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가을의 문을 열면서 제333회 임시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개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한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이후 도민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감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교육감 관사 활용 세부계획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나. 교육감 관사 활용 세부계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에 관한 전문가의 연구 필요성, 셋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학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했으며, 넷째, 고교체제개편 추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제주형 고교체제개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로의 개편과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학급 증설 및 학교 신설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진학여건을 마련하는 데 두고 교육감 공약을 근거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고교체제개편 검토·연구용역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용역 계획이 2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과에서 3월에 용역을 의뢰하여 3월 20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23일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 7월 24일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진행경과는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첫째, 읍·면지역 일반고의 역량 강화 방안 및 특성화고 육성 방안, 둘째,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수용여건 개선 방안, 셋째, 일반고 내 특성화학과 개편 및 신설 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세 가지 정책목표별로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제주도 동부·서부·남부지역에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둘째, 예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체육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음악, 미술, 공연·영상이 함께 있는 통합형와 음악, 미술, 공연·영상을 별도의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분산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안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동일 읍내 인접 고교의 통합과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합 후 나머지 학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직업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특성화고 구조 개선에 대하여, 첫째, 제주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학과 개편을 통해 취업률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육성하자는 방안과 둘째, 해양 관련 특성화고 등 미래성장동력 관련 학과 신설 방안, 셋째,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등의 학교별 특화 방안, 넷째, 공공기관 취업 할당제 협약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발굴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과제인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단기과제로 기존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학급을 분산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1∼2개를 신설하는 안과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장기과제로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넓어진 평준화지역을 동서 학군으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프로그램 개설을 통하여 일반고 재학생에게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일반고 교육과정 학습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고교체제개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체제개편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은 도교육청 내 고등학교 운영부서인 학교교육과와 미래인재교육과, 그리고 정책기획과, 교육행정과를 중심으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12명으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지원단은 학교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24명으로 구성된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도 계속 운영하며,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는 올해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으로 10월 중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제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첨부)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교육감 관사 활용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 관사 활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교육감 관사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6회의 협의회 및 제주시 동지구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의견 수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타 시도 기관 방문, 삼도1동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도민 공청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모아진 활용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층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그룹 토론실, 집단(개인)상담실, 열린 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2층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외(정원)은 인문학강좌, 시낭송회, 작은전시회, 음악감상회, 영화감상회, 소그룹 동아리 발표의 장, 지역주민 활동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보고해 드리면, 관사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예술적 정서 함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으로 좋은 영화감상회, 작은음악회, 시낭송회, 작은연주회, 시화전, 각종 소규모 전시회, 독서 토론의 장, 소그룹 동아리 발표의 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 공간에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서 도교육청 소속인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입지원관 등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상담 지원과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6명을 3교대 상시 배치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작은도서관으로 구성해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1층에 마련된 공간과 함께 상시 개방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금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감 관사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관사 활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관사 청소년열린문화공간 활용계획 첨부)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아까 보고 받은 두 건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제주도에 특목고 ― 제주과학고하고 제주외고 ― 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검토를 꾸준히 해 오면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세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도 얼마든지 질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정책목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읍·면 고등학교 활성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조개편, 그다음에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선택기회 확대인데, 이 중에서 읍·면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 대안 제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평준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왜? 그동안 이 부분이 공론화가 많이 됐거든요. 또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문님들은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반계 평준화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그렇다고 해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입학하는 데 지원이 부실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하므로 평준화고등학교로 전환함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시도 하지 않고 특목고등학교를 평준화고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외고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 최종 보고서가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해 보면 오로지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 수만, 정원만 확대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세 가지를 말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들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읍·면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일반계고등학교입니까?

아니, 일반계든 특성화고든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특목고를 빼고. 제주외고를 빼고.

일반계고등학교가…….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알 줄 알았는데…… 10개 고등학교입니다.

예, 10개 맞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 수를 따지면 복잡하고 1학년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입학하는 1학년 기준. 1학년 기준으로 10개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 되는지 압니까? 대충,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대충. 대충 정도는 실장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확…….

아니, 일반계고든 특성화고든 관계없이 읍·면지역에 있는 10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이 다른 것을 모르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1학년 학생 수가, 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돼죠.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 학교니까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학년 학생 수만. 평균으로 잡으면 170명입니다. 170명이면 3개 학년으로 하면 3×7=21. 한 학교에 50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실장님, 한 학교에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적정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대규모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소규모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습니까?

예.

저는 500명의 학생의 학교라고 하면 적정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이것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체제개편 문제에 나와 있는 학생 수용계획에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읍·면지역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1700명이라고 했죠? 1700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85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850명을 10개 학교로 나누면 평균이 몇 명 됩니까? 한 학년에, 1학년에 85명이에요. 3개 학년으로 하게 되면 한 250명이 됩니다. 학생 수가, 읍·면지역에 하나씩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50명이라고 하면, 아까 실장님은 500명의 학생 수도 적은 규모라고 했는데 250명밖에 안 되는 학교라고 하면 학교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든 학교에 적정 규모의 학생 수는 있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시 동부지역에, 조천이나 구좌나 이쪽에 거점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 그다음에 제주시 서부 쪽에, 애월, 한림 쪽에 거점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겠다. 또 서귀포지역에 한 군데 거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안 그래도 학생 수가 250명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점 고등학교가 있으면 거점 고등학교 한 학교는 분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50명 되는 고등학교가 언제 소멸될지, 언제 고사할지 모르는데 또 거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그쪽으로 클러스터화해서 예체능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점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적정 규모의, 그러니까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그것을 하나의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처럼 한 학교에 500명 정도 되는 수준의 학교라고 하면 거점 학교가 생겨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와서 수업을 받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데, 한 학교에 250명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거점 학교에서 또 그쪽으로 가서 수업하면 나머지 학교 학생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가동되겠어요? 교육활동이 제대로 가동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는 전부 다 예체능을 위주로 한 고등학교, 위주로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보통과하고 혼합해서 종합고등학교 비슷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예체능 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예체능으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아이들은 전부 다 읍·면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읍·면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가 학생 수를 감해서, 지금 절반보다 더 감해서 어떻게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살아남겠습니까? 잘못됐다, 저는. 검토하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로 참고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외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외고, 지금 학생들 들어갈 때 ― 내가 잠깐 뭐에 보니까 ― 해마다 입학할 때 경쟁률이 한 1%는…… 하여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 다른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전문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는 어찌 보면 교양에 치우쳐서 의사소통을 위한 ― 국제화 시대에 ― 그렇지만 이 학교는 분명한 설립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아무런 분석내용도 없이 이것을 전환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따르는 보고서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에 따라서 참고로…….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오로지 연합고사 지역의 정원만을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30개입니다.

30개죠. 연합고사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8개죠. 나머지는 2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학교 중에서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생 수를 100으로 본다면 8개 학교에는 40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40명이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학교에는 60명이 분포되어 있어요. 8개 학교에는 40명, 나머지 22개 학교에는 60명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1400명이나 줄어들어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8개 학교에는 55명이 분포되고 나머지 22개 학교에는 45명이 분포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줄어드는 1400명을…… 평준화지역에는 오히려 정원을 확대시키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정원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교체제개편을 하는 데 첫째 목적이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평준화지역 연합고사 지역을 41%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이 55%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55%라는 의미가 뭡니까? 100% 다 끌어올리면 올리지. 55%는 뭐고…… 60%도 공약하면 되는 거예요. 65%도 되고. 왜 이 공약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8개 고등학교하고 나머지 22개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 비율이 지금 현재하고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개 고등학교가 55%가 나오고 ― 앞으로 계획이 ― 22개 학교가 45%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정책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가 살아나겠습니까? 특성화고든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든. 연합고사만 말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만 말고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55%, 45% 관계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100%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 나머지 학교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 학교만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그거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도 연합고사 지역 평준화 학교, 이 학교만, 일반계고등학교만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학교도 이 학교 선택하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 하면 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됐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왜인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손대면 이익은 안 보고 손해만 볼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그래도 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말로 칭찬할 만하다. 그렇지만 어떠한 뭐가 있어도 이 부분은 잘해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이 일정을 무시하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용역 보고서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조금 일정을 늦추더라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현실성 있게 연구하면서 2차 용역까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좀 일정이 나아가면서 올바른 체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박 실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실·국장님, 과장님들,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이야기도 많고 그걸 수용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시는 줄은 알지만, 전제를 한다면 이 용역은 정말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한 5000만 원 이상 들였는데 5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온 결과를 보면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고교체제개편 문제의 출발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입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일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직업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두 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인 진학의 문제와 직업으로의 진출 문제, 진로 문제, 이것은 완전히 도외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 용역 결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교육청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역의 결과인지 용역을 한 연구진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교체제개편이라고 하는 핵심을 전부 비껴가고 있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5%니 52%니 60%니 하는 게 학생 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력의 문제입니까?

학생 수…….

이건 답변 잘하셔야 돼요.

학생 수에 따라…… 학력보다는 어떻든 그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선택이 안 되었다는 데서 우리가 그런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의 연합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용역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제주시 연합고사 지역에 55% 아이들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60%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5%니 60%니 하는 그게 학생 수,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 가능한 학생 수의, 원하는 학생 수의 55%냐, 아니면 도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학력의 55%냐,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둘 다 서로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예.

실장님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으신데, 잘 알고 계시는 문영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원수의 문제입니까, 학력의 문제입니까?

…….

솔직히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양자택일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력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로, 그리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살려 줄 수 있는 선택의 문제,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고교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용역에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저희들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그것 또한 근거로 해서, 또한 도민들 공청회를 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에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굳이 하라고 한다면, 학력도 중요시하고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률도 높이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제주시 동지역에, 연합고사 지역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52%, 53%까지 합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것은 인원수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제주시 동지역, 연합고사 지역에는 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초학력이 충분하거나 또 현재 내신이 우수한 아이들만 제주시에 다 모아놓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론이잖아요! 여기 보면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 제주시내 동지역에, 연합고사 지역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육에서 도외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55%니, 60%니 그것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 그 현실의 심한 경쟁력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여쭌 거예요. 풍선, 잘 아시잖아요? 풍선!

풍선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바람을 자꾸 넣으면 터집니다. 제주도, 이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제주시 연합고사만을 중심으로 개편해 가지고, 지금 핵심을 가만히 보면 연합고사 지역의 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계속 늘리면 제주도 전체 학교의 구조, 균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 대정이나 성산이나 이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의 자녀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여기 와서 학교 다녀야 됩니까?

결코 그렇게 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지 않는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혹여나 이런 것을 미연에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결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로 모인다, 학력 증진을 위해서 모인다, 이런 풍토에서 벗어나서 30개 고등학교가 제각기 학교 특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고교체제개편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이것은 학력을 가지고 55%까지의 학생까지 ―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 연합고사 동지역에 오게 하겠다, 60%까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 말이지…….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이 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은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였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 이거죠. 읍·면지역 고등학교, ‘아, 나는 함덕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나는 대정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나는 애월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거기에 가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매력 있는 학교로 키우는 것이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55% 학력의 애들, 60% 학력의 애들까지 연합고사 지역에 오게 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을 저도 봤는데, 포함된 내용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예체능 전공, 인접고교 통합·연계해서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고교체제개편 용역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자료로서, 어떻든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도 ― 아까 문 국장도 얘기했지만 ― 30개 고등학교가 전부 특화된 고등학교를 가져 가지고 제주도 전체 한 시간 거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주도 내가 어디든 한 시간 거리니까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실장님 생각대로 ‘아, 우리 아이는 미술에 조금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림이지만 성산의 학교에 보내서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안이 정말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점학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거점학교 안 해 봤습니까? 다 해 봤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예체능 전공! 예체능은 일반 교과와는 달리 지도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 지도자입니다. 중요한 게. 왜?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체능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줘서 이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분야의 정말 거장들을 모셔다가, 초빙을 해서 선생님으로 모셔야 해요. 가능합니까, 그게? 학교마다 예체능 학교를 애월도 만들고 함덕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거 지금 특성화고교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용역의 결과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읍·면지역 학교 교육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세요.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 하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쉽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체제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제가 또 하나 뭐냐?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인력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시내 동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아, 나는 애월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한림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대정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함덕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세화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 고등학교 입학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씀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동의하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꼭 고교체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교체제개편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이것은 외국어고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 지금 이 속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 그다음 우리 교육청도 달리 보면, 21세기적 요구에 비추어 본다면 서비스기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서비스기관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학부모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평가도 잘 받고 잘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 속에 끌어들이느냐 이거죠. 그다음은, 이것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동지역의 연합고사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최종보고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성산포의 해양레저스포츠라든지 서산고의 마(馬)과라든지 중문의 보건의료계열이라든지 또는 고산의 뷰티라든지 그리고 대정의 농산어촌 집중학교라든지 등등 전임 교육감 시절에 아주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의 연속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서 모 위원이 과거 전임 교육감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중에 용역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는 정말 나쁜 리더입니다. 리더가 가장 힘든 것은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용역에다가 맡긴다! 정말 안 좋은 의사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래도 교육의원님도 하신 교육감님이 더 나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월 달의 기자회견문 알고 계시죠? 교육감 연두, 1년 기자회견문입니다.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민들이 합의하는 고교체제개편안을 올해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제주시 여중·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때는 용역 계약도 안 된 때예요. 맞죠?

예.

용역은 3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월 초에 기자회견문이 나온 거예요. “읍·면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의 희망을 키워 우리 아이들의 고졸 신화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교육감이 용역팀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용역을 만들어 달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주시내 모 여중·고 어딥니까? 사립 빼면. 중앙여고하고 중앙여중 아닙니까! 제 지역구인데 제 전화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다음 특성화고 운운. 모 학교에서는 동문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청원서를 내고 어느 학교는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장을 점령해서…… 점령이라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와서들 일반계고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전국에 전교조 지부장이신 교육감이 여덟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대를 하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말살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외고를 어쩌고저쩌고해서 일반계고로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지금. 이 용역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진영의 논리를 위해서. 아주 명분이 좋습니다. 제주시내 중학교 아이들이 연합고사를 좀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저쪽 건너편의 지방 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세화고등학교. 요즘 아이들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번에 오십몇 명인가 육십몇 명 탈락했습니다, 입시에서. 지방학교인데. 그렇게 학교를 키워서 제주시내 아이들이…… 제주시내 아이들이라는 표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연합고사 합격 가능한 학생들이 지방으로 좀 가면 이게 그나마 좀 해소책이 되는 겁니다. 연합고사 해소책이. 그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 사회적인 낭비, 이러니저러니……. 이제 어떡할 겁니까? 교육감이 벌써 기자회견에서 방향을 딱 제시해 놓고 용역을 했으니…… 제가 그 동안에 중간보고서, 공청회 때마다 직접 갔습니다. 발언도 했어요. 용역 다시 하라고. 부실하다고. 부실한 이유 중 자그마한 거 하나만 댈까요? 왜 설문에서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학부모는 뺐습니까? 벌써 많은 부분에서 의심투성이에요. 배경을 보니까 연초에 교육감 지시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인데. 아니, 세상에, 용역 계약도 하기 전에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큰 틀에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내에 있는 여중·고를 어디로 옮긴다. 그다음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난감해요, 지금 와서. 이럴 게 아니고, 제가 참 안타깝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체육은 꼭 지방 아이들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는 애들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것을 보고서라고 해서 냅니까? 제주시내 아이들은 체육 하면 안 됩니까? 지방 아이들은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지방 학교……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로 친다면 애월, 한림, 대정, 세화, 표선 등등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기숙학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학의 특성, 아니면 과학의…… 정말 그야말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입시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책이에요. 그게 무슨 체제개편입니까? 체제개편까지 가는 것은, 이 체제개편이라는 용어는 제가 봐도 이것은 진영 논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국에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8명이나, 교육감을 하려면 전교조 지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먹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뭉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신문에도 발표했더라고요. 국사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저는 맥락을 같이 봅니다. 전체 크게는. 언제부터 제주교육이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행정질문에서 우리 이석문 교육감 의원 시절에 코드인사라는 말이 항상 나왔습니다. 50% 반대하는 도민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라고 교육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작 이석문 교육감은 33.6%로 당선되었는데 ― 전교조 지부장 출신에다가 ― 나머지 66% 이상 되는 도민들에 대한 배려는 뭡니까? 도대체! 코드인사? 전교조 지부장 세 분을, 평교사를 교장으로 시킨 게 코드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용역 할 때 “교육감님, 연초에 기자회견에서,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이것을 참고하십니다.” 진언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용역하고 교육감 연두기자회견하고는 같이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연입니까? 실장님, 우연입니까?

어쨌든 연두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용역진에다가 제발 제대로 해 달라, 잘못되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용역이다. 한마디로 안 먹혔어요. 설문조사를 조금 더 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안 먹혔어요. 학생문화원에서 와서 할 때에도 얘기했고. 중간보고서 할 때에도 했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 내면 안 된다. 즉, 용역결과가 선생님들 누구나의 생각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던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 이 용역을 믿으면 안 돼요. 아깝지만 5,000여만 원 버린 거죠. 성산고, 해사고 추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육은 사업하고 달라요. 일반사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바람만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고의 일반계고 운운 하는데 지금 외고가 신입생 모집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 외고 교장 어떻게 할 겁니까! 신입생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왜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하십니까! 왜 그것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도 한 번 안 해요! 학교를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릴 겁니까? 그래 망해라 해서. 금년 외고에 신입생들이 과거보다 질이 나쁜……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좀 수준이, 이런 학생들이 지원해서 스스로 망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들의 진영 논리라고 가정하더라도 ―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뷰티고, 중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 한림, 애월, 표선, 성산, 세화. 어떤 방법이든지, 기숙형학교를 만들든 예산을 투입하든 선생님 비율을 높이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외국까지 동원해서 취업을 시키든 어떤 연구를 해서든, 아니면 학년제를 무학년제로 가든 지역학교 초·중·고를 합치든 이런 새로운 용역 결과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 용역은.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정할 때에는. 그렇게 지역학교를 열심히 키우면 제주시내 학생들 중에서 연합고사 가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55%든 65%든 좋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우리는 꼭 한림만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산만 가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내에서 연합고사도 칠 수 있고,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덧붙여서 정 신제주 지역에 여학교가 필요하면 신설로 가야지 어느 학교를 어디로 옮긴다 등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 얘기들 해놔서 지금 학교마다 대책위원회만 몇 개입니까? 외고의 대책위원회. 어느 학교에 대책위원회, 어디에 대책위원회. 대책, 대책. 이 내용을 가만히 제가 이제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된 용역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만약 이대로 간다면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웃습니다. 용역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을 못 하는 이런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교육행정 또는 교육에 종사한 자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예요. 이 용역은.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고 새로운 일, 지방학교를 키우고 정 필요하면 한번 신제주 지역에 여학교 정도 생각해 볼, 그런 걸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국·과장, 실장님들, 한바탕 질책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가 참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짜 맞추기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고교체제개편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 이유를 질의도 하고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청회 보고서 1쪽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갖고 오셨으면 보십시오. 이 공청회 보고서 첫 번째 1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학부모 진학 희망 고교 유형’ 해서 나왔습니다. 이걸 분석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주도 고교진학 희망자 8174명 중에 4888명의 학생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3154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1700명 정도가 많아서 이게 문제다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30년 넘게 4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신 실장님하고 문영택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주도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8개 학교에만 이렇게 희망을 합니까? 다른 나머지 22개 학교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물론 거기 희망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죠. 여기에 희망하는 학생이 특목고 전체 해 봐야 7.8%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내 8개 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박영선 실장님, 8개 고등학교하고 나머지 22개 고등학교의 학생 교육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희망한다는 것은 학교가 좋아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함으로 인해서 대학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가장 유리하겠다 해서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통계만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설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현재 없다면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질의를 흐리지 말고, 제 질의는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 정원에, 정원 3154명에 비해서 1700명 학생이 더 많이, 거의 전부가 그러니까 59.8%…… 제주시 동지역에는 78.3% 학생들이 지원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학교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8개 일반계고등학교와 나머지 22개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잘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 안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육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교체제개편에 따라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 일반계고등학교 말고 ―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잡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선거공약에 제주시 중학교 학생들이 시내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입학 학생 수를 65%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나머지 22개 고등학교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고교체제개편은 일반계고등학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와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 많은 학생 수요들을 그쪽으로 흡수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학교 증설, 학급 수 증설, 외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각종 대안만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은 용역으로서의 그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교체제 모든 것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보고서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또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중간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설문조사 대상자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이 용역보고서가 제주도민의 생각을 전부 다 대변해서 그 생각을 모아서 내놓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에 보면…… 학생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별 표집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지역 학부모가 몇 %인지 아십니까? 동지역 학부모.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학부모.

죄송합니다. 통계수치를 제가 지금…….

모르겠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9%입니다. 읍·면지역은 21%밖에 안 돼요. 중등도 동지역이 72%, 읍·면지역은 28%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부모들 의견이 동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희망할 수밖에, 거기에 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보고서는 대단히 잘못된 보고서다. 왜냐?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가 아니라 바로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입학 정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면접조사 대상자를 보면, 현직 관리자, 학교 관리자 교장 4명, 전직 교감 해서 3명 이렇게 있고요. 시민단체, 지역단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장, 몇 명 왔습니까? 딱 네 학교입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두 개, 그다음에 동쪽의 일반계고등학교 하나, 그다음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하나. 달랑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교 실정을 제일 잘 알고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도 잘할 것인데 이 네 명의 운영위원장을 면접해서 그것을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동창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창회는 딱 네 학교인데요, 세 학교만 집중 면담했고 나머지 두 학교는 한 번씩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는 세 분 했어요. 그리고 제주시내 한 학교, 시외 한 학교 했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동문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누구 맘대로 하겠느냐?” 벌써부터 벼르고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하겠느냐, 누구 맘대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예.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 가지만. 실장님, 아니면 국장님, 이건 꼭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보면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 “다. 지역”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일 읍내 인접고교 통합. 어느 학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용역보고서, 어느 학교입니까? 읍·면지역 동일 읍내 인접고교 통합. 어느 학교입니까?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감은 오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 못 하겠습니까?

예.

실장님.

우선 이것이 용역의 결과이지 저희 추진단에서…….

아니, 어느 학교입니까? 질의에 대답만 하십시오. 국장님처럼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학교를 거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 이 학교는 뻔합니다. 제주도 내에. 딱 두 학교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교에……. 이 학교입니다. 두 학교를 합쳐서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해서 쭉 대여섯, 일고여덟 개 나열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하려면 어느 시간에 어느 돈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세계시민의식,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공립고등학교(가칭 반기문학교)에서 구현, 중국 및 동남아 국제 교류, 동남아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동남아시아 대학과 MOU 체결,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런 학교를 제주도에서 운영해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운영해 봤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금 136쪽을 말씀하는 겁니까?

5쪽입니다. 도교육청 자료. 해 봤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실험학교를 해 봐야 합니다. 지정 운영. 실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제주도 교육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성공 실패를 가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나열하면 이 학교 동창회나 지역사회에서 찬성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을 가져서 현실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학교에 따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하고 추상적이고 현실에 안 맞고 그리고 또 지역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생각에 맞춘 맞춤형, 한 사람의 생각의 맞춤. 어느 한 집단의 생각의 맞춤. 그 생각의 맞춤형 용역보고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고교체제를 개편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이게 워낙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의 중요 핵심과제도 보면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또 그것과 정반대되는 읍·면지역 고교를 활성화하고 또 특성화고까지도 구조 개편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들쑤셔서 교육의 현안으로 떠올라서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성과를 잘 내고 학부모나 여러 학교 아이들의 갈등 없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읍·면지역 학교가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이라든가 교육청의 방침은 앞으로 3개교 정도의 일반계고를 더 늘리는 것으로, 8개에서 11개로 늘리고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8년 되면 136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3개교 정도의 읍·면지역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읍·면지역의 3개교는 통폐합 해서 없애버리고 또 동지역의 일반계고는 3개교 정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시절이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은 오히려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는 아주 언밸런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지역에 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읍·면 학교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갖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형이라든가 이도·일도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도시과밀화가 되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문제, 초등학교 하나 세우면 계속 신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균형적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균형발전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학교를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서 분산 정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도의 발전방향도 감안해서 고교체제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조금만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하면서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이 현상을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봐……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또한 그것이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대폭 감소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폐교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 학급에 이상적인 학급으로 약 2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일반고등학교는 4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도 30명 정도입니다. 이 인원수를 줄여서 좀 더 교육환경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결과에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읍·면지역 인접학교 고교를 통합해서 국제교육 중심의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대안학교 형태라든지 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사회 인사들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이런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면 지역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중간 정리라든가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다음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소득이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해도 청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자살에 이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평생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일반계고를 많이 해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방향보다도 국가 정책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정책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취업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자꾸 가야 돼요, 방향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쉽게도……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는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보니까 2009년도에 전국은 16.7%였어요. 제주는 5.1%. 그래서 계속 전국적으로도 노력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전국이 47.2%입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44.2%, 2013년에 40.9%, 전국적으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2013년도에 22.3%, 2014년도에 23.6%까지 높아졌는데 2015년도에는 19.7%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잡은 겁니다. 여기는 제외된 겁니다.

더 늘어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고 취업이 잘되는 학교로 만드는 데 좀 더 역점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뷰티고가 47.9%로 취업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제주여상입니다. 제주여상이 26%로 나와 있는데, 고교체제개편하고 일반계고로 전환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주여상에서는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계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여상은 전통도 있고 취업률을 높여 왔던 학교인데 일반계고로 전환시켜서 할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일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방향 흐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확정은 안 됐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문들이.

현재까지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서툰 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단에서 빨리 정리해서 혼란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학부모들이나 도민들, 동문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높여서 또 다른 갈등이나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라든가 고교체제개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의 마지막 7쪽에 보면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에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 학습 또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교육과정 학습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뜬구름 잡기식 용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 간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과연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에서 공부하는 취업 준비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교육과정 학습 선택권을 부여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학교별로 선택형 심화 교과목을 두세 개 이상 개설해서 일정 지역 내 클러스터 구성 및 무학년제 수업을 한다. 상당히 안은 선진 안입니다. 선진 안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주고등학교하고 한림공고에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림공고의 공동실습소에…… 서귀산과고에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주고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반기·후반기로 해서 그 공동실습소에 와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화고끼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일반계고는 일반고대로…… 특성화고의 상업, 보건 등등 이렇게 특화시킨다고 했는데 특화되면 특화된 것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가야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고교체제개편이 쉽지 않은 과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도민사회나 학부모·학생들의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증폭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렇게 끌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 단위에서 정리를 잘해 나가면서 도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납득하는 고교체제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고교체제개편안은 여러 가지로 시대 변화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계의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금에 보면 특성화고가 일반계고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 내지는 ―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 특목고에 대한 우려의, 반대의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같이 고민이 됩니다. 교육감께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의 진학률이 지금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입니까?

아니, 특성화고의 진학률하고 평준화고의 진학률을 이렇게 보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완전 특성화고등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진학률은 일반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씩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 일선으로 뛰어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진학도 어정쩡, 취업도 어정쩡.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 한 10%대가 그렇습니다. 10%가 더 넘고 있습니다 ― 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취업 후진학할 수 있는, 요새는 일과 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해서 취업률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고교체제개편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명문 특성화고로 발전시켜서 하면 제한된 지역에…… 아까 모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풍선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문제점을 안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든 추진배경에 나왔듯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과제 전환으로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를 저는 직시하고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배경이 뭡니까? 설립할 때부터 이런 배경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인데, 사실 외국어고등학교는 제가 당시에 애월읍장을 할 때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학부모 내지는 동문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학과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해서 네 개 과가 운영되고 있죠. 이것이 1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도어, 마인어, 베트남어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한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풍선효과에서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는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이 계셨지만 성산고를 반드시 국립해사고로 추진하는 부분, 이것이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라는 것은 국제 관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법 등 국제 계열의 전문교과를 배우는 학교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내륙지방에 보면 부산국제고, 청심국제고,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광주국제고, 세종국제고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의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우리만의 특혜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지, 혹시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 전환이라는 것이 피력되었는데, 학부모 그리고 교원,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 관련해서 아까 특별법에, 우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이런 특혜, 제주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국제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국제고등학교라면 KIS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외고에 대한 학과…….

제주외고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87조에 보면 국제고를 우리가 설립해서 어떤 읍·면지역 일반계고 하나를 선택해서 국제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학교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학생의, 고교체제개편에 따르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특별법에 의해서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학생 수라든지 영어교육도시의 지금 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해서 하는 그러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학교에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고교체제개편과 함께 그러한 것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어디 학교에 학과를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명품 고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일반계고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직접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어머니 마음으로, 어머니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 머리를 아무리 써도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고교체제개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올해 내에 과연 현명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까지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거, 제주도 사회에서 과연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까 강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왜 제주시는 칠십몇 프로 하고 읍·면지역은 이십몇 프로 해서 나온 답이 정답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학생 수가 많고, 학부형 수가 많고, 그리고 인문계고로 가는 학생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느낀 것은 대학을 못 가도 좋으나, 대학은 잘 못 가도 좋으나 고등학교만큼은 동지역의 평준화고등학교 가야 된다. 이게 정말 대세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학부형들은 자세히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읍·면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동지역의 학교 학생 수 늘리지 말아라, 이러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제주사회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시고 계신데, 이 인식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바람직하게 형성해 나가느냐, 그 역시 고교체제개편의 초점이 거기에도 맞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어렵겠죠. 공부는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 잘하면 잘될 수 있는데, 선택권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동지역의 학생 수가 40.8%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마당에 그 부모들의 애끓는 심정은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엄마들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 경우는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애가 중간에서 잘려서 다른 학교로 감으로써,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학교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잘했으면 인문계, 동지역으로 가서 아이가 잘 클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을 못해서, 너무 조금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로 감으로써 우리 아이가 망쳐진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제가 그 어머니들끼리 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왜? 거기 가다 보면 공부하는 애들 수가 적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전체 제주도 지역을 전부 섞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예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학교가, 그 학교의 유명세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된 이상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우리 이번에 용역조사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너무 성의 없이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제주시내 동지역 평준화지역의 학생 수나 학급 수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늘어야 되는데 그게 읍·면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교육청에서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제주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이 2014년 기준에 중·고등학교가 30.5명, 30.9명인데 지금 40명에 육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급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신설을 하든지 ― 앞으로 학생 수가 준다 해도 ― 아니면 동지역에 평준화고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학생 수를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것은 학예위에서 해결을…… 고교체제개편에 그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인접 지역 같은 경우, 용역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인접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합해서 국제고 수준의 외국어를 특화된 학교로 만든다고는 했습니다. 그게 어느 학교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국제화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중학교부터 외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모아져야 그 학교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쪽 외국어학교에 있는 아주 좋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고등학교에 딱 갖다 놓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가 앞으로 정말,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제화된 세계시민으로서의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정말 ―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주로 가고 있으니까 ― 중학교 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만든다고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용역에서 또 하나 잘못된 것은 특성화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잘되어 있는 학교, 특성화고와 예술과 접목된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과 관련된 것으로는 가장 최우수 학교,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아주 유수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가고, 저희 평준화지역 가는 실력 이상의 아이들이 거기는 집합하는 곳인데 취업이 너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학교가. 그러니까 항공과 관련한 것이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귀산과고에 그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주 초일류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취업의 어려움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과를 몇 개 만든다니까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거에 대한 심오한 고민을 안 하고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앞으로 그래도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는 예체능학교가 접목되어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 학교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 ― 대원여고 ― 한번 가보시고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학교는 30개 정도의 특수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신설하면 음악이 몇 가지입니까? 피아노만 있습니까? 바이올린, 관악기가 몇 가지, 현악기가 몇 가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특수강사로 있습니다. 제주도에 재능 기부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갖추어진다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한다면 그것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대원여고처럼 갈 수 있다면…… 그 학교에서 제주도에 희망을 거는 것은 뭐냐 하면 관악으로 저희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제관악제도 20회가 넘고 있는데, 관악을 특성으로 해서 학교에 접목시켜서 음악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많이 다녀 보시고 연구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성화고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특성화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전국 수준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줄이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정말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인문계고, 동지역의 평준화지역의 학교를 안 가도 정말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특성화고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특성화고’ 하면 일반 선생님들은 쉬는 기간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공부를 깊이 안 가르친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나와도 그 분야에, 왜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취업이 안 되느냐 하면 대학의 항공과에 밀린다는 거죠.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를, 그 학교는 영어를 못 하면 못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산과고에 항공과 두 학급인가 넣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그 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다 걸러지고 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고 와도, 대학을 나온 그 계통 학과의 학생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갈 수 있는, 여기를 나오면 갈 수 있는, 특성화고의 학생 수를 아주 정예화해서, 즉 요새 말하자면 요리 같은 것은 고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넣어서…… 우리 제주도에 호텔도 많고 앞으로 글로벌화되면서, 국제화되면서 많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 맞아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가능한 그런 특성화고를, 숫자가 적어도, 한 학년에 한 학급만 되더라도 그런 특성화고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제주시나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나도 대학을 잘 가겠다 하는 것도 충족시켜 주고, 읍·면지역에는 예능에 관련된 것을 정말 서울의 잘하고 있는 학교만큼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셔서 읍·면 고를 살리고, 특성화고의 학생 수를 대폭 줄여서 정말 정예화 부대를 만드는 게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이 용역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시 잘 요리하셔서 어떻게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100% 현 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머리를 많이 싸매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실·국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받고 체제개편에 “나는 이것은 꼭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실장님, 뭐 있습니까? “아, 우리가 생각 못 한 거 연구용역에 나왔는데, 이것은 꼭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든 추진단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다시 하는데 제가…….

아니, 박 실장님이 받아들일 거. 추진단에서 받아들일 거 말고. 생각 안 났습니까?

…….

국장님, “아, 이것은 참 멋진 거다. 이것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생각 못 하던 게 나왔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제화 과정을 고등학교에 이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화 교육과정? 박규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 말이죠?

예. 조금 전에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착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박순철 국장님, 어떤 것이…….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 수, 그리고 학급 수 이러한 것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떨어뜨려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읍·면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떨어뜨려서 학생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그러한 쪽의 방향은 맞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고교체제개편이라는 좋은 보따리를 끌러 봤더니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쓸모가 없는 것들만, 잡동사니들만 있더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거예요. 실장님, 국장님이 고교체제개편용역, 이만큼 한 책에서 과연 내가 가져다 쓸 게 무엇인가, 세 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하나만 제가 지적할까요? 외국어고등학교. 정책기획실장님!

예.

외고는 어떤 때 폐지합니까?

다섯 가지 법령에 반했을 때…….

그러면 제주외고가 다섯 가지 법령에 위반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을게요.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를 평가하고……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점수 몇 점 나왔어요?

90점 나왔습니다.

최고 잘 나왔죠?

예.

그런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이런 용역이 나왔어! 이런 용역이 나오니 이게 닮아 뵈지 않은 용역입니다. 법도 모르는 용역! 그렇다면 용역을 감시하는 교육청에서는 “그 용역은, 이건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지시를 못 합니까? 그리고 폐지는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교육부장관은 동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위원회를…….

특목고지정취소위원회를…….

교육부장관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주외고 폐지하려고 하는데 폐지 좋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외고 폐지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게 나쁜 거냐? 외고를 만들 때, 그때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외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2002년 가을에 교육감이 계속 싸우고 싸우고 해서 겨우 따와서 “아, 될 것 같다.” 했을 때 만세를 부른 데가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 외고 간다고 했을 때 전라남도 외고밖에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외고, 서울외고, 이 세 개랑 더 주십시오, 얼마나 눈물 나게 사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든 외고를 앗아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앗았다가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요, 돈 몇백을 들여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특수목적고인 외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하고 돈 쓰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 없이 앗아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외고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왜 말 못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외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닫는 겁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 줘야죠. 그래야 도민들이 편안하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연구용역을 하나하나 따지면 참…… 제가 용역자한테 말했거든요. 제일 좋은 용역은 고등학교를 ― 기초공사가 잘 되었으니까 ― 싹 들어서 바퀴를 딱 달고 그래서 필요한 데에 빙빙 밀고 다니는 용역이 나오면 최고입니다. 그 용역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용역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좋은 학생들이 서귀포나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가게 만드는 용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 용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용역 안 나오면 쓸모없는 용역입니다.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아, 나 세화고등학교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용역만 만들면 끝나 버립니다. 게임 오버. 끝나는 겁니다. 고교체제개편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용역 하라고 했더니 이상한 용역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고교체제개편이라는 좋은 보따리를 끌러 봤더니 거기에는 장난감밖에 없었다. 참 답답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감 관사…… 이 고교체제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원님 아홉 명이 교육감 관사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 교육감 관사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교육감 관사 활용방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카페 사업의 세부운영계획을 도의회 9월 회기에 보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끝나버리면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도 제가 물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니까. 활용계획 보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활동계획: 인문학 교실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좋은 영화 감상회 운영, 작은 음악회 운영, 소그룹 동아리 발표의 장 제공”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실외 정원입니다.

아니,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아, 예. 이미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와서 아이들을 모시러 다닙니다. 거기가 막 남아돌고 있으면 관사에 하지만 관사에 안 해도 다른 데서 멋진 영화 돌리고 돌리고 해도 아이들이 안 와서 “와주라. 와주라.”사정합니다. 그런데 왜 관사에 그걸 하려고 합니까? 말해 보세요. 왜 관사를 헐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오게끔, 청소년들, 지역주민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아, 그 지역에, 관사에 오게 하려고?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서 적절하게…….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활동 운영: 개인상담, 집단활동,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상담 지원, 청소년기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제공으로 문제행동 예방,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시배치 운영” 이거 다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 와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안 와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운영이 안 되는데 또 하나 관사에서 하겠다? 다른 거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상담.

학생들이 사실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감 관사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곳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소아정신과의사라든가 상담사 배치라든가 특히 저희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에만 해야 됩니까? 학생문화원이나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왜 관사에서 그걸 하시려는지? 왜 꼭 거기에서 하시려는지? 다른 데서는……. 하나 예를 들죠. 상담활동 있잖아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을 도교육청에서 “이거 당최 우리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해서 학생문화원에 보냅니다. 학생문화원장은 노발대발 “왜 이걸 우리가 합니까!” 다시 보냅니다. 이 오고 갔던 싸움이 몇 번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너 하라, 나 하라 싸우면서 또 하나 하겠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이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좀 부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문화원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열려 있고 또 상당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나 이런 학생들의 상담은…… 조그마한 방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사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아, 조그마한 방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별도로 상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학생문화원, 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도 그런 방이 있지만 들고나고 하는 데에 상당히 공개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아, 비공개하려고?

아니, 비공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하고 상담사와의, 전문가와의…….

좋습니다. 다 좋다고 합시다.

예, 그런 공간에서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인적 구성은 왜 여기 안 나왔어요? 몇 명의 인원이 구성됩니까? 여기 근무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화감상하고 뭐 이거 다 운영하려면. 최소한 제주학생문화원만큼 한 인원이 가야 돼. 거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적 요원을 넣지 않았는데, 사실 담당과장이 6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6명?

예.

6명으로 될까요?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혹…….

이석문 교육감님이 퇴임하고 다른 교육감님이 와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놔두고 부교육감 제2관사처럼 또 빌려서 돈을 내겠습니까?

다음을 위해서 손대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3년 이후에, 아니면 3+4, 7년 이후에 다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동안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가서 사시면 되죠. 제1교육감, 제1관사. 지금 제가 봤어요. 제2관사에 전기세 등 돈 내는 게 1년에 몇천 들어요. 그런데 제1관사 주인인 교육감님은 다 자기 돈 내면서, 전기세 물고 신문대 내고 있어요. 교육감님은 부자가 아닌 줄 알아요. 여기 있을 때 재산 공개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내려. 그 교육감님이 가계에도 신경 안 쓰고 딱 관사에 가서 살면 전기세, 도교육청에서 물어 주죠. 다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죠? 무슨 말이냐? 학생들을 위한 관사 활용이 아니고 교육감 공약 중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교육감 관사는 지금 교육감님의 의중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그 관사를 방치한다는 것 역시 교육적으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다음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도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절대로 관사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나는 우리 집에 살겠다.” 하시고, 그러면 관사는 방치가 되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이거다. 그래서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우선 손 부의장님.

간단히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고교체제개편은 도시 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활성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 이해당사자 중에서 소수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6학년 학생 수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고 6학년 학생 수가 제주도 내 4989명입니다. 아, 제주시내입니다. 동지역. 그런데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6070명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스란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1081명이 모자라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봐서 전부 다 앞으로 3년 후, 2018년에는 학생 수가 매해마다 감소되게 되거든요, 1000명씩.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 공약에 55%를 65% 올린다고 하면 현재 이 학생 수로만 계산해도 고등학교 ― 그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때 ―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학년 학생 수가 22개 고등학교는 1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개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 8개 일반 고등학교는 오천삼백몇 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득 차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죽는다 이겁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학생들을 동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관점을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학생들이 몰리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훌륭한, 진짜 맞는 용역이다, 제주도 실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 제주도민 사회에서 어느 지역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의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공남·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실장님, 고등학교체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왜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의회라든가 도민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있었습니까? 왜 고등학교체제개편을 하느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지. 그러면 이것이 왜 오늘날에 와서야 시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과거부터 ― 오늘날이라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 이런 준비들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고서에…… 보고서가 예산을 허비하면서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향타를 다시 한 번 재검점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서두른다거나 어느 일정에 맞춘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천천히 정리를 해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나는 이게 자칫하면 제주시 동지역이 제주도 전체 학생들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대로 간다면. 그것을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은 구체적인 얘기인데, 외국어고가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다음 외국어고의 학부모,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이 혼란스러움을 교육청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급해요. 내일모레 바로 고등학교 입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정이운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놔두려고 하다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오늘 말씀들 하시는 이 내용, 그 과에서 작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결재 받았습니까?

예.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육감님 기자회견문에 “개편안을 기반으로 고교체제개편을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쪽, “고교체제개편 추진시기, 2016년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어떡할 겁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죠. 교육감님 기자회견에 2017년부터…… 아까 위원님들도 천천히,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어느 게 맞아요?

일단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내년부터입니까, 내후년부터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2017년부터…….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말씀들 하셔야지. 제가 지적 안 하려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절차가 무시되고.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에 다시 한 번…… 항상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개편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제는 제주도가 나아갈 때 이 과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편하는 것을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특성화고의 숫자와 과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 동지역으로만 몰리지 않고 특성화고에 가서 취업에 신경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교육감 관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공연하고 하는 거 하나, 상담, 그다음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가장 중점이 뭡니까, 세 가지 중에?

중점은 우선 1층에는 지금 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2층은 도서관, 3층에는 야외활동, 이렇습니다마는 어쩌면 작은도서관이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전에 얘기하던 학교 밖 아이들의 상담보다는, 학교 밖 아이들의 상담이…….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여기 상담은 주로 학교 밖 아이들의 상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학교 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목표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을 보호하고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여섯 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은 주로 상담하는 학생들을 하는 거지 전체 직원이 여섯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력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밖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식처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참! 박규헌 부의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았네요. 추가질의 안 하시…….

예.

미안합니다. 다 한 번씩 돌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1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