넣은 거네?

네, 이게 현재 1억뿐이 안 되는데요. 저희 필요한 게 총 1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도 크고요. 거의 지금 전체 지난해 실적을 보면 156억 올렸습니다. 실제 거기 입점한 업체가 지난해에 555개인데 6월 말 현재 571개로 16개소가 증가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났어요?

특히 올해 메르스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활성화됐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488쪽 4억 4,000이 삭감됐는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지중열냉난방시설.

몇 페이지…….

488쪽. 지중열…….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지요? 예산도 이게 국비 같은데.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어째 이걸…….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히트펌프 성능검증이 덜 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10월 이후에나 성능검증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농가에서 머뭇거렸던 모양입니다.

선정할 때 잘해서, 사실 국비예산 4억 따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좀…….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네, 이게 검증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옆에 예산 58쪽 거기도 또 삭감이 됐네, 2억 8,000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건데요.

용인시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용인시하고 1개소는 더?

용인 원삼하고요.

이거나 이거나 2개가 다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따기 힘든 걸 따놨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공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부지가요?

열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지중열이.

지중열이 안 나와서?

네.

지하수 물 넣어서 퍼 올리는 건가?

지열냉난방인데요. 땅에서 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용인은 제가 도에 올라와 보니까 농지정리한 게 50년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용인에는, 제가 읍면동 이장에게 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서에 용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농지정리한 데는. 그것은 우리 용인이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용인시에서 그냥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라. 농지개량조합에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하든지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줘서, 지금 한 50년 돼서,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다 가래질로 수로 도랑을 정리해서 잘 물을 댔지만 지금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로 도랑을 U자 관으로 묻어서 그걸 해야만 물이 절약도 되고 많은 공급을 하지 지금 가뭄도 심하고 엄청 물이 저기인데 도랑 같은 데가 풀로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용인에서 예산 올라온 건 아마 몇 개 읍면동에서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관심 가지고 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뭄이 또,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정도면 태풍이 한번 와서 모든 저수지가 차야 되는데 이게 차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우려되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가뭄대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53억이 내려왔고요. 현재 도내 저수지 저수량을 보니까 45~60%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파주 쪽하고 용인 쪽도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태풍이라든가 와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금년 같은 그런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물백이라든가 그런 가뭄대책비를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그런 가뭄대책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세워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금년 같이, 가뭄 추경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한창 벼는 무르익는데 관정이 고장 나서 못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이게 열흘만 지나면 그만이걸랑. 억지로 용인시에 얘기해 가지고 관정 하나 해 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비용을 세워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휴회하자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 57억 5,200만 원 국비내시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어디에 쓰였어요?

주로 이번 국비 내려온 거는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용입니다.

지역으로 하면 파주 쪽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전체?

네, 도내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에 이렇게 받아서?

네, 93개소인데요.

주로 해 준 게 뭐 해 줬어요?

지금 대상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양수장부터 해서 관정도 있고요. 물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밭 관정인데.

밭 관정하고 송수관로도 있고요.

소형관정도 되나요?

네?

소형관정.

아, 소형관정이요?

소형관정은 없고요?

네, 대형관정으로 되어 있고요. 양수장 11개하고 급수시설 18개고 주로 저기입니다, 물백 10t짜리 220개. 밭작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밭작물인데 대형관정만 한다?

네, 관정만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형관정이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가 있어야지 대형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5㏊ 정도로 봅니다.

5㏊면 1,500평? 1만 5,000평?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에 대형관정 하나 갖고 안 돼요. 기준이…….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더 필요할 것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관정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물이 나온다, A급 정도 된다 하는 게 1,000평에다 물을 대려니까 3일 이상 대야 돼요. 그러면 1만 평이면 30일 대는 겁니다, 1만 평에 물 다 대려면. 그렇죠? 이틀씩만 잡아도 20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내시가 어떻게 돼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밭작물은 소공도 괜찮아요, 소공.

네, 소공.

작은 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공도 상당하게 밭작물에게는 유효하다. 그거를 같이 염두에 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5㏊에 연연해서 대공은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밭이 1만 5,000평이 있는 데가 어디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밭작물이나 소공…….

관정은 18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소공으로 가면, 그러니까 소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현재 내려온 기준에는 안 되는데요. 이번 사업비 내려오면서 여기여기에 쓰라고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목을 정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네,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급수시설…….

관정도 대형관정만이냐 소형관정이냐, 관정이라고만 나왔으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형관정으로 아마 지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거 한번 농식품부하고 조정해 가지고요.

네, 그거는 한번…….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밭 가뭄 취약지역 우선지원하는 거고요. 자체 용수원이 없고 인근 저수지, 하천 등을 이용한 긴급대책 급수도 어려워 내년 가뭄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그랬고요. 관정, 들샘, 저류조, 소형 양수장 이렇게 하고 관정도 특히 대형이라고…….

그럼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정말 대형관정이 5,00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면 일반 소형관정으로다가 볼 때 150 정도면 전기까지 끌어요. 한 2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 정도.

그렇죠? 200만 원이면 전기까지 해 준다고요, 전기까지.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를 하는 거예요. 대형관정이 그 물 양이 일일 t수가 사실 그렇게 기준에 맞게 물 t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은 어렵지만 각 기술센터하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다가 물으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더 우리 농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인 경우에 어떤 공공적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소형관정은 개인한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소형관정을 했다고 자기만 쓰지 않아요. 절대 자기만 쓰지 않습니다, 다 나눠 쓰지. 저도 시골동네에서 아버님 모시고 여지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다 나눠 쓰지 자기 밭에 했다고 자기가 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에 대형관정이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 1만 5,000평이라고 그러죠? 1년에 대형관정,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전기가 그 땅 주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허가가 난다고. 땅 주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주잖아요.

네.

전기세는 본인이 내죠, 땅 주인이?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씩 주냐? 그냥 돈 1만 원씩 줘요. 타산이 안 나와요. 한 보통 평균 잡아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오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소형관정도 이게 계도하기에 달렸어요. 이걸 본인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한 거마냥 자기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면서 계도를 하면 주민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해 준 건데 왜 당신만 쓰느냐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써요. 계도를 안 하니까 자기 농지에 설치가 됐으니까 나만 쓴다는 생각을 갖지 이게 쉬운 얘기로 주민들 다 알게만 해 봐요. 절대 혼자 못 쓰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살피셔서, 특히 밭이 4,000평, 5,000평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물을 댈 수 없는 곳, 좀 어려운 데, 천수답이죠. 쉬운 얘기로 하자면 논으로 하면 천수답에다 설치를 하라는데 천수답이 밭이 1만 5,000평, 1만 평 되는 데가, 그 정도 되는 데 물을 못 댈 정도의 밭이 우리 경기도에 있어요?

관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소형관정을 하면서도 그런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시켜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백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꾸 목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해낸 물이 내 논 끝에까지, 내 밭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용배수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데 저 끝에까지 가려면, 100을 생산했는데 저 끝에까지는 70도 못 가요. 30은 중간에서 새는 거라고요. 그럼 용배수로가 잘돼 있으면 100이 다 간다고요, 생산된 양이. 그런 부분 쪽에서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받아서 쓰실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좀 해서 대화를 해서라도 풀어나가야지 지금 공문 하나에 이렇게 쓰랬다고 그대로 그렇게 쓴다면 지금 제가 볼 때 57억 이것 다 설치한 거 내년도에 가서 조사하면 허잘 데 없이 쓴 데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내년도까지 농정위에 있으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싹 할 테니까 57억 나온 거 어디에다 설치했으며 어떻게 설치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싹 조사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 법적으로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국비를 내려주시는 담당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런데 이걸 그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물론 그대로 하면 욕먹을 일 없잖아요? 그건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앙정부 기준에 준하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말들 안 들으면 국비내시 안 한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좀 운영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대식 위원님께서 관정관계, 관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관정을 팠기 때문에, 시군마다 물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대형 팔 데 있고 소형 팔 데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 데는 대형관정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양주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관정에 5,000만 원 한 것을 분산하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역별로다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고요. 또 전기료는 우리가 사적, 개인 관정은 전부 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내고 우리 경기도에서 줬다든가 시군에서 준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죠? 김 계장! 그거는?

아, 거기 혜택 받는 사람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관정은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확실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어물쩍하고 우리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네, 중앙정부 기준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아니요. 정부 기준에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정부 기준에 나온 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탄력으로 한다고요.

이번에 추경 관계로 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그런데 자료는 몇 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심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욱희 위원장님과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정책의 핵심과제인 어르신 중심의 농촌마을을 지키고 육성하는 문제와 차세대 농민 육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방안 등 귀농어업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귀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내용에 속하는 기존의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근래에 들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2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귀농어ㆍ귀촌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방안 등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것은 상위법의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농어촌 적응사업 및 농어업 기술지도,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시설ㆍ장비 임대지원과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박람회 개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우수 귀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발굴 지원사업으로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귀농ㆍ귀촌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도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분석되는바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할 때 보다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농어업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도시민과 비교하여 차별 없이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촌 사업수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귀농ㆍ귀촌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한 것은 기존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과 본 조례 내용에 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 귀농인 지원을 확대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확대 추진 중인 귀농ㆍ귀촌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조창희입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지금 할 단계지요?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로 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한 시군이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지금?

네, 시군 통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1만 1,000가구에 2만 1,000명이고요. 남양주하고 가평, 양평이 많습니다. 양주도 그렇고 가평이 가장…….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나 귀농하는 데 얼마씩 주는 거 있나요? 먼저 조례에.

네, 현재 농업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세대당 3억 원씩 지원해 주고요. 2%로 해서요. 주택 구입 및 신축 시에 세대당 5,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2%이고 그 이상인 건 2.7%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2년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대출할 때 어떤 약정을 맺는데요.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다 환수를…….

다 환수하나요?

네.

어쨌든 조례가 잘된 것 같고 잘돼서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도 많지만 더 많이 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고 아까 조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골에서 지금 엄청 고령화시대라 전부 다 50, 지금 우리 때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시골지역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거. 지금 귀농ㆍ귀촌 교육을 제가 알기에는 네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 세 번째는 농림재단 그다음에 본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만드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거 한 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방 네 군데서 하는 것을 어떻게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가 12주죠, 교육받는 게? 안 과장님, 12주?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어떤 귀농ㆍ귀촌 사람들은 12주 받고 자격증을 따고 또 시군에서는 6주인가 또 따요.

100시간으로…….

100시간으로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농림재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인 귀농ㆍ귀촌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가요.

정책수립.

교육 같은 걸 홍보하고요. 주로 실무적인 교육, 그러니까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진흥재단인데 농림진흥재단은 사전교육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고요. 농업기술원은 사후교육 이쪽에 치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거기서 자격증을 주더라고.

네. 거기 사전에 컨설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낼 때 아까 조창희 위원님 질문하셨나? 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있어야 해 줘요.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100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네, 그걸 해야 준다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생해 가지고 귀농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농기계 여비나 받고 이런 거지 자격증이 또 부여가 없어요.

사전에 먼저 농림진흥재단 교육을 받고 나서요.

글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농교육을 또 농업기술원에서 받게 됩니다.

농림진흥재단의 교육을 받는다면 여주라고 하면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시군 농촌기술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구역. 예를 들어서 고양이면, 의정부면 의정부의 구역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지원규정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례 10조에 보면 귀촌종합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각 우리 국이든 재단이든 적절한 사업에 맞는 교육을 연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분이 정확하게 농업에 정착하고 농업 경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적ㆍ지속적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원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제6조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짜 내년부터면 우리 고령 농부만 있는데 젊은 농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에 근거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0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29억 8,408만 원으로 기정액 1,283억 8,567만 원보다 145억 9,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54억 5,059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6억 6,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5억 1,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8,681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5,953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1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2억 5,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6억 240만 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962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8억 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을 위한 마사회 일반부담금 1,900만 원,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13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유림 먹는샘물 원수공급 대금 인하 및 축령산휴양림시설 일시폐쇄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세외수입 1억 1,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3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18억 8,350만 원으로 기정액 1,737억 1,981만 원보다 181억 6,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92억 3,0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8,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5억 4,037만 원, 다용도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에 3억 원,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에 6,264만 원, 지난 1월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5억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초지조성 컨설팅을 통해 임야 조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진흥대회에서 선발된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 1,000만 원, 폭염 및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축피해 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료 1억 6,600만 원, 꿀벌 화분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식품부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농가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사업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에코팜랜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를 위해 15억 원을, 승마장 신축, 개보수를 위한 말산업 육성지원에 6억 7,4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은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각 3억 9,311만 원, 1억 3,975만 원, 2억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식품부 권역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을, 유소년의 체계적 승마교육을 통한 승마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홍보를 위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 용역에 3,000만 원, 농가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1,05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사용잔액 및 마사회 일반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5,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71억 2,4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구제역ㆍ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988만 원을, 성남시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1차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정책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소귀표 부착비 지원 1억 3,771만 원을 감액, 시도가축방역사업에 6억 8,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가공장 HACCP컨설팅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각 320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보조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추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95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20억 6,2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9,0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량 감소에 따른 712만 원 감액,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산불영상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5억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 등으로 사방사업 1억 4,248만 원, 묘목생산 1억 9,500만 원, 조림사업 1억 3,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참가비 등 지원에 500만 원, 의왕시 숲길조성 사업량 증가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복지시설 안내책자 발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5억 2,7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시도가축방역비 6,080만 원, 연구소 내 노조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종축관리의 일환으로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0만 원, 씨수말 추가 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9억 8,9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비 3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단가 상승 및 실험폐수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지원에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계장 검사관 증원으로 원료축산물위생관리 인건비 720만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재료비 등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4,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9억 4,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른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축발기금 7,000만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84억 8,567만 6,000원 대비 145억 9,840만 8,000원, 11.4% 증액된 1,429억 8,4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축산산림국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비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37억 1,981만 8,000원 대비 181억 6,369만 1,000원, 10.5%가 증액된 1,918억 8,3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15억 원은 화옹지구 1공구 방수제도로와 연결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차선도색 설치 및 기능개선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접근성 향상,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정책과 경기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3,000만 원은 경기도가 15년 6월 22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5억 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8년 완공목표로 추진일정상 10월 중 기본계획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타당성조사 2016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16년 6월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 산불영상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임차헬기에서 산불의 규모와 확산 방향 등을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공중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 1,900만 원은 승용마 번식지원센터에 있는 씨수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2015년 5월 15일에 받은 기금을 일반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 마필산업 육성 감액 5억 5,905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감액 4,788만 원은 그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도비화(일반부담금)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특별적립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재원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산업 경쟁력 향상 19억 6,000만 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억 6,600만 원과 양봉농가에 자연화분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으로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수요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해당 사업비의 예산과목 설정 착오로 금회 예산변경 없이 과목변경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등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위생업무 지원 14억 7,929만 7,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건물 내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검사소가 신설됨에 따른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기존 사용시설 이전을 위한 경비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축산위생업무 지원 2억 2,193만 7,000원은 15년 4월 3일 15년 생활임금 확정으로 변경된 청사 청소부 인건비와 실험실 내 발생한 폐수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1억 6,838만 원은 식육 중 잔류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축산가공품의 성분규격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 2월 민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 징계로 위탁검사와 부정ㆍ불량 축산물에 대한 민관 검사의뢰 증가로 해당사업의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 조성 10억 1,516만 원은 잣향기푸른숲의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과 동절기 제설장비 등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축령산휴양림 운영 8억 3,485만 4,000원은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과 숲속의 집 경관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강씨봉휴양림 운영 4억 7,917만 2,000원은 휴양림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반영과 가뭄으로 휴양림 인근 지하수 고갈로 휴양림과 지역주민 공동식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 9억 1,063만 4,000원은 수목원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반영과 물향기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부터 2015년 8월 27일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가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세출예산안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비가 교부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 시군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FTA 등 시장 대외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업으로 선진 축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안정적 도비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금번 반영된 예산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 자체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차 추경(축산산림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짤 때 작년에도 동일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에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중에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6.6%를 지방비 부담을 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구제역하고 AI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시군이지요? 어디어디지요, 여섯 군데인데?

9개 시군입니다, 구제역.

그게 어디어디예요?

지역은 안성, 화성, 평택, 용인, 주로 남쪽입니다.

그렇지요. 6개 지역.

9개일 텐데,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 협의할 때까지도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보조는 거기 명세에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책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 금액만큼 내려보내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끝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부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축산부서에 필요한 돈으로 올려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지요?

네,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해결이 됐고요. 만약에 다음에 추가로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도비보조로 꼭 세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정예산 추가 연정예산 19억을 상의할 때 14억 4,000 그 문제를 제가 강력히 요구하다가 보류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축산농가나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긴급방역비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걸 수락하셔서 됐는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AI하고 구제역이 또, 안 오는 것이 최선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긴급방역으로 해서 대책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이번에 75억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예요? 54억? 503쪽.

503쪽이요.

네, 세입. 503쪽.

국고보조금 54억이요.

총 75억 중에서?

네.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대거 추경에 잡혀 있는데 내시는 언제쯤 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 내시가 금년 초에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12월 말에 내려오든지 금년 초에.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요,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도…….

1회 추경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전부 다 완전히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메르스하고 가뭄에 집중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0월에나 가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연초에 온 사업들을. 그것은 좀 무리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로 말산업육성자금 지원이 21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비 부담해서 다 편성을 한 건가요?

이것도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 부담 못해서, 도비 부담이 되려면 이게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아까 살처분보상금 도비분담금처럼 행자부 지침에 보조내시가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말산업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받기도 하고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자료를 주시면 좀 조정을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산업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이 3,000만 원인가요?

네.

그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이건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말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머리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경기도의 말산업 발전에 좋겠느냐라는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말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승마인구가 좀 늘어나고 승마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늘어났을 때 저는 말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마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할 때 체험학습장 지정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승마장들이 있는데 체험학습장을 우리가 인증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정해서 시설규모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일정 이수하게 하고 그 승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승마장 주인이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 학교에 대거 이렇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학교가 경기도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굉장히 치유효과가 제일 높은 군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도 그렇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이 주로 운영하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를 하는데 아이들의 체험학습 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런 승마장들을 운영하고 체험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방안들, 지원방안들을 이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국도비 내시가 거의인 것 같고 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백암축분처리장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 있지요, 200억짜리?

백암축분처리장이요?

네.

혹시 바이오가스 플랜트 말씀하시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 환경부에서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나 보죠?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건 저희가…….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직접 하니까.

네, 그건 환경부에 팔당으로 내려가서 팔당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축산공무원이 또 팔당에 내려가 있으니까요, 잘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에 바이오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석천리에.

메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축분처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축분처리를 기초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가 시작만 그렇게 하지 그게 나중에 의료폐기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사에 그게 1공장이 있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허섭 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용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200억짜리 축분처리장을 하고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인에다 이런 처리장을 한다는 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워낙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굳이 개인한테, 지금 이건 시도비가 없어지고 국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법까지 바꿔 갖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도비, 시비 없애고 국비만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국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용인시에서 하고 또 건축허가는 용인시에서 다 나가는 건데 어떻게 자금지원만 도시비 빼고 국비로 해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단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가축분뇨들을 그걸로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농식품부에서 좋은 뜻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인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시비, 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걸 안 받겠다 이거죠?

네,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용인에서 데모를 하고 못하게 막 하니까 시비, 도비를 아주 없애 버리고 국비하고 자기네 거 자부담으로…….

네,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냥 지방비는 안 받고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아직 최종,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인에는 지금 기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그 지역에 또 옆에 축산비료공장이 있고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거기서 1시부터 6시까지 같이 데모를 하다가 왔는데 코를 들을 수, 진짜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플 정도예요, 사실. 이번에 도로 그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오면 좀 부정적으로다, 거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4,700만 원짜리 사업을 감액하고 2억 3,000짜리 사업을 다시 만든 건가요? 512쪽, 513쪽.

전문승용마 조련이요?

시범생산.

아, 시범생산요?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은…….

4,788만 원 이걸 감액을 하고 513쪽에 보면 2억 3,000짜리 또 사업이 하나 생겼네요.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자료 체크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 다른 질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자체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이.

자체사업으로 잡아놨던 건 감액을 하고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부담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우리 도시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지금 스탠바이는 하고 있고요. 스탠바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한우 값이 조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또 겨울에 입식하는 건 조금 꺼립니다. 출하하는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암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출발했으면, 또 이게 팔 때도 추석 전에 팔거든요, 가격이 좋을 때. 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송아지가 340만 원, 360만 원 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제가 너무 가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도시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게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한중FTA나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쌀하고 한우예요. 우리 해당은 한우인데 소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해 볼 수 있겠다.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지 축산산림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브랜드로. 그리고 최근에 한우 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1년 전쯤까지만 해도 한우 두수가 좀 많아서 감축을 인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서 좀 과하게 감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급부족이 일어나서 비싸진 거고요. 지금 농장, 시장에 문의를 한번 해 본 결과는 한우 두수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1~2년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축산 출발을 그럼 이게 계속 비싸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추석 바로 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나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