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조례 심사를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지역 법을 제정·개정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명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시책에 맞추어 본 조례의 규제적 내용을 일부 해소하기 위함이고 둘째, 조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관련 시민단체, 각 부서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률용어 정비,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등의 위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6조제2항은 동물 보호 위탁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4개 기관인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민간단체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제한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에 맞을 경우에 기관 및 단체에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혁하였고 조례의 7조부터 제13조 또한 제1조부터 6조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률용어 등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4개 기관인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법인민간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보호위탁시설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제한 규정을 없애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현재 동물병원 등 4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보호위탁시설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뛰어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지역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맞추어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관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에 한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의 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다양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안 제4조와 같이 재단의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장학사업에 세자참여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단사무국과 이사회 임원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운영비 등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안 12조부터 14조까지 재단의 보고의무와 시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규정하여 장학재단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0호,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치안유지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범위, 책무, 지원중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용어를 지침에 맞게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의 정원의 총수를 “890명”에서 “892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 설립 및 정관,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 사무국, 이사회 임원, 재산의 조성, 재정지원, 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의 재단의 보고, 회계 등과 시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치안유지 및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임무,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신청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책무 및 지원중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하나 관련 근거 법령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식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2명 충원 조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소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용어를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하고, 안 제19조에 정원의 총수를 “890명”에서 “89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음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게 인재재단은 금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요?

예, 이자.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지요?

예.

1년에 연간 지급액이 점점 줄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장학금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운영비는 고정비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장학금 지원하는 거요?

예.

90% 정도를 장학금으로 쓰고요. 10%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분이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입니다. 사무국장하고 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장학금이 몇 퍼센트 정도 올해는 줄어들 거 같아요?

저희가 이자율이 계속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장기금리에다가 지금 고율에다가 이자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까지는 크게 올해까지는 큰 저게 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짜리 장기에 저걸 해놨기 때문에 그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금리에 따라서 이게 장학금 수혜자들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개인한테 장학기금은 예상대로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매일 찾아가서 장학금 저거를 위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변화된 지역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의 법적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임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금년 5월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근거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금년 7월 27일 수립된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항제2에 의거 명시적 근거에 따라 교부하는 운영비와의 차별화를 위해 "운영비 항목"을 "실비 지원"으로 과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구입비, 야식비를 방범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금년 7월 27일에 수립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에서 제4조1항1호에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구입비, 야식비를 방범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인력이 신분은 뭘로 채용이 되는 거지요?

새로 신규로 편성 들어가는 거요?

예.

방재안전직을 새로 신규로 뽑아서 신규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히 라이센스나 이런 게 있나요, 모집 요강에? 어떤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든지 자격을 가졌다든지?

경력자를 우선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 임용이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임기제에요, 아니면 몇 급에 준하는 거예요?

임기제 한 명하고요. 신규로 한 명 뽑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고 조례의 용어를 관련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으며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이 2014년 8월 14일 시달됨에 따라 2014년 9월 22일 훈령 제95호로 제정·운영 중이던 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안내 규정 등을 안 제3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 결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3항에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공익신고의 처리에 제1항은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했을 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 조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는 조사를 끝냈을 때는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규정에 제1항에 공익신고자등의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2항에는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제7조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가 되겠습니다. 1항에는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포천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과 공익신고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쪽에 10조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7쪽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8호,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 되겠으며 제정이유는 2009년 5월 제정 운영 중이던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지침의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부서 협의결과나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에 제3조, 홍보대사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2항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 위촉의 해제가 되겠습니다. 사임 의사표시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촉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하되 2항에는 제3조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해당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홍보대사에게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기존에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는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6쪽에 별표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활동비로 행사 참여나 동영상 제작 참여 시 1회당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에 지급 기준을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구분하고 활동비를 참여 활동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동영상 및 이미지 제작은 종전대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하고 광고 제작 시에는 통상 관련 업계 계약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협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 예산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현재 운영 중인 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계결과는 활동비로 2,000만 원과 출연료로 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은 연차별 소요액과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시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포천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포천시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홍보대사 위촉, 품위유지, 위촉해제, 운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지요?

지금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예비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타 시·군이 거의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상금,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 중인 사람들은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여섯 분의 일비라고 할까,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는 홍보대사 관련해서 활동비 예산을 1,900만 원을 세워서 총 5회에 걸쳐서 활동비를 7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1,800만 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38선 하프마라톤대회 세 분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새로 위촉된 정명훈 홍보대사가 여름 휴가계획을 유치하기 위한 CM을 제작하는데 300만 원해서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남자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여성 홍보대사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촉해서 운영 중인 홍보대사 여섯 분 중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도 우리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 내지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뭐 1류, 2류 같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1류와 2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경기도 내 홍보대사를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인 데가 도까지 해서 우리까지 해서 18개 시·군이거든요. 이 조례가 거의 2007년 이때, 저희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만, 이때 하면서 활동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시·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은 횟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인지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저거에도 홍보비를 더 주더라도 인기 많은 1류 연예인을 위촉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2류나 인기 없는 사람들 위촉하는 거보다는 홍보비를 더 주더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홍보대사를 보면 '권용운외 여섯 명'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여섯 분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활동비 10회 해서 한번 나갔는데 200만 원 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4시간부터 8시간 이렇게 되니까 대축제나 이런 데 나온 거 같은데 보통 어느 축제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동 한마음오뚜기축제에 권용운씨, 또 포천 사랑페스티벌 권용운씨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산 억새꽃축제 그 다음에 농산물축제에 권용운씨, 이봉주씨, 정명훈씨 그 다음에 운악산 단풍축제 이정도 수준에서 행사 때 초청해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년도에 농산물축제할 때, 한마당 할 때 가보니까 거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분들은 별도 홍보비로 나가게 된 건가요?

그분들은 KBS극회 쪽이랑 우리 시가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있고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대한 활동비는 아니라 별도 관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섯 명 운영하고 있지요? 이 여섯 명이 누구누구예요?

권용운씨 하고 임성규씨, 권오중씨, 모태범씨, 이봉주씨, 정명훈 씨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 안 하셔서 우리 이명희 위원님 여섯 분 성함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윤충식 위원님이랑 류재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기 연예인에 대한 부분, 어차피 현재는 PR 시대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은 비용으로 해서 얼마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보느냐 이게 사실은 PR의 최대 목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섯 명씩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보에 대한 부분이 참여가 안 되어서 해촉의 사유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하시고 또 인지도 있는 분 물론 개런티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인지도 있고 인기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얼마만큼 효과 있게 활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거기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저해 요소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런 요소가 됐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어쨌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공감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 포천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로 위촉하셔서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가 분야별로 별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전문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개정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개정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제4조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자구수정과 띄어쓰기 수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정 관련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위원회는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고, 이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의 권한 및 참여 확대와 앞서 설명드린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입법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으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2항,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제4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1호,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3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6호,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 7호, 용역과제심의 8호,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제3항,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항,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칙 제2조에 포천시 지방재정투·융사업 심사 조례는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는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 자구를 일부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문 인용사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수정하고, 이하 내용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소송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 폐지조례안입니다.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하고,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 위반되는 규제를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해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인용과 규제 개선 정비대상을 개정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는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수정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 개선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특별회계 운영 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아닌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였고, 별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의 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10일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별지 신청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은 제30조3항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등 자치단체장 책무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은 결산과정을 통해 발생된 잉여금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는 이익적립금과 강제적립금 이외에도 배당납부금을 잉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배당납부금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폐지는 복합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이 당초 공영개발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합동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9개의 개별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어 자동폐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개별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일괄정비조례안 주요내용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참고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와 자문에 관한 일괄된 의사 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와 자문에 관한 일괄된 의사 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 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회 권한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와 자문에 관한 일괄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회의 등과 위원의 위촉해제, 분과위원회, 의견 청취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안 제1조 관계조문을 수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송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른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령 위반사항 규제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위반사항 개정과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해 규제 개선의 대상이 되는 9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4건이 같이 올라와서 중복된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때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뭐냐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의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 운영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대행하는 쪽이 아닌 하나의 조례로,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6조를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어차피 업무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보조금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보류라든지 과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안가결에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시지요.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와 자문에 관한 일관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와 자문에 일관된 의사결정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위원이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포천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시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을 모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포천시의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두 분이,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셔도 됩니다, 민간위원 쪽에서.

참석해서 회의를 청취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참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을 위원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서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방재정이 예산 수반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투융자나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안에서 같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반된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개인적으로도 있었어요. 전에는 과거 몇 년 전에 모 부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예 회의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산 편성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만 의회하고 예산을 어차피 승인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최소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이 무리없이 가는데 배제가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승인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권한 및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안은 소송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소송 규칙 등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게 실·과·소 배석이 안 되어 있지요, 관련해서?

담당팀장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농작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와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에서.

팀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야생 관련 질의드릴게요. 물품하고 인명하고 신고서는 같이 할 수 없나요, 한 장에? 별표 서식 보면.

아무래도 피해가 물품은 주로 농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식이 인명의 약재비나 의료비에 관련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이 이게 앞면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지요?

예, 별지1호 서식하고 별지2호 서식하고 별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물품 피해하고 인명피해가 같이 일어날 경우에 따로 물품 피해만 일어나고 인명피해 없고, 인명피해 있고 물품 피해 없을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인명하고 물품이 같이, 만약에 내 밭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청인 이런 것들은 굳이 중복기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명하고 농산물하고 구성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신청이 들어가고 물품이 크게 얼마, 인명 피해 얼마 이런 식으로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법명에 인명 피해하고 물풀피해를 각각,

양식을 아예 두 개를 갈라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서식을 만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굳이 그러면서 규제 개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그래서, 보통 두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통 신청서 한 장에 신청인 누구, 물품 피해 얼마, 인명 피해 얼마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 밑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서식만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야생동물의 피해는 인명 피해하고 농작물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별도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농작물 피해가 있고 인명 피해는 시내 지역에 얼마 전에 멧돼지 출몰하듯이 그런 피해거든요. 두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현행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피해신고서는 필요없는 건가요?

신고서가 신청서 그거하고 신청서 아래쪽에 보면 신청사유서라든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됩니다.

현행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야생동물이나,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피해신고서가 있고 피해보상신청서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그러면 개정안은 보상신청서만, 피해 대신에 보상신청서만 들어가는 건지?

보상신청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신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서라는 게 신청서를 표현한 거고요. 신청서 안에 피해내역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신고서를 읍·면·동에 가서 작성했잖아요. 신고서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신고를 유선이나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제는?

유선으로 해도 신청서는 또 작성하고 피해입증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유선으로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현장 보존을 하잖아요.

예,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피해자한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 주십시오.’ 해서 받아올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찍어서 또는 확인해서 보상신청서 한 장으로 다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전에는 이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나중에 보상 저거를 다시 절차가 두 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것 하나가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서식 개정보다는 서식에, 서식을 작성해서 이게 신청서를 먼저 내면 현장확인을 해서 보상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두 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1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청서만 내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3조를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존속기한이 일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조례에 존속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가고요.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를 존속기간을 벗어나서 더 연장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령 위반사항 규제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8분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및 입법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쪽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호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호는 최근 3개월 이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해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호는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호는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호는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호는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호는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제1호는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6쪽입니다. 2호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호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호는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포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지원방법 및 기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여기에는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제정되면, 이런 일이 발생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금이든지?

당초 예산에 국비 80%, 도비 3%, 시비17% 해서 당초 예산에 5억 6,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5억 6,000이요?

예. 당초에는 긴급지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서 그 사유에 따라서 했는데 고시가 폐지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 복지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정책사업으로 해 놓고, 계속 하다보면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예시되는 것은 없지요?

애당초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3%, 시비가 17%로 이뤄져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도비 3%는 그렇게 명시됐던 건가요? 아니면 지방비에서 별도로 따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도비 3%, 시비 17%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급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거쳐야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위기상황에 먼저 선조치하고 후에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 말고 부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의결이 나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고 법령에서는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뭐든 복지 관련된 위원회 결정을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다 대행하거든요. 거기서 대행을 하는데 이건 또 사안이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소집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 결정해 주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 알겠고요. 선조치하고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지요?

예, 긴급지원법 기본원칙이 선지원하고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8분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에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수수료 항목 등을 신설 조정하고 각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과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2장, 위원회 규정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세칙은 퇴관명령으로 포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호부터 6호까지의 경우를 열거하였습니다. 제20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는 4, 기타 위원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된 자 또는 단체를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그밖에 필요한 경우로 5호와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강사초빙”을 “강사초빙 등”으로 하고, 제2항 전부를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은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강사위촉 해제조항으로 신설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를 열거하였습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첨부한 현행 고양시와 김포시의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시행규칙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의 형펑성도 고려한 결과 실효성이 상실된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위원회 및 수수료 항목 등을 신설,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 여성회관 퇴관명령, 안 제17조에 이용자의 범위 확대, 안 제20조에 사용료 수수료 면제대상 추가 신설, 안 제24조에 강사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행규칙에 의거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이 되는 유해환경이 없으며 관외 유사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위원회 및 수수료 항목 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안은 현재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기준대상이 되는 유해환경이 없어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조례안을 검토할 순서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2015년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2호,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6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부서협의 대상인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간 부서의견 및 입법 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시군 조례 및 행자부 조례 제정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공고에 따라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보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상호간에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의 내용을 반영해서 감면대상을 재정비하면서 캠핑장의 특성에 맞도록 용어 개선과 이용요금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와 포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4항, 단체의 정의를 현행 단체란 “30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이상과 오토캠핑장 사이트 10개소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팀”을 단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6조의 3호, 20/100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을 이번에 자매결연에서 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률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본 조례의 존치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항에 본 조례의 존치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와 제236호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우리 시가 상호간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내용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재정비하고 캠핑장의 특색에 맞도록 용어 개선과 이용요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위 법률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본 조례의 존치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행자부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초에는 캠핑장하고 래프팅 2개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캠핑장은 추후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래프팅에 대해서만?

민간영역이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래프팅은 민간영역이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하지말라는 그게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됩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숙박 관련해서는 민간영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요. 먼저 의견 나온거는 그렇게 의견 나왔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온 건 아직 없는데,

언제쯤 그거는 예상이 되지요?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계속 의견을 주고,

왜냐하면 추이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어떻게 향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그것에 맞춰서 짜시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순간 바꿔야 한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비대책을 강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우리 시와 서울시 상호간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재정비하고 캠핑장 특성에 맞게 용도개선과 이용요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상위법률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본 조례의 존치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5분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주민 경제활동 제한을 제안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조례에 불일치하여 개정·보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조항 중 제1조, 제3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조는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 6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 내용으로 조례 제1조 목적, 농업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을,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목적외 사용경비 제23조2 없는 조항을 제32조 농업생산기반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7쪽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5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6조 사용기간,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조례의 6조 사용기간,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0년, 영농 목적 경우와 가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3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 등은 해당없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상표 사용신청 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실현 및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증상표 수정, 심의위원 해촉 규정을 명시 및 심의시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의·의결시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하는 조항 중 제4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조에 따른 별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용어를 바로잡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 간소화로 조례 제4조 사용신청 제1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을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11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 제고로 조례 제8조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내용과 심의·의결시 이해 충돌 방지 조례 제8조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 14쪽입니다. 인증상표 개정 조례2조에 따른 별표개정으로 별표1 모양 및 색상에서 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나누어진 2종의 상표를 1종으로 통합개정하며 상표의 문자 활자체를 포천시 서체인 '포천 오성과 한음체' 사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근거 조항에 조례의 불일치하여 개정·보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선하는 조항 중 제1조,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그외 나머지 조는 연간 법률명의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로 조례1조 목적,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토지수용을 제120조 수리계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조례 제2조 정의, 1호, 농업생산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농어촌정비사업을 제2조6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3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10조 토지수용 제1항을 제126조로 수리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를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 기간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 경제활동 등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는 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증상표 사용신청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 가치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증상표를 수정하고 심의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 제고와 심의 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경제활동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용도별로 최대 10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사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공품 인증 품질에 대한 부분은 도시브랜드와 상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는 한 방법이고 또 이런 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의 가치도 높이고 또 생산품목에 대한 브랜드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증제도는 어떻게 인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지금 현재 인증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로 품질인증, 중앙이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다른 기타 단체에서 인증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인증을 받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2단체에서 162농가가 3,098톤 정도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로 가공품하고 농산물하고 별개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무궁무진 포천'을 삽입시켜서 한 개로 휘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무농약 제품이라든가 또는 유기농 제품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HACCP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되면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포천시의 인증마크만 보면 안전한 식품이고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인정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증제도가 잘 정착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생산 품목에 대한 가치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향후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함부로 어떤 인증 제도를 내줘서 또 가치의 하락을 일구는 부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농·축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신청 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의 해촉기준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에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경제활동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6분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지역 농협, 영중·일동·관인 등에 2005년도에 보급한 이양기 등 8종 56대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용도폐지 및 매각처리 되어 2015년 2월 26일자로 영중·영북·일동 농협에 대한 임대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상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를 신설하였고 제5조 3항,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에서 대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제241호를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중·일동·관인지역별 등에 보급한 농기계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용도폐지 및 매각처리 되어 2015년 2월 26일자로 임대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협에 장기임대 나가있는 농기계는 이제 없습니까?

예.

세 군데 농협에 나가 있던 거예요, 포천농협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들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폐차 처리되었습니까?

매각되었습니다.

전부, 50여종 되는 거 같은데?

일부 감정을 받아서 전부 매각 처리해서 2월에 5,000여만 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농기계는 주로 어떤 농기계인데요?

이양기, 콤바인 총 8종이 되겠습니다.

이양기나 콤바인은 뭐 3년, 4년, 5년 쓰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누구한테 매각을 해요?

일부 관인·영중·영북·일동농협에 나갔는데 일부 농가들이 농협에서 거의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농림식품부에서 사준 기계이기 때문에요, 2005년도에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트랙터는 몇 대나 되요? 트랙터는 아직 쓸만 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것이 거의 매각이 되어서 한 5,000여만 원에 매각한 겁니다.

하여간 현재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안은 지역농협 등에 보급한 농업 기계가 내구연한 경과로 용도폐지 및 매각 처리되어 임대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기존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그리고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회 통·폐합 운영지침에 따라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위원은 열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당연직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당연직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당연직이 되겠고 외부인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당연직이나 임명직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규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적립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기금이 저희 품목기금사업으로 총 2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5기금이 있는데 포천시 조례, 29억이 있는데 포천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억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얼마까지?

30억 목표입니다.

30억 다 됐네요.

예, 다 되어 갑니다. 2017년까지 30억 목표입니다.

주로 이거 어디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금은 시에서 운용관리하고요. 저희가 9억 갖고 나오는 이자 갖고 품목별 농업인단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금년도에도 이자가 6,000만 원 정도 나와서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이자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잘하세요. 불필요한 사업,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들이요. 보면 이거 불필요한 사업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3조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0분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로만 기억했습니다. 저의 무지 용서해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 '넥스트 경기' 브리핑이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 2시부터는 천보마을 새뜰마을 그쪽에 국토위원회하고 국토부에서 와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왔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출석을 하셨었는데 자리를 비우셨는데 회의를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배장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든가 수탁자 선정과정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안 제19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의2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 각각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하고자 안 19조의6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 위탁자의 취소 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각각 안 제19조의7 그리고 안2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말씀드린 주요내용과 별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과정, 관리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요. 포천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나중에 부탁해도 될까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87개 정도가 있고요. 일반 상업용이라고 하지요. 그게 68개소 그 다음에 행정용이 저희가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무하게 이렇게 게시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원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께서 파주시에 한번 광고물 때문에 벤치마킹 갔다오셨지요?

예.

벤치마킹 갔다 온 사항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파주시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아예 없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파주시가 2004년도 한 10여 년 전부터 없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한참 혁신업무를 할 때 거기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 자체가 저희랑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는 읍·면·동에까지 광고물정비팀이 있어요. 보통 2명, 3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정비가 저희가 한 팀, 시에만 있고 읍·면에서는 담당업무로 만들었는데 이 업무만 고유업무를 맡은 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맡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상으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결과 거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일용인부직을 두 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저희가. 승인 받았기 때문에 현재 두 분에서 하시는데 두 분 더해서 네 명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올해보다는 제거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파주시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요. 물론 파주시가 현수막이 없어서 깨끗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정도 인력까지 해서 과연 그걸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읍·면·동면에는 팀 자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게 일이거든요. 아침 출근하면 바로바로 현수막 떼는 업무를 하는데 과연 인력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현수막 걸지 않는, 본청 안에도 걸려 있는 현수막부터 철거해 주시고 시청 본청이나 어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건물이. 현수막부터 걸지 않는 포천시청 만들어 보세요. 관공서부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각 실·과에도 저희가 한번 주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부터 걸지 말라고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부족한가요?

부족하다고는, 조금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하고 신설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10개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부치는 게 아파트 현수막이 보기 싫을 정도거든요. 그건 저희가 일하는만큼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현재 1억 5,000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0~2,000 정도를 부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금요일 오후부터 붙여서 일요일에 했다가 또 떼고, 단속하니까 이러는데 주말에 보면 관광객이 저희 지역을 많이 찾는데 4차선 도로변에 보면 다 붙어 있어서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거 단속을 한번 주말에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한 4월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통 그 친구들이 금요일 오후 정도에 하거든요. 우리는 그때 철거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야근까지 하고 새벽에 하더라고요. 새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주말에 해서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정게시대도 더 확보하고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인데 행감 비슷한 업무보고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부서 외에는 타 부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배장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대한 보충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비교될 수 없게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부서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팀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한 단계 위인 광고물만 보는 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그러한 제도적인 행정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포천지역에 아파트들이 신설이 되면서 사실은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뉴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니까 국회에 자료 제출된 걸 보니까 대한민국에 불법 광고물로 한해에 법적 제재를 받는 게 4억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나오나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일체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건수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벽보 떼오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해도 한달 정도되면 차 부를 정도가 나와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의 한 차씩 싣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현수막만 한 1만 2,000건 정도.

1만 2,000건이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강제이행금 징수하지요?

1억 5,000정도 부과시켰습니다, 과태료.

올해도 1억 5,000정도,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이것은 사실은 과외 수입이지요, 시에서 본다면?

세외수입, 예.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들이 저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거치대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그렇지 않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주로 보면 도로변을 쓰거든요. 도로가 밀리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정도 그것을 한 장 붙이는 게 아니고 눈길을 끌기 위해서 다섯장, 여섯장 쭉 연접을 해서 붙이고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를 쓰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해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돈을 일주일이면 한 400~500 정도씩 부과시키거든요. 400~500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더라도 그쪽을 고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광고 효과가 자기들끼리는 그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송우리 쪽으로 보시면 가로수 사이로 보통 대 여섯 개씩 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신문에 배포되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최하 3번이 연속으로 들어가야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본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한번의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3번을 연속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로에다 연속해서 붙이는 부분들이 이것과 상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광고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 광고게시대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보면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자리들이 별도로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어떤 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설치해 주면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안 세우고 시에서 물론 예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별도의 과태료로 과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할 때요.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광고협회와 같이 해서 위치랑 선정하는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최대한으로 하고는 있는데 여기 아파트 세 군데 업체가 서로 경쟁입니다, 현수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업체가 부착을 해놓은 걸 떼고 나가면 B업체가 좋다고 붙이고 있어요. 그거 떼면 또 C업체가 붙이고 있고 결국에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시민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권익위의 부패영향 평가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2 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총무국장 최익규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