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 50억 7161만 8000원보다 7억 6995만 3000원을 증액한 58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노동운동 및 산업현장 감각을 습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노사정 해외연수사업 중 집행잔액 137만 9600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 내 노사관계, 고용문제 해결 도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3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80%가 지원되며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에서 주관하여 우리 시 노사민정 교육 및 노동분쟁 전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인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의 상인 자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 후 지출을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차양막 보수공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예산 7억 5000만 원 중 국비 60%인 4억 원과 시비 35%인 3억 1250만 원, 상인회자부담 5%인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상태입니다. 다음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가 지원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성전통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그중에 전통시장 진열대 정비와 차양막 시설지원비로 3200만 원, 상인 유니폼 구입비 15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 조감도 및 안내도 제작비 1000만 원, LED 홍보전광판 제작비 1000만 원 등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75만 5000원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는 안성시장에 대한 전기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중앙‧죽산‧일죽시장 141개 점포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개 점포당 소요되는 사업비는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기 안전점검 및 차단기 교체 등 간단한 수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이 국내 전시회참가 시 기업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비율 착오 편성이 돼서 지방비 초과분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관내 우수공예품 개발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111만 8610원에 대한 감액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우수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가 사업완료 시까지 사용이 없어서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과 기업체 내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도비 48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에 도비만 6000만 원이 반영된 일죽면 금산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는 사업의 시급성 및 현장 상태를 실사한 결과 도비보조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피씨엠산업 주식회사 기숙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그 피씨엠산업에서 새로운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서 포기서가 제출돼서 본예산을 탑크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1공단 내에 소지한 주식회사 성진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양면 하개정마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보개 오두마을과 미양 신계마을에 대해서 당초 시비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본 사업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로 편성된 사업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난 2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으로 일자리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사무실관리비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40만 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배치 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10%에서 20%로 조정되었고 시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가감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당초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조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대개 신청하는 사업자를 보면 기준 조건에는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적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에 필요한 상품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1억 674만 5000원 중 국‧도‧시비 25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 예산으로 국비 1750만 원과 시비 750만 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취약계층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2억 6506만 9000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내 착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자 공도에 소재한 안성두레생협 공도점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내용으로는 진열대, 판매대, 내부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이자반납분,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반납금, 전통시장 점포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사업 반납금 등 총 1억 4184만 4000원과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86만 6310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113만 3750원, 일자리 창출사업비 도비반납액 801만 4690원 해서 총 1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비서요원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1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9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어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78억 12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653억 5564만 3000원보다 11.27%인 524억 573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30억 2709만 원으로 기정 예산 1980억 2791만 5000원보다 17.67%인 349억 99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7억 34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12억 64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중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592(2014.2.5)호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월별‧분기별로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창조경제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성립전 예산 사업을 포함한 3건, 이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명기토록 되어 있으나 몰라서 그런 건지 명기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성립전 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3건, 농정과에서는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 성립전 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3건, 축산정책과 긴급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포함한 3건, 환경과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개발과 옥산도로(소로 3-10호선) 개설공사를 포함한 2건, 안전총괄과 금석천∼당왕소하천 정비사업, 건설과 수리시설 정비공사를 포함한 7건, 교통정책과 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의 지원사업은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창조경제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서인동 중앙시장 정화조 청소비용과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안성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경우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 및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관로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사업부서 및 추진을 일원화하여 법령 및 절차이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는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의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투융자심사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금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서운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법 저촉 여부 및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 후 해당 관련부서의 협의승인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과에 대해서는 한농연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지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며 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중 공도 승두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법상 저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 교통섬 경관(트리)설치, 제2공단근린공원족구장, 조명타워공사, 공도 눈주목 보호펜스 설치공사사업 등 동광체육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7쪽을 한번 보면요.

사업설명서 7쪽이요?

네. 그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유니폼이라든가 진열대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성‧중앙‧죽산‧일죽시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체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유니폼을.

일단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4개 전통시장의 각자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특성을 살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요구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1억 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려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원하는.

거기서 요구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안 나왔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담은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종명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해서만 도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 시‧군의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에 1억 원이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비로 못 쓰고 다 경상적 경비로 쓰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환경시설도 개선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민간자치단체의 결산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적하는 판단하다 보니까 좀 저기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을 다 소집해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진열대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진열대를 정비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외에 상인들의 유니폼 이런 부분이 가장 저기하다고 해서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상경비로 쓸 수 있으면 홍보비나 다른 부분들, 그래서 저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 상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해 보고 중간에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상인회와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상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특히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경험에 의하면 정말 낭비성이 심할 수 있어요, 유니폼이. 그리고 또 상인분들도 어떤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 유니폼이 쉬이 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보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에 대해서도.

그것 관련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점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마케팅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안성에는 참 침체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저는 오히려 풀어갈 수 있는 점이 쉽지 않을까도 생각했거든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인가 시티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면에서 그것을 한번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보통 시티투어가 서울에서 많이 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안성의 명소를 보고 마지막에 전수관에서 공연을 보고 끝나시는데 그 중간지점에 그분들이 들리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의 전통시장이 특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기도 있고 옹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하다못해 안성의 우수한 쌀이라든가.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일반 재래시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보고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관광객 유치하고 바우덕이축제를 하고 끊임없이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 못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일단 안성에 가면 안성재래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는 그런 의식화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 때 의논을 해서 정말 안성시장에 가면 그야말로 안성쌀이라도 있어야 하고 지금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성쌀도 안 보이고 안성에서 유명하게 곰탕이라고 만드는 것도 예산은 참 많이 들이는데 시장에 가도 곰탕도 하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잠깐 반짝하고 좋아요. 또 상인 여러분들 정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큰 마케팅을 밀어붙이고 마트라든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정말 뭐가 문제였나.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일 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안성시민이 재래시장을 사랑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정말 간절하고, 매번 볼 때마다 이게 안타까워요. 과장님, 팀장님 저녁에 가보세요, 컴컴해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성시민들이 좀 절약정신이 강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녁에 매장에 문을 닫으면 조명을 싹 끄세요. 6시, 7시에 가보세요. 지금도 깜깜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은 안성시민이 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더 많으세요. 거기 가면 보세품도 팔고 그러니까 그런 맛에 저녁에 가면 외국인거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재래시장 지켜주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그것보다는 안성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의논을 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가고 싶고 찾고 싶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줘서 그 기업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건지 그것 좀.

저희가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에도 담았습니다. 2500만 원을 담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일단 그 예산으로는 관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교육도 실시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5년도 4월 16일에 추진보고회도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참여한 업체가 한 8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수료한 기업은 한 40개 업체가 됩니다. 그때 당시 주로 나온 게 우리 참여한 업체의 생산제품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박 6일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내역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섭외비라든지 상담통역비, 현지교통비, 현지통상촉진단 운영비 이것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 항공비, 숙박비 이런 것은 자부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 승인이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전문 분야니까 그쪽으로 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제가 간담회 때 우리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절실한 부분이더라고요. 안성시에서 중소기업이라면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셔서 탄탄한 데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원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먼저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안성시에서 통상지원단을 보내서 접목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권을 간다 했을 때는 안성시의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안성시에서 이 물건이라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 연결, 왜 물론 가서 마케팅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라도 팔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남겨야죠.

장마당을 깔아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얼마나 판매실적을 올리느냐를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나라와 우리 안성시하고, 안성시가 이게 정말 잘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 이게 먹힐 것 같다, 그런 기업을 선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약간 중소기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서류를 갖춘 면이 약간 미비할지라도 이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이게 정말 뭔가 하나 올릴 것 같다 했을 때 그럴 때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또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될 건데요. 업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라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하도록 했잖아요. 여기 보면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조기집행하라고 줬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조경제과에서는 편성절차라든가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못 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제1산단 노후하수관 점검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연례적인 반복적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다 담아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사유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올해 1회 추경이 매년 보는 바와 같이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피씨엠산업 기숙사 개‧보수공사 비용을 탑크린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탑크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3년 말경에 창립돼서 작년에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지금 관내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데가. 그런데 이런 데다 왜 줬는지.

자격조건은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피씨엠산업은 당초에는 노후기숙사 이런 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선해 주려고 했는데 그 후에 업체에서 우리는 신축으로 새로 짓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기한 예산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저희가 마침 또 그 전에 탑크린에서 기업방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그 내용을 또 건의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꼭 현장 확인을 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기업환경개선을 하려는 업체가 많을 텐데 왜 하필 탑크린이냐는 거죠. 탑크린 같은 경우는.

아니,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건의가 1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마다 갑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데만 해서 선정된 것이 탑크린이라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데마다 현장을 갑니다.

탑크린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에요.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현장 실사해서 지원 여부를 확정짓는 거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에 외뢰해서 다 다닙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일단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접수되는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급한 데부터 해 줘야지. 이것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요.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필요로 한 기업체를 말씀하시면 매달 있으니까 다음 달에 현장을 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경기도에 의뢰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주면 우리가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작년도에 개관식을 한 업체가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줘야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야기만 하면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냐고요.

아니, 그리고요.

묻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지.

그 사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은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다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 다르게 얘기하시냐고요. 괜히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접수 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저는 왜 이것을 물었냐면 사실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물어본 내용인데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괜히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237억 267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2억 2706만 5000원에서 24억 99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 원, 시설 노후화 및 파손으로 정비가 시급한 구 3‧1운동기념탑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18만 9000원, 시비 4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혜산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품 및 유물의 전문적인 보존을 위해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도어머니합창단 공연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 보조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장사 혜소국사 다례제 보조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참가지원비로 총 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비로 총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도비 1639만 4000원, 시비 6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 국비 1197만 4000원, 도비 69만 8000원, 시비 1127만 5000원 총 2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기금 5366만 7000원, 도비 361만 9000원, 시비 203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축제인 죽주대고려축제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현장조사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관련 자문수당 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사무관리비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을 증액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인 덕봉서원 보수공사비로 200만 원, 석남사 대웅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암 요사채 개축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당초 사업비 12억 9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국비 910만 원, 도비 455만 원, 시비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면 예절교육관 운영비 600만 원은 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해서 전액 삭감하였고 안성향교 한문‧서예교실 운영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봉서원 화장실 개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9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덕봉서원에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2015년도 아이리그여름축구축제 및 아시아유소년축구축제 예산으로 1억 원, 제2회 안성국제테니스대회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여성축구대회 예산은 50대 남자축구대회도 병행 추진하고자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읍‧면‧동의 원활한 대회추진을 도모하고자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는 단조로운 걷기에서 탈피하고 자연과 지역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서운면 둘레길을 걸으면서 국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의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에 따라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실버축구교실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체육회 생활체육활성화프로그램 부족분 1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운게이틀볼장의 노화된 지붕을 보수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및 시설정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비 5억 원, 시설비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양진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보강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문화재종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외 4건으로 486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7건으로 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직 학예연구원 1명이 지난 4월에 퇴직해서 잔여임금 8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2015년도 8월 7일 자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선설 돼서 운영 중인 조직 구분에 따른 과 단위 회계업무처리가 불가하여 문화체육과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사업 진단에 필요한 회계 및 법률 관련 자문료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공무원 활동비 16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3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조성숙 위원님.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51쪽이에요.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51쪽.

네.

안성향교라든가 양성면 예절교육반 그런 것을 보면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참가하시는 인원은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참가인원이요?

문화재팀장 김학재입니다. 서예교실의 참가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예를 하는 반과 예절교육반이랑 각각.

그것은 제가 집계를 낸 것은 없는데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인원파악은 별도로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향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문서예교실 거기 반응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매치시키면 어떨까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

운영은 여기 지금 사업기간은 추경에 요구한 사업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중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방학기간에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향교에서도 이 예절교육반을 같이 운영해 주셔서 왜, 각자의 반이 있겠지만 한문을 하든 서예를 하든 그 시간대는 시간을 좀 정해주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어린이한테는 예절교육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갔다 와서는 꽤 좋은 경험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성취욕도 꽤 있더라고요. 뭘 하나를 배우고 얻어오고 뭐라고 그럴까? 사회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향교에서 배웠다고 아이들이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왕이면 같이 예절교육까지 겸해서 별도반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문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하실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나요? 그분하고 같이 시작하기 전에 예절교육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게.

각 향교별로 별도로 지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삭감할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검토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문체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진짜 이런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꼭 필요로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도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문체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는 다 관련 법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으로 올렸을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의원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삭감된 예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연주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잘랐는데 다시 올렸더구먼요. 1회 정기 연주비로 1000만 원씩 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아니요. 예산부기에 정기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연이 정기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아마 담당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압력이에요. 이게 외압이고.

어머니합창단의 구성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읍‧면‧동에 어머니합창단 만들면 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게 예산을 형평성, 일관성 있게 집행하자는 거예요. 정산서 내용만 봐도 정기연주회 회비에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혹시 정산서 보셨나요?

정산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모르시면 테니스장과 관련 돼서 답변을 해 주세요.

테니스장은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인지를 못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의원님들을 기만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이것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 의회, 나아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부탁드려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자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들을 바보를 만드느냐고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승인했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공무원을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꼼꼼히 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야 합니까?

또 있으세요? 질의 또 있으세요?

답변을 안 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담당부서 과장님, 팀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잘못이 있을 때 주무자를 징계주고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결재는 왜 합니까? 결재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요. 결재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밑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묻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7억 2103만 3000원이 증액된 260억 11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이유는 2014년도에는 분기당 199명 그러니까 총 798명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해 보니까 분기당 183명 그리고 고등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액 733명만 지급하게 돼서 2160만 원을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한농연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한농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소형 농용굴삭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면허가 없어서 사용 못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명 정도 면허취득하는 데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320만 원을 삼각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농업인, 여농에서 전국대회에 참여 안 하기로 해서 거기에 참여비용 32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농경체험한마당 및 가족수련회 개최도 3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예년대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8월에 가족수련회를 갖다 왔는데 200만 원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반납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입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하는 건데 금년에는 안성 11개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여름휴가페스티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해서 4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 10만 원씩 이렇게 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가 제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1억 59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블루베리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1㏊ 정도를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 가는데 50%는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시비 106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1064만 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들 한 1000명 정도에게 주간 농업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선두농업인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월간 새농사를 구독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한 190여 명에게 월간 친환경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입니다. 1억 36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97대를 지원하는데 읍·면·동에서 요구가 빗발쳐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136대를 증가해서 공급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을농사 시작하기 전에 바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량이 한 36톤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매년 한 20㎏짜리로 140만포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좀 감소가 돼서 2억 7104만 1000원을 국비, 시비 감액비율에 맞춰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입니다. 당초에 지원할 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우선 지원을 했는데 도비 4639만 2000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에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총 7229㏊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당 27포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7포 하면 포당 한 4500원에서 5000원가량 되는데 이 중 70%를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자부담을 하는데 총 지원하는 상토 포수가 보통 1년에 19만 3000포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도비로 지원하는 게 한 8억 7000만 원, 자부담 3억 5000만 원 해서 총 안성시에 상토 공급하는 양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1㏊에 15만 원가량 되는데 이 중에 한 10만 원은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한 5만 원가량은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FTA과수사업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성배과수조합이 APC평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국비 1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세워서 홍보마케팅비로 사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132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게 농촌 보육교사가 800명가량 되거든요. 12달 동안 월 1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1320만 원 정도를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온창고 100평을 짓는데, 사업을 확정짓고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국비 2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썼는데 안성시에 배를 중심으로 봄철 이상기온에 의해서 317농가에 450㏊ 정도가 과수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92만 6000원을 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국비 2억 230만 원은 직접 재배정이 돼서 집행이 됐고 시비 6037만 6000원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 4025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93명한테 20만 원짜리 바우처를 주는데 이 중에 80%는 시‧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20%,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20만 원 가지고 영화구경도 하고 책도 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안성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는 293명입니다. 6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0.75㏊ 정도 하려고 했는데 0.9㏊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사업관리비의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750만 원, 행정서식 구입비로 300만 원, 그래서 국비 10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7쪽입니다. 공도 승두천 제방도로, 농로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로 27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1개소가 있는데 사무장과 대표 17명 정도를 26만 원씩 들여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가 감액돼 와서 시비를 같은 비율로 27만 2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를 지원합니다. 11개 마을에 1년 동안 보험료가 66만 원인데 이 중 80%를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23만 2000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시스템구축 시비 4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하느냐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가 삭감돼서 국비로 사업을 하려고 시비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죽농협이 대상이 되는데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 기술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4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해서 6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25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성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현대화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서 시비에서 같이 부담해서 25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경비인데 국비가 75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시비 450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도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을 공동마케팅을 한다든가 역량강화를 한다든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소잔치사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판매비 및 홍보비로 쓰는데 이게 롯데백화점 부천점, 평촌점, 안양점 해서 3개소와 안성팜랜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도비로 19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12만 원씩 들여서 245개를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농약보관함을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 176개에 15만 원씩 해서 2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약보관함이 지금 매스컴에도 나와 있지만 주목적은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농약병을 보고 충동심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함을 만들어서 키를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그런 충동적인 자살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관함 176개를 우선 공급을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농자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호밀이 한 1만 2000㎏, 청보리가 한 40㎏, 헤이리배치 960㎏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파종하기 전에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에 매칭해서 전체 92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한 100건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토양검사,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그런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비에 매칭해서 36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과수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에는 친환경 과수재배를 한 37농가에 22㏊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유기농일 경우에는 ㏊당 36만 원, 무농약일 경우에는 ㏊당 30만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6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5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소위 펜션이라고 부르는 농어촌 민박이 안성에는 37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1만 6000원씩 들여서 매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게 되는데 1만 6000원씩을 들여서 교육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비에 매칭해서 571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에 GAP인증농가가 826농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AP인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토양, 수질, 잔류농약 등의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인증농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는 것은 현재 856농가인데 이 사람들을 하고 신규로 좀 많이 신청할 것으로 봤는데 신규가 별로 늘지 않아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가는 그냥 하고요. 12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과 그 아래 콩 가공‧유통센터 신축비로 총액이 7억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이라고 해서 국비 지특 3억 원과 도비 3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경상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6개 농협과 한살림과 같이 두부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2015년도 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부콩이 안성에서 150톤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완공돼서 정상가동이 되면 연간 500톤가량은 유통센터에서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성맞춤농협 신선편이시설에 부산물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비가 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6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래서 삭감해서 도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사업은 경기미, 특히 안성쌀로 막걸리를 만들 경우 보통 막걸리는 가격이 싼 수입쌀로 하는데 경기미로 막걸리를 생산할 경우 750㎖ 한 병당 158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추이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경기미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도비 600만 원, 시비 9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이것은 맞춤농협을 통해서 지역농협 그리고 경기잎맞춤조합에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배를 예를 들어 보면 배는 1㎏를 공선하는 데 표준단가가 한 183억이 든다고 합니다, 1㎏를 선별하는 데. 그런데 이 중에 50% 정도 92원, 90원가량을 공선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2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2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안성떡방에 지원할 겁니다. 안성떡방이 연간 안성쌀 사용량이, 경기미 사용량이 500톤가량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장비를 좀 신규로 설치도 하고 보수하는 사업비로 도비, 시비 합쳐서 4260만 원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발기금 출연 2억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매년 3억 원을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2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는 3억 1532만 9000원을 반환을 합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413만 7000원을 반납합니다. 과오납금은 2438만 8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주차관리요원 1명을 채용하려고 10월부터 12월 인건비, 3개월 인건비 6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112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성떡방. 지금 경기미라고 여기에 인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경기미예요, 안성미예요?

시설지원의 기준은 경기미를 사용하면 시설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100% 안성쌀이죠.

그러니까 이것 지원하고 상관없이 안성쌀을 써도 앞으로도, 전에 그 안성떡방도 이것 말고도 안성시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 할 때는 아마 시설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이런 예산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또 어떤 경기미를 슬쩍 들이밀까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안성에서 지금 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운 것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성쌀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업체에서 경기도에 얼마의 지원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것의 예가 돼서 또 경기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 못 박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7쪽을 보면 보행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신나는 일들인데 지금 이게 233대로 증가했는데 혹시 신청자에게 몇 %예요, 아니면 전액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분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21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서 214대가 들어왔는데 일단 136대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2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올해로써 마감이 되는 건가?

매년 합니다.

아, 도에서요?

금년도 초에 합니다. 금년도 초에는 이게 97대분만 도비가 내려 왔는데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포기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담당팀장이 가셔서 잘 로비를 해서 136대를 더 갖고 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노령농업인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부녀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네.

그래서 이게 부녀농업인들도 활용하시기는.

기준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 우선, 그다음에 부녀농업인들 우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트랙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선정위원회가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 내려 보낼 때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지만 읍·면·동 형편에 맞게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 보면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혹시 안성시의 고추면적이 나온 게 있는가요? 올해 재배면적이.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보다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게 안성시가 고추재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가워해야 할지 또 고추판매에 대해서 상품성에, 그래서 지금 딱 이 비가림시설이 눈에 띄더라고요. 상품성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고추에는 농약을 참 많이 살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농약에 대해서 저농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면적도 한번 봐주시고 이런 것은 추세를 좀 더 상향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성근 팀장님이 장관상, 로컬푸드로 인해서 장관표창 받으러 가셨죠?

친환경도시농업 농식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으러 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인사드리고요. 윤성근 팀장님한테 꼭 좀 전해 주세요.

저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우리는 다 안성막걸리 먹는데.

서울막걸리는 약간 사이다 맛이 나요. 젊은 사람들은 서울막걸리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의 차이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비 이번에 보니까 증감했는데 정산서 보니까 밭직불금은 논직불금하고 같이 2년 전부터 심의를 하던데 거기의 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증액을 한 건가요?

제가 면장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남습니다. 남는데 이게 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분배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주는데 읍·면·동에 밭직불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라고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관리비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읍·면·동 확인해 보니까 연 1회 정도 하더라고요. 정산서 보니까 읍·면·동장 책임하에 농촌지도소장하고 몇몇 이장님들하고 한 번 딱 하더라고요.

1회 정도 합니다. 1회, 2회 정도. 네, 그렇습니다. 밭 따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1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부족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편성하는 그런, 추경이 보통 한 4월, 5월 달에 있으면 그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국비를 더 보태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 원래 계획에 도로가 뚝방도로였나요? 제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도로는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 앞에 터미널 들어가는 4차선과 주차장을 통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뚝방도로, 농로를 포장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주로 아침에 또는 중간 중간에 트럭을 끌고 농산물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터미널 이용객들이 쓰는 그 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농로 쪽을, 그러니까 그쪽 제방 쪽에서 터미널 쪽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나무도 심어놓고 잔디로 쭉 깔아놨거든요. 터미널 쪽을 까서 포장하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기본계획에는 빠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관리는 지금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거기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천제방도로 포장, 그런 개념보다는 농로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두천이 거기만 포장이 안 되고 길 건너 아래쪽으로 쭉 다 됐거든요.

거기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포장이 된 거고 우측 편은 기존에 농로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자꾸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눈덩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본 틀을 변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 타 관련부서하고 이행상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2억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도로 뚫어, 자꾸 사업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도로포장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꾸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지를 못 했다,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계획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대충 용역 줘서 설계 떠오면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도로포장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서 주차면수를 한 2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하튼 승두천 제방도로도 문체과에서처럼 몰라서 못 했다고 그러기보다는 타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의회에서 확인도 안 하고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해 버리고 “나 이거 했어요.” 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도 일부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의회가 모른다고 그냥 젖혀버리고 해 놓고 나중에 “이래서 못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막걸리하고 안성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좀 해 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된 게 우리나라 굴지의 막걸리나 지방에 있는 생산공장에서 지방쌀을 쓴다고 해 놓고 다 수입산을 써서 적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농정과에서는 한 게 없나요? 물론 원산지 표시는 농정과하고 또.

저희는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때 쌀 구매전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성마춤조합에서 쌀 구매를 했느냐, 구매확인증을 보고 정산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수입쌀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다른 상표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안성마춤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막걸리는 안성쌀을 사용해서 막걸리 발효해서 빚어서 나가는 건데 안성쌀 사용전표,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받았으면 농협에서 안성쌀 납품한 전표,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내에서 생산된 막걸리는 문제된 게 없었나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한주양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설명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설명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총예산은 180억 96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3119만 원보다 98억 78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재원별로 보면 국비 62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주변 축산농가에 악취방지기계를 지원코자 하는 예산으로 시비 3520만 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가 심한 농장 2개소에 악취방지기를 80% 보조하여 10대를 지원하여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승마 체험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말산업 육성 및 여가문화 창달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승마 체험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를 통해 장애학생의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50명에서 45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기승비는 4만 원으로 총 10회 기승비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가축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업등록 농가 중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지원기준은 축종에 따라 다르며 한우의 경우 한우암소는 6만 3000원, 수소는 9만 4000원, 육우는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24개월 기준으로 37만 4000원, 돼지는 두당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에 보험료 50%를 지원하여 사고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30만 원씩 54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승마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및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내에 모래를 포설하고 승마시설을 조성코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 여건상 연중무휴가 불가피함에 따라 농가의 근로조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번식, 사육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6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증가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시됨에 따라 9676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귀표부착 및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쇠고기 생산‧도축‧유통과정의 정보를 이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9000두이며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8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5농가에 채밀기 5대를 지원코자 525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4억 4877만 4000원으로 1억 4877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분만위생용품사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 336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유럽형 축산시설 도입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유럽형 선진축산시설 도입을위해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선진축산 모델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유럽형 축산시설 모델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가축방역 지원(방역 및 유기동물차량 수선유지)입니다. 방역 및 동물방역차량 등 공용차량 이관에 따라 차량수선비 1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별 지정 공‧개업 수의사 5명에 대해 질병예찰 및 예방주사, 검진 등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단가가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수당이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및 주요가축에 대한 5개 질병과 써코백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변경 및 조달수수료 감소에 따라 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적정보호 및 처리, 등록하고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시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7농가에서 8농가로 증가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살처분보상금입니다. 금년 초 구제역‧AI 발생에 따라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3억 2322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58억 5841만 6000원, 도비로 7억 3230만 2000원, 시비 7억 3230만 2000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 돼지 1만 7299두, AI 발생으로 인해서 닭, 오리 34만 637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관련 등록차량에 대해 GPS 통신료 일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등록대상이 1016두에서 1020두로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구제역‧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AI로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355만 5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구제역이 6농가, AI가 8농가 총 1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AI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지연, 출하지연, 추가 사육,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실비 지원입니다. 대상농가는 22농가이며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 576만 2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스트레스로 인한 돼지 화농발생, 젖소 유량감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두당 330원씩 15만 두분에 대해 예산 2508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관내 공‧개업 수의사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당초 1만 2000두에서 1만 5000두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로 2011년도 조성 매몰지 관리와 2015년도 조성 매몰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방역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50만 원, 재료비 450만 원으로 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AI 방역대책비입니다. 금년 초 구제역‧AI 긴급차단방역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살처분‧매몰, 통제초소 운영, 방역소독 추진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예산으로 구제역 살처분 16개소 1만 7299두, AI 살처분 22개소에 34만 637수, 통제초소 11개소, 합동 방역소독 차량 24대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농가 순회방역, 집중 공동방제단 운영 등 현장방역 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지도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방역차량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생산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소규모농가 톱밥구입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농가에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정되지 않았던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보조 내시됨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한우 50두 미만 농가로 지원단가는 톤당 10만 원 중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도비지원이 축소되어 소규모농가 가축분뇨 수거의 어려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도비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 및 학생은 관내 57개교에 1만 99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7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1억 5688만 7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중에는 2013년도에 한우 폐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사업포기농가가 발생됨에 따라 8억 6433만 9000원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책자에서 보면 121쪽 악취저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맞춤랜드 주변에 축산악취로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춤랜드 뒤편에 축분처리시설이 있는 건가요? 뭐라 그래야 되죠?

랜드 주변에 축분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축사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사실 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농가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녁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압이 내려앉으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해마다 거기서 바우덕이축제도 열고 또 각종 행사를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건가 싶어서.

방치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초부터 축분비료공장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악취방지시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 주변의 축분공장 말고도 축산농가가 한 10농가가 있어요. 소농가, 돼지농가, 개, 오리, 닭 해서 한 10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352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캠핑장 바로 위쪽에 오리농가하고 닭농가가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랜드에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쪽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해요. 그래서 금년도 축제도 있고 또 캠핑장 준공도 바로 앞에 다가왔고 또 거기에 평상시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해소가 된 건 아니죠?

네.

지금 물론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를 시키자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가 정리가 좀 돼야지 주민들이 갔다 오시면 다 한 마디씩은 하세요. 그 많은 예산을 퍼부었는데 정작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런 불편함을 주느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대책을 세워서 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참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예산을 들여놓고 결론적으로는 먼저 거기서 주거를 하셨던 분들을 몰아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취제거 방제하는 데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방제를 할 수 있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 악취문제는 비단 그쪽만의 문제는 아니가 우리 안성시 전체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축산분뇨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년도에도 미생물 같은 것 있잖아요.

네, 생균제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게 효율이 좀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8쪽을 보면 낙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가 내년부터는 우유가 쿼터제로 제한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쿼터제 제한은 아직 얘기 나온 것은 없거든요.

지금 낙농가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우유양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때문에 낙농가가 꽤 어려움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낙농가와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미리미리 추세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지금은 쿼터양 이상 생산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적정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당 100원 정도에 납품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한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 농가로서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낙농가 대표들 간담회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31쪽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안성시가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었는데, 제가 약간 아이러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양봉이 축산업등록대상도 아니고 양봉 자체가 법의 보호나 규제를 받는 그러한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양봉이 대다수 농가가 고정적으로 한 지역에서 꿀을 생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동양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 농가는 아니지만 몇몇 양봉농가는 아마 기업형인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동도 아니고 제자리에 위치해서 양봉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달콤한 꿀을 주는 양봉, 제가 아마 그 경험을 못 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달콤한 꿀을 주는 거라서 양봉이라면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했는데 그 주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위압감을 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위가 작든 크든 인근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좀 안성시에서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도 그러한 민원이 죽산 쪽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벌을 대단위로 많이 양봉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나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가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법 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규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매스컴을 보든 어디를 보든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중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32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뒤쪽 134쪽을 보면 유럽형 축산시설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축사를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축사를 개축하거나 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134쪽에 있는 유럽 축산시설 도입모델 구축사업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안성시 축사, 특히 냄새를 유발하는 양돈이나 양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할 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유럽의 덴마크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우리보다 한 20, 30년 선진화된 나라의 축산 모델을 도입해서 우리 안성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 그래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유럽형 축산시설 도입모델 구축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죠.

지금 설명을 들으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축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축을 했을 경우 유럽형을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늘리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봤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를 해서 유럽형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해도 이중적인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는 앞에 대로 현대화사업으로, 현대화사업에도 분명히 악취절감이고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에서도 이분들이 축사 관리하는데 편한 것만 보지 않아요. 농가에서는. 본인들도 대부분이 거기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축사시설의 현대화에서 편리성도 따지지만 악취절감까지 다 같이 고민해서 신축을 하시고 개‧보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럽형, 이제 와서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든가 개‧보수 했던 사람들 나중에 유럽형이 나타나서 나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안 그랬으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키지 마시든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 매치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형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많은 부분 여러 번 주문하신 것과 같이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모델을 도입하면 그런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거지, 여기에다 새로운 축사를 짓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거창하게 유럽형이라서 연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현대화시설을 할 때 이것을 같이 접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화를 딱 해 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해서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나는 또 이거 시설을 다시 도입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다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정돈해서 나가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127쪽입니다. 승마 체험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모래만 깔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승마 체험장에서는 말도 있어야 하고 기타설비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랜드에 승마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말까지는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고요. 안성에 보면 승마동호회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 보면 승마장이 그냥 간이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외승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은 이런 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랜드에는 잔여부지가 6000평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면 500평 내지 1000평 정도 모래를 부설해서 외승코스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랜드를 방문해서 말을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승마장까지, 말까지 완벽하게 대여해서 해 주다 보면 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고 말은 그들이 가져와서 타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마 체험장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하면서 축산정책과에서는 생균제지원사업 비용이 적게 잘렸기 때문에 올라올 텐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은 증액해야 되는 부분임을 알면서도 사실 못 했습니다. 이 생균제 가격 자체가,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 차체가 최소 1300원에서 5000원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인 고삼농협을 통해서 1300원에 해 주는데 초창기라 그런지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지 않아요. 2∼3년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 않을까.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드려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최근에 논란이 된 미양면 정동리 축사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입방아를 찧고 엉뚱한 행동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준 것은 사실이에요.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쪽 정동리 축사 건축허가 민원 관련해서 저희 과가 주무과는 아니지만 협의부서인데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느냐, 건축허가에 문제는 없느냐 이 정도 선에서 전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은 없다. 인허가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다.’ 전화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신문보도된 것처럼 어떤 압력이랄지 그런 것 느낀 것은 없어요.

과장님과 전화한 내용보다는 저의 사무실에 담당자가 와서 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러서 질책사항을 했다는데 위원님들 계시지만 처음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설계사무사도 온 것도 사실이고. 설계사무사는 10년 전에 조기축구회에 나왔던 분인데 한 십여 년 만에 만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분이 설계사인지도, 그분은 제가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동리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때 당시 축산과 담당자에 의하면 축사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인접해서 100m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두 개 축사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기업형 축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끝난 문제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인지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시민들, 특히 미양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불쾌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양면에서 집단행동 한다고 듣기도 하고 과장님을 찾아뵙고 진위여부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당사자나 그 과에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와서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제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자체를 저도 몰랐고 민원인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사전에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민원인이 됐든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까지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동네, 옆 동네도 저도 축사 같은 것 들어오면 당연히 냄새가 나니까 반대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외압을 해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우리 안성시민들 답답하다. 특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머리가 아둔할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오신다고 하면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보고 공개사과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과할 이유도 없고 제가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저도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저도 사무실 불러서 합당한 얘기했고 그런데 그 진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부 사람을 목적을 둬서 어떻게 음해한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방에 왔는데 민원인한테 “저희 지역구 아니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o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34억 9797만 5000원으로 기정 108억 6838만 7000원에서 26억 29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161쪽입니다. 일죽면 청미천을 대상으로 하는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당초 예산 8억 8142만 9000원에서 국비와 수계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28억 57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1단계 사업추진 완료 후 2016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낙찰차액 발생분인 38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대비 평일, 휴일 기간 중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심 청소인력을 확보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3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등 환경정화활동 시에 사용할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제작하고자 봉투제작 비용인 471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수거량에 따른 판매금을 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농촌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5월 폐비닐 584톤을 수거‧처리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소요되어 부족분 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부족분 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전기요금이 초과하여 공공요금 1839만 7000원, 자원회수시설 상‧하반기 정기 보수 시 반입 중단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타 시‧군 이송처리 소각비용 1896만 2000원, 주민지원협의체 건의사항에 따른 타 지역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8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 1190만 원과 지하수검사 수수료 210만 원, 침출수검사 수수료 450만 원, 양성면 장서리와 금석동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검사비용 2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안정화시설 제방 내 차폐용 나무식재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1383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인 1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연여과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을 지원코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 지역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예산전액인 5억 6316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유독물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할 보험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부상 야생동물의 치료‧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사업비 2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입니다. 맞춤형 환경교육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현장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라 차량 관련 집행잔액 237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수리비 부족분에 대한 1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수지역 벤치마킹입니다. 2014년도 중앙부처 기관표창에 따라 포상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마을 벤치마킹에 750만 원, 2015년 환경유공공무원 경관우수지역 벤치마킹에 1750만 원을 편성 사용코자 합니다. 180쪽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마을경관사업 등의 주민희망사업을 발굴하여 생활환경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보개면 적가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제1산단 고도처리사업 집행잔액 등 7건의 2014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1억 1941만 7000원과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014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561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 수단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 690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그 외 수입으로는 201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64만 5000원,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 집행잔액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세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9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비 328만 원과 도랑살리기 사업 9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017만 7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경기도 내 시·군의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계의 발원지인 도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죽면 우곡마을 1개 도랑에 대해서 사후관리비용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적립되는 예산으로 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과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증액분으로 5억 9990만 원을 우리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사업 1150만 원,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 480원,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 450만 3000원, 201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164만 5780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 578만 원,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을 6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에 따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하반기분 6억 6025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216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6억 624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180쪽을 보면요.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공모사업이었죠?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안성시에도 이런 사업을 한 부락이 있나요, 지금 여기 말고?

2013년도에 1차적으로 마무리한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덕면 신령리마을, 거기에 1억 4000여만 원이 들어가서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교체 다 해 주고요. 도로포장, 꽃길 가꾸기, 나무식재, 경로당에 필요서비스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적가마을이 선정돼서 두 번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한 부락씩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라 경기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1호 사업으로 신령리 한 군데 했고 이게 그다음 해 2014년도에 저희가 응모를 대상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분을 응모를 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적가마을이 선정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적가마을을 가보니까 환경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환경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락에 계신 분들의 의식도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락에는 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지금 농촌부락이라고 해서 다 동네 어르신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공허한 상태도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부락으로 변했더라고요. 저는 환경이 변한 것보다 그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안성시에서 서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더라고요. 저 그분들한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 더더구나 정말 농업도시 그런데 들어가면 부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외면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이분들 다 같이 끄집어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마을 하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지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가마을뿐만 아니라 한번 오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마을대학 졸업식 때나.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서운면 중동마을이라든지 일죽에 금산리 하산전마을이나 고삼면 향림마을, 아파트에서는 숭인아파트, 아양주공아파트, 일죽 화곡리, 양성면 구장리마을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이루어지고요, 목적이 있으니까. 또 저희는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친목도모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비전을 마을주민께 주고자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목적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2단계로 마을기업이나 마을소득사업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끔 유도를 해 드리고요. 소득이 안정되면 그것을 피드백 시켜서 복지마을로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마을 쪽에 기금 받고서 운영할 수 있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마을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마을 참여횟수가 늘어나는 방향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마을대학을 가지고 나가서 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또 배우려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 명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들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교육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오신 마을주민들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좋아하세요, 학교 분위기에. 그래서 약간 늘려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요.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곳에서는 정말 짜야 됩니다. 그런데 단돈 10원에서도 아끼지만 저희가 1000원을 투자할 때도 그게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감 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농업이 아니라 그분들도 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안성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0쪽을 보면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중리동 매립장과 양성면 장서리 그 일대를 지금 이것을 나무식재를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70쪽을 보면 환경정화시설 내에 차폐용 관목수 식재, 이것은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중리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주변에 매립 초기에는 그쪽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었는데 매립장하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사이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증축되면서 약간 높아지니까 매립장 안이 가시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와 안 보일 때와 느낌이 다른가 봅니다. 몇 번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제방을 더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점점 나무가, 속성수를 심었습니다.

수종은 뭐죠?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가 향기를 뿜는다고 그래서.

측백나무를 다른 데는 안 하시고 중리동에만 식재를 하신 건가요?

분리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중리동에만 측백나무를 하셨다는 거죠? 중리동 주변이 지금 그러면 산업시설만 들어와 있고 옆에 농업에 관련된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뒤로 없고요. 뒤에 다 소규모 사설공단처럼 공장이 서너 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바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측백나무 아시죠? 안성시에서 기피하는 나무.

배나무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근거리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그 주변 주민들이 사시는 곳에서 측백나무라든가 향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 거기서 벱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아무리 주변에 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조심하셔서, 그 일반시민들도 이것을 기피하고 양해를 구하면 없애는 부분인데 안성시에서 앞서서 이런 나무식재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농업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안성시에서 하시는 일에는 이 측백나무라는 것은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농가들은 이게 알레르기에요, 측백나무가. 여기에서 전에는 흑성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흑성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흑성 말고 다른, 제가 지금 하나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같이 발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더라도 불쾌해 하시고 정말 안성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것을 심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다 생각하시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불편하면 저는 성과가 옳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유념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각 과 공히 공통된 문제였는데요. 각 과마다 답변을 달리해서. 환경과에서는 성립전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 공문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했나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올해 2월쯤에 예산담당관에서 공문시행을 한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그 점이 좀 저희 내부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공문이 온 것을 늦게 안 거예요?

실무 저기에서 공람처리하고 만 저기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저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 다 열람들을 했을 겁니다. 담당자들이 열람을 했는데 유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문서로 준 것이 아니라.

문서가 왔는데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문서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공람처리한 것 같습니다. 결재라인을 정식으로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직원들도 다 열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확인을 했을 텐데 그게 불찰이 나왔습니다.

사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하라는 행자부 지침조차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주무부서장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기집행과 같은 건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준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전혀 아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이라든가 매립시설 운영관리 중에 환경안정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나요?

이게 유해물질 저기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내년 예산도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저희 저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협조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된 것이 내시가 늦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가내시가.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회수시설 그것은 전기비용인데요. 저희가 당초는 거기에 자가발전식으로 스팀으로 발전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소각시설에서. 거기서 저희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자체 충당했었습니다, 터빈을 돌려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14년도 1년 돌려보고 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중간에 누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정기 수수료잖아요. 이 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측정수수료 같은 거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은 제로였다가 정기 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 매립장 사후관리검사도 어차피 검사를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편성하고.

그것은 저기입니다. 그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 담아달라고 양보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미리 세워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해도 정기적이니까요, 예측되는 저기지만. 그때 원래 작년에 재정절감처럼 늦출 수 있는 부분은 늦춰보자는 견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담아달라는 조건 하에서 본예산 때 양보를 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때 상당히 비용을 맞추면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산 여분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경 때 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제안이 와서 그때 저희가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과도 누차 얘기하는 건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공통된 사항이 계속 지적돼서 나와도 다음 해에 가면 또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성시가 예산편성이든 모든 면의 행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성립전 예산 조기집행만 봐도 그렇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법령을 위반해서 지침을 준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재량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자체에서 그런 규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덩치가 큰 사업비나 몇 십억씩 들어가는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되는데 일반수용비성이라고 들려)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