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안 제5조 제2항, 제3항의 교육감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안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보류 이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례 제ㆍ개정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방하다는 회신이 있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재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5조 제2항을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락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5조 제3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기념품이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와 관련된 비용추계액이 누락되었는바 향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사항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하여 타 시도 의회 현지시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박병훈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총무과장 최수길 예산과장 안강수 행정과장 박춘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시설과장 엄준열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